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5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오인석·홍경표·김상현·이태순 의원)(계속)
(10시07분 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오인석·홍경표·김상현·이태순 의원)(계속)
오늘은 시정질문 하실 분이 네 분으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질문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 그동안에 공무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자 노력하시는 기자단 여러분 특히 보수도 없이 시간도 없는 틈을 내서 시정과 의정에 참여해주시는 의정지기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정지기단 여러분 오셨습니까?
본 의원과 지난날 의정지기단 여러분과 매끄럽지 못한 점 본의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만불 시대에 돌입하면서 선진국에 산다는 희망찬 감격을 만끽하기도 전에 어느날 갑자기 청천벽력같은 IMF란 날벼락속에 우리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판입니다. 이런 판에 제2건국 이념속에 다시 말해서 제2건국이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지러지고 흐트러진 것을 새로이 잡아서 새로운 사회를 이룩하자는 우리 대통령 각하의 뜻이고, 우리 국민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제2국민운동이라고 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입니다. IMF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International Current Money Fond, 일명 세계유통기금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부호들이 사채업자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IMF체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 각국을 상대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돈 장사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체제속에서 우리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체제에 우리는 거품을 제거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살을 깎는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로지 우리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이었고 또한 정치인들의 농간으로 기업은 망하고 경제는 관치 금융으로 은행은 썩을 대로 썩고 재벌들은 자기 자산의 400배 ,500배 되는 부채를 떠 안고 우리 국민이 이것을 다 혈세로 갚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있잖습니까?
한편, 국가의 안전보장을 살펴보십시오. 북한은 6000㎞의 사정거리인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우리는 어제 시정질문하고 시정을 논의하고 있는 이 때에 인천지역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인공위성 나이키, 사정거리 210㎞, 1952년도에 생산해서 우리나라에는 65년도에 배치한 40년 전의 무기, 이러한 방위안전보장체제에서 우리 시민은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재난과 전시에 대비하여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비상 우물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비상 우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11월 17일 미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미사일 증강에 대비하여 알래스카에 국가 미사일 방위기지를 건설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최소한 비상시를 대비해서 민방위기본법 제14조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민방위 준비를 위한 대피시설, 등화관제, 소방 및 방공장비, 경보장비, 응급 복구에 필요한 물자, 특히 지하 양수 시설, 급수탱크, 간이여과조, 비상 발전기, 비상 급수에 필요한 약품 등 한정된 품목이라도 최소한 준비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는 비상시 먹을 수 있는 우물이라도 우리 인구수에 비례하여 시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비상 우물이 수정구에 6곳, 중원구에 4곳, 분당구에 5곳입니다. 우리 성남시민의 1일 물 사용량은 331ℓ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톤짜리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300일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양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비상급수 시설을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는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시설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정화조 관리 철저로 한강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한강이 살아야 우리 국가가 살고, 탄천이 살아야 성남이 산다는 대명제하에 본의원은 정화조 청소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한강 상수원은 수질 관리를 위하여 정부는 1975년 팔당호 주변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1982년에는 자연보존권역으로, 1990년에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1998년 9월 30일에는 수도권 행정협의회라는 서울시장, 인천, 경기, 충북, 강원도지사 등이 모여서 수질 개선비까지 부담한다고 하면서 2005년에는 1급수로 만든다는 기본목표로 범 국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남시의 상수원은 잠실 권역내에 취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청소 대상 정화조에 대해 정화조 청소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정화조 청소대상은 97년도에는 약 3만 6,871개소 이었으며, 금년 10월 현재로는 3만 7,007개소입니다. 작년 청소를 실시한 정화조는 2만 9,671개소로 81%의 청소율이며, 금년 10월말 현재 청소율은 72%밖에 안 됩니다. 97년도 오수, 분뇨 수거량은 약 7만 8,809㎘이며 금년 10월말 현재로 6만 7,567㎘입니다.
그러므로 청소 실시 업소 및 가구에 대해 행정적으로 안내문을 연 2회 이상 통보해야 됨은 물론이거니와 청소 미 실시자에 대한 행정 계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처분이 미흡하여 청소 미 실시 가구가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한 정화조 조사와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므로 청소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수거량과 하수처리장에 의뢰한 양도 철저히 검사하여 수거량의 과다 계상으로 주민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민원 발생이 없도록 업무의 감시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향후 업무추진계획을 세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사는 마을의 역사를 바로 알자라는 이 말은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겨져 있는 내고장의 구비전승은 소중하고 값진 유산이며 귀중한 보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오랜 세월동안 간직한 구비전승은 스스로 알고 발굴하여 전승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후세에 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훌륭한 문화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들의 향토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향토 역사 의식 고취 및 청소년들의 애향심 앙양과 자긍심 배양을 위하여 우리 성남시 22개 법정동 및 자연 부락, 마을별로 설촌, 지명 유래 예를 들면 이매동의 갓골마을, 판교동의 너더리 마을, 상대원동의 사기막골, 전설로는 탄천과 삼천갑자 동박삭, 복우물과 금베틀이라든가 속담으로는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와 노동요로는 '농부가', '모심기 노래' 등을 제대로 알리는 향토사 재정립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보다 재정이나 재원이 빈약한 인근 시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기 고장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지명유래집 또는 내고장 알기집 등으로 학계와 연구기관 또는 성남문화원 등에 의뢰하여 발간하셔서 관내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교에까지 향토사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고 주민에게도 배포하여 애향심 고취와 주민 화합의 활성화가 되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요. 본의원은 강력히 제안합니다.
부시장님, 우리도 이제는 우리 성남 문화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가지고 문화 활동과 예술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이거니와 신.구시가지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또한 생활체육을 통하여 갈등과 이기심을 해소하여 편안한 시민 생활과 자긍심과 명예를 갖고 시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인 용인시나 과천시에서도 구비전승 책자나 향토사 문화연구라는 책자가 다 발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위생업소 주민 자율 감시반 운영 체제를 만들어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접객업소 및 일반 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98년 9월 15일부터 폐지되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사후 관리를 강화해서 불법 퇴폐 영업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강력히 일고 있으므로 미성년자 고용, 출입 등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이 마련 안 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즉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싸롱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규정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있으나 관내 식당, 카페, 호프집, 소주방, 일반음식점 등은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심야 영업 허용 명분을 갖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최상의 방안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여성들과 어머니 및 시민단체들은 심야 영업 허용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서 처벌 기준 강화 및 단속방안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하므로 본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생업소 주민 자율감시반을 각 동별로 10명 내지 20명씩 남녀로 고루 구성하여 일정 기준의 교육을 필하고 밤 10시부터 밤 12시까지 1일 2시간씩 교대근무하여 퇴폐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율적 제도를 구성하여 명랑하고 살기좋은 성남,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는 성남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한편, 식품위생법 제17조1항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은 단체장의 승낙을 받아 영업장에 출입, 검사, 수거 등 위법을 적발할 수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의 단속시 비리, 부정이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부 극히 드문 공무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자율감시반과 관계공무원이 대동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제도를 채택하여 심야 영업 허용 이후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아직은 미흡한 만큼 처벌기준 강화와 투명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설득력 있는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장애인 고용제 실시와 재활자립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고용촉진및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의무 고용 업체로 지정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비율 2%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장애인 취업 희망인원은 약 50여만명에 이르며 현재 취업인구수는 약 500여명으로 약 0.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저조한 장애인 고용은 최근의 경제난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업주 및 기관단체장의 장애인 근로자 기피증과 교육기관의 부족, 지원 정책의 부재 등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와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더욱 인색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우리 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시는 직원 정원이 약 2,578명이며 이의 2%면 장애인 고용인원은 약 50명에 해당되나 현재 고용인원은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 잘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부터 장애인 고용에 인색하지 맙시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제7조에 의하면 편의시설 16종류로 분류하여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한 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 설치나 우리 성남의 자랑인 중앙공원이나 황송공원 등에 점자안내판이라든가 시청 앞 광장에 촉지도 안내판, 시각장애인을 위한 손으로 만지는 지도입니다, 하나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도 잘 사는 성남, 앞서가는 성남, 편안한 시민의 삶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장애인은 선천성보다 후천성 장애인이 급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장애인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지 맙시다.
집행부에서는 법정인원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지요? 또 장애인의 시설보완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95년 11월 27일 제45회 정기회 시정질문 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 의원이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였냐면 성남의 모든 시책은 다 성공했는데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만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해서 장애인 재활복지 사업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그간에 외지에 갔다오셨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분당복합화력발전소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보고사항)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를 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이 허용이 안 되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홍경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1동 출신 홍경표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보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동안 선배 동료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성남시민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행정 기구 개편과 구조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가며 열심히 일하면서 고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도 행정조직에 대한 기구 개편과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시의 구조조정 작업에 통.반장 조직까지 포괄적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해줄 것을 제안하기 위하여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을 누리기 위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아픔인 만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잘 동참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통.반 조직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10월말 현재 1,395통 6,966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이 조직을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제3항에 적용해 그 규모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함께 생각해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제3항을 보면 통은 4개 내지 10개 반으로, 반은 20 내지 60 가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조례내에서도 통.반 조직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의원이 통.반 조직의 구조조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통.반 운영과 동별 통.반 조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향후에 있게 될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입니다. 물론 예산절감도 효과적으로 거둘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집행부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통.반에 대한 구조조정은 기존의 틀을 탈피해서 주민생활권에 중점을 두고 조정하되 동별 지역 여건 특수사정을 감안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안을 내놓기보다는 동 실정에 밝은 동장이 지역 출신의 시의원을 통.반장과 지역 유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수립해 이를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통.반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1,395명의 통장에게 기본수당 13억 8,941만 6,000원을, 회의수당 2억 5,312만 6,000원, 상여금 2억 7,566만원 등 19억 1,820만 2,000원이 소요되며, 반장 6,966명에게는 상여금 3억 4,311만 5,000원 등 총 22억 121만 7,000원이 연 예산에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정조직 구조조정의 10%에 맞춰서 통.반 조직도 10%만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연 약 2억 2,6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정구 수진1동에 위치한 옛 국제시장 건물에 관한 건입니다. 이 건물은 낡고 노후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일부 불량 청소년의 우범지대로 전락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시에서는 지난 2월 수진1동 591번지 내 4필지 942평을 46억 4,000만원에 매입하여 등기까지 완료되어 있으며, 인근 952번지 275평은 시유지로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시에서 소송을 제기 승소해 지난 11월에 546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 상태입니다.
또 인근 950번지 개인 소유 땅 101평을 지어 2,100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총 1,381평의 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이 곳에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275평을 제외한 나머지 1,043평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심 중심지로서 이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흉물로 전락할 것이며, 현재도 이 주변 환경이 밤에는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오는 99년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작은 소원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선 의원이면서도 진작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 한 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시정질문으로 넣기는 합니다만 도정이나 국정질문으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답변서를 보고 느낀 점입니다. 내부규정도 행자부 지침없이는 불가하다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의제는 의사과장제 신설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사무국 직제를 살펴보고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무국의 직제입니다. 의장 옆에 앉아 계시는 사무국장이 집행부의 실.국장보다 엄청나게 지위가 높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무국장이 4급입니다. 4급 서기관 밑에 5급 사무관은 없고 6급 담당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전문위원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위원은 성남시의회직제규칙 제5조에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전문위원은 사무국장 산하에 있지만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제상으로 보면 사무국장 아래에는 과장급이 없고 직원이니까 사무국장 유고시에는 직원이 대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둘째는 업무보고 과정입니다. 분명히 성남시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2조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실.과장과 동일 직급인 자'라고만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업무보고를 누가 합니까? 본회의장에서는 6급 의사담당이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6급인 의정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개정을 해야 하겠고 아니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두어야 되겠습니다.
세번째, 사무결재 과정입니다. 업무에 관해서 직원과 담당이 계획을 입안하면 중간 계층 없이 바로 사무국장 전결로 처리됩니다. 물론 잘 처리하시리라 믿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걸러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사무국장과 직원간의 1대 1로 모든 보고와 결재가 끝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에게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 유고시에는 결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가는 시대에 사무국장 1인에게 의지하고 있음은 행정의 맥을 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사과장이 있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 수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넷째, 직원의 근무평정입니다. 현 체제는 의회 직제상 전혀 관계가 없는 전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결재권과 책임도 없는데 직원의 근무평정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상위법 타령만 할 때가 아닙니다. 과감히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조조정이란 이름 아래 태풍이 공무원의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지만 의회사무국만은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렇다고 의회사무국이 잘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집행부가 보았을 때 의회사무국은 별로 신경 쓸 가치조차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만 좀 신경을 쓰면 나머지는 직원이니까 큰 무리가 없고 또 업무적으로 집행부와는 상반된 업무니까 그 만큼 비중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대도시 성남에 걸맞는 의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타 시.군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현실이 이 하나만 보아도 행정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성남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마땅히 현실에 맞게끔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10만 도시나 30만 도시나 100만 도시나 획일적으로 틀에 짜맞추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단위는 과장과 담당이 있고, 구를 두고 있는 시는 국장 밑에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이 다 되어 가는 우리 시도 그와 똑같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거에 제정된 법규, 법령 들먹이지 말고 또 쉬운 대로 여타 시.군과 보조를 맞추지 말고 보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생산적인 업무 자세로써 잘못된 관행을 발췌하여 성남시가 한 발 앞서서 중앙부서나 도에 건의를 하여 바로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모순점에 조금이라도 동감을 하시고 이해가 되신다면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사무국의 직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에 보니까 제가 생각한 그대로 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의원 모두도 이 문제를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속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의원입니다.
폭풍우가 나무를 살린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직 민선시장이 구속되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일대의 커다란 폭풍우가 쳤습니다. 전직 시장의 구속은 민선 2기를 이끌어 가는 우리 김병량 시장 이하 전 공무원에게는 시민들의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경고였을 것이며 아울러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조용히 접어가면서 또 용서해 가면서 대망의 99년을 맞아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기자단, 의정지기단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신 우리 시의원들은 하나의 공인의 입장에서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가며 성남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의석을 비울 때도 있고 결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파렴치범이나 또는 실정법상의 사건과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을 보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더욱 더 힘이 나서 시정을 감시하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세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남시 산업구조 개편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적인 요인이 가장 좋은 도시라고 봅니다. 수도권의 중심축에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망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물류 유통중심지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가장 큰 곳입니다. 수도권 인근의 정보 지식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입지여건도 갖추고 있으며 서울과 물적 인적인 교류가 용이하고 근교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고 또 풍부한 인적자원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커다란 도시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신.구시가지 개발의 불균형이라든지 또는 구시가지의 무계획적인 도시 성장이라든지 서울에의 종속성이라든지 시민의 귀속감 부족이라든지 정체성의 부족이라든지 많은 악조건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IMF 경제난 이후에 모두가 어렵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성남시가 서울이라는 거대 소비시장에 인접해 있고 고급 인력이 풍부한 신도시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역 특성에 맞게 성남형 산업, 즉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특화시킬 수 있는 산업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에 집중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현재 분당지역에는 삼성전자라든가 또는 한국통신, SK텔레콤, LG정보통신 등 많은 정보통신업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앞으로 판교신도시에 조성 예정인 정보통신 벤처기업 연구단지와 유기적인 연관을 맺어서 기존 입주해 있는 업체나 또 신규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토론하고 회의를 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시켜주기 위한 성남정보통신밸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세번째,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설명은 환경친화적산업 즉 크린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산업으로서 디자인산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디자인센터 건립을 우리 시에서 하게 됩니다. 성남의 이미지를 높이고 디자인 산업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나 유관업체들과 협조해서 국제 디자인장이나 또는 디자인 축제 등을 해서 디자인 축제 등을 성남시 축제로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네번째, 판교지구 개발에 외국인 첨단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100만 도시를 육박하는 우리 성남시가 국제회의는 그만두더라도 국내 회의 하나 유치할 수 있는 올바른 장소 하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의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공회의소에서는 우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 또는 상공인들이 모여서 매달마다 토론과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또한 고통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 웅비하는 우리 성남을 대비해서 국제 회의나 국내 대규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라든지 또는 호텔 등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시민의 편익증대라든지 공공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또 기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공공복리라든지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도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1항과 2항을 보면 지방공기업 지방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수도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가스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청소위생사업, 주택사업이라든지 매장이나 묘지사업, 주차장사업, 토지개발사업, 관광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1항에 규정되어 있고, 2항에는 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다면 도축장사업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자동차 터미널사업이라든지 체육장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겨우 주차장이나 견인, 시영아파트 관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차장이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총 54개소에 이릅니다. 총 54개소에서 1차 계약기간중에 있는 것이 12개 업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재계약 2차 계약을 한 것이 42개가 있습니다. 이 42개 재계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개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날짜가 1997년 5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설립된 5월 1일 이후에 재계약을 한 업체가 42개 중에서 39개가 있고 3개 업체는 공단 설립 이전에 재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997년도 5월 1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에 재계약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그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켜야 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시민들이나 시 재정에도 더 많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서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주차장의 업무를 전체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두번째, 앞으로 다가올 2차 공무원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또한 전문적인 통합관리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또 운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또는 시민회관, 야외공연장이라든지 각종 공원 가로등이라든지 영생관리사업소라든지 공동구 등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켜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시가지 화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들은 뿌리를 가지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뿌리의식이라는 것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씨족사회였고 부족사회였고 그 씨족과 부족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도시라는 것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구시가지는 뿌리라는 의식, 정체성이라는 의식에서 볼 때 서로가 상이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민 화합 협의회를 만들어서 위로부터의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화합 협의회, 각 도 향우협의회 회장님들의 모임입니다. 그 향우협의회장님들의 모임이 전체 93만 시민을 하나로 응집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은 위로부터의 변화와 개혁보다는 일반 시민들을 마음속에서 우러날 수 있고 그 마음에서 진솔하게 우러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변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 신.구시가지는 정서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시민의 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했습니다. 그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도시에는 분당의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는지, 물론 홍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많은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또 본 의원은 그것을 상당히 주의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당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래윗집 옆집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화예술제에도 많은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집행부의 견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시 바랍니다.
두번째로 제 제안입니다. 지금 많은 체육대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소그룹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구시가지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분당에 17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 동과 수정, 중원에서의 어떤 동과 동끼리 서로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유관단체들끼리의 토론과 회의도 하고 또 동과 동 체육대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동과 동끼리 자매결연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많은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전부가 생업을 갖고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또 보좌관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끼리 연구를 하고 해서 시정을 감시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같이 해주시는 기자단, 의정지기단 모든 분들이 같이 손을 잡고 서로가 같이 이해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남시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과거와 같은 잘못된 전철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순식 부시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토요일이니까 조금 이따가 보충질문 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오인석 의원님, 홍경표 의원님, 김상현 의원님, 이태순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또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석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성남시 공무원 중 장애인 공무원은 몇 명이며 정원대비 장애인 고용율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계획은 또 장애인 편의시설 16종에 대한 시설과 보완 대책, 또 지난번 재직시에 시정질문 답변시에 장애인사업을 직영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장애인 재활작업장 시비 지원시기, 금액 및 정상 운영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오인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2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11월경 익년도 공무원 충원계획 작성시 결원 직렬별로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충원하는 직렬별 인원수는 2%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공포 전에 기 채용된 장애인 공무원이 6명이며 그리고 90년 1월 13일 법령 공포 후 채용한 공무원이 20명 등 총 26명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2명이 타시.군으로 전출이 되어 있고 현재 24명만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총 정원 2,296명에 비추어서 법에 규정한 28명에 비해서 4명이 현재 기준미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99년도에 정자, 단대, 대원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충원되는 인력이 일반 사서직이 26명, 기능직이 11명, 총 37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장애인 공무원으로 선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위해서 매 충원시마다 선발인원수에 포함시켜서 조기에 법정 기준 인원 채용 달성은 물론 결원 발생시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채용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장애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도의 권고도 있어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공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청사 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애인 전용 통로와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청사 증축시에 15인승 장애자용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또 조립식 주차장 증설공사와 병행해서 주차장 3층에서 청사 3층으로 직접 올 수 있는 철제교량을 설치하는 등 청사에 장애인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16종류에 대한 시설 보완 대책과 시정질문시 장애인사업을 직영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 16종류에 대한 시설보완 대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률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 및 도로시설물 공원 등 공공 이용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16종류 중 문턱 낮추기 등 11개 종류는 대부분 공공시설에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음향 신호기 등 다섯 종류의 시설이 아직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공공시설 및 대형 건물, 교통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시정질문 당시에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을 직영하겠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그 당시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장애인 재활자립장은 직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 재활 자립장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재활 자립장을 추진한 과정에서 자금의 적정한 관리가 되지 못했고, 두번째로 기계 설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 직접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신체 조건을 갖춘 사람이 사업을 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이 자립 작업장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영하는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지상 1층 217평 규모의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만든 후에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재단에 위탁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망애재단은 시에서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경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능력이라든지, 또 운영 능력이라든지, 복지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이러한 재단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신망애재단에서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잘 운영해서 장애인의 복지에 증진이 되도록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자립장 시비 지원 시기, 금액 및 향후 정상 운영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자립장에 대한 98년도 지원 예산액은 도비를 포함한 시비 9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 32명이 작업하는 등 확대 일로에 있어서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각별한 지원과 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표 의원님께서 통.반 구조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반은 현재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통은 4개∼10개 반, 반은 20∼6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과 자연부락 취락 형태를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시는 1,397개 통에 7,11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각종 수당 장학금을 포함해서 26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통.반의 개혁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부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통.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고 또 그에 앞서서 자치단체에서는 인천시 부평구와 대전시 중구 또 서울 강서구 등에서 한 10%∼30%를 감축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방침, 또 인근 시.군의 예 등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께서 의회사무국의 과장제 신설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지금 조직 체계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의회에서의 답변이라든지, 또 결재 과정이라든지, 근무 평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나 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공공부분의 구조 조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인원을 감축하는 이런 상황하에서 기구를 늘린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행정자치부 등 상급 기관과 협의해서 의회 행정 기구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태순 의원님께서 21세기 성남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의 특화 사업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특화 사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남시의 특화 사업은 현재 특별히 내세울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신 부분, 전자 부분, 화훼 부분, 또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중심으로 최근에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을 성남시의 테크노파크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남의 아파트형 공장은 아시아에서 최고로 큰 최대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이 50% 내입니다만, 성남의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9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출업체, 또 첨단 업종이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성남의 테크노파크로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형 공장에서부터 성남의 특화 산업이 육성이 되고 또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성남에 정보통신밸리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아주 참 적절한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에는 정보통신에 관계되는 공공기관 또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판교 개발을 할 때라든지 또 기존 아파트형 공장 또 기존 산업단지에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밸리추진위원회는 판교 개발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써 디자인 도시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디자인 도시도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만, 나고야에 국제디자인센타가 있습니다. 나고야시가 국제디자인센타를 만들고, 또 디자인 도시 선언을 통해서 나고야시를 알리고 또 나고야시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아주 좋은 사례를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디자인센타가 빨리 우리 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2001년도에 세계 디자인 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일본 방문 과정에서 나고야시에서 디자인 총회만 할 게 아니라 디자인 박람회도 함께 하면 더욱 더 디자인 마인드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아주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점을 지적해 줘서 앞으로 디자인 총회 때 디자인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 개발할 때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또 컨벤션센타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판교 개발에 대한 용역을 조만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교 개발에 외국인 전용단지, 또 컨벤션센타의 건립 등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일본 방문을 통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3개 첨단 과학 도시를 봤습니다. 먼저 일본의 쯔꾸바시의 연구학원 도시, 또 가와사키시의 사이언스 파크, 또 대만 신죽시의 과학 기술 도시, 이 세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판교 개발하는데 세 도시의 장, 단점을 잘 분석해서 좋은 점은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판교지역에 아주 현대적인 신 주거 공간도 마련하고, 또 산업단지도 마련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이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또 두번째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매우 높다고 하는 겁니다.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지를 공업 용지를 평당 40만원에 분양하는데, 판교지역의 경우에는 지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들께 바로 배부가 되겠습니다만, 경제 살리기 30대 역점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 30대 시책에 우리 시의 경제 발전 기반 구축이라든지, 또 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 또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시책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성남시의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2시가 지나면 대다수 의원들께서 행사가 있고 애경사가 있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애향심 고취를 위한 향토사 교육 자료 발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고장의 역사 바로 알기 교재 발간과 교육은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성남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성남의 역사와 문화 인물인 향토 유적 1호 강정일당, 향토 유적 2호인 둔촌 이집선생에 관한 [우리 사는 성남]향토 교과서 10,000부를 발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 분당 정보산업고등학교 등 초, 중, 고등학교 46개교의 40,911명과 성남문화대학의 향토교육반 320명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성남을 사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수시 시정소식지를 통해 지명, 인물, 문화재 등을 주제별로 계속 게재할 예정이며, 우리 고장의 향토 문화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지명유래집을 발간함은 물론 청소년들이 손쉽게 우리 고장 성남을 바로 알 수 있는 향토 문화 연구와 향토 문화 교재의 발간 부수를 늘려서 관내 학교에 배포하여 내 고장 바로 알기 및 충효도의 선양 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확대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저 비용 고 효율의 행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과 인사 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체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생존하기 위하여 권한 및 업무의 대폭적인 민간 이양을 통한 민간 부문과의 역할 분담이 지금 점증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및 견인 업무, 유료 도로 관리업무, 시영아파트 관리업무 등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열거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관리공단이 경영 차원만을 생각해서 민간 분야에서 하고 있는 분야를 공기업에서 잠식한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이라든지, 화장장, 시민회관 관리, 공원 관리 등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은 시설관리공단의 비대화를 초래하여 또 다른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매년 경영 평가를 받도록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설 평가를 받은 것은 90.86으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우'등급을 받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 급수시설 증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 급수시설은 민방위 기본법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시민 1인당 1일 25ℓ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93만 기준에 1일 23,250톤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정부 지원 시설 7개소 1,058톤, 공공 지원 시설 8개소 658톤, 민간 시설 55개소 7,694톤 등 총 70개소에 9,410톤을 확보하여 40.5%의 비상 급수시설을 확보 관리하고 있으며, 부족한 13,840톤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비상 급수시설 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98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 부족분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국고 보조 사업으로 수정구 상적동과 분당구 궁내동에 1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200톤 이상을 연말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200톤을 제하고 난 부족분 13,640톤에 대하여는 99년도에 도비, 시비 지원 2억 4,000만원으로 4개소 400톤을 확보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정된 급수 시설은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동장 담당자 등을 지정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평소 시민이 이용하도록 정부 지원 6개소 958톤과 공공 지정 8개소 658톤 등 총 14개소 1,616톤의 시설은 24시간 개방,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홍경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시장 건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시장은 주상 복합 상가로 개발 하기 위해서 98년 4월 6일 46억 4,000만원에 법원 경매로 매입해서 98년 4월 6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점유자가 26세대가 있는데 98년 9월 3일, 10월 7일, 11월 2일, 3차에 걸쳐 자진 퇴거를 촉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 후에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철거 전까지는 우범 지대화 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방범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구시가지의 정서적, 문화적 갈등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남시의 수정구, 중원구와 분당구 주거 환경, 생활 여건, 문화, 주민 분포가 다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금년에 추진하는 관학 자매결연을 지금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연이 되고 나면 제1의 과제로 협의해서 시책도 개발하겠으며, 우선 신.구시가지 화합 차원에서 조기축구대회, 에어로빅 경연대회, 배드민턴 대회, 테니스 대회 등 생활 체육대회를 3개 구 선수가 참여하는 시 단위로 개최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각종 문화예술행사도 3개 구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참 좋은 제안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신.구시가지 동간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서 각종 생활 정보 교환, 체육 문화 행사 교류, 이웃돕기 등으로 화합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행정적 지원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실태와 이태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1세기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성남시 산업구조의 실태와 앞으로의 방향은 부시장께서 답변을 드려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오인석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관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정화조 청소 대상은 금년 10월현재 3만 7,000개소로써 이 중 3만 5,700개소인 96%가 하수처리구역내에 위치하여 정화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고 있어 탄천오염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정화조 청소 대상 업소 중 연 1회 청소를 하지 않은 업소는 대형업소가 아닌 가정용 정화조가 대부분이며 시에서는 정화조 청소율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 수거업체에 연 2회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업체에서도 연 1회 이상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수거 대상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97년 2월부터 전산화되어 10월말 현재 72%로 관리되고 있으나 미등록 업소 색출을 위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빠른 기간내 100% 전산화하고 청소 미실시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허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 정화조업 허가를 자율화함으로써 정화조 처리 업체간 자율경쟁에 의한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위생업소 주민 자율감시반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단속 권한은 위생관련법에 의거 위생감시원이 아니면 단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식품위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위촉한 명예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영양사회, 위생관련 단체 등 29명이 위촉되어 월 1회 이상 활동하고 있으며, 위생관련 단체별 자율감시요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자율감시반이 위생접객업소에 불법행위 단속시에는 권한이 없는 행정행위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계도차원의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취약지역 순찰 및 유해업소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계도활동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접수하신 의원이 두 분입니다. 일괄 질문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복합화력발전소의 문제점, 분당 복합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지역의 안정된 전기 공급과 열병합 발전으로 난방 공급을 목적으로 분당신도시 발전과 병행하여 1991년 5월 14일 착공하여 92년 9월 31일 준공 가동하면서 수차에 걸쳐 증설한 발전소로서 발전방식은 내연발전 방식인 가스터빈 발전기와 화력발전 방식인 증기터빈 발전기를 조합한 발전방식으로 전력과 증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 설비로써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전력 수요처에 공급하고 또 증기로는 냉수를 가열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여 수도권 아파트 단지 및 난방용수 사용처에 공급하는 곳입니다. 시설면으로 보면 가스터빈 8기와 증기터빈 2기로써 시설용량이 전력은 94만㎾를 생산하며, 열출력은 900Gcal를 생산할 수 있으며 특히 사용연료는 천연가스(LNG)와 경유이며, 사업의 특성으로는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안정적 전력 기여, 환경 친화적 발전소, 주민 지역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공기업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고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입니다.
본 의원은 인근 주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하고 나름대로 조사한 바를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화력발전소의 8개의 터빈 가동 연료가 LNG보다 단가가 낮은 경유 및 LSWR(저유황 왁스)를 야간에 사용하여 매연이 심하고 동절기면 밤 4시에서 6시 사이에 매캐한 냄새가 특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대기오염 중 황산화물질과 질소산화물과 비산분진의 농도는 얼마나 되는지요. 수질오염 부분에서 수소이온 농도와 폐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의 발생량과 폐수의 온도는 몇 도에서 유출시키며 소음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음벽과 방음수목 현황은 적합한지. 또는 소음도가 몇 ㏈인지 묻겠습니다.
두번째, 화력발전소 굴뚝 8개와 지역난방공사 굴뚝 1개가 있는데 굴뚝의 높이가 75m이므로 굴뚝에서 발생하는 가스 오염물질이 고공에서 확산되어 대기오염에 방지가 되는지, 한편 굴뚝 내부구조에 브로실러 케이트란 재료를 사용하여 유황물질이 제거가 되고 있는지요. 굴뚝 내부는 브로실러 케이트란 재료가 꼭 내부에 설치되어야만 유황이 제거된다는 아주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번째, 굴뚝에 설치된 항공관제등의 불빛이 고공을 향하여 비행기를 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인근 장안타운 건영아파트에 반사되는 불빛으로 특히 날씨가 흐린날이면 시야장애가 많으므로 각도조정이 필요하므로 시급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이내 지역에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소는 기금을 조성하고 주민 사업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과 연간계획 및 장기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주민복지사업, 특별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및 주변지역 발전 및 환경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 등을 결정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금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률로써 정해졌는데 우리 시에서는 연간 계획 및 장기계획을 협의하여 수립하였는지, 또 분당 화력발전소에서는 주변지역에 어떠한 지원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기획실장께서 새해 예산 제안설명시,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력발전소로부터 돈을 받아서 특별회계에 유치해서 우리가 적절한 지역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편익과 또 여러 가지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기업입니다. 주차장을 민간기업한테 위탁시켜 주는 것이 시민들이 편리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금문제나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요합니다.
또 하나, 신.구시가지 화합 문제에 있어서 각 동끼리 자매결연을 맺자라는 내용을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동과 동끼리 자매결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시적으로 크게 위에서 시장이 아무리 외쳐도 저 밑에 사는 일반 서민들은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각 동에 있는 유관 단체, 동정자문위원회나 바르게살기, 부녀회, 기타 많은 어떤 유관 단체와 일반 시민들, 일반 주민들 각 동끼리 참여를 해서 1년에 한 두번씩이라도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열고 또 소주 한 잔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서로가 허물어져서 유기적인 화합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동과 동끼리 자매결연을 즉각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에 나고야 문제를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귀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2001년도에 디자인센터가 성남시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이 디자인 축제가 참 멋있는 축제라고 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 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성남시' 하면 '디자인 축제'로서 성남의 이미지 제고를 시키는데 많은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번째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97년 5월 1일 설립되었는데 설립 이후에 주차장을 재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안 했습니다만 대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원래 설립을 하면 시민 편익과 경영 차원 두 가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기존에 민간 부분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공기업으로 흡수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조금 전에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점이 되었던 것은 공영주차장 사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생계를 감안해서 관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재연장해 준 것으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기업이 시민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면 시민 편익은 많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저희 한편으로는 여기와 관련되어서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계도 생각해야 된다는 저희 시 입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 복합화력발전소는 수도권지역의 안정된 전력공급과 열병합발전으로 지역난방 공급을 목적으로 신도시 건설과 병행하여 '92년 9월 30일 준공,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가스터빈 8기와 증기터빈 2기로서 시설용량은 시간당 94만㎾이며 사용연료는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37억 3,097만 5,00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내의 저유황 왁스 사용시설은 없으며, 연료수급 사정이 어려울 경우 경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9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사용한 실적은 거의 없으며 우리 시에서도 청정연료를 사용 못 하도록 봉인 조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유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발전소에서는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황산화물질과 비산분진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질소산화물은 공기중의 질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발생되므로 배출 허용기준 500ppm보다 적은 100ppm 이하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부분에서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써 평균 수소이온 농도는 7.0ppm, 화학적산소요구량도 7.4ppm으로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의 소음은 기기의 옥내화로 소음발생을 저감하였고 발전소와 왕복4차선 도로 사이에는 방음림을 설치, 소음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발전소 자체적으로 소음 측정을 대행업소에 위탁하여 월 1회 이상 발전소 주변지역 11개 지점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과 10월 건영아파트 옥상에서 측정한 결과 낮에는 54.8㏈ 밤에는 53.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의 굴뚝 높이가 75m로 청정연료인 LNG 사용으로 대기오염물질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대기확산으로 오염물질이 주변지역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굴뚝을 높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뚝 내부구조에 브로실러 케이트란 재료를 사용하여 유황 제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청정연료인 LNG 사용으로 연료중에 유황성분이 거의 없는 상태로서 내부구조에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98년도 발전소에서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IMF 등 경제사정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설치를 못 하였으나 99년도에는 전광판 설치 예산이 확보되어 측정된 대기오염 데이터를 주민에게 홍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연간계획 및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우리 시지역은 장기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며 심의위원회 설치 대상지역도 아닙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96년도 8,600만원, 97년도 4,000만원, 98년도 4,300만원으로 조경공사, 학자금, 교육기자재 등을 총 1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인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자금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발전소에 촉구하여 우리 시로 교부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부시장님! 이것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지역위원회 구성'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원자력 발전소나 방사성 폐기물시설을 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시설물 용량 10만㎾ 이상의 화력발전소 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주변 지원에 관한 장기계획 및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발전소 기금으로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쓰게 되어 있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10조 '주변지역의 읍.면.동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각 1인, 다만 당해 읍.면.동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4인을 초과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역 위원회에 위촉하는 4인으로 한다' 라고 있는데 아니라고 합니까. 없어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법이 있는데도 자꾸 안 만들려고 합니까?)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만들어서 지금 우리 분당화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노인정에서 쫓아가서 나 뭣좀 해줘 하면 하나 해주고, 통.반장이 쫓아가서 뭣좀 해줘 하면 해주고 학교 교장이 가서 뭣좀 해줘 하면 컴퓨터 하나 사주고. 자기네 마음대로 조자룡이 헌 칼 쓰듯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돈을. 아까 말씀대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돈을 받아다가 우리 시 특별회계에 예치해서 시장이,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하는데 법으로 정해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나 답답해 미치겠네. 그렇게 하세요.)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법제처까지 갔다 와야 되겠네.)
공무원께서는 자세히 검토해서 오인석 의원님께 확실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복합화력발전소 항공 관제등 설치에 대하여는 항공법 제83조에 2항 및 동법 시행령 251조의 규정에 의해서 97년 6월 13일 분당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성남시에 설치 신고된 사항으로 그 현황은 연돌 8개중 주간에 사용하는 고광도 점멸등 1호기에 2개, 5호기에 1개, 8호기에 2개 그래서 500W짜리가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강도 점멸등은 17개가 설치가 되었는데 1호기에 5개, 3호기에 2개, 5호기에 5개, 8호기에 5개가 100W 짜리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밤 10시 30분에서 11시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점멸등은 낮에는 섬광 불빛으로 그러니까 반짝반짝하는 그런 불빛입니다. 그런 불빛으로 1분간에 40회에서 60회 정도 연속으로 섬광되어야 되고 밤에는 전멸식 경광등으로 그냥 뻘건 불만 껌벅껌벅하는 일예를 들면 2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내에 분당은 어디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멸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멸등 위치는 수평각도에서 광원 불빛을 중심으로 5도 이하로 되어서 저공 비행때에도 비행 물체가 식별을 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항공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인근 장안타운 주민들의 시야 장애 해소를 위해서 관련 부대하고 분당 복합화력발전소하고 협의해서 조정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부대하고 화력발전소에다 공문을 띄어서 최대한 주민 의견이 수렴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저공 비행에 관한 것은요. 우리 아파트에도 항공등이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에 항공등하고 우리 아파트 항공등하고 표고 차이는 엄청 나니까 저공 비행기에는 화력발전소 항공등이 개의치 않아도 우리 단지마다 각 아파트, 분당에 아파트 단지마다 26층짜리 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무방하다,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의지만 가지시고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의원
염동준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이상 36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이경식
총무국장 신교철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윤승호
전문위원 김유근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의정계 권영일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심우덕
의사계 차재삼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윤병세
의사계 김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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