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작금에 있어 성남시는 질서가 없이 무분별,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마치 카오스 같은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히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피감기관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을 협박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사자는 아무런 개념이 없는 듯합니다.
성남시 산하 성남문화재단의 최 모 국장은 작년 12월 18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봉규
의원이 상영한 5분짜리 동영상을 두고 명예훼손이라며 사법 당국에 고소를 했습니다. 정봉규 의원이
상영한 동영상은 성남시민의 혈세로 제작한 투모로우 랜드라는 축제에 대해 평가절하한 책임 추궁의
영상이었습니다. 즉 예산 낭비성 행사였다고 질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토의한 발언들과 지적하고자 하는 팩트를 모아서 제작된 것입니다.
특히 이 동영상은 정 의원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시민이 혈세 낭비라며 분통을 터트리며 제공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민주국가에서 시장의 권위는 시민들의 선택이며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더욱 존경받고 그 권위

유지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남시의원 또한 성남시민들의 선택으로서 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이는 오늘 본회의장 여야 의원님들도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감기관의 임원이라는 개념도 없는 듯 마치 일반 시민이 개인 신상을 비방 받은 것처럼
시의원들의 순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는 최 모 국장을 채용한 은수미
시장의 책임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 국장이 시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인 동영상 상영을 고소한 만큼 시시비비는 사법 당국이 가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행동한 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본회의장 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성남문화재단의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문화재단의 전체 직원 수는 149명입니다. 그중 공무직이 57명입니다. 문화재단의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운 공무직들이 현재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최하위 직급인 7급 연봉과
공무직 연봉 차이는 1000만 원입니다. 이는 재단의 최현희 경영국장에게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노동 전문가 입장에서 돌이켜본다면 연봉 차이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처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채용된 검증받은 직원들도 아닐 텐데 임금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얼마 전 예결산 상임위에서 성남시 산하 타 기관과 비교해 성과금을 삭감하라는 뜻은

성과금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임금체계와 인사제도 운용을 요구한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동료 의원님은 해당 상임위에서 문화예술계에서는 오늘날 ‘성남문화재단’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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