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1회 본회의 제2차

○ 부시장 장영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지금 확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박광순 의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정윤 의원 혹시 아십니까?
아니, 누구한테 물어야지? 부시장님도 잘 모르시고 실장님도 잘 모르시고. 이거 아시는 국장님
계세요?
부시장님 이런 큰 것은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 부시장 장영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광순 의원 물론 바쁘시겠지만 대장동 개발이득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장동 개발이득금 이
1000억을 가지고 우리 성남형 재난안전연대기금으로 사용을 하셨죠?
○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 박광순 의원 이 정책 결정은 누가 하셨어요?
○ 부시장 장영근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시 집행부에서 하는데 실무자의 검토와 그다음에
단계를 거쳐서 시장님이 최종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광순 의원 결국은 은수미 시장님께서 정책 결정을 하신 거죠?
○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 박광순 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이득금

그동안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만요, 대장동 개발이득금을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현재 정윤 의원께서도 5분 발언하셨다시피 송전탑 지중화 사업 등등 앞으로 대장동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많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 가지고 성남형 재난연대안전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외에 별도로 당시에 1400억을 갖다가 추경에 집어넣었잖아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전 국민, 전 시민 10만 원씩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약 207억인가 정도를 갖다
증액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 부시장 장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코로나라는 상황이 없었으면 당초에 계획한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대미문의 좀 어려운 상황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뿐이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광순 의원 그러면 당시에 일반회계로 그 재난안전연대기금을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사정이라서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왔습니까?
○ 부시장 장영근 …….
○ 박광순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고 대장동 개발이득금을 갖다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 부시장 장영근 지금 재정 상황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 박광순 의원 부시장님, 그러니까 이게 주머닛돈이 쌈짓돈이에요. 결국은 전부 다 내 돈인데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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