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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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6.21. | 조회수 | 7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6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의 과제 선정 공정성 강화, 이해충돌 방지 심의위원 제도 도입, 부정행위 제재 방안 마련을 포함한 조항을 보완하여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정의 재정비(안 제1조) 나. 심사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안 제2조의2제1항) 다. 천재지변, 재난 발생 등에 의한 사업의 용역과제 심의 제외 조항 마련 (안 제13조제2항제5호) 라. 연구부정행위의 제재방안 마련(안 제16조의3제3항 및 제4항) 마. 용역결과 부분공개에 대한 근거 마련(안 16조의3제5항 및 제6항)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0조, 제5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26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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