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제6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개회식순
ｏ 집행부인사이동에따른간부소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식
(11시 03분)
ｏ 집행부인사이동에따른간부소개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1월 6일자 성남시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수자 중원보건소장께서 용인시 보건소장으로, 이홍재 의정부시 보건소장께서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중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개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용승 부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총결산하는 제69회 정기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는 93만 시민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IMF체제로 실직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가정의 결식 학생, 노숙자 등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 이러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의 봉사자로서 불우한 이웃과의 고통분담은 물론 난국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각오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된 후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돌이켜보고 지역의 화합과 발전에 더욱 정진하여 시민에게 존경과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를 면밀히 파악함은 물론, 잘 된 점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 개선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정기회는 '예산의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99년도 시정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기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기대하면서 93만 시민과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운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 지식과 정보·문화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제3대 시의회가 출범하여 그동안 주요시책,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등을 심도있게 의결해 주심으로써 시민복지향상은 물론 지역사회발전과 시정의 굳건한 발판을 마련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열리게 되는 제69회 정기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심사 및 새해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 심사 등을 통해 시정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우리는 IMF 사태로 인한 경제난국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면 수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93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지원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제15대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국민정부'를 출범시킨 가운데 우리 93만 시민 모두는 한층 더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을 토대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평가되는 6·4 지방선거를 통하여 2대 민선시장과 3대 시의회를 출범시켰으며, 특히 선거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하였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0가지 실천과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시민대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성남시민화합협의회가 발족·운영되고 있으며,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방만한 몸집을 줄이고 거품을 빼며,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에 맞춰 우리 시의 행정조직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감축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본틀을 구축하였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실직자 지원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성남인력은행을 설치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고, 까르프 분당점과는 고용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의 일자리 마련에 활로를 연 바도 있습니다.
복정동 인력시장에는 무료급식소를 설치. 운영하여 1일 150명의 실직자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노동부 성남 지방사무소와 협조하여 취업지원을 위한 일용 근로자 상설 일일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과 공무원 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활용하여 63개의 제1,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4,142명의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생산자와 소비자간의 판매망을 직접 연결,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농림부, 기획예산위원회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절충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물류센터로 전환시켰으며 총 사업비 772억원 중 44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2000년 상반기중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시설이 완료되면 우리 시민들은 싱싱한 농수산물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어 가계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금년 8월 31일에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각적 국제교류를 위하여 우리 시와 중국 심양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으며, 향후 경기관과 성남관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우리 시 상품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제2의 건국운동을 제창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학계, 경제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민간주도형 시단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킴으로써 다가오는 기묘년은 오랜 동안 누적된 병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우리 시의 나아갈 방향을 새로이 정립함으로써 질적인 성장을 하는 뜻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본인은 대망의 1999년도에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을 우리 시정의 운영기조로 해서 힘찬 경제도시, 푸른 문화도시, 앞선 정보도시, 그리고 복된 화합도시를 구현하고자 총 5,373억원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시정 주요시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경제가 안정된 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IMF사태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당구 판교동 일대 190만평을 첨단산업단지, 디자인파크단지, 판교역참, 배후주거지 등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2001년 세계 디자인대회를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0억원을 조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관내 공업용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육성코자 벤처기업 지원센터를 설립,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의 활동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해 산업단지 규제법령의 정비와 제도개선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우수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기업과 상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제통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통상지원단구성과 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실업방지 및 실업자 구제를 위해 중소기업체 인력지원 등 61개 사업을 대상으로 2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8,181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으며, 기업창업과 공장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장설립 One-Stop-Service체계를 구축하고, 실직상태에 있는 관내 일용근로자들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실직 일용근로자 20% 우선 고용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재취업 위탁교육, 취업박람회 운영, 성남시 구직자 쉼터의 확대 설치, 우수상품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고유 브랜드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 등 경제 활성화 30대 종합대책과 실업대책 33대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 고용안정과 실업자 구제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지역문화를 육성하여 품격높은 시민생활을 구현하는 푸른 문화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의 멋과 현대적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지역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3개년에 걸쳐 25억원을 조성하고, 마을단위 작은 축제와 소규모 문화예술을 활성화시켜서 향토 문화예술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금토동 봉화터 복원 및 문화재 지정, 정일당 묘역 정비, 공원별 테마축제, 마을별 순회공연 행사, 모란 민속시장축제 등 문화행사의 발굴.육성과 남한산성 - 중앙로 - 모란민속장 - 분당 - 판교역참을 잇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 교육청 청사를 개조하여 성남 문화의 집으로 활용, 선진교육, 푸른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으며, 문화시설이 취약한 기존 시가지 거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한산성 유원지와 소규모 공간 등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신·구시가지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시민들에게 시대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단대, 대원, 정자 등 3개소의 도서관을 건립하고, 정보와 교육지원,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미래지향적인 전자도서관을 만들어서 특성있는 도서관으로 육성하겠으며, 인터넷 사용자층의 저변 확대와 건전한 통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게임소프트웨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청·구청 등에 공공시설 인터넷 무료방을 설치해서 시민의 정보화 교육과 실습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정보 이미지 제고와 정보마인드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축구 열기를 우리 시에서도 불러 일으켜 시민화합을 통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종합운동장의 인조잔디구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교체 시공하여 우리 시를 지역연고로 하는 명문 축구단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푸른 전원도시 건설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녹색환경도시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에 있는 율동공원을 내년에 준공시키고 낙생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자생식물원을 조성하고 공원, 탄천변 녹지대 등 106개소에 대대적인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숲으로 둘러쌓인 푸른 문화도시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지방의제 21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기업, 행정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승화시키겠으며,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치수위주의 하천을 물고기와 수초가 함께하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과 학교 이전이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던 송림고 문제도, 시가 학교, 시민단체와 많은 대화를 통하여 이매동으로 이전하고 맹산을 가꾸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화를 통해 그동안 매립, 소각하던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매립지 확보난 해소 및 환경오염원을 저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간존중의 참교육과 미래형 교육 터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오던 장학사업에 대해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자 104억원을 출연해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토록 하겠으며, 초등학생에 이어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따뜻하고 영양이 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소재 21개 고등학교에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급식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학습시설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확대 운영, 청소년 토론회 개최, 청소년 예절교육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성장기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발달을 촉진시키고, 가족단위 체육활동을 통한 체력증진과 건전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암벽 설치, 시계 등산로 정비, 분당운동장을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섯째, 시민이 주인인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오늘보다 내일이 있는 도시로 만들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복된 화합도시를 위해 관치의 틀을 벗어나 시민의 참여와 시민적 합의에 기초한 열린 행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민감사청구제,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21세기 중장기 개발계획과 시정관련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연구활동을 위해 우리 시와 관내 대학이 공동으로 출자한 성남개발연구소를 설립,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형식적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던 시정발전위원회를 정예화함과 아울러 시민단체, 각 분야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개혁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과제 부여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그 결과를 시정에 접목토록 하는 등 분야별 Think Tank로서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시민의 공동체적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성남시민화합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지원하겠으며, 국내 자치단체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균형발전과 상호간의 협조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확대실시하여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과 청소년 상호 교류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현장생활민원기동봉사단과 Home Service 봉사반을 편성.운영하여 신고만 하면 신속하게 현장을 찾아가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시민 만족 본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남대로 확장, 모란광장∼야탑동간 도로개설,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 은행2동∼남한산성 순환도로 연결, 중앙로∼탄천로간 도로개설공사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사업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여건의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을 재편성하기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건전한 도시환경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동원동∼대장동간 도로개설, 금토동 도로확장, 도촌동 도로개설, 여수동지구 도로개설 및 구거부지정비, 궁내동 제방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농간 균형발전을 이뤄가겠으며, 시민 생활에 불편이 되고 있는 뒷골목 도로포장, 도로정비, 경로당 개·보수,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419건에 대해 34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내실있는 경로당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통하여 경로당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 노인 취미 지원과 각종 취미강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간 보육시설의 증가추세에 따라 공립.민간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민간 보육시설 166개소에 대해 연차적으로 32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피해여성 보호시설인 여성쉼터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편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소, 공동생활가정 운영, 공공시설 운영권 부여,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운행, 장애인 민원 심부름 센터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생활에 다소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장애인들이 온 시민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으며, 구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지원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재건축 재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저소득 전세 세입자에 대하여는 전세자금 융자 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범죄와 사고가 없는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해 각종 사고예방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장직할 유관기관 합동재난관리단을 활성화하고, 현장 조기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무선국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고지대 및 주택 밀집지역 소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 보수로 화재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시민방범활동을 적극 지원, 청소년과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874억 8,798만원, 특별회계 1,498억 2,552만원 등 총 5,373억 1,35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7%가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경제 구조조정에 이은 저성장 지속과 소비위축,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규모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과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는 물론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실업종합대책과 경제살리기 역점시책추진, 환경보전 및 복지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93만 시민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시장 이하 2,200여 전 공직자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 열린시정, 편안한 시민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성남시장 김병량
(11시38분 폐식)
○부의장 박용승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이 회기에 잠시 자리를 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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