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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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11.02. | 조회수 | 907 |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4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한구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우리시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적극 보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진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바 조례를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사업비 보조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라. 사업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마.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8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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