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0회 본회의 제2차

정책기능을 상실한 채 시설만 관리하는 ‘성남시문화시설관리공단’이다, 문화정책 부재 속에 진행되는
주먹구구식의 문화예술사업은 막대한 예산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고 크게 질타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남문화재단이 발전하지 못하고 헛바퀴만 도는 것은 전체 직원의 절반, 소위 줄 없고 백
없는 탓에 정치적 배경으로 입사하지 못하고 소시민 자격으로 입사하다 보니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공무직 취급을 받고 있는 것도 불편한 현실입니다.
‘홍길동전’에 나오는 조선 시대 서자처럼 본인의 미래가 암울하다면 어디서 재단에 대한 열정을 찾을
수 있으며, 재단의 발전은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2018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의 지침 사항으로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지시하였습니다. 지침서에 따르면 임금체계는 직종별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취지를 반영하고,
승급은 해당 직무의 숙련 형성 기간, 동기 부여 등을 반영하여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문화재단은 고용부의 이런 지침을 무시한 채 시에서
어떤 지침도 없었다는 이유로 오늘까지 검토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은수미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제언하고자 합니다.
이제 은수미 시장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성남시의 애물단지로 추락하기 일보 직전인 문화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 운영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문화재단 직원의 절반
정도의 그 공무직들에게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활력소를 부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발전을 위해 은수미 시장님과 시 집행부의 현명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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