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16일(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협의
2. 97년도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협의
2. 97년도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10시05분 개의)
1. 의사일정협의
이번 회기에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 세정과장 이규동
. 회계과장 김석구
(인 사)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서완섭입니다.
평소 성남시민의 복지 향상과 선진 지방자치 시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제57회 임시회에 상정한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한 공유재산 토지취득은 일반 회계 총 36필지에 9만 9,274만㎥ 3만 30평과 쓰레기 소각장에 관리 특별회계 195필지 86만 7,673만㎥ 26만 250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시유지 1필지 962.6㎥ 296평을 예상으로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심의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회계과장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도면이 붙어있기 때문에 설명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순서에 의거해서 첫번째부터 한 건씩 한 건씩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두번째 운중동 경로당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장소를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한 장소가 아니고 동네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협의해서
지주하고 동하고 구청에서 합의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를 저희,
그래도 이것은 만약에 성남시에서 심의가 되면 그쪽 운중동쪽에서 이것을 동네 주민을 위해서 내놓은 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노인정 보통 보면 기준이 200평입니다.
그런데 200평에 짓다보니까 나무 심고 뭐하다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땅은 64평 정도가 사실 오버가 되는데 21세기를 가는 입장에서 64평 정도는 주차 공간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떻게 고르다 고르다 보니까 그 위치가 제일 적당하다 했기 때문에 제가 추진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베당 68만 7,000원이죠? 평수로 따지면 2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땅이 많고 적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만원이 감정가 비슷하게 산정하셨을 것 같은데 태평동이나 이런 데하고 비슷한 가격이 나오네요. 농촌동은 가격이 낮은 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통상적으로 120%를 계산해서 합니다. 그래서 120%로 일단 계산해놓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두 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산술 평균한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 계상한 거나 관리계획에 계상한 금액을 그대로 매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촌지역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매입가격을 정확히 낮출 것은 낮추고, 물론 감정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하면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도시지역과 비교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도 단가가 비싼 것 같아요. 우리가 대지하고 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아무리 위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밭인데 이것을 지목변경도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밭으로 있는데 단가가 좀 비싸다 이것이 잘못되면 황송공원 같이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물론 공시지가가 나오지만 그렇게 좀 단가를 어떻게 깎는 것으로 하고 아까 다목적으로 회관 그렇게 하면 저는 동의합니다. 복지시설은 우리가 앞으로 확충되어야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 때 조성원가 당시 그것은 7년전에 땅값이고 지금은 공공부지로 책정이 안 되면 6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우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표준지의 가격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만들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지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정리해서 건교부에 공표한 그런 가격입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1할 더 올려서 120%로 우리가 해놨다가 감정해서 살 때는 싸게도 살 수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땅 많이 받고 싶어서 평당 800만원 달라고 해서 거래가 안 되면 시가가 아닙니다. 그런 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값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공시지가에 보통 20%∼30%를 추가해서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토지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한테 2개 기관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평가사들이 나가서 각자 따로 따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생긴 형태 또 도로변에서 얼마나 들어갔는지 현재 이용상태, 입지적인 조건을 전부다 그 사람들도 점수를 매겨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토지 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저희한테 오면 그것을 두 개를 플러스해서 둘로 나누면 산술평균치가 바로 중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것하고 토지 매입하는 가격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최연옥 위원님이나 임봉규 위원님 말씀은 현재 아까 우리 도시지역에도 우리가 매각을 하거나 신흥 2동 것 맨 뒤에 나와있죠? 그게 270만원뿐이 안 되죠. 수정구청 위로 아주 요지입니다.
거기 매각한 게 270만원뿐이 안 되는데 농촌동이 전인데 250만원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말이 맞는지 그것도 분명히 해답을 주세요.
그것은 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참고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모든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략 얼마다 해서 나중에 정산이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완전히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관리계획에 들어있는 가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미리 보사환경 사회복지과하고 회계과하고 서로 공동으로 해서 공청회 내지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 부지는 최소한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공통적인 평가 점수를 매겨서 여기에는 적정한 부지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로변에 경로당이 있다보면 할아버님들이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차가 지나다니니까 시끄러운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미리미리 공청회 내지는 이런 것을 충분히 하셔서 미리 준비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토지가 나왔다 해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모순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사업부서에서 모든 위치 선정을 다하고 나서 저희한테 매입의뢰 내지 관리 계획 의뢰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에다 올리고 또 예산 편성도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올리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 기본 추진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운중동 경로당 부지도 가정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독단적으로 회계과에서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서로 타협을 해서 이것이 최대의 적정 부지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무조건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매사에 하는 일에 부정적인 면을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미리 국장님한테 검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좋다고 결정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우리 회계 부서로 땅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는 것이지 절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도로가 아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구도로는 그냥 있고 신도로가 바로 300m, 400m 앞으로 있습니다. 그 도로는 겨울에는 차가 다니기 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도로는 안 잘랐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로에 근접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또 운중동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을 짓는데 큰 부지는 필요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반드시 다목적 센타로 지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서 한 점의 의혹도 갖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성수 시장님을 고발한 상태니까 토지대장 등본이나 그런 것도 첨부해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 점의 의혹도 없게끔 이렇게 방향을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중동이 사실상 농촌지역인데 굉장히 도시화 되고 도로 확장에 따라서 굉장히 아마 불편함이 있어서 수차 건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로당을 지어주는데 농촌동은,
다음은 나운채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가액이 나왔다고 해도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얼마 나와있습니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확인해 보게 그것 좀 가져와봐요.
이것이 바로 지난 번에 여성부지매입에 따른 의혹 이런 문제가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시지가에 따른 금액이 현재 우리 프로테이지가 얼마 되는지 몰라도 두 군데 감정 평가에 의해서 나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입에 따른 것이 많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발전된다고 해서 땅을 내놓지는 않지만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는가도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높게 산정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에는 공시지가만 바로 주세요.
대충 자료가 안 나와있습니까?
그러나 좀더 신중을 기해서 도시동하고 농촌동하고 원활하게 균형이 맞도록 해야지 인구도 없는데 조성 활용할 때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질책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농촌동은 200평, 300평, 500평 가진 땅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가 하면 사는데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라 이것입니다.
싸게 말이죠.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게 경제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꼭 농촌동에도 노인정만 지을 게 아니라 농촌동은 대개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같이 복합해서 짓고 복지시설도 짓고 하면 그 땅을 사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증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모든 문화시설이나 환경이 농촌동 보다는 도시가 좋다 이거야. 사람이 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면에서는 우리 농촌동 지역에도 좋은 시설을 해주면 농촌동 지역에서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노인정만 지을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목적 복지회관처럼 지어서 그 속에는 농촌동 어린이들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교육을 포함시키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도 만들어 주고 하면 그 땅이 크지 않다, 문제는 그 땅을 사는데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싸게 사라 이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 개념으로 저희가 부지효율화를 위해서 이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회계부서와 아주 긴밀한 협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는 도시도 이렇게 대지나 땅이 있다면 좀 확대해서 크게 지을 수 있는지 우리 상대원 1동 같은 데는 1332번지에 제가 언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거기는 시유지가 있는데 그런데 현재있는 경로당은 사랑방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데에도 좀 연구 검토하셔서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 복지 시설, 경로당, 유아원 이렇게 시설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추가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에 이렇게 매입할 때도 우리가 이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2차까지 갔는데 이것을 사전에 연구 검토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번째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앙도서관 진입로가 여성문화 복지 센타를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어 차량통행 보행자 등이 소음으로 도서관 진입로 확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도서관이 여기를 거쳐야만 하니까 그때 검토들을 안 해보고 몇 번을 하니까 우리로서는 의문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까지도 좀 자상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했더라면 더 추가매입이 안 되고 할텐데 또 올라오니까 우리로서는, 지난 번에도 상당히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주면서 정말 난상토론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저는 여성문화복지회관은 맨처음 당초에 올라왔을 때도 여성문화회관은 필요하다 이랬던 사람인데 이것을 검토를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미리 계획안을 준비하셔서 공청회나 아니면 또 관계공무원들의 심의를 충분히 들어보신 다음에 이런 것이 나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전에 경험상으로 보면 서울시의 업무를 중앙 부처에서 배워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서울시에 행정이 왜 많이 앞서가느냐 물론 인구도 많고 나름대로 문제가 많으니까 대처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많겠지만 철저히 문제 분석을 다각도로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성남시가 21세기를 몇 년 앞두고 나름대로 발전하려면 그런 문제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간에 논의가 잘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철저하게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여성복지문화회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많은 의견이 있어서 수렴해서 명칭을 문화복지 차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저희가 그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당초와 중간에 이관한 저희가 복지시설을 거기다가 추진하는 것은 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감안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특별히 배려해주셔서 시설공사를 담당할 공영개발사업소 시설팀하고 저하고 해당 구청에 담당과장이랑 여럿이서 일본에 이런 문화복지센타를 여러군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다와서 다시 의견을 거쳐서 평가해서 결과보고를 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봉규 위원님
그러다보니까 건물배치를 할 때 이쪽으로 연결해서 여기는 산 그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존치시키고 이것을 추가 매입시켜서 연결시키면 훨씬 용이하다 지역 여건상 굉장히 좋을 것이다 하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현장에서 보고 의견 교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매입하는 것이지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살려고 해도 이 부분만 샀더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여기다 사놓고 당초 매입해놓고 또 이거 필요하니까 장소를 옮겨야 한다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구입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문제가 되니까 2차로 구입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원래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부터 하려고 했다가 도서관이나 문화복지회관을 다른 데 여러군데 선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경관이나 여러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거기에 앞으로 이매역사가 생기고 그랬을 때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아니냐 해서 진입로 관계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추가로 매입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구입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이왕 구입해야 되고 현재 일부 언론에 보면 땅값이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절차과정이나 계획같은 것을 수립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데 공무원들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의원들이 욕을 안 얻어 먹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못해놓으니까 의원들이 욕을 얻어 먹게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토론해가지고 구입하는지 안 하는지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토론할 문제고 여하튼 구입하는데 있어 순서없이 구입하는데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말고 성남관내에 적합한 땅이 어디있느냐 감사관들이 한번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고 감정해서 평가를 산술해서 하는데 감정을 해서 저희도 어떤 하등의 시에서나 특정인의 땅을 사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다 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모임에서 급속도로 빨리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나오면 아시겠지만 한 점도 성남시에서 특별한 의혹이 있다든지 특정인을 위해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까지 제기 되면서 왜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집행하지 않고 왜 이것을 구설수를 받아야 되는지 나운채 위원님께서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말이죠. 일단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한 것은 눈치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전반적으로 내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성남시에 제일 보물단지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입로때문에 만약에 모든 사항을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전체 사업을 하는데 좋겠습니다.
(의견부분)
우리 주관있게 추진해나가야지 시민모임이 고발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춤을 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 지금 현재 검찰에서 내사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전에 우리 시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나 지금 모든 것이 하자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에 통과해주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임 시장도 관선시장으로 얼마 남지 않아서 다 넘겨버리고 민선시대에 접어들어 민선시장이 오면서 전체적인 성남을 생각하다보니까 위치로 봐서 이곳이 좋다 이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당초하고 1차하고 많은 땅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 위치가 적당한 위치로 선정이 되었고 우리가 검찰에서 내사하든지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자나 아니면 시장이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하면 처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이 경원대학교보면 조그마한 것 하나 있습니다.
거기처럼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매입했을 때는 큰 땅은 아닙니다만 진입로하고 된다면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여러가지 다목적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만들려고 하면 제대로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의원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땅이 비싸고 안 비싸고는 충분히 집행부에 감정의뢰해서 지난 번에 땅 산 값도 있기 때문에 더 비싸거나 싸게 못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산 땅값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시켜줌으로써 검찰에 내사하고 우리 땅 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땅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이땅의 위치로 봐서는 반드시 사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주고 검찰의 결과는 시장이 잘못했으면 나중에 처벌받으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임봉규 위원님의 말씀대로 승인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당시에 왜 말이 많았느냐 하면 산에다 건축하려했으나 능선 이런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분당에 어느 의원이 강력히 이것을 가지고 건의했습니다.
타당성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이나 여러가지를 봐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설득을 시켜서 승인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 당시에 강력히 반대했던 의견이 옳다 어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떨떠름함을 느낄텐데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이런 실수가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이것을 그냥 승인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송공원 문제하고 여성복지문화회관 문제는 여러가지로 내가 분석해본 결과로는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검토가 수립한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땅만 구입해 놓고 보자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검토를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황송공원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토지를 전부 매입함에 있어서 전부 다른 부분까지 다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매입이 떨어져 나가서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양반은 88년 89년 땅을 구입했던 것을 이번에 시에서 매입함으로써 사장되어 있던 것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서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또 올라오더라도 상당히 심각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의회에서 논란이 있으면 꼭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통보 아파트 8차 그것도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수정해가면서 논의했죠? 지금 신흥 1동에 주차장 한전 부지 그것 부도났죠? 그것도 문제가 또 나와요. 하면서도 문제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문제있던 것을 강제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계획하고 타당성 검토를 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면 우리 위원회가 일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일 좀 잘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대원공원이라는 부지내에 면적이 엄청 넓기 때문에 그 중에서 수정구에는 테니스코트가 12면인가 있습니다. 중원에는 그러한 테니스 코트가 현재 한 평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구에 구민들께서도 이러한 여가선용을 즐기는데 있어서 테니스장 확보를 해서 대원공원 조성계획상에 그 부지가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유지다보니까 기존에 2면해서 개인이 땅을 이용해서 테니스를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공원개발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3면과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 946평방미터 약 30대분의 주차장을 넣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은 관리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25평 규모의 관리사를 집어넣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면이다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수익성이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나대지화 되어 있어가지고 작물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하고자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다 3면과 테니스장 기본이 3면이 있어야지만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3면과 그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 25평 정도의 규모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을 전체적으로 개발할 때 있어서는 현대아파트 뒷쪽으로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대원공원이라는 큰 공원내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 약수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0면 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테니스장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무료로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테니스장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료로 쓴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용 안 할 때는 주민들도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영구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그래서 좀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래도 관리를 제대로 해서 100대 이상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테니스장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은 전답으로 애당초 되어 있었고 나대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야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공원개발에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주차장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현충탑 이전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몇 년을 두고 초대때부터 거론되어 온 사항이에요.
현충탑 문제는 몇년 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00만 거대 도시가 되다 보니까 위치가 현재 협소하고 구시가지에 치중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행사에 참석을 해주셨지만 상당히 걸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여수동 행정타운 지을려고 하는 그 안쪽에,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삭감하고 사지는 않았죠. 부지계획을 확보할려고 했다가 다시 백지화시키고 지금 와서 재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굉장히 경관도 좋고 방향도 남향으로 아주 좋고 신시가지 구시가지 중심부에 자리 하고 있고 또 풍수지리설로 봐서는 그쪽 위치가 상당히 좋답니다.
보훈4단체장님들도 간담회때 설명드렸더니 아주 대찬성을 하시고 좋다고 합니다.
여기로 현충탑을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현충공원화 시켜서
아예 내 말은 1만 5,000평에 관리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탑도 세워줘야 되고 여러가지 주차장해서 1만 5,000평이면 적지않나 싶은데 애당초에 구입할 때 아예 2만평이나 2만 5,000평이고 구입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훈시설을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능선을 따라서 나오는 쪽, 그랬더니 일부 저쪽 능선까지 하면 중탑동쪽 방향으로 그쪽으로는 필요없는 땅을 사게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능선 정도를 끊고 이쪽으로는 그 앞으로 혜성주유소 앞에서 중탑동으로 길이 나지 않습니까?
길이 나는 위치까지 살 필요가 없고 좌쪽에 길부터 좌측으로 다 사는 것이죠. 1만 5,000평이라는 평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큰 면적인데 이 정도면 현충 공원으서의 역할,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안보 의식이나 이번에 현충일에도 학생들이 많이 와서 참배하고 유치원에서 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장으로 현충공원화 해서 이렇게 앞으로 가꿔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밤이면 연인들의 연예 장소, 학생들의 미팅 장소, 불량 학생들의 본드 흡입 장소로 되어 버렸습니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부지 매입해서 건교부에 들어가면 마찰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정치적인 뭐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계획에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온 것도 자꾸 부진하게 되는데 현충탑도 개발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확실히 거기 될 수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틀림없는 거죠?
다시 무슨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상태라고 그린벨트관계는 모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이어서 해당공무원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차장이라면 몇 면이 됩니까? 360면 주차빌딩으로 세울 때 이것이 평당 1,000만원씩을 주고 주차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하주차장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1,000만원씩 주고 사서 주차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3,000평이나 되죠?
그런 데 해도 되지 1,000만원씩 주고 사서 꼭 해야 됩니까? 성남시에 재정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위원님, 사실상 주차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시유지가 있던 없던간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놔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의견부분)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시설을 예를 들어서 개인의 소유나 공공소유의 큰 땅이 있다면 시에서는 주차장 시설 부지로 확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그것을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성남극장이나 파티마의원, 골프연습장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더라도 물론 주차장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평당 950만원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로 해서 공시지가가 950만원에 나오는 것인지 여기에 의아심이 간다 이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사할 때 타당성있게 조사를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해야 솔직히 사든지, 안 사든지 빨리 결정이 되는데 평당 950만원주고 땅을 산다고 하면 그 지역에 어떻게 공시지가가 가는지 몰라도 시청 바로 앞에 제 개인소유의 동양 주차장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100평인데 700만원 주면 지금이라도 팔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700만원주면 지금이라도 계약해드리겠다 이것입니다. 인하병원옆에 있는 그 땅이 좋은지, 시청앞에 있는 내 개인 소유지만 이 땅이 좋은지 김 위원님한테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비교도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업확정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도 아까도 실질적으로 얘기했지만 운중동같은 경우에도 264평의 땅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 옆에 16평짜리 공시지가를 적용했다 이것입니다.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는 자체가 매입하는 땅에 대한 공시지가가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가 안 되면 답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사건건 일들이 제대로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되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일이고 모레고 시간 있을 때 다시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나와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안 나온 땅을 갖다가 무조건 950만원, 1,000만원 나오면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공시지가 우리 계장님 다 뽑았습니까? 다 되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다하세요. 공시지가가 구청에서 발행하는 공시지가 가격이 있죠? 그것을 확인서 다 떼가지고 복사해서 전부 주세요. 그래서 다해야지 물론 공시지가 기준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인하병원옆 골프연습장 부지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5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파티마의원은 2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땅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땅을 택할 것이냐 하면 그 땅 택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의견부분)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산을 판단할 것이지 그 다음에 결정짓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금액이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우선 지금 근거 자료 나온 것은 공시지가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공시지가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있는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것이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본다고 하면 더 많은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땅에 대해서는 개인땅이든 공공땅이든간에 옛날에 구한전 부지 살 때도 주차장 부지로 공시해서 산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감정 가격이 제가 볼 때는 550에서 600만원이 나오면 잘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6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60억 될 것이 36억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때 하는 것 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기준의 가치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공시지가 위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로 뒤에 보면 성남 극장 거기 있죠? 성남극장 부지 매입이 훼배당 295만 7,000원이에요.
성남극장 대로옆에 훼배당 295만 7,000원이었는데 인하병원앞 거기 골프연습장 291만 6,000원이라면 삼척동자라도 웃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자료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낮춰줄 것은 과감하게 낮춰주고 물론 여기에 있는 교통행정과장님은 해당은 안 되겠지만 우리 계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극장은 대로예요. 상업지역이고 그런데 여기가 290만원이고 거기가 500만원되도 일반 사람들도 성남극장을 택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 기준이 너무나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공시지가를 어디서 매기는 거예요? 구청이나 시에서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싼 땅을 비싸게 매겨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죠. 주차장에 대해서는 학교 운동장도 지하 주차장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판인데 땅은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과정에서 특혜를 줘도 이만 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제 저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결정을 짓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금액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시지가가 딱 보니까 그 필지에 대해서는 219만원인가 210만원 되니까 그게 결정된 다음에는 감정가격이 있으니까 감정가격에 인근 주변에 조사를 해보면 이 금액은 말이 219만원이지만 감정가격은 그 주변에서 다시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 보다 아래로 뚝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그것하고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고쳐나갈 것은 고쳐주고 극장앞은 너무나 좋은데 그 사람이 배경이 좋은지 몰라도 공시지가를 월등하게 올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구 자체에서 토지승인위원회에서 할 때 계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성남시에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따지고 싶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떠나서라도
이의 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면 거기에서 재심이 안 됩니다.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올해도 1,000여 군데가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재심대상이 되어서 현지 답사하고 다시 재심이 됩니다. 안 들어오면 사실 조정이 안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제2 건설국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신청기간이 7월 1일부터 또 있습니다만 그때 이의 신청이 안 들어오면 토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주차장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것은 딴 데는 비교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일단은 20%를 가산해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개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이죠.
나중에 여기에 대한 감정가는 감정가대로 나와서 하겠지만 감정을 먼저 평가를 하고 나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이 돈이 가령 20평에 지금 일반 주택같은 경우에 1억에서 1억 2,000정도면 삽니다. 평당 6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가까운 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저 위에 태평 4동 주택가 같은 데를 사서 넓게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인하병원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것까지 생각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뒤에 성남극장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고 서류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봐서는 한전부지에도 주차장 용도로 해서 매입을 했고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과연 거기에 다가 주차장을 또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청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상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렇게 여기에 차가 많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좀 위원님들께서,
공시지가 산출한 금액이 연중 이의가 없으면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은 기정 사실아닙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시청정문앞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여기 성남극장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싸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시 행정타운이 딴 데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향후에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그 때는 더 떨어질 위험성도 있고 대한민국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개념보다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더 검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전위원들께서 여러가지를 감안하셔서 백년대계 성남구시가지에 대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공시지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공시지가 가져 와봐요.
큰 도로에요. 30m도로예요. 그런데 가격이 안 맞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66억이에요. 66억 예산 세워서 그런 토지가 아니라도 그런 돈 가지면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첫째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의아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공시지가에 준해서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 주면 감정평가를 받겠다 그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그걸 이해 못 한단 말예요.
1990년부터 공시지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가 토지등급에서 내무부가 불편하다 해서 그것을 없애고 공시지가화 해서 모든 세금을 일원화한다 한 거죠. 그래서 90년도부터 해야 하는데 공시지가 기준 책정이 우리 관내 9만 필지를 하나하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건설교통부가 우리 성남시에는 표준지를 정해야 되겠다 해서 표준지를 당초 94년도에 1,450필지를 정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넘어온 것을 보니까 너무 표준지가 적어서 표준지를 올려달라 해가지고 2,550필지로 늘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공시지가를 내기 위한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그 감정사가 와서 그 지역의 구조지수, 위치지수,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땅에 건물이 어떤 것이 있으며 무슨 지역에 뭐가 있느냐. 또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이냐, 중로변에 있는 것이냐, 소로변에 있는 것이냐. 그것을 그 사람들 나름대로 21가지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매기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30이고 20이고 그 근처의 땅을 비교해서 21가지 내역에 의해 평가해서 맨 나중에 집계 나오는 것까지 매기죠. 그러면 표준지에 100만원 나왔지만 거기서 10m, 50m 떨어진 것은 도로에서 몇 m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몇 % 떨어져서 80만원 되는 것도 있고 70만원 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것이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게 일원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시민들에게 이렇게 당신네 토지가격이 나왔으니 이 60일 기간 동안에 공고해 가지고 이의 있으면 신청하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구, 동, 내가 와서는 구청게시판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아파트, 중요시설 있는 데는 공고를 붙여라 해가지고 붙여서 그분들이 보셔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죠. 그러면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담당평가사가 현장을 나가서 다시 봅니다. 그 전에 90년도에는 말로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 합니다. 지금 수정구에 두 사람, 중원구에 한 사람, 분당구에 한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건교부에서 지정해서 그 사람들을 시키는데, 그래서 가봐서 잘못 되었으면 그것을 부기 달아서 그 평가사가 책임지고 잘못에 대한 현황을 세세히 적습니다. 이것은 해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잘못 되었다. 이건 잘못 했기 때문에 얼마가 떨어졌다 이래서 수집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서 위원들이 심의해서, 거기있는 위원들은 자격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결정짓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후에도 문제가 나오면, 지금 건교부에 올려있지만 이상이 있으면 다시 체크하고 이상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면 그것을 6월 30일자로 고시하고 다시 또 한 달간을 재차 이의를 받습니다. 그 때 잘못된 것은 다시 한 번 하게 되는데,
나는 사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뭔지 감정평가가 뭔지 사실 난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면 시청 앞에 보면 700만원 돈이 되고 저쪽에는 가격이 1,000만원대, 어떻게 앞보다 뒤가「더블」로 비싸.
그래서 물론 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반대하니까 이것은 보류시키고 다음에.
왜 자꾸 골프장 얘기를 해, 땅 얘기했지. 골프장 애당초 한다고 허가내 준 게 언제예요?
다음 신흥1동건.
그러나 단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에는 문화적인, 관람할 수 있는 대규모 극장이 초창기에는 제일시장 제일극장이나 성남동 대원극장이나 한 다섯 군데 있었죠. 제일시장 하고 성남극장하고 모란에 두 개 하고, 종합시장 하고 5개 있었는데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극장이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삶의 질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이 대도시에, 지금 다 소극장이에요. 그래도 명목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게 성남극장인데 과연 문화적인 측면에서 성남극장을 없애고,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성남극장을 주차장 만든다면 당장에는 필요로 할지 몰라도 앞으로 구시가지내에는 큰 극장이 들어설래야 들어설 수가 없어요. 영화사업은 몰라도 과거보다는 지금이 내리막길로 가는 영화산업이에요. 과연 그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본인 생각은 살려줘야 될 판인데 과연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는 좋죠. 하지만 다 생기다 보면 정서적인, 문화적인 면에서는 목마르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해 봤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파티마의원 경우는 당연히 주차장 부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김삼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에 있는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성남극장 다 하고 교육청 다 해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차를 본다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주차장 부지를 해놔도, 과연 전체 동 면적에 10분의 1을 주차장 한다고 해도 주차장이 남을까 말까한 판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차장부지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한 예를 들어서 교보생명이나 삼성생명같은 데는 지하주차장이 커요. 그래서 동장하고 나하고 사장들한테 찾아가서 야간만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협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 안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차 도난사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안 해주려고 해요. 지금도 동장하고 나하고 야간만이라도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각서 쓰고라도 하려고 해도 승낙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티마의원 자리에는 제가 절대적으로, 우리 동 관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가격 면에서 적정한 선을 유지한다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성남극장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만 해소된다면 좋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지상 1, 2층은 근린시설 부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3층, 4층, 5층 거기에는 주차장을 들어가는 방법으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부 보면 지하 1, 2층은 주차장 부지, 기계실부지로 들어가고 지상 1, 2층은 근린시설부지가 들어가고 3, 4층은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주차관계, 자동차 부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30% 돼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류하는 것은 보류하고 또 세심한 공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설득이 되고 또 위원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사업승인만 받는 것 아닙니까, 관리승인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사업실시계획 승인은 해주고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부지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산에서 반려시키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시키고,
8번에 제2분당구청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설명을 듣고 할까요.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9번도 역시 같은 명목입니다.
(「성남극장도 해줘」하는 위원 있음 )
350면이 문제가 아니예요. 그 위치상으로 그 도로폭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심사숙고해야지.
(「이것은 홀딩하는 것으로 해」하는 위원 있음)
(「살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
11번 질문 없어요? 그럼 이것은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매입해」하는 위원 있음 )
현재 저희 1일 쓰레기 총 발생량은 806톤이 되겠습니다. 806톤 중에는 가연성 쓰레기가 624톤이 되고 그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123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182톤. 그래서 모두 806톤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계획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현재는 93만 인구지만 이 계획하게 된 부지면적이나 규모를 성남시 인구가 약 2,000년대 가게 되면 150만 명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현재 증가되고 있는 쓰레기량과 저희들이 특별히 판교동이라든지 큰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인구증가에 따른 대비를 위해서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체 면적이 92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처리시설하고 재생처리시설 그리고 최종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중간처리시설이라고 하면 파쇄 및 선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간시설에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49세대, 인구는 약 562명이 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그쪽 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간처리시설을,
저희들이 현재 100톤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일 잔재물 발생량이 한 10톤 됩니다. 앞으로 600톤 소각장이 준공되면 거기는 600톤을 1일 처리한다고 하면 약 20%가 되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각장 위쪽으로 매립장이 준비가 돼 있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성남은 타 소각장에서 말하기를 참 해뜬 곳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잔재물 처리장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 시 뿐이에요. 그게 용량이 100톤만 사용하게 되면 한 10년 쓰겠어요. 그런데 600톤 건설돼서 가동하게 되면 3년 정도 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대단위 처리시설부지를 마련치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곤혹을 치루기 때문에 그 부지를 계획하고 매입을 해서 처리장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는 철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병 종류, 이런 것은 절대 기계로 할 수가 없어요. 선진국에 한 번 견학갔었는데 어느 나라든 아무리 발달됐어도 손으로 전부 수작업을 하고 있더군요. 기계로 하는 것은 아직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승인해 줘요」하는 위원 있음 )
그렇지만 내가 상당히 염려되는 것은 그에 대한 환경평가를 받지 않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평가를 우리가 승인해 줘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이런 말씀같은데 미리 그에 대한 안대로 실질적으로 이것은 환경 평가를 받은 다음에 토지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토지 매입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찬성을 하지만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으면 나무들이 훼손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자연훼손도 되고 그래서 이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받을 수 없습니까?
거기에 홀을 만들어서 지금 소각장 내로 들어와서 침출수 처리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잔재물 처리장을 만들 것 같으면 쉬트 방수처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유입시켜서 같이 처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문제라든가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쉬트 요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미국에서 쉬트공법이 실패작이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 시민들은 시 당국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는 안 돕니다. 그래서 보았을 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환경평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힘들지 않겠느냐, 첫째 자연훼손도 받게 되고 침출수도 나오고. 침출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해외에서도 도입해와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그에 대한 박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는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난상토론을 거쳐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다른 질문사항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태평동 7337번지 주차장 부지 매입 2필지 건에 대해서, 골프장입니다. 거기하고 신흥1동 5180번지 3필지, 성남극장 지역입니다. 그리고 운중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8필지 등 3건을 제외하고 수정안에 경로당 부지는 집행부에서 세밀히 검토하여 다음 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재무국 소관과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10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서완섭
회계과장 김석구
사회과장 박찬성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관재1계장 박종창
관재2계장 조기환
공원계장 이정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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