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8일(수) 오전 10시06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한송유관공사사업계획등업무현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대한송유관공사사업계획등업무현황청취의건
2. 현지확인및관계기관방문일정협의건
(10시 06분 개의)
1. 대한송유관공사사업계획등업무현황청취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여기는 대한 송유관공사의 사업계획 업무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취하기 전에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여기에 오시라는 공문이 지사장으로 갔습니까, 사장으로 갔습니까?
…사실 무엇인가가 잘못 된 것은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기 전에 너무 심하다고 얘기를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영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심하게 안 해야 하는데 성남에 금토동, 갈현동에 두 번이나 반려가 되었는데 다시 성남에 75만 시민의 자존심도 있는데 3차 대장동에 사업을 실시한 그 이유를 한번 말해 주세요. 물론 장소가 수도권에 꼭 위치해야 하겠다 하는데 성남시만 수도권이 아니고 수도권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두 번 반려했는데 다시 대장동에 설치하게 된 동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늘 설명하러 나오신 거지요? 그러시면 오늘 간부소개를 우선 듣고 본론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렵니까?
저희들 상무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에 앞서서 수도권 지역에 송유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순호 본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소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송유관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저유소조사특위의 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송유관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배관공사 계획이 900km 중 87%인 780km가 완료되어서 연말이면 완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중부 저유소도 또 5개 가압장도 전부다 금년 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송유관 건설 사업의 핵심인 수도권 남부저유소는 그간에 입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송유관 건설사업은 총 공사비가 약 7,000억 중에서 70%가 차입금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막대한 국민 부담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처음에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수도권 남부저유소의 입지는 그간에 61개 후보지를 정밀조사 해가지고 이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 결과 성남시 대장동으로 그 지역이 최적지로서 결정되어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성남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석유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수도권 남부저유소가 조속히 완공되어서 이 지역의 석유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인사드린 수도권 지사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상무님께서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오늘 하려고 하는 사업의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송유관공사의 약력이라든지 회사에 대해서 간략해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슬라이드」약 18분간 저희들이 「슬라이드」로 보고를 드리고, 이미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질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진실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대한송유관공사 설립 등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한송유관공사는 각급 지방도로나 국도나 이런 도로에 교통체증 유발을 억제하고 또한 석유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유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저희들 설립 동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부수적으로「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다는 정부의 숨은 뜻도 같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석유 비축효과를 제고하고 안보성을 제고하여 석유류 수입유가를 절감함으로써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저희들 사업의 동기입니다.
이어서 저희 공사의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0년 1월 21일 상공자원부, 옛날 동력자원부에 의해서 저희들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이미 배부해 드린「부루샤」에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챠트」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90년 12월에 경인 송유관을 착공했고, 91년 12월에 남북 송유관이 착공되었습니다. 94년 현재는 남북 송유관의 관로가 87%가 완료된 반면 남부저유소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저희들 공사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자본금이 30%, 타행 자본이 70%로써 정부가 51%를 출자하고 나머지 49%는 5개 정유사와 2개 항공사가 출자를 해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송유관의 특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유관의 운영의 특징은 한 개의 송유관으로 다유종, 여러 가지 기름을 운반하는 것이 저희들 회사의 특징입니다. 수 백 km나 되는 송유관이「컴퓨터」에 의해서 자동 운전되며 유류를 수요지에 즉각 수송함으로써 시간적 공간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송유관입니다. 또 이 송유관은 지하매설을 함으로써 악천후나 교통체증에 무관하게 전천후 수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유조차의 출하를 통제하고 송유나 입하관리는 물론 압력이나 유량온도 변화 등 또는 누유 감지까지 모든 관리를「컴퓨터」에서 통제되는 「스카다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송유관로는 누유 방지를 위하고 부식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첫번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안정성입니다. 누유 방지는 용접부위에 100% 방사선 투과검사를 하며 관로정보관의 누유 감지「시스템」같은 긴급 자동「밸트」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수압시험도 설계압력의 1.4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의 부식방지에 있어서도 1차는 P「코팅」을 하고 2차는 전기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영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방식 공법으로 도모했습니다.
저유소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유류의 폭발성이나 이런 위험성은 거의 없게 저희들이 설계되고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등유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고기를 잡을 때 불을 붙인 것을 넣다 빼도 폭발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재의 가능성도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저유소의 모든 시설물도 전기방식으로 합니다. 나중에 이「슬라이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오염 방지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송유관공사는 본사를 사실은 서울에서 성남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남으로 본사를 옮겼을 경우에 저희들은 이 향토사업장으로서 같이 성남과 함께 발전할 것이며, 성남시민의 깊은 이해와 또는 고뇌도 같이 하는,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저희들이 준비한 「슬라이드」상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막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슬라이드」상영)
〈「슬라이드」15-1〉 지금부터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추진 중인 전국송유관 건설 사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15-2〉 설명 순서는 국·내외 석유 수급동향, 전국송유관 건설 사업현황, 수도권 남부저유소 건설계획과 송유관건설에 따른 애로 및 요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15-3〉 최근 국내석유 수급동향 중 석유소비 현황을 먼저 설명 드리면 '89년에는 연간 2.3억「드럼」을 소비하여 1인당 5「드럼」정도를 사용하던 것이 국제 유가의 저가 안정기조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93년에는 '89년보다 2배 증가한 연간 4.5억「드럼」을 소비하고 1인당 10「드럼」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슬라이드」15-4〉 또한 '93년 지하철 경질유 수요를 살펴보면 전국 총 소비 1.9「드럼」중 수도권에서 43%를 소비하고 기타지역에서 57%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15-5〉 이번에는 석유공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유정제 시설은 국내 5개 정유사가 '89년 1일 68만「드럼」의 경제 능력에서 '93년에는 '89년보다 2배 증가한 1일 133만「드럼」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요증가에 맞추어 '96년까지 현 시설의 50%정도인 1일 66만「드럼」을 추가 증설하여 1일 199만「드럼」의 정제능력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슬라이드」15-6〉 경제시설의 위치는 1일 46만「드럼」의 정제능력을 갖춘 유공과 1일 26만「드럼」의 정제능력을 보유한 쌍용정유가 경남에 있고, 1일 38만「드럼」의 정제능력을 가지고 있는 호남해안에 편재되어 있는 반면 수도권 석유공급은 남해안에 위치한 유공, 호유, 쌍용이 82%를 차지하고 있어 장거리 수송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슬라이드」15-7〉 나라별 송유관 수송분담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5%로 선진국인 미국 57%, 캐나다 70%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 수송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유조선에 의한 수송도 해상운송물량의 증가로 해상유류 사고가 86년에 158건이었던 것이 '90년에는 208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송유관과 같은 선진 수송수단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슬라이드」15-8〉 송유관 건설 필요성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내 석유 정제시설은 남해안에 편재되어 있는 반면 석유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장거리 수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선진 석유수송수단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슬라이드」15-9〉 전국송유관 건설 사업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업목적은 석유수송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수급체계를 확보하여 수송로 교통과밀 및 환경오염을 완화하고 수송비를 절감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91년 1월부터 '95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859억원이고 주요시설은 송유배관, 저유소, 가압소 등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15-10〉 다음은 전국송유관 건설계획도입니다.
세부시설은 송유배관이 총 연장 955km로써 영남구간 439km, 호남구간 461km, 경인구간 35km이고, 저유소는 수도권 북부에 48만 7,000「배럴」규모로 건설 운영 중에 있고, 수도권 남부에 1,973「배럴」규모의 저유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대전 중부에는 31만 7,000「배럴」규모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가압소는 온산, 울산, 대구, 여천, 전주 등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슬라이드」15-11〉 송유관 건설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 드리면 경인구간은 '92년 12월에 준공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북구간은 현재 건설 중으로 송유배관 총 연장 900km 중 785km를 시공하여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 준공 예정이고, 10개 가압소도 금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저유소를 보면 대전 중부 저유소가 '94년 1월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할 예정이나 수도권 남부 저유소는 현재 건설 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라이드」15-12〉 다음은 수도권 남부저유소 건설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 41-1번지 일원 보족녹지지역에 선정하였으며, 부지면적은 27만평입니다.
주요시설물로서는 197만 3,000「배럴」규모의 저유「탱크」와 1일 18만 6,000「배럴」을 출하할 수 있는 왕복 2차선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설비는 화재감지기, 자동소방설비,「탱크」내 유류 긴급이송 설비 등을 갖추어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환경설비는 유수분리조, 우수처리시설 등 제반 설비를 갖추어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슬라이드」15-13〉 다음은 시설종합계획 도입입니다.
저유소 부지 27만평 중 저유시설과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부지에 조경을 실시하여 녹지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342 지방도로와 향후 건설된 서울외곽 순화도로 2곳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저유소 진입도로는 마을 간선도로와 연결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15-14〉 입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3개월에 걸쳐 61개 대상후보지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2차 수송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심을 적지로 선택한 후 주거지역과 최대한 이격된 지역으로써 신속한 석유 공급을 위해 각급 도로와 연결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지선정은 주거지역과 이격성, 수송시의 경제성, 안정성, 교통 측면을 고려하여 성남시 대장동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슬라이드」15-15〉 마지막으로 애로 및 요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유관건설 사업은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서 수도권 남부저유소 건설 지연시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므로 수도권 남부저유소 건설은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민적 편의시설로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교통체증을 유발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시설도 아니며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도 아닙니다.
저유소 설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 드립니다.
(보고사항)
〈「슬라이드」17-2〉 설명 순서는 첫번째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 두번째 교통영향, 세번째 환경오염 및 생태계 문제, 네번째 유사시 유류저장「탱크」대형 화재 가능성, 다섯번째 저유소설치로 인한 지역발전 문제 순으로 말씀드리고 여섯번째로 저유소 설치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17-3〉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하여 주민들은 국가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여론이나 지방자치단체 설명 및 공청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 법규는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에 의거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업설명을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대한 관련 법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국가계획은 주민설명 절차가 없이 지방자치 단체에게 사업 설명 중에 있습니다.
〈「슬라이드」17-4〉 교통영향에 대하여 주민들은 유조차 운행이 1일 1,862대로 왕복 3,724대로 유조 차량 운행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가중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의견은 유조차량은 운송회사가 자체 영리를 위해 신속하고 안정된 공급을 하고자 교통과밀 시간대를 피해 운행하며 운행차량은 주 수송도로인 342지방도로 및 서울 외곽 순환도로와 이양도로와 연결된 도로로 분산 운행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영향이 없을 것이며,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사에서 운영 중인 수도권 북부저유소의 경우도 유조차로 인한 교통체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슬라이드」17-5〉 지금 보시는 사진이 수도권 북부저유소 진입도로 상황입니다.
(사진을 볼 수 있는 시간여유를 준 후 슬라이드 교체)
〈「슬라이드」17-6〉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주요 도로별 교통영향 분석도입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의 판교방향으로는 일반차량 81대당 유조차 한 대 통행하게 되면 차간 통행시간은 약 1, 2분 정도입니다. 또한 342지방도의 판교방향도 일반차량 159대당 유조차 한 대 통행하고 차간 통행시간도 5분 정도이며, 서울 진입의 주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반차량 1023대당 유조차 한 대 꼴이므로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슬라이드」17-7〉 환경오염 및 생태계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은 소음공해, 환경오염, 배기「가스」등으로 호흡질환, 폐암유발과 생태계 파괴로 저유소 설치 후 3∼4년 내에 나무가 죽어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송유관시설은 기존 석유 수송수단보다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계획 중에 있는 수도권 남부저유소는 저유소 부지의 60% 이상을 녹지대로 조성할 것이며, 건설 시 토사유출, 분진, 진동, 소음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유소 운영 시에도 오·폐수처리를 위한 유수분리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도권 북부 저유소에서는 연못을 조성 붕어, 잉어 및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17-8〉 사진은 서울 성산동에 위치한 15년 이상 된 저유소로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유소 주변에 아무런 공해 없이 수목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슬라이드」17-9〉 다음 사진은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 북부저유소에서 연못을 조성, 물고기와 오리를 키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17-10〉 유사시 유류저장「탱크」대형화재 가능성에 대하여 주민들은 저유「탱크」화재 시 피해가 심각하여 화재로 인한 복사열에 5분 노출시 500m 이내에서 54.5%가 사망하며, 또한 신성남 전력소의 화재위험도 가중되어 화재 시 수도권이 암흑세계가 되고 반경 5km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각계 전문가로부터 받은 진단과 저유소를 운영한 경험에 의하면 피해 범위가 저유소 내에 한정되고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미국의 위험물 화재 및 폭발계산 기준과 복사열 계산 기준에 의하면 화염과 복사열로 인한 피해 반경은 화염이 25.8m고 복사열이 186m로서 저유「탱크」가 울타리로부터 200m 이상 이겨되어 있어 피해가 저유소 내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만약 저유소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첨단 소화장비인 소화용 거품을 살포하여 산소를 차단하여 진화하고 연소「탱크」내 잔류유류는 안전한「탱크」로 자동이송하도록 되어 있어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시와 같은 유사시에는 「탱크」내 유류를 후방으로 역 수송함으로써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화재 위험성은 없는 것입니다.
〈「슬라이드」17-11〉 다음은 저유「탱크」지형사진입니다.
저유「탱크」는 산과 소하천으로 둘러 쌓여 있어 인근마을과 신성남전력소 같은 시설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신성남전력소는 1km 나 떨어져 있어 화재 연계 가능성은 없습니다.
〈「슬라이드」17-12〉 다음은 저유「탱크」 및 최첨단 소화장비 설치도입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설계기준 및 소방법에 의해「탱크」내부 및 외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고 만약의 화재 발생 시에 대비 소화장비 자동작동체계를 구축, 소화용 거품을 순식간에 살포하여「탱크」를 뒤덮음으로써 산소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며, 연소 중인「탱크」내 잔류 유류는 안전한「탱크」로 자동 이송시켜 화재 확산 범위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탱크」내부에는 증기 누출「카버」가 있어 기화로 인한「가스」는 발생되지 않으며, 유류 저장「탱크」는 「가스」와 같이 압축된 상태가 아니므로 폭발이 안 되고 지금까지 한 건의 폭발사례도 없었습니다.
〈「슬라이드」17-13〉 저유소설치로 인한 지역발전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은 저유소 설치로 인해 비행장 근처의 고도제한 구역과 같은 개발 불가능 지역으로 전락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소방법 상 시설물의 안전 거리 기준에 학교, 공연장, 의료원 등 300명 이상의 집회장은 70m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도권 남부저유소의 저유「탱크」위치는 외곽울타리에서 200m 안쪽에 위치해 있어 저유소 외곽은 소방법에 의한 건축물 신축장애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같은 개발저해요인도 없을 것입니다.
〈「슬라이드」17-14〉 다음 사진은 서울 성산동저유소 인근지역에 들어선 고층「아파트」로서 개발제한에 영향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17-15〉 우리 공사가 '9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고양에 위치한 수도권 북부저유소로서 인근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장면으로 인근지역 개발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보고사항)
(10시 58분)
장시간 어둡고 더운 실내 속에서 여러분들「슬라이드」보시느라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이 「슬라이드」나 보고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실히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넓으신 이해와 아량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슬라이드」상영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취하신 내용 중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송유관공사 관계자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예, 윤기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유관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국가계획으로 입안할 경우 주민 의견이나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부터 14번까지가 있는데 저희들 송유관 사업은 여기에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송유관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가계획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또 건설부에 저희들이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건설부에서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 서울 변전소나 동 서울 변전소의 유사시에 전기를 그쪽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변전소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기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이나 신성남 변전소에 여쭤보시면 바로 아실 내용이지만 신성남 변전소가 지금 당장 폭격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폭격을 받아서 전선이 전부 다 공급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서울이나 성남이나 수도권에는 전기공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성남 변전소의 특징이 배전 변전소가 아니고 계통 변전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성남 변전소에 화재 시에 단전이 된다. 성남 변전소 자체는 계통 변전소 자체는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수도권이나 성남에 전기공급이 중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한국전력이나 신성남 변전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라도 알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이 어떤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그 화재의 범위가「탱크」안으로만 국한될 뿐이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또 나간다 하더라도 밖에 있는 방유제에서 걸러주고 또 긴급히 저희들이 기름을 이송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는 옥외소화전도 있고 옥내「탱크」내의 소화전도 아까「슬라이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탱크」에 불이 났을 경우도 8분 내에 완전 진화된다 하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이 참 좋은 땅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번씩 반대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평이, 초기에는 10만평이었는데 그 다음에 12만 6,000평으로 되었다가 27만평으로까지 증설되어서 대장동에다 꼭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걸 보면 성남이 참 좋은 땅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셨음에도 이렇게 성남으로 또 내정을 하신 데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를, 아까 설명하신 것 말고도 제 생각에는 기존 시설에 증설도 있을 수 있었고, 아까 고양 같은 데는 성남보다도 인구밀도도 작고 또 넓은 공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대도 적고 거기에 증설하시면 훨씬 더 쉬우셨을 텐데, 또 서울과의 거리도 고양이나 수도권에서 거기가 외졌다고는 보지 않는데 그렇게 못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기이 설치된 고양이나 대전지역에서 아까 설명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주셨는데 처음 설치 당시는 제기된 문제 사항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항들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저희 수도권의 유류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빨간선 안이 서울입니다. 그 외부 쪽으로 인천이 있고, 성남이 있습니다. 여기 구리가 있고, 여기 의정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수도권 유류 공급체계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3등분해서 분할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수도권을 3등분을 대략하면 서울, 지금 고양시에 있는 북부저유소가 수도권 서북부 및 경기도 북부 파주, 문산까지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동북부로는 의정부시와 아직 계획단계입니다. 구리시 중간쯤에 저유소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수도권 동북부 및 경기도 북부, 강원도 일부 지역을 「커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수도권 남부에는 좀 지역이 넓습니다마는 이 수도권 남부와 경기도 평택 안성까지, 그 다음에 강원도는 원주 평창까지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고양시는 이 수도권
북부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심지역에 건설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남부에서는 가장 중심지역이 이 공급체계로 보았을 때 어디가 중심지역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성남을 떠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느냐, 성남에서 뱅뱅도는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도권 남부지역에 물량의 중심 석유를 공급하는 총 물량의 중심이 성남시 북부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의 중심, 어디가 가장 거리가 중심이 되느냐 하는 것은 성남의 남부지역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론상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수송을 하기 위한 교통거리입니다. 가장 짧은 거리에 운송을 해야만 저희들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사료를 하기 때문에 서울 순환 외곽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성남시 중앙에 있습니다. 이곳이 교통의 요지이고 물량의 중심이며 거리의 중심입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여기 뱅뱅도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성남이 교통의 요지이며 물량의 중심지인 좋은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면적을 그러면 여러 번 바꿔서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금토동일 때 11만평이었고, 갈현동동 12만 6,000평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땅을 넓게 사지 않고 최소한 시설부지만 매입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에 저희들이 대장동 입지를 하면서 그때는 본사 이전이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교통난 문제 그 다음에 녹지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다. 가능하면 녹지를 적게 훼손하고 녹지를 많이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땅만 27만평을 살 뿐이지 시설부지는 11만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배치도를 다 보셔서 알겠지만 나머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딱 시설부지만 땅을 사도 되는 것을 넓게 사는 이유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기 설치된 저유소 설치 때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때 어떤 내용들을 제기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교통난 문제, 위험도 문제, 지역발전 저해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내용과 한둘이 틀리면 틀렸지 거의가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양시는 지금 지역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또 거기다가 안기부가 바로 한 500m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건물이나 모든 사업을 시행 할 때는 안기부의 협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은 또「그린벨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저희들 지역보다는 사실상 더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지역발전이 저해된다, 환경이 오염된다. 그 다음에 교통난이 가중된다, 위험하다, 유사시에 먼저 두드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 환경오염 문제도 지하수 오염을 특히 들었습니다. 지하수 오염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한 경위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양 저유소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하수 오염은 극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일부 주민들을 만나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주민들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당시 반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송유관 사업은 시행이 되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따라서 왜 그때 그렇게 심하게 반대를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간다. 지역주민이든지 누구든지 오시면 자기는 그 얘기를 해주겠노라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고양저유소를 방문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시면 저희들이 한시라도 안내해 드릴 용의가 있음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 지역의 이 지역들은 전부 다 적지입니다. 여기서 조금 벗어난다면 적지가 아닐지 모르지만 성남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토동이나 갈현동이나 대장동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토동은 한 쪽 면이 완전히「오픈」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도 보면 전부 다 가시권 내에 속합니다.
다음에 갈현동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중간에 놓이므로 해서 시가지 중심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때의 사정은 있었습니다만 갈현동은 너무 시내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금토동은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너무 가시거리에 있고 안보성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대장동은 그 때 갈현동이나 금토동 이야기할 때 성남시나 성남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저 나름대로 분석해서 종합을 해보면 가능하면 고속도로 서편의 끝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도 좀 적고 저희들로 봐서는 의왕시와 용인군 3개 시군이 겹치는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성남에 어차피 들어와야 할 입장이니까 그래도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 이래서 대장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에게서 그 질문이 나올까봐 제일 걱정을 했습니다.
이 저유소의 후보지 3개 중에 다 최적 후보지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주 입지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것도 그렇고 국가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핑계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이 지연이 되므로 해서 작년 9월에 전 임원진이 개편이 단행이 되었습니다.
일부 신문에는 여러 가지 설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남부저유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임원진들이 사표를 내시고 새로운 임원진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답변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좀 곤혹스럽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연속극이에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는 말을 많이 쓰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앞에 계신 송유관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처럼의 만남이고 또 중차대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상무님께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장님이나 부사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왕 위원장께서 배려를 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만 소위 문민정부라고 하는 것은 군복을 입은 군인이 정치를 했을 때는 우리는 문민정부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소위 민간인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문민정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민정부는 국민을 위한 또한 국민에 의한 정책을 펴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문민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4, 5, 6공화국 때는 민주화를 위해서 집단이기주의는 간 곳이 없었고, 민주화를 위해서만 오로지 국민들이 애써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야말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히 어느 누구도 단 한 마디 말을 꺼내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민정부라고 하는 세상이 참 좋아졌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억지도 부려볼 수 있는 것이 문민정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소위 국가 사업이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송유관공사에서 아니면 상공자원부에서 건설부에서 지정한 저 곳은 20년 동안「그린벨트」로 묶어서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재산권을 박탈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손바닥만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소위「그린벨트」나 자연녹지는 삽 한 자루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 사업이라고 해서 소위 그 많은 땅을「그린벨트」지역, 개발제한구역을 보전녹지로 풀어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어떤 부분에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청취를 듣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과거 군사독재보다도 더 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만에 하나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그 장소로 설치가 된다면 아까「슬라이드」에서 보여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사가 꼭 성남으로 이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성남시민의 숙원이 행정「타운」소위 여수동 지역을 저희들은 정부에 그렇게 많이 건의를 했어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도 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성남시와 같이 노력을 가지고 행정「타운」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데모」에 전달된 부분을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유관공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서울의 인구와 안양시 인구 50만 성남시 80만 의왕시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설악산 국립공원에다가 공장을 세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상수도의 근원이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연환경은 세계적으로 살리자는「캠페인」이 벌이지고 있는데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 경제에 위협이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휴식 공간이 서울 강남 이남으로서 남한산성 골짜기와 청계산 골짜기가 천혜의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7,000억 손해가 아니라 몇 조원의 국가적 손실이다하는 말씀의 부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험이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위험이 있을 때는 어떠한 피해를 끼치는지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저유소만이 아니라「가스」저장「탱크」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시설을 보고하기 위한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뒤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것은 국가 사업으로서 보존녹지에 입안을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나 동의 없이 하는 것은 문민정부의 생각이 아니고 군사독재의 구태의연한 구시대의 발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두번째는 본사 사옥이전을 약속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였고, 세번째는 행정「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성남시의 숙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 네번째 말씀하시는 위험도가, 화재가 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화재가 나면 어떤 위험이 따르느냐, 그 다음에「가스탱크」를 설치한 계획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또 지정되지는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대충 제가 요약한 것이 맞습니까?
첫번째 질의하신 국가사업으로 보존녹지에 입안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나 또는 어떤 동의 없이 하는 것은 군사독재의 잔상이다, 아니면 문민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감히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법학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초 민주주의의 기초 의원인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계획되고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무법이요, 나쁜 법이 있으면 악법이라고 합니다.
그 악법도 무법보다는 낫고 보통법이 악법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법은 악법인지 저는 잘 분간이 안갑니다마는 제가 지금 느낀 것은 그런 대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아주 우리도 많은 개정을 해와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 4, 5, 6공화국 때 이 사업을 했으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년 반 내지 3년까지 못하고 지연된 것은 그나마 문민정부이고 기초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년 반 내지 3년 동안 사업을 못하고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어겨서 사업을 집행을 한다면 그것은 군사문화의 독재요,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마는 저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법에 의해서 법을 충실히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능한, 가능한이 아니고 100% 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사사옥을 이전하겠느냐 하는 약속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배치도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면적이 이영성 위원 말씀드릴 때 면적이 넓은 이유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본사 사옥과 주차 설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 부지가 조금 늘었다. 그 이유는 녹지였다. 그래서 본사사옥은 분명히 이전을 할 것입니다.
세번째, 행정「타운」건립사업 협조문제는 제가 여기서 드릴 대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사에서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어떤 행정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중에서 위험하다면, 화재가 난다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위험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물론 기름은 불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자체만으로는 붙지 않습니다. 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휘발유인 경우는 불이 붙습니다. 휘발유인 경우는 불이 좀 붙겠지마는 일반 등유나 경유나 항공유는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휘발유에는 아까도 도면에서 말씀드렸지마는 특별히 전기 노출「커버」방지를 설치하고 긴급 최첨단 소화장비를 설치하기 때문에 불이 날리는, 불이 나더라도 조기에 진화가 된다고 저희들은 보장을, 약속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7만평이라는 그런 많은 땅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중간에 시설 녹지들도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유소 시설로 인해서 어떠한 위험도 물론 불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또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희망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스탱크」를 설치할 계획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가스」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회사 정관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저희가「가스」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가스」에 대한 걱정은 아예 덜어버리셔도 큰 무리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냐 저희들은 송유관 사업부에서 송유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이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문직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군사시설보호법을 보면 저희들은 송유관시설로서 지정된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군사 시설로서만이 군사보호시설로서 지정이 가능하지 저희들 송유관 사업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고양에 있는 저유소, 천안에 있는 저유소, 인천에 있는 저유소 또는 성산동에 있는 저유소 여기에 구리시에 있는 저유소 어느 저유소를 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저유소가 들어가기 이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지정되어 있는 예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지역만 해제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마는 저희들은 해제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으로 인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절대 없음을 저희가 여기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만에 하나 그 자리에 설치를 하신다면 주민이 요구하는 편의시설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을 했는지 추진의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이 2차에 걸쳐서 저지대회를 가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저지대회 때 나가 봤는지, 또 나가 봤으면 그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또 한 가지는 토지 수매는 진행 중인지 완료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그렇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송유관 공사가 1월 21일날 설립을 해서 90년 12월에 경인구간을 착공을 했고, 91년 12월에 전국 송유관을 착공했습니다. 또 92년 12월에 경인송유관이 준공을 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국 송유관이라는 사업이 저희 수도권 남부 저유소와 같은 한「프로젝트」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부송유관을 잠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가 설립된 것은 90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0년 동년 12월에 경인송유관을 착공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이게 92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근무 중에 있고 남부송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천에서,
대장동은 원래 저희들이 91년 12월 착공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후보지를 찾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에 저희들이 최적 후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토동, 갈현동, 대장동 전부다 최적 후보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금토동을 사업을 시행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갈현동도 안 되었습니다. 대장동은 언제부터 사업을 추진했느냐 하는 것은 두번째 새로 추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같은 입지를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입지조사를 작년 한 8, 9월 새로운 임원진이 바뀌면서부터 저희들이 입지를 정밀조사를, 재검토를 했습니다. 작년 저희들 임원진이 바뀌면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개월간의 입지를 조사한 끝에 61개 후보지를 조사해서 확정을 지었다하는 것이 9월부터 9, 10, 11, 12, 1, 2 이래가지고 2월말경에 입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박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되시겠습니까?
특히 위험하다는 문제, 지역발전이 저해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교통난이 가중된다는 문제,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토지매입은 했느냐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답변이 박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힘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토지를 매수하는 진행 중이라면 몰라도 토지매수가 다 끝났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는 공연히 여기 와서 들러리만 서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할 아무 의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위원님 됐죠?
다른 포괄적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재론하는 것은 생략하고, 우리 먼저 상무님이나 우리 지사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을 해주신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제출된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경질유 수요가 93년도에 우리 수도권에서 8,000만「드럼」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지사장님 그렇죠?
그러면 수도권 전지역을「커버」하는 거 경기일원 서울, 인천 여기 전체를 다「커버」하는데도 2,740대 차량이 1일 운행하는데 북부저유소하고 남부저유소에 산출된 교통영향평가에서 산출된 내용이 3,220대라고 하면 수치상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이 교통영향평가를 과연 현재에 있는 수치 그대로 우리가 믿어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또 다시 얘기드린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차량이 소통이 됨으로 해서 교통이 심각한 장애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도 잠깐 비췄습니다마는 금토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현동, 대장동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 저유소 장소를 이야기할 때마다 최적지라고 했습니다. 최적지라고 그러는데 과연 송유관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최적지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 지금 수도권 경질유 소비량이 연간 8,000만「드럼」인데 이것을 하루로 나누면 100만대가 왔다 갔다 한다. 100만대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 2,700대가 다녀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나오는 서울 북부와 남부와 더하면 3,200대가 되니까 수치가 상이하다, 왜 그러냐 그런 말씀을 물으셨고, 두번째는 이 3,200대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차후에도 많은 교통량을 이룰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세번째 잦은 입지 변경으로 최적지, 최적지라고 그러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송유관공사의 의견은 어떠냐 세 가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대충 맞습니까?
아까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참 예리하게 숫자까지 계산을 다 하셔가지고 포함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북부저유소와 남부저유소 두 가지를 합치면 3,200대다 그런데 8,000만「드럼」을 거꾸로 환산해 보니까 2,700대다 왜 수치가 더 많으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서울 북부저유소나 서울 수도권 남부저유소를 설계를 해서 출하될「탱크」를 계산하고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백년대계를 본 저유소가 자칫 실수로 부족해서는 안 되겠다, 또 다시 새로 증설하는 경우나 또 다시 두 번 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가능하면 용량을 좀 멀리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200대의 계산 1,866대와 1,360대의 그 계산은 이 시설이 출하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인, 고양시에 있는 저유소의 경우는 하루에 1,360대 이상을 출하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물론 실지로 하다보면 1,850대가 1,890대가 될 수 있고 1,900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1,860대가 3,000대가 되고 4,000대가 되는 그런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설계용량의 최대로 출하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부저유소도 마찬가지로 최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3개 지역으로 분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1,360대, 1,860대 두 개 더하면 3,200대인데 그러면 여기는 어디 있느냐 이것도 1,000여대가 됩니다. 그러면 4,000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석유소비량을 보면 하루에 2,700대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서 1,860대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이 출하할 수 있는 최대의 용량인 것입니다. 이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한 두 대는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대의 용량이기 때문에 숫자가 더하기로 해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이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또 성 위원님 질문하시고 또 강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전부다 그 쪽에 있으십니다. 이 대답이 제가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곤혹스러운 대답입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금토동이나 갈현동이나 또는 대장동 전부다 최적 후보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금토동을 추진했던 것은 세 가지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깝고 해서 그 지역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금토동은 고속도로 가시권에 들어왔고 또 그 쪽에 있는 시흥동 쪽과 너무 가깝고 또 판교 I.C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교 I.C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판교 I.C는 너무나 많은 교통 체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등의 이유로 갈현동으로 갔다 갈현동도 시내 중심과 너무 가깝다. 결국은 시의회의 반대를 저희들이 받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저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8개월에 걸친 입지 조사 끝에 대장동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답변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갈현동으로 넘어오면서 갈현도도 최적지다 그러면 지금 또 대장동 얘기를 하시면서 대장동도 최적지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최적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대장동지역을 최적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금토동이나 갈현동을 두고 최적지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면 하나의 거짓말로밖에 우리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른 지역을 두고 또 최적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 김동성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셔서 할 것은 없고, 우리 판교권에 오랫동안 거기 사시는 원주민이나 그런 분들이 하나의 애착심으로 해오던 땅이 불시에 저유소 관계로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판교권의 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유소가 옴으로써 개발이 제일 문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저유소로 인해서 그 판교권이 타 지역 못지 않게 개발될 수 있도록 그 귀사측에서는 1년에 한 100억씩 투입해서 그 판교권이 어느 지역보다도 월등하고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을 수 있도록 연 한 10년간 투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귀사측에서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판교권이 앞으로 아주 좋은 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공사에서 연간 100억씩 투입을 해서 10년간 투입해서 좀 살기 좋게 한 마을로 개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판교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성남시 관계 국장님도 많이 와 계십니다마는 법적인 보완 없이는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마는 판교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은 우선 돈 문제는 저희들이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 본사에 사장님이나 또 여러 위에 상무님 또 다시 결심을 받아야 할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물론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면 저희들만의 돈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돈 문제는 여기서 즉석에서 대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일 것으로 사료되어가지고 대단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이 대답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김 위원님께서 딱 잘라서 질문을 하시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딱 잘라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성남으로 와서 성남을 위한 향토사업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희망하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주민들 때문에 한 쪽으로 또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가 암만해도 27만평의 저유시설을 하게 되면은 도로가 양쪽으로 개설되어서 직항로로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이 송유관 기름만 드나드는 도로를 도로만 새로 내야 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싫어하는 기존 도로에 자꾸 연결시키려고만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항로를 새로 하나 개설해서 단면은 고속도로에 직접 연결을 하든지 그러면은 교통체증이라는 우선 주민들의 교통유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구리 - 판교에서 판교까지 오면 판교에서 다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구리 - 판교간 하행선 세 방향으로 또 다시 분산이 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 동원천까지지 도로를 내려면 약 5km의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지역이 유원지가 있고, 또 이런 지형적인 문제로 도로 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계선을 따져보면 393지방도로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경기도 남쪽뿐입니다. 평택, 안성, 수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전체 물량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공사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경제성이 없다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귀 공사에서는 그런 우리 성남 입지나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앞으로 장래 백년대계를 보고 완전한 그런 입지도 만들어줘야 되고 환경도 조성되어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27만 대지를 형성해 가지고 나머지 10만은 녹지공간을 만든다해서 성남시민이 그 기름「탱크」있는 데 녹지공간에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동원동 쪽으로 기위 그런 계획을 하시면 4차선 도로라도 새로 개설을 해서 그 주민들의 편의도 보고, 또 그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유소가 설치될 때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고도제한이나 군사 시설 보호라든지 어떤 건축 재개발 같은 데 제재를 받는 그런 데 굉장한 지금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라도 대형도로를 뚫으면서 그 주변에 개축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 회사에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전녹지에 저유소가 들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도로가 직항로로 평택에 기름이 덜 들어가니까 안 뚫는다 이렇게 짧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항로를 타서, 예를 들어서 구리 고속도로간이 막힐 때는 서울로 통과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꼭 지금 귀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 통로로만 기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거다 하는 것도 예외로 한번은 생각해 줘야 할거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개설도 하시고, 그래서 그 도로가 크게 뚫리고 나면 성남시 행정적으로도 그 주변에는 개축을 증축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법규는 행정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성남시민이 고루, 또 한 가지 그 지역이 우리 번화한 도시 같으면 저유소 시설이 들어온다는 생각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시골쪽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도 생각하니까 저유소측에서도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들고 또 원활한 교통도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주변에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가로수라도 심어 놓고 이런 계획도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지 땅, 부지매입이 93%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람이나 공고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지, 진행 중이라면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반대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공람·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에 또는 10일 이내에 7일과 10일 사이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법적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문 공고에 나서 아시겠지마는 어제 일자로 제가 신문에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6월 14일 14시에 운중동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사업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공람·공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 협의 없이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
그런데 또 이것도 송유관 사업도 장사 아닙니까?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장사인데 안 될 수도 있고, 더 되는데 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근거 자료를 해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실지로 여기서 내려가서 시청「버스」가 정문을 꽁무니에다 대고 서 있는 것을 봐도 우리는 목이 막혀요. 한 대가 서서 붕붕거려도 가는 것도 아니고「슬로우」로. 그런데 그 매연이 성남에 잠재된다는 것은 깊이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동물, 식물, 자연, 환경, 개인에게, 인간에게 발암성「가스」를 마신다든지 이런 등등을 성남시에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봉사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놓으셔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뭐 그 시설에다가 대한송유관 저유소 뭐 종합병원이라도 하나 건립하시든지 이런 것도 새로운 계획으로 연구·검토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죠? 그러시면 없으시면 대한송유관 공사 업무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유관공사에서 우리가 답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다시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출신 최병성 위원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유소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어떤 선상에서 질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견해입니다.
지금 지사장님께서는 지사장의 입장에서 답변할 수가 없다라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수 있는 요지는 여기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 한 말씀은 다음에 송유관 공사와 이러한 회의가 진행이 될 때에는 분명히 정확한 공신력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송유관 공사 사장이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를 성실히 답변해주신 대한송유관공사 상무님, 지사장님 관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지확인및관계기관방문일정협의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6월 13일은 안양 및 대전 저유소를 방문하고, 6월 15일은 고양 북부저유소를 방문하고, 6월 21일에는 대장동 현장 확인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6월 22일은 대한송유관 공사 본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천안 및 대전저유소를 6월 13일에, 고양 북부저유소를 6월 15일에, 대장동 지역 현지 확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는 6월 21일에 그리고 대한송유관공사 본사를 6월 22일에 방문하는 것으로 현지확인 및 관계기관 방문일정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장 당일 9시 30분까지 운영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이 한백찬 성규삼 윤기중
홍순두 강부원 박치선 김동성
이영성 이상 9인
○위원아닌의원
손영태 이용배 이건영 최병성
나철재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도시과장 차문수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대한송유관공사직원
본사건설상무 원용호
지사장 장순호
부지사장 서대식
시설부과장 김문식
지사과장 김헌중
지사과장 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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