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당 의원들은 거짓으로 시민을 호도하지 말고 분노의 찬 시민의 목소리부터 들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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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1.03.14. | 조회수 | 2100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3월 14일 오전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의장은 독선적, 정략적 의회운영 즉각 중단하라’라는 기자회견에 대해 의장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임시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장의 임시회 소집 의무를 거부하란 말인가! 민주당 의원들은 3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임시회는 민주당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했다“라며 다분히 정략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지가 아니라면 임시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서 정한 법적요건인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는 당연히 소집되어야 하며 이는 법적인 강제조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의장이 임의대로 소집한 것처럼 호도하여 의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일삼는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번안 심의는 물론 추가 안건에 대해서도 의회 내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번 부결된 이숙정 의원 제명 징계 번안심의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지난 일을 다시 조사해 문제를 삼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정용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명 요구건의 번안은 물론 추가로 정용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징계 요구건에 대해서도 의회내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로 정략적 소집 운운은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요구된 집회요구는 반드시 소집되어야 한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는 최윤길 의원 등 12인이 집회를 요구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3월 11일 오후 3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불참하여 무산된 바 있고,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재차 소집된 3월 14일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역시 불참하여 의사일정 협의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는 본인들에게 부여된 의무와 권한은 회피하면서 의장에게 의사일정을 결정하게끔 하여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본인은 의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부득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대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의 분노의 찬 소리를 정령 외면할 것인가? 지난 2월 25일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숙정 의원 제명건이 부결된 이후 성남시의회를 규탄하는 노도와 같은 성난 시민들의 아우성이 있었고 이번에 인지한 미용실 사건 역시 성남시의회의 해산까지 주장하며 의회의 무능을 규탄하는 분노에 찬 성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이숙정 의원 제명안건을 다루려는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진정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의회의 무력화를 즉각 중지하고 적법하게 소집된 임시회 참여를 촉구한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임시회를 부정하고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나 무산시킨 민주당은 의회의 무력화를 즉각 중지하기 바라며, 분노의 찬 시민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여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제177회 임시회의 적극적으로 동참, 발의된 안건에 대해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 3. 14 성남시의회 의장 장 대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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