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6월 21일(토)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소관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세무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ｏ 지적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ｏ 지역경제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10시14분 개의)
1. 중원구소관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임시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소관 세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부서별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최민성
· 지적과장 최병문
· 지역경제계장 이태환
(인사)
제안설명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보고 부분 참조)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오늘 요구하는 예산은 효율적인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중원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중원구 소관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세무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중원구 세무과장 최민성입니다. 우리 중원구청 세무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심의 요청한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페이지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1p～708p까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항온항습기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올라온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현재까지 설치 안 한 상태에서 어떠한 전산에 애라가 난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어떤 문제점입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온도도 문제겠지만 습도 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드럼,
○김두일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징수과에 가면 컴퓨터실이 있죠? 거기 온도 조절이 에어콘 설치가 다 되어 있어서 온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냉방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전산실에 에어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저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항온 항습기라는 것을 했을 경우에 온도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예, 18℃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콘까지 다 되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동안 컴퓨터로 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구입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작년도 8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고속프린트를 갖다놓고 별도 전산실입니다. 고속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이것이 종이가 눅눅해지면 미스프린트가 나오고 걸리고 하기 때문에 건조상태를 유지해줘야 되고 또 습하면 기계자체가 부속품이 녹슬고 말하자면 방전이 된다
○김두일위원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고,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동안에 애로사항이 있죠. 작년 연말에 구입을 했는데 우리가 년도경과때문에 처음에 요청을 못했고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설치하고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항온 항습기를 구입했을 경우에 어제 분당구청에서는 서고 칸막이 및 선반 부설 공사를 해야 된다, 왜 하느냐 했더니 그 용지를 보관하기 위해서 어떤 애라가 생긴다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서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 컴퓨터 설치 및 항온항습기를 갖다놔야 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원구청에서는 그냥 현재 이 상태에서 그것을 갖다 넣을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컴퓨터 시설관계가 오픈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저희는 전산실에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시설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 온도 유지가 될텐데,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생겨서 애라가 생기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던 사실이 있었는지 또 현재 서고 칸막이든지 선반시설공사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저희 전산실은 금년 5월달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칸막이는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축서고를 일부 칸막이해서 고속프린트기를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온도보다도 요즘같은 날씨는 34℃씩 되면 온도 문제도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습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거기서 OCR이라고 해서 빛으로 판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OCR판독하는데 습기가 많으면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OCR판독오류가
○김두일위원 중원구청에서 프린트기 구입했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고속프린트기 그것때문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어제 분당은 프린트기 구입을 120만원 두 대를 해줬습니다. 중원은 그동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으면 본 예산에 넣어야지 동일하게 3개구청이 올린다는 것은 한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최연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위원 과장님 706페이지요. 세정 업무 지도 점검여비라고 나와있는데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체납액 징수활동비, 활동을 하니까 얼마만큼 실적이 올라갔는지 이것이 이렇게 하니까 실효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4명이 50회를 한다고 했는데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이 관계는 저희가 산출하면서 세정업무 지도 점검 여비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번에 고지서 전달관계도 나가서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에 각종 여러가지 면허세라든지 자동차세 그러한 것들을 항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래 공무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 그러한 여비들을 주게 되어 있는데 워낙 시예산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갈 때 마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행히 도에서 도비로 해가지고서 전체 각 시군에 보니까 그러한 여비들도 없이 점검을 다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해줘라해서 도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보낸 것인데, 그리고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는 그렇습니다. 체납액 활동여비가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체납액 징수원들도 있고 저희 그 사람들이 체납액 징수원들은 내무 업무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다니면서 어디가서 무엇을 받아와라 어디서 해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여비가 없습니다.
그러한 활동 여비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래도 조금씩 교통비라도 주면서 운영을 해라 그러한 취지에서 도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세는 저희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직접 징수도 하고 저희가 독려도 해서요.
○최연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구청별로 항상 자료가 되어 있지만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 금액이 이것은 135만원이 기정에 되어 있죠?
그런데 구입가격이 정말 얼마입니까?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1,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그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삭감되면 남는 것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한 것인데 3개 구청의 예산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입가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항온항습기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청을 하면 실력있는 회사에서 제작해서,
○나운채위원 그런 줄 아는데 그것을 만들게 되면 3개 구청이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여러 군데에서 가격을 알아봤다든가 또 안 그러면 그 가격을 일괄해서 구입해서 설치하게 되면 가격을 싸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해 본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설치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서 예산이 남는다든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이것은 예정액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3개 구청이 공히 같은 시기에 구입한다라고 하면 일괄 구입하면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신 말씀인데 그 사항은 어떤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3개 구청 것을 합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애당초 이것은 시에서 일괄 자기들이 구입해서 구청별로 설치했어야 되고 본청에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청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중원은 기정에 135만원이 서 있고 딴 구청에는 65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입할 때 1,000만원을 공히 올렸다 이것입니다. 딴 데가 60만원이 올르면 여기는 70만원을 빼서,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930만원을 올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말입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있는 것은 세무전산실 에어콘 구입이 70만원이었고 그리고 체납액 징수용 무선전화기 구입이 65만원해서 1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하고는 별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항온항습기 구입은 별개로 1,000만원이고 135만원 올렸다든가 65만원은 별개로 예산 합계액에 같아졌다 그 말이죠?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딴 데에서는 65만원 예산 서있던 게 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여기는 135만원 서있는데 1,000만원 올라왔다고 하면 예산 요구가 구청마다 틀리다해서 물어본거예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예, 저희 사항은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3개 구청에서 같이 설치하도록 해서 가격이 같아야 된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협의를 3개구청이 해서 격차가 없도록
○나운채위원 한 개를 설치하는 것 하고 2개 설치하는 것은 가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의 나운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각 구 따로 따로 하지 말고 협의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정수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웅위원 저는 늦게 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체납액때문에 3개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원구에서는 징수과가 없기 때문에 특히 다른 구청보다 애로가 더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왔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수정이나 분당구와 같이 징수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원 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징수보조원들이 다른 구청보다 많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제가 시정과장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티오 하나가 다른 구청보다 부족합니다.
○정수웅위원 그러면 현재 징수실적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인데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전년도의 경우에는 여건이 비슷한 수정구보다 전년도 총괄은 중원구가 1%정도 앞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달에는 저희가 공단에 있는 삼공실업하고 동양정밀 관계 거기서 8억 정도가 체납되는 바람에 거기서 징수활동에 약간 뒤지고 있습니다.
○정수웅위원 다행은 다행인데 과도 없고 인원도 없으면서 실적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애를 많이 쓰시는데 과가 없음으로 해서 애로가 있으면 지원 요청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예, 저희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러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임봉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그런데 직제상에 인원이 말이죠. 일반 행정직하고 기능직하고 별정직이 있는데 지금 본 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죠?
그러면 직원이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일용직하고 편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재료비하고 세 개가 있는데 기능직은 정규 직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고 일용직하고 재료비는 정부 노임 단가에 의해서 월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기준하도록 예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지침상 그야말로 단가를 적용했는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 이후에 3%를 인상해서 노임단가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좋습니다. 일용직이 총 몇 명입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19명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인센티브 같은 제도가 없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도에서 먼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는 도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각 구청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돈을 안 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아내야 하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가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로 3개 구청 과장님들과 본청하고 협의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면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하는 것인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리고 부구청장님 말입니다. 물론 부구청장님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징수과하고 세무과는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것은 내무부 직제 승인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 성남시 직제 승인 신청한 것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저희 징수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3개 구청중에 분당이나 수정구에 징수과가 있죠? 그러면 인구비례로 봐서 중원에 징수과가 꼭 필요한 것이죠?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물론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해줍니까?
우선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