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자료
[의정안내] 입법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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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08.01.14. | 조회수 | 3374 |
이 자료는 2007년 12월 중에 국회 및 중앙정부가 제·개정 또는 입법예고한 법령 중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법령과 대법원의 판례를 발췌하여 입법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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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08.01.14. | 조회수 | 3374 |
이 자료는 2007년 12월 중에 국회 및 중앙정부가 제·개정 또는 입법예고한 법령 중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법령과 대법원의 판례를 발췌하여 입법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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