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1회 본회의 개회식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충북·강원 이렇게 광역시가 없는 곳은 특례시로 인구수와 무관하게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시를 특례시로 지정을 해서 정말 지방자치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꼭 이 법에 담기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또 하나의 말씀은,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인구 거주민 수만이 아니라 여타 행정 수요까지를 좀
포함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원님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수원·고양·용인처럼 100만이 넘는 도시뿐만 아니라 성남시와 가장 비슷한 규모의
도시가 사실 울산광역시입니다. 사업체 수라든가 재정 규모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광역시급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 가장 뚜렷한 격차가 뭐냐 하면 우리 성남시가
제가 지금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수치가 성남시 공무원 1인당 시민들
351명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울상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240~250명, 제가 이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 1인당 서비스하는 시민이 적은 것이 훨씬 더 친절하고 고질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원·고양·용인하고 비교했을 때도 저희 시가 공무원 1인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많은 질책을 하시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공무원 수의 부족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1판교뿐만 아니라 2판교·3판교까지를 확장을 해야 한다면 이 공무원 수로는 도저히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미
시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지금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의회와 손잡고 저희들이 내년 아마 3월 임시국회 아니면 4월 정기국회 때 법이
통과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특히 12월~2월 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접촉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전주시라든가 이런 곳도 함께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방 시들과도 같이 연합해서 하겠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2019년 예산편성의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예산안 5쪽인데요, 올해 대비 0.1% 늘어난 3조 49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 증가한 2조 74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9% 감소한 9307억 원이고요, 지방세 수입이 1019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약 1111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미 아시겠지만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912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의 내용은 저희들이 문서로 대체를 대체적으로 하겠고요.

다만 그런 말씀, 아마 내년에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912억이 수입이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또 통과를 시켜 주셨지만 공원일몰제 관련한 예산이 지금
필요합니다. 통과를 시켜주셔서 400억 원 이상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 3358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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