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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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5.04.27. | 조회수 | 1868 |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김유석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남시 소재 주민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16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해당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하고, 같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6조) 마. 시장은 지원하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감독 및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규정 마련(안 제7조) 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우수 자율방범대 및 모범 방범대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2015년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예산 : 997,285천원 ･ 수정구 : 28개 지대 800명, 422,049천원 ･ 중원구 : 22개 지대 628명, 273,238천원 ･ 분당구 : 24개 지대 571명, 301,998천원 ※ 2015년도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p111∼112) 참조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지방자치법」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경기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지(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5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mherr@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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