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3회 본회의 제1차

현재 성남시 개방화장실 지원 내역을 보면, 2019년까지 매월 8만 원 상당의 편의용품인 화장지
또는 종량제봉투를 올해 2020년부터는 2만 원을 증액한 10만 원 상당의 편의용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개방화장실 소유주의 현장 지원 요청사항을 조사해 보니 세금 감면, 화장실 변기 막힘 해결 등
현실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관리운영비로 개방화장실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행정은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남시의 적극적인 현장 중심 행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개방화장실이 범죄에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여성들은 아직도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무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성남시에도 최근 17년 7월 여성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 성폭행 시도 및
비명 소리를 듣고 도와주려는 남성을 칼로 찌르는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내 경찰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개방화장실에 대한 범죄예방진단 및 취약요소로 잠재적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성남시는 역세권 상가밀집지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위치한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2005. 08. 01.) 시행에는 개방화장실 관련 지정

취소 및 편의용품 지원만 있습니다.
안양시·광명시 등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지자체들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 취약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한
개방화장실 비상벨 설치, CCTV 설치,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로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하면서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 개소당 10만 원 상당의 편의용품인 화장지와 종량제봉투 이외의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가

필요합니다. 긴급 지원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 편의를 위해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자발적으로 외부인들에게 개방한 민간 건물 화장실입니다.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일부 이용객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지정 취소가 되지 않도록 내 집 화장실처럼
사용하는 매너 있는 화장실 문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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