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3회 본회의 제1차

5분자유발언(안극수·안광림·최미경 의원)

○ 안극수 의원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이번 4·15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우리 강현숙 시의원님 성남시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벌써 100여 일이 지난 지금 먹자골목 대형상가들은 코로나
발생 전의 모습으로 회귀나 한 듯 밀폐된 공간에서 저렇게 북적대며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너진
지역경제가 다시 회생된다는 반가움도 앞서지만, 일부 상인들은 코로나 사태를 경계하는 지역 분위기가
빠르게 파괴된다며 한결같이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1일 확진자 수가 연속 한 자리 숫자로 집계되면서 고조된 긴장감은 느슨함을 틈타
새로운 저녁 문화가 조성되고 있기에 시장께서는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과 주민 안전수칙 홍보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미국 CNN 방송에서도 과학전문지 논문을 인용해 코로나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지 않는다면

2022년까지 간헐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재발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송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적 재난 극복에 우리 성남시도 지난 4월 1900억 원에 달하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발 빠르게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많은 허점들이 여기저기서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 단면으로 7세 이상
12세 미만 긴급돌봄 40만 원의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2007년 1월생, 2월생, 3월생들은 제외하고
4월생부터 지급하는 것을 두고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항의가 있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무능한 업무 능력에서 오는 임계점의 졸속행정입니다.
이에 반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책은 권위적인 세무서를 설득한 후 신청서류 간소화로 시간과
절차 해소를 시민들께 제공한 해당 부서의 업무 능력은 높이 격려해 줄 만한 행정 사례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 재난기금 수급 대상자가 사각지대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재난지원정책 또한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이어가도록 추경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중앙정부처럼 성남시도 금년 기정예산의 일회성 예산과 축제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시킨 재원으로 2차 재난안전기금을 시민들께 추가 지급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