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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이낙연 국무총리에 특례시 지정기준 재검토 건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645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29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특례시 지정기준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대표회장 강필구 영광군의장) 15개 시도대표회장이 참석하여 자치분권 및 지방현안 전반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문석 의장은 “특례시 지정기준을 단순히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역행하는 길이다.”며,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지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특례시 지정기준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협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광역위주가 아닌 기초 중심의 자치분권 확대의 필요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신속한 시행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국가정책사업 추진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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