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3회 본회의 제2차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주시고 계시는 지역의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본연의
업무와 현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된 자로서 외부 활동이 불가능한
자입니다. 반면 능동감시는 일반 접촉자로서 마스크와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 시에는 외부활동이 가능한
자입니다.
이처럼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는 확연히 다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하순 유럽과 미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27일부터 ‘국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하여 유럽·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강화하였으며,
4월 1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로 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만일 14일 동안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무단이탈하는 국민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되었으며, 4월 14일에는 처음으로 구속까지 하면서 지역 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본에서 해외 입국자들을 중점 관리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확진자 감염경로별 신규 환자를 보면 총 573명 중 해외
유입과 그와 관련된 감염이 전체의 64%, 367명이 되었습니다.
국내 감염경로보다는 국외 감염경로가 더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는 어떨까요?

성남시도 3월 말부터 해외 입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상하게도 중대본 지침과는 달리 자가격리자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4월 14일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자가격리자 대상자는 215명, 능동감시자는 2386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음 날인 15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가 단 하루 만에 대폭 증가합니다. 자가격리자가
2610명, 능동감시자가 9명, 하루 사이에 무려 자가격리자 수가 239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만 중대본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해외 입국자를
능동감시자로 분류하고 있다가 4월 15일부터 자가격리자로 집계하였던 것입니다.

시민들께 거짓 공계를 한 것입니다. 성남시·구·각 동 홈페이지마다 허위 사실을 홍보한 것이고, 이
홍보를 믿고 시민들은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의심되는 자가격리자가 다른 시군보다 적어서 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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