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그다음에 공공의료 클러스터 건립이 지금 현재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이죠?
○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 박광순 의원 이 민간투자사업을 성광의료재단, 즉 차병원 측만이 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MOU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 박광순 의원 그래서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차병원만이 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병원이 소유한 임야 한 필지 4152㎡는 그래서 나중에 그 임야를 갖다가 우리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임야 부분에 대해서 차병원에서 저희한테 기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박광순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용청사 부지에서 이를테면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주면서
공적 기여금 약 한 200억 정도는 우리 지금 현재 공사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 기부채납 받는 임야 한
필지는 4152㎡는 성광의료재단만이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이면계약이 있으면 몰라도 없다고 그러면
성광의료재단이 할 수가 없으면 완전히 민간에게 개방을 해서 투자유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추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 박광순 의원 …… 예, 들어가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님.
○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 박광순 의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가정사에 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대장동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득금 이거 좀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개발이득금, 전체 개발이득금 말씀하십니까?
○ 박광순 의원 예, 개략적으로 어떻게 이득금이 얼만데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고 성남시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활용을 했다 이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아직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 박광순 의원 그러면 실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나오세요.
○ 부시장 장영근 예,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 박광순 의원 예, 부시장님 대장동 개발이득금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부시장 장영근 그 이득금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이라든가 그러니까 거기에 도서관, 복지시설
이라든가 기반시설 등등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발생을 하면서 그중에

1000억 원을 불가피하게 연대 재난안전기금으로 좀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 박광순 의원 개발이득금이 총 얼만데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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