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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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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3.24. 조회수 89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1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홍현님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 및 교통약자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
   다. 적용범위 및 우선주착구역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어르신 운전차량 스티커 교부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3월 30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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