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20일(금)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소관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예비심사 ｏ 세무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ｏ 징수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ｏ 지적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ｏ 지역경제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10시08분 개의)
1. 분당구소관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소관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락건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이번 제57회 임시회의 기간중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정명환
. 지적과장 김남열
. 지역경제과장 이승춘
. 징수1계장 강강수
(인사)
그러면 이번 제57회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보고 부분 참조)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성락건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우리 분당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ｏ 세무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세무과장 정명환입니다.
세무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7p∼861p까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고속프린트기 등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거 필터 이런 것은 부속품으로 다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이것이 순수하게 소모품, 토너같은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기계가 돌아가면 돌아간 만큼 가서 교환해줘야 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ｏ 징수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징수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징수 1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입니다.
유인물 8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7p∼870p까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징수과 징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872페이지에 건물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서고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까?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항온항습기를 다시 설치하려면 칸막이를 해서,
○김두일위원 항온항습기도 현재 컴퓨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고 칸막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별도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고속 레이저 프린트기를 자체에서 아마 작년에 2,000만원 들여서 구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김두일위원 시에서 사준 것인데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예산이 없다니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작년에 늦게 구입해서 추경에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두일위원 고속프린트기할 때 처음부터 칸막이나 아니면 선반 시설공사한 상태에서 해야 되겠고 또 어떤 세균감염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기계가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서고가 기존에 프린터기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설치된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런 것은 기계가 그 당시에 들어올 때 미리미리 해야지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지금 현재 서고가 너무 협소하니까
○김두일위원 아니, 계장님 말이에요. 분당구청에 창고를 지어놨어요?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별도로 안 짓고
○김두일위원 안 짓고 세무과 쪽에 있는 창고가 아닙니까?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예.
○김두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했어야지.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저희 영수증 통지서가 1년이면 30만매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같이 보관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김두일위원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까?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예.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징수과 수고 많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200만원이 올라와있죠?
그런데 이거하고 징수과에 있는 직원들이 한 건을 받기 위해서 수십번을 나가죠?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예.
○임봉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기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지난 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보상금 주는 것 그것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보상금은 별도로 보상금으로 서있고 이것은 도비에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세수증대하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임봉규위원 그것과 별도다 이거죠?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예.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869페이지에 보면 창봉투 구입이 나와있습니다.
본 예산에 원래가 올라왔던 것입니까?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본예산에 5만매를 했는데요. 15만매가, 법적 고지서를 많이 보내야 세금이 많이 걷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잘못되어서
○나운채위원 아니, 그러면 1년 연간 쓸 것을 작년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3배가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세울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깎였다면 몰라도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본예산에 깎인 것 같습니다.
○나운채위원 본예산에 봉투비 선 것이 어디서 깎였습니까?
(「예산계에서 깎였겠지」 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예산계에서
○나운채위원 작년에 얼마 올렸습니까?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당초에 15만매 올린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기본 예산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올라와 있고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내시가 떨어졌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지적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적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지적과장 김남열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17p∼920p까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신촌동 이인순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장영춘 의원이 지적한 문제, 수지와 등기상의 문제 과장님께서 장영춘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내용을 좀 알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해서 잘 처리해야지 본회의까지 나와서 논의가 되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싶은데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그런 것은 설명이 길어지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동기는 지난 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토지사업 당시에 1910년도부터 1924년도 14년간 일본에서 토지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토지조사 사업의 배경을 보면 그때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토지 세금 수탈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명분있는 땅에 대해서만 측량을 했습니다.
따라서 측량을 소홀히 했습니다. 임야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측량할 때는 주로 도시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세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측량을 했는데 임야에 대해서는 소홀히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접합되어 있는 인접 시군이나 이런 데, 경계가 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부분에는 그 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저희 관내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때 그 당시에 측량이 소홀해서 발생된 그런 문제고 다음에 80년 동안 운영을 해오니까 지가가 그때 당시에 비하면 몇 배 올랐습니다. 지금은 땅값이 비싸니까 한 평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80년동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식민지 잔재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와서 상당히 땅값이 비싼 입장에서 해결할 방안이 솔직히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확인행정으로, 찾아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임봉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920페이지에 재료비내 항목에 조사 보조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이것은 동에서 50일간 임시 조사하는 요원입니다.
○임봉규위원 밑에 보조인은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이것은 건축물 대장이 저희 지적과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리고 보면 기본급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아는 대로 대답 좀 해주세요. 왜 그런가하면 인건비내에 이것이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재료비내에 인건비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인건비는 상용인부입니다. 상용인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너스도 나가는 인건비고 뒤에 있는 것은 순수한 일용비입니다. 일당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봉규위원 밑에 조사원이나 보조원은 일용입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예, 단순 일용직
○임봉규위원 그러면 이런 일용직이 총 몇 명입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위에 것은 동에서 50일간 하는 것이고요.
○임봉규위원 그리고 보조인부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이것은 구청에서 건축물 대장 발급 인부입니다.
○임봉규위원 구청에서 쓰는 보조 인부는 몇 명이나 됩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상용이 5명이고 건축물 일용으로 쓰는 것이 2명입니다.
○임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김두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그전에는 구청에서 했죠?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작년까지는 일제 조사하는 것은 동에서 했고 전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일괄 조사하여 계획 수립하는 것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김두일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김두일위원 조사하는 자체는 동에서 해서 올리면 과장님이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하십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저희들은 평가를 안 하고 취합만 해서 시토지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공시지가 1,000원이다 그런데 96년도에 5,000원이 되었어요. 그 상승이 5배 이상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여건이 많이 있겠지. 땅이 투기가 된다든가 별안간 뭐가 들어와서 공시지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땅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아까 1,000원짜리 5,000원이 된다 이럴 경우 성남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처리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간혹가다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동에서 50명을 한시적으로 그것도 단가가 싸기 때문에 학생밖에 없어서 대학생들하고 동에 정규직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일부 이것을 조사하는 기간 동안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를 정확히 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손이 모자라고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다시 재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지적적과장 김남열 그것은 원인만 분명하다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두일위원 아니, 본인이 땅값에 대해서 보상받기 위해서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1,000짜리가 5,000원이 되었다 말이야. 그랬을 때 평가위원회에서 다 되어가지고 어떤 도시계획에 공시지가가 만약에 올라가 있으면, 그런데 그 주위에 땅도 틀려 그랬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구에서 내릴 수 있느냐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김두일위원 시에서 해야 되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예.
○김두일위원 본인은 더 올르기를 원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줄 수가 있는지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원인만 분명하다면 절차가 충분히 있고 또 하나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가 기준은 개개의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중에서 한 번지가 있다면 그것이 1,000원이다 그러면 그 가격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 보상을 개인 필지가 1200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두일위원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아닙니다.
○김두일위원 옆에 땅은 대지고 이것은 농지다 같은 평수일 때 보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전은 전대로 표준지가 있고 대지는 대지대로 표준지가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같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대지와 전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같이 할 때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주가 얼마만큼 손해를 보겠느냐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지목별로 표준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운중동에 노인정 짓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같은 대지에 10번지하고 11번지인데 10번지는 비싸고 이것은 싸다는 얘기지 그러면 옆에 있는 지주가 팔겠습니까? 안 팔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니까 공시지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끌어와서 그 주위에 땅값아닙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우리 성남시 관내에 동하고 구하고 경계가 지적도상에는 나와 있고 애매모호한 지역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원구하고 분당구하고 사이에 도촌동있죠? 그런데 하천따라서 경계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묘하게 경계가 되어 있어서 도촌동을 분당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원구가 되고 하나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탑동하고 중탑동하고 보면 중탑동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탑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구획 정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그것도 참고적으로,
○임봉규위원 참고가 아니라 절차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행정구역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관계는 과거에 저희들이 행정을 쭉 해내려 오면서 주로 경계가 산 능선이라든가 골짜기라든가 하천 부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개발이 분당 신도시 개발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그러한 행정 구역 기준선이 분당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 우를 그대로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천, 산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십년을 운영해왔는데 이것을 전부 밀어가지고 그 경계를 다 없앴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참고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적분야에서는 측량할 때 이것을 인위적으로 앞으로 과연 말뚝을 박아서 동을 표기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연구 과제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ｏ 지역경제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관계 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3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923p∼925p, 945p∼947p까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버스회수권 구입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봐요. 이것을 어떤 사람한테 판매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버스토큰 판매가 분당구는 가로 판매소에서 버스 토큰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로에 판매소를 8개소를 설치했다가 농촌지도소 앞에 이매동 거기는 파손이 되어가지고 철거하고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토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로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토큰 판매소가 가로 판매소에서는 마진이 적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 편익 차원에서 궁여지책으로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인력이 딸리고 바쁜데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얼마나 팔립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작년 96년도에는 8만 6,128개 2,900만원이 팔렸습니다.
○김삼근위원 딴 구는 없는데 분당구만 있길래 물어본 것이고 주정차 단속 스티카 이거 관리 공단에서 안 합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주차 위반은 저희가 하고 견인만 거기서 합니다.
○김삼근위원 스티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거기서 안 합니다. 각 구에서 합니다.
○김삼근위원 관리공단으로 위임을 해버려야지 이원화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저희가 단속을 해서 예고를 해서 하고 차를 안 뺀 것은 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에 예고를 하기 위해서
○김삼근위원 관리공단에서는 일제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단속을 하죠. 관리공단에서 예고없이 하는 것은 보도위에 있는 것은 바로 즉시 예고없이 하고
○김삼근위원 나머지는 예고를 하고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예.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고용촉진 훈련 사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50년, 60년대 대학을 다닐 때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라는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넉시 교수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고용의 빈곤이라고 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분당에만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구조적인 실업자, 계절적인 실업자 등 통계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그것은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게 지역경제과장으로서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용촉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용의 균등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승화시키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알겠습니다. 금년에 30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11명이고 비진학 청소년 14명과 실업자가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부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찾아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촌이라고 해도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빈곤한 사람도 있으니까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지만 완전고용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내다보는 공무원상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947페이지에 보면 자산 취득비해서 차량 무전기 구입이 한 대가 올라와있죠?
지금 현재 차량에 무전기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대가 됩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지금 차량 무전기가 없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서 차량무전기가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차량무전기하고 휴대용하고 주파수가 다 맞춰질 수 있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예. 다 통일되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런데 분당에는 단속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수정구나 중원구에 비해서 저희는 여건이 다릅니다.
중원구하고 수정구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저희는 월등히 높고 주차 시설이 거의 지금 차량 소유 대수에 비해서 주차율이 더 높습니다.
117%가 되기 때문에 여건이 다릅니다.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단속 실적을 비교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준민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924페이지에 보면 모범 업소 표창한 것이 있죠? 표찰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모범 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는 기준이 여러가지로 과별로 보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순수한 물가 안정차원에서 행정지도 요금을 준수하고 주민들한테도 서비스가 상당히 좋고 시설이 깨끗해서 과연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물가 안정이라든가 업소 서비스면에서 모범 업소라고 인정되는 데를 동에서 추천 받아서 이렇게 해서 매월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많은 인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표창을 해줍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물론 시설은 처음 지어놨고 건물이 얼마 안 되었으니까 시설은 잘 해놨는데 가격면에서는 상당히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그래서 모범업소의 선정 기준중 가장 중점을 두는 게 가격입니다. 가격을 행정지도 가격 이하로 받되 값이 싸다고 내용이 부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용도 좋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그런 업소를 모범 업소로 까다롭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분당구에서는 가격 파괴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22개 업소가 가격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가격 파괴를 유도를 해서 기존에 물가를 올려 받는 업소도 자극을 받아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연적인 분위기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전준민위원 그럴려면 이 표창제를 되도록이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가서 보면 여기 구시가지하고 분당구하고는 너무 위화감이 갈 정도로 가격 차이가 많고 물론 건물이 좀 깨끗하다든가 서비스가 좀 다르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으니까 이런 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과다하게 받는 업소에 자극을 주고 또 손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특수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가격 안정의 효과를 노리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준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성별에 의해서 나온 게 있죠?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남자 27명, 여자 3명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취업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취업은 100%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국도비 내시된 것도 많이 있지만 시에서 가능하면 잘 되도록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여기에 안 나와있는데 분당이 인구에 비해서 담배 판매량이 사실 저조하죠?
○전문위원 김효영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담배 판매는 세무과에서,
○위원장 정재의 아는데 가급적이면 토큰 판매하는데 나와 있는데 토큰 회수권 가로 주변에 지금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한다고 그랬죠?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마진이 적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이것을 담배라도 팔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가두 판매대에서는 올해부터 담배 판매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자가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거리 제한이 50m인데 거리 제한에만 안 걸리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살 데가 없어서 거의 서울 가서 사가지고 오거든요. 이런 지정 장소를 해서 판매가 확대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전매소에서도 지정 장소가 아파트 단지 정후문 경비실에서 구입을 해서 팔 수 있게금 해서 그 이득금을 경비실에서 쓰도록 하는 그런 대안도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토큰도 팔면서 담배도 되도록 이것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분당구 소관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분당구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중원구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입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7회 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김삼근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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