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1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9회 본회의 제1차

그러나 비전성남, 시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공적 자금 신청과 지원에 관한 홍보는 없습니다.
협약서에는 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모 형식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 신청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일반 시민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적 자금을
일부 기관 및 단체와 사업 일정을 공유하고 신청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주로 시장에게 민원이
접수되는 기관·단체에 시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불편한 사업을 센터에 하달하여 심의토록 종용하는
것입니다.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시장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운영위원으로 선임되는 시의원이 지역구 사업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시의원은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사회상규에도 부합하고 떳떳할 것입니다.
셋째, 심의기관인 센터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그동안 30건의 사업에 21억 5000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외부 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기금인 농산물
물가안정기금에도 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넷째, 이념적으로 편향된 특정 기관·단체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친일청산 규탄, 민주당 전직 대통령 추모, 6·10민주항쟁, 세월호 추모 및 조형물 설치, 저항문화제
등에 수억의 공적 자금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는 성남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적 사업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납니다. 모 정치인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체육 종목에 집중 지원한 흔적도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의 대부분은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공적 자금으로 편법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학 휴식공간 조성,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 등에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은 모두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둘째, 심의기관인 유통센터에서 신청하는 사업은 모두 없애야 합니다.
셋째, 사업 대상을 축소 제한하고 투명성과 공정을 담보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
우리는 이번 미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허공에 대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불신과 분노에 사로잡힌 대중이 포퓰리스트들에게 희망을 거는 이 ‘거대한 후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용과 치유, 자유와 평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지도자가 사심을 버리고 행동으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여 분열이 아닌 통합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미래 세대가 야망을 꿈꿀 수 있도록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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