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정부가 코로나 방역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은 거리로 상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성남시는 왜 이렇게 집계하였을까요?
단순히 실수했을까요? 실수로 하기에는 중대본의 그 많은 지침을 결재한 책임자와 담당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확인하고 점검할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4월 13일 인근 시에서 해외 입국자를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해서 발표하는 걸 보고 이제서야
문제점을 인지했다는 답변은 너무나도 궁색합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중대본 지침도 수시로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월 15일은 총선 날이고, 4월 10일·11일은 사전투표 날이었습니다. 총선 전에 성남시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를 잘 관리한 것처럼 시민들에게 보이고 싶어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생깁니다.
은수미 시장은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게 성남시가 왜 중대본 지침을 어겼는지?
왜 4월 15일이 돼서야 이것을 수정했는지?
누가 이런 지시를 하였는지?
이번 사태에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설명을 듣고 차후 추가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정희 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성남문화재단 관련 5분 발언을 지금까지 총 4차례 하는 동안 여러
문제점들과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인사채용 문제, 승급심사 규정의 모순, 경영국의 최 모 국장 채용 관련 은수미 시장 보은 인사 의혹,
성남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조직 진단에서의 보수지급 과다 지적, 직원 해고를 위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혈세 낭비, 자질 부족 인사들의 주요 요직 차지하기 그리고 피감기관의 임원이 시의원을

고소하는 사건까지 정말 무수히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본 의원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성남시민으로서 성남문화재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원이 되어 바라본 문화재단은 아전인수 행정에 갈팡질팡 재단으로만 비추어질
뿐입니다.
첫째, 2005년 개관한 문화재단은 최 모 경영국장 입사 전에는 직원 해임이 1건에 불과했던 것이 작년과
올해 2년 간 해임과 임용 취소 건이 무려 4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임과 임용 취소를 했다고는 하지만 해임당한 직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4명 중 3명이 복직되어 다시 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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