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3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본 공사는 약 5년 5개월 전인 2015년 7월에 착수를 해서 당초에는 2018년 말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2019년 9월 달까지 공사를 한 번 연장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불가피하게 그 거더 구간의 기초가 문제가 돼서 기초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고, 또 그동안에 파형강판공법에 대한 안전성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됐어서 그것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 저희가 부득이하게 가도 설치를 하면서 아파트
부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걸 협의를 하는데 주민 여러분들께서 과도하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그래서 그런 걸 협의하는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저희가 저희 시 고문 변호사님하고 입법자문관님한테 자문을 받고 내년 말까지 공사를 연장을
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 안극수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시공사인 진흥기업이 안전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수년째 해 오고 있고, 우리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설계변경 요구에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다. 본 의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 안극수 의원 자, 알겠습니다.

이 사건으로다가 인해서 성남시의회가 8개월간 안전성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됐습니다. 이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함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2017년 3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8개월간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도, 현장 방문은 저희가 시공 관련해서 안전성에 하도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전라북도 남원에다가 약 30m 연장의 똑같은 모형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그 계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직접, 의원님들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한테 지적을 하셔서 저희는 그 신기술
개발사, 시공사 또 그 학회 또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별도로 받아서 2018년 10월 달에 제가 도로과장
시절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 안극수 의원 자, 우리 국장님 말씀은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8개월 동안에 안전성 관련돼서 특별
조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안전성에는 크게, 당시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다가 어쨌든 마무리가 된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 안극수 의원 당시 본 의원도 그랬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참 많이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안전성에 참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 하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학회입니다. 지금 ‘강구조학회’도
그렇고요. 이런 대한토목학회나 강구조학회에서도 참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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