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21일(화) 오전 14시 06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주민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조영이)인사
2. 지역주민의견청취의건
(14시 06분 개의)
1. 위원장(조영이)인사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이입니다.
지금부터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의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지역주민대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대표자 여러분께서는 조상 대대로 지켜온 고향 땅과 지역주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역시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여 그동안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시설의 현지확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인 만큼 여러분께서는 허심탄회하게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고자 할 때는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고 한 분씩 질서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장내가 소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분 계시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주민의견청취의건
이 뜨거운 날씨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상공자원부와 송유관공사에서 강행하고자 하는 저유소를 결사반대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자리가 있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조영이 위원장님을 사석에서 만나 뵈 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별안간에 만나면 자리가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제가 몇 번 양해를 구해서 승낙을 쾌히 해주셔서 사석에서 한 번 만나 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충, 공석이 아닌 사석이기 때문에 좌담 삼아서 몇 말씀 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부저유소가 저희 지역에 들어온다는 정보는 4월 초에 흘러들어 왔습니다. 그때 저는 관내가 운중동 관내 대장동이기 때문에 우리 운중동 관내 이건영 의원께서 정보를 제일 먼저 입수하시고 이곳 저곳 근 한 달여를 뛰어다녔어요.
이것이 들어오면 왜 안 될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나, 명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낙생지역이 법정동 3개동에 17개통입니다. 그 바로 인접지역이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 1, 2, 3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행정구역은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인데 도시계획은 이미 20년 전에 성남시 도시권역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송유관공사가 장충체육관 만한 것이 41개나 27만 평에 들어온다는데 운중동 지역으로는 기름이 역류를 해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수가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용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건영 의원이 앞장을 서고 판교동의 나철재 의원, 금곡동의 최병성 의원이 공동대책 위원장직을 맡고 우리가 이것을 반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쭉 하던 중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불행하게도 그 위원 측에도 못 들어오고 쭉 뒤에서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4월말에 집회가 있다고 해서 나가보니까 분당국민학교였습니다. 그 자리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 이건영 의원이 제일 마지막에 차례가 오고, 그 사람들 떠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전부 배부른 흥정이었어요. '독립시 만들어 달라,' '판교톨게이트 철폐하라.' '야탑∼서현구간 지하철역 하나 더 건설하라.' '공설운동장 조기 건설하라.' 뭐 이 따위 등등 배부른 흥정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여기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이러고 있다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이건영 의원이 단상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된 건지 그날따라 비실비실하게 톤도 못 높이고, '아,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것은 비단 저 뿐이 아닙니다. 우리 근 1,000여명 주민이 나갔었는데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돌아왔어요.
저녁 황금시간 대에 TV 9시뉴스를 보니까 분당신도시에서 독립시 시켜달라는 것만 나오지 우리 대장동, 석운동 관내의 남부저유소 반대 건은 '저'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큰일났구나,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 시는 시대로, 시장, 국장, 과장은 물론 시의회에서 저 양반들 큰일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나중에 정보를 입수하니까 우리 세 의원들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고, 또 주민들한테는 주민들한테 대로 당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자 5월 2일날 또 비상대책회의가 있다고 나오라는 전갈을 받고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우리 이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거 큰일났다, 명색이 의원인데 나도 공인이다. 공인이 되다 보니까 제약도 많고 단상에 올라가서 톤도 마음대로 높일 수가 없고, 쓸 돈도 없지만 돈도 맘대로 못 쓰겠더라, 우리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보면 동네 망하겠다, 이러니 위원장을 다시 선출해 달라."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총부리가 돌아오길래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솔직한 심정입니다.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제가 대책위원장을 수락했습니다. 그때 수락을 할 때는, 우리 행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엄청 급박한 상황인줄 알았습니다. 바로 송유관공사가 장비를 몰고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구나, 저는 그 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위원도 아니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나 몰랐고, 이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바톤이 넘어왔을 때는 엄청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원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대책위원장직이라는 것이 뭡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주장하는 게 관철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대화하고 협상을 하면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현 정부입니다. 불지르고 도로 막고 사람 다치고 징역 가고 서장 몇 줄줄이 문책 등 해야, "아이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대책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보십시오. 충남 청양, 경북 울진, 환경처에서 주관하는 핵폐기물 문제 이런, 울진군의회가 똘똘 뭉쳐서 결국 불지르고 도로 막고 징역 가고, 정부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린? 우리라고 못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영 의원한테 바톤을 받을 때는 엄청 급박한 상황인 줄 알고 좋다, 까짓 것 젊어서 술 먹고 실수도 하고 징역도 살아보았는데 내가 내 고장 지키다 징역 좀 살기로 나 나오면 손가락질할 놈 있겠느냐, 이런 판단 하에 대책위원장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또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젊어서 실수도 많고 그래서 나이도 들고 며느리도 봐야 되겠고 해서, 한 4, 5년 전부터 술을 안 먹었습니다. 그 날부터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받은 날 5월 3일인데 이건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오늘 상공자원부에서 상공자원부 제3차관을 만나기로 했다.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주민대표 한 열 분만 모시고 상공자원부를 가야겠다 그래서 상공자원부 제3차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공자원부의 실무책임자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5월 3일날 오전 11시에 종합청사 제3별관 차관실에 갔습니다.
이건영 의원님, 우리 주민대표 해서 아홉이 갔는데 그 자리에 예측한 대로 나가니까 송유관공사 부사장, 과장급으로 구성된 5명이 나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제 입장부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고", 내가 잘 안다고 안 그랬습니다.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마디로 부지 선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물읍디다. 우리는 분명히 3공화국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 자연녹지를 구분할 때 자연녹지였습니다. 3공 막바지쯤 되니까 도깨비 같은 76년 5·4조치라는 빨간 도장이 도시계획확인원에 하나 찍혀서 그린벨트에 준용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76년 5월 4일입니다. 지금 94년도입니다. 18년 동안을 분명히 자연녹지인데 그린벨트 대접을 받고 형질변경은 물론 증·개축조차, 화장실이 쓰러져서 슬레이트 한 장을 얹으면 시청에서 나와서 때려부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사해 보셔야 아시겠지만 판교·낙생지역 보세요. 사람 사는 데인지, 병원이 하나 있습니까? 그 흔해터진 노래방이 하나 없어요. 이것이 낙생입니다. 여기다 갖다준다는 것이 70만이 먹다 남은 쓰레기, 5년째 버리고 있습니다. 참아 주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지지난 해에 극동건설 비업무용 땅 성업공사에 쉰 떡처럼 굴러다니는 것 3만 평을 한전에서 매입해 가지고 수도권 전력의 80%를 공급하는 변전소를 갖다 주었어요. 또 참았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물떡 주물떡 책상머리에서 정책 입안인지 몇이 앉아서 보전녹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연녹지 5·4조치 딱지 떨어졌는데 왜 집 안 짓고 그래?" 위원님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 태어날 때 도시 태생 없다고 봅니다. 거의 농촌 출신이시고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위 부락이 산밑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콤파스로 여기 가운데 박아 가지고 뺑 돌렸어요. 이것만 자연녹지에 5·4조치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다 보전녹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장동에서 17대째 삽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대표여러분 거의 10대 이상 사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자연녹지 콤파스로 그려서 풀어주셨는데 왜 집 안 짓느냐, 이건 위원님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 옛날에 대대로 살다보면 세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돈도 되고 사돈의 사돈도 되고 또 이웃이 형성이 되다보니까 몇 대씩 살다보니까 친형제 같고,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그때 여간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칠남매 팔남매가 보통인데 차차 세간을 내야 되는데 집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사실 땅 살 형편이 안 돼, "너희 땅 터 좋더라, 그거 집 좀 짓자." 이렇게 해서 짓는 것이 745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랬는데 그것을 도조라고 그러지요. 예의상 콩 한 말 두 말 이렇게 주고 세를 몇 대를 걸쳐서 내려왔어요.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 혁명이 나면서 새마을 사업 바람이 불면서 슬레이트가 얹어졌어요. 그것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풀어주었는데 왜 집 안 짓느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640만 평에 집을 못 짓게 꽁꽁 묶어 놓으니까 대지 값만 잔뜩 올라갔어요. 우리 공시지가, 대장·석운동 그 산 속에 평당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제 땅이 아니니까 사야 되는데 돈 없어 못 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콩 한두 말 주는 것으로 안 통해, 100만원이 넘는 땅 누가 토지사용승낙서에 도장을 찍어 주겠습니까. 그래놓고 할 것 다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준다는 것이 쓰레기, 변전소, 그것도 모자라서 장충체육관 만한 기름탱크를 41개 27만 5,000평입니다. 이것을 갖다 준다는데 반대 안 할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영 의원님이 최초에 위원장이 되어서 한 달 동안 조사한 것은 환경파괴와 교통 유발 문제에 중점을 두고 맞췄습니다. 저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왜냐, 51%라는 상공자원부 지분을 여러분들, 숫자 셈본을 해보세요. 국민학교 애들 본 가르치듯 했습니다. 51%, 1%라는 것이 뭡니까. 공익이라는 것을 앞 메우기 위해서 1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9%는 뭐냐, 기름장사 5대 정유사 항공유 대한한공, 이 수치 자체가 웃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혐오물도 아니고 위험물은 더더욱 아니다, 이 따위 사탕발림을 하면서 저희한테 우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잘못이다, 책상을 박차고 일어서 나왔습니다. 아무런 답도 못 듣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판단을 다시 내려보았어요. 제대로 조사도 해보고 그랬더니 이건영 의원한테 넘겨받았을 때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날 제가 남부경찰서에 집회 허가를 받아 가지고 평화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웬만하면 저 높은 데까지 들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한 번 외쳐도 보았습니다. 그 집회가 평화적이었고, 담배꽁초 하나 없이 싹 청소하고 끝이 났습니다.
내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보전녹지라고 해도 개발잠재력은 충분한 땅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속도로가 가로질러서 좌우로 갈라져 있지만 분당신도시 600만평도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대접을 받던 남단녹지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풀어져서 콘크리트 숲을 이루고 있고, 우리는 그대로 그 사람들, 정책입안자의 뜻대로 그 사람들이 최초에 분당 건설할 때 저 신문, 방송 분명히 보았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운운했습니다. 그래놓고서 그것을 이행하려고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두드려 묶었습니다. 위원님들, 이걸 잘 계산을 해보세요. 분당은 600만평입니다. 우리 낙생은 650만평입니다. 항간에 듣기에 어떤 의원님께서 세수 운운하시면서 그 몇십억 나오면 까짓것 귀퉁이 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왜 기가 막혔느냐, 제가 항상 대책위원장이 되면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군사보호지역을 겁내는 것입니다.
제가 군사 주특기 130 고사포병입니다. 고사포의 임무는 우리 군사보호시설의 파괴 도발에 대한 대처입니다. 제가 졸병 때는 강릉 비행장, 사이트라고 합니다. 레이더기지를 2차대전 때 쓰던 40㎜ 고사포를 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한 1년 지나니까 신무기가 들어왔다고 미사일부대로 제가 옮겨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울산 정유공장입니다. 여러분들, 상공자원부에서 자료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기름이 울산 온산 정유공장에서 파이프라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도 국가적인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어디엔 가는 해야 수송비가 절감하고 교통유발 막고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 하필 우리지역이냐, 얘기가 빗나가기는 합니다마는 분당은 600만평, 우리는 650만평, 세수 운운하는 분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십억입니다. 몇십억에 그것을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 성남시 예산이 대략 근 500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도움이 되었느냐, 600만평 신도시에 3분의 1밖에 입주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1,000억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자립도가 국내 10위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자립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650만평 주변을 보십시오. 고속도로 좌측은 분당 신도시, 거기서 바로 좌측 하측 남쪽으로 내려가면 용인군 수지면 소재지의 수지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정신문화연구원, 고개를 넘으면 안양, 평촌 신도시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세곡동 위에 바로 수서지구가 있습니다. 주변이 콘크리트 숲입니다. 자연경관이 살아 있는 곳은 우리 지역 650만평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동산을 한 15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무리 보전녹지라고 해도 개발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봅니다. 그런 땅을 몇십억 세수에 팔려서 준다고 했을 때 여러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군사보호지역이 안 된다고 자부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걸 겁을 내는 겁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650만평 그냥 내 버리는 땅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제가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기간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시고 시에서 자료 제출도 받으시고 연구검토 해 보시기 바라면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 세 분이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낙생지역 의원님들, 주민들한테 쪼이고 의회에서까지 져버린다면 그 양반들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도 3년 이상 근 4년 동안 의정활동을 같이 하신 의원님들께서 포용력 있게 수용을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해 주세요.
불철주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 번 조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를 위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송유관공사의 설립 때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립시의 부당성, 5공 당시입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의 사고 사례,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사례, 그 다음에 저희 석운동에 알게 모르게 정책 담당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마지막으로 저희 특위대책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어디엔 가는 설립을 해야 된다, 그 제안을 제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송유관공사가 설립되게 된 것은 5공 당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석유개발공사 사장 차성택이가 흡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전 송유관공사 그것을 인수할 때에 동력자원부 사무관에 상당히 직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87년도에.
그래서 국회에서 동자위원회 소속에서, 차성택이 육사 3기입니다. 그 분을 뺨따귀를 때리고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상공자원부에서 자원부 근무하는 사람들이 송유관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송유관 공사가 석유개발공사에서 너무 일을 세게 하니까 정유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유회사 스스로가 돈을 출자해서 상공부 자원 국책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의 원천적인 것 때문에 동자부 소속에 있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유관공사에서 여태까지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반과 반민이라는 공공사협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책사업이라면 상공자원부 장관하고 건설부 장관이 지금 강제 수용령을 내려서 충분히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자원부에서도 송유관공사한테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송유관공사에서 해라, 이것은 뭐냐, 정유회사에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사람들 이익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 도로 사용하니까 배관 설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송유관공사에서만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잘못 탄생한 거다, 송유관개발공사 직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항상 그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 사항으로다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제가 천안지역에서 천안시 원정동에서 고속도로 인접입니다. 거기 양지유치원 유 원장께서 반대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떠냐, 모든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도로 배관 지나가는 것입니다. 배관, 중부저유소 들어가는 것, 천안시 옆에 저유소가 있습니다. 조그만 것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고속도로 인접으로 해서 판교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용인군은 석유개발공사에서 하는 용인쪽 하고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불기둥이 하늘로 30m가 올라갔답니다. 어떤 주민은 50m, 30m 하는데 이것은 상공자원부 상임위이신 성무용 의원님이 송유관공사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유관공사에서 공사를 하려고 포크레인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놈들아, 너희들 그렇게 해서 공사하지 말아. 맨 처음에는 배관 지나가는 건 아무 문제없다면서 배관 지나가서 그렇게 큰 사고가 났으니까 너, 왜 이렇게 했나." 그게 시의회에 알려졌습니다. 천안시의회 시의원님들 똘똘 뭉쳐서 그 배관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유관공사 직원들이 주민들을 100% 설득을 하고 안전하게 한 다음에 공사를 해라, 거기는 보상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시청 공무원들도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당신들이 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공포감에 싸여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고 공사를 해라,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 사고난 것에 대해서 송유관공사에서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주민한테. 거기는 단 한 분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생업합니다.
4개 지역 주민, 시의회 의원님, 시청 공무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이신 성무용 의원 딱 네 분이서 브레이크를 걸으니까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똘똘 뭉쳐서. 거기는 배관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마냥 큰 탱크가 아닙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저희 지역에도 주민과 의원님과 시청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만 해주신다면 650만평을 고스란히 살려서 5년 이내에는 성남시에 2,000억 이상이라는 세금을 갖다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발전이 될 수 있는 고장이라고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들도 다니시면서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저희 동네 마을에 찬내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극동건설 모든 지역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 마을에 극동건설 땅이 지금 보전녹지로 있는 것이 5만평이 있습니다. 저유소, 변전소, 34만 5,000볼트가 저희 동네에 지금 1차 공사가 완료했습니다.
한전에서 간단히 이야기할 때 저희 동네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고 도로포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수도, 저희 동네가 여기하고 다르게 간이수도입니다. 상수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를 지원해 주고 TV공청 안테나를 해주고 7가지 사항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보림건설 측에서 1차 공사를 완료하고 5월 31일부로 수원전력 측에 인수인계하고 도망갔어요. 저희 선배가 거기 근무하기 때문에 제가 쫓아갔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고 난장판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그건 수원전력 측으로 갔다." 수원전력 측으로 갔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2차 공사 34만 5,000볼트를 7월 중에 합니다. 또 3차 공사를 43만 5,000볼트 합니다. 더해 보면 120만볼트가 됩니다. 그 공사를 끝낼 때는, 주민들이 2차 공사는 절대 반대라고 한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찬내골 지역에 뭐가 있느냐, 지하지질 검사를 어느 기관인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지하지질 150m공사를 끝냈어요. 젊은 사람이 물어 보면 그냥 하는 거라고 하고 노인네들이 물어보면 "팔당 상수원에서 수원의 수지에 있는 아파트에 물을 댕기기 위해 공사하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하 150m에 상수도 내려가는 게 있습니까?" 전문가한테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니까 그건 100% 가스 LPG, LNG가스관이라는 겁니다. 터지면 위험하니까 150m이하는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지금 남부저유소가 들어와서 성공을 하면 그 지역에 가스공사 LPG하고 LNG탱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전소, 저유소, LPG가스공사, 이런 게 끝나고 나면 군인부대가 경비를 돕니다. 민간인은 절대적으로 못 삽니다. 발칸포부대, 미사일부대, 고사포부대, 공군의 방공포지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동네에 3개 기관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피해의식이라는 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상을 통해서 계속 송유관공사, 저희 지역신문이나 타 지역 신문을 통해서 당위성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남부저유소가 맨 처음에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금토동 이전에,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만남의 광장 뒤편에 미군들이 운영하는 저유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마사회가 있죠. 경마장. 그 뒷산에 27만평의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27만평입니다. 이걸 송유관공사에서 잘 모르고 최적지로 선정을 해 놓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추진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건 뭐가 그러냐면 지금 그러한 힘은 없지만 3공 당시에 27만평이 이후락 씨 소유랍니다. 그래서 유야 무야 말도 못 꺼내보고 끝냈다는 겁니다. 거기가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송유관공사에서 전 사장 찾아가 보니까 그 뒷산에 오라해서 보니까 금토동이 보였습니다. 군부대 있는데, 골짜기가 있죠? 골짜기가 있어서 여기로 정한 겁니다. 그게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확인 몇 번 하다가 측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 일으켰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부결시켜서 갈현동으로 갔습니다. 갈현동에서 마지막으로 석운동으로 왔는데 이러한 절차, 주민들을 이간시키고 아무 설명 없이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유관공사에서 설명 한 번 하고 부당하다고도 안 합니다.
그 지역을 선정해 놓고 수도권의 80%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당위성을 다 홍보했습니다. 서초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구청장이 황민성 씨입니다. 지금 서울시 교통국장이에요.
그래서 원 지도에다 하려고 하다가 위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유야 무야 되고 이게 성남시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남시 어디엔 가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해야 된다고 저희들 멋대로 먼저 이야기한 거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마지막 흘러흘러 개발이 제일 안 되고 지역주민이 적은 지역이라고 성남시 석운동지역이 짤린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93%를 극동건설하고 가계약을 했는데, 계약도 안 했습니다. 가계약을 했습니다. 보고 나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상권에 대해서는 계약도 안 했어요. 극동건설에서는 그냥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할 말이 없어요.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극동건설에 확인한 겁니다.
이렇듯이 제가 알기로 맨 처음에 추진했던 대로 27만평의 원지동 마을회관 뒷산에 해라, 하는 겁니다. 거기는 충분히 송유관공사에서 재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강력하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힘으로 이야기 해봤자 거기는 안되고 그 공법, 논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래도 그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한 지역에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장충체육관 만한 탱크를 41기를 한 데 집중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대에 맞지 않습니다. 절대 안 맞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절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 쓰는 건 없습니다. 파이프라인 차를 이용해서 다 서울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절대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이 맺혀서가 아니고 타당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1일 석유 사용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서울시가 시멘트 콘크리트라도 그린벨트가 있고 보전녹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역의 활성화 하자면 소방법, 주유소 많이 설치하죠? 주민들 반대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소규모로 분산배치하면 지장 없습니다. 배관은 지하로 내려갑니다. 상수도 공사, 통신공사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지하로 공사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희 동네로 내려간다고 해도 지하로 내려가는 건 말 안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 지역별로 아니면 자기네가 쓸 수 있는 것의 동서남북을 구분해서 동서남북으로 탱크를 만들어라, 소규모로. 그러면 고용창출할 거고 그 인원 많이 쓸 거고 지역별로 나눠서.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잘 화합해서 할 수 있을 거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건 부당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경비가 많이 든답니다. 그 사람들이 정유회사 돈 쓰는데,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출자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정유회사에서 돈을 왜? 설치만 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히 안전합니다. 정유공사 6개, 출자한 회사는 죽을 때까지 그게 없어질 때까지 앉아서 돈 버는 겁니다. 자손대대 6개회사는 그냥 설치만 딱 하고 나면 지역주민한테는 이득 되는 게 없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맞는 사람이 있어야 채용을 하죠. 조건에 안 맞으면 채용 못합니다. 고양군, 어디든지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압적입니다.
이런 걸 판단해 봤을 때는 지역별로 분산, 동서남북이라든가 각 구청별로 쓰는 양을 할당해서 그러면 밸브를 이용해서 강남구청에 중단할 때는 밸브 조이면 됩니다, 중간 중간에서 직원들이. 그러면 올라오는 걸 막아서 가고, 강서구청 가고, 성북구 가고 내려가는 건 파이프 통해서 내려가는 거니까 이건 현실성이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거기에 따른 건 거기서 할 사항이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네가 76년도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했지만, 간단히 다시 한 번 덧붙인다면 청계천에서 주민들이, 호남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가 큰 동네가 되었습니다. 10만이.
그래서 저희도 단결했죠. 성남시민들 단결했습니다. 저희 조상 대대로, 그런데 저희 판교동 그쪽에는 뭡니까? 농촌이고 시골입니다. 이 사람들 힘을 못 모으게 하기 위해서 지역 감정 같지만 못 모으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묶어 놓은 겁니다. 그냥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런 바탕 하에 20년간을 그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이쪽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지역 신도시, 창원 같은 데 가 보십시오. 반들반들 합니다.
그런 개념 하에서 근본적인 거 이거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송유관공사에서 이간질시키고 다니는 건 뭐냐, 도로포장 해준답니다, 도로포장. 지역사회에서 씁니까? 안 써요. 외부 사람들 놀러 오는 것에 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합니다. 우리 낙생면 지역주민들 근본적인 마음에 맺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못 하고 그냥 강압적으로 자기네가 하고 다니는 겁니다. 동네에 다니면서 밑의 대리들, 과장, 내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누구누구를 시켜서 이 동네 가서는 누가 이거 찬성했다, 고기리 가서 어르신네들한테 소주 대접하면서 석운동 누가 했다, 대장동 가서, 막 이래 가지고 다 해서 다 끝났다고 이야기해서 이간질시키고 주민 수 얼마 안 되는 마을이라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분산 배치하자, 다음에 소규모로 각지에 보내달라, 제가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현실성이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자기네들 편의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사는 데 주민들의 정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나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 전문지식도 없는 거고 거기 대대로 살면서 느낀 것, 또 제가 지금 53년간을 살은 과정 이런 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여태까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년 제한지역, 제한지역 하시지만 그걸 아마 피부로 못 느끼실 거예요. 말만 20년 제한 묶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서생활을 하고 어떤 문화생활을 하고 하는 걸 모르실 겁니다. 거기는 아까 우리 대책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원도 없고, 목욕탕고 없고, 20년 전에, 40년 전이죠. 6·25 나고서 바로 지은 그 집들을 가지고 여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방이라도 조금, 그 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옛날 8자 한 칸, 9자 한 칸에 살은 것이 그때 건축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늘리려고 하면 시청에서 철거반이 온다, 구청에서 철거반이 온다 해 가지고 막 때려부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근 20년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은 그 생각이라는 것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어요. 나부터도.
그래서 이런 개발 문제가 나온다 하면 먼저 흥분하기 일쑤고 또 안 할 소리도 하는 것이 거기 지금 사는 주민의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92년도에 보전녹지를 나 의원님하고 또 두 의원님 해서 세 의원님하고 보전녹지 반대투쟁을 했었어요. 제가 92년도부터 통장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보전녹지 반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지금 경기도 일원에 보전녹지가 성남시하고 상적동 고기리 1, 2, 3통 이렇게 해서 옛날 낙생지구만 보전녹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용인 쪽에 내려가도 준 농림지역이지 보전녹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낙생지구는 20년이 넘게 가도 이렇게 억제만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도 거기 주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시고 있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나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조금 대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제가 보전녹지 때문에 시의회에 방청을 하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여수동 이용배 의원이 차트를 만들어 와서 그 양반이 전부 다 차트 해석을 하고 계신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그걸 계속 보면서 참 의원님들 뿌듯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저유소 단지를 의원님 전체가 막아주신다는 걸 가슴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장동으로 온다고 하니까 특위가 뭐가 설정이 된다, 거기를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나름대로, 왜 갈현동 할 때는 시의원 45명 전체가 모여서 반대투쟁을 해주시고 왜 판교 쪽의 낙생지구의 석운, 대장동에는 특위 위원이 선정되고 심의를 해야 되나, 그러면 거기는 성남이 아니고 소련이고 시베리아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다 같은 우리 성남 관할이고, 또 거기 사는 주민도 성남시민입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또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면 형평성도 가져야 되고 정당성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는 시의회 전체가 일어나서 그걸 말씀해 주시고, 어느 지역은 변두리라고 해서 특위를 만들어 구성을 해라, 거기를 심의하자, 이건 제가 듣기에도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 세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거기 성남시의 마지막 남은 보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를 확인을 안 하셨는지 다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렇게 산도 높지 않고 650만평 개발하면 분당시보다 더 아늑한 더 좋은 도시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서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데 저희 일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와 계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참 여러모로 아무 것도 모르고 고사리처럼 자라나서 그 지역에서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온 접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 20년의 한이 맺힌 이 어려운 일을 좀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표위원들이 반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저는 그 말씀을 안 드리고 도시신문에 게재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구절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타이틀은 '성남시 저유소 설치 당위성 인정'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추진중인 분당구 대장동지역에 남부저유소 설치의 당위성을 인정해 주목이 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회 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에서도 국책사업인 저유소 설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저유소 설치에 따른 주민 보상문제 등에 관심을 보여 이를 반대하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큰 견해 차이를 나타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7일 시의회 저유소특위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대장동지역에 저유소를 설치할 경우 주민 여론수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간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다는 의견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혀 저유소 설치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또 이날 시의회 저유소특위 위원들은 저유소 설치를 반대하는 대장동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 항의시에 대한 대책을 시청 관계자에게 물으면서 보상문제에 집중적인 질문을 펼쳐 저유소 설치와 관련한 성남시청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하는 제가 생략하겠는데요. 물론 지금 이 자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인데 보상문제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나 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목숨을 걸고 생사를 걸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지도 않은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여기 시 관계되시는 분들이나 조사특위에서 우리 대표 위원님들한테 간단하나마 해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천적으로 저유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그걸 들어오는 걸 인정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위에서 도시국장이 시 입장이 위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우리는 그것을 저유소 설치를 한다, 그 말해가지고 도시국장 물러나라고 했습니까? 그 말 한 마디를 내가 좀 물어볼게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도시국장이 중앙정부에 설치해도 좋다 해서 보낸 걸 가지고 도시국장을 물러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위에 와서 도시국장이 우리는 거기에 설치한다, 시에서는 그럴 계획이다 그 말을 들으시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그 두 가지를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내가, 대책위원장이란 놈이 흘렸다가는 큰 난리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내가 본 것과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어느 날이냐면 사적으로 위원장님 만났던 날 저녁입니다. 저녁에 들어오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 났나, 도시신문 15일자에 보니까 성남시하고 의회하고 당위성을 인정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도시신문을 접수하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그 날 아침에 복사를 해서 나줘주고 어떻게 하나, 큰일났다 그랬더니 오늘 이거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날이 내가 의회 의장님 만나기로 오후 3시에 약속된 날이에요.
2시에 나와 가지고 성남경찰서에 가서 집회 허가 신고하고, 3시에 여기 와서 의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 의회는 조사 중에 있으니까, 난 의회가 그랬으리라고는 안 믿습니다. 위원장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위한다고 의회 쪽에는 한 마디 발언도 없고, 그거 보시면 압니다. 문제는 내가 경기도로 가는 의견 조회서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읽어봤고, 그것이 신문에 똑같이 보도도 됐으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이 돌았을 때 우리 주민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지금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시대라고 해가지고 시의회 대표의원으로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있지만 사실 여기 있는 분들도 사실 밑바닥에서 지역에서 진짜 하급기관으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 분들이 다 위원님들이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대책위원들이나 통장들이나 우리 같은 성남 시민입니다. 누구 어떤 특정인을 위한 뭐가 아니고 같은 성남시민으로서 서로 소외되고 천대받는 농촌동, 사실 혐오시설만 지금 쭉 받아오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신문을 읽다보니까 울분을 토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도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해명을 하겠지만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 의견 수렴하는 과정인데 이게 너무 빠르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둘째는 시에서 6월 7일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여기 시 관계자분들 오셨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지금 도시국장님이 시에서 도로 올린 의견서를 지금 보셨다고 했잖아요. 봤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장 물러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도시국장한테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 아니예요?
세수 때문에,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불러 들였어요. 뭘 의미합니까? 아까 내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에 집중하시지 말아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송유관공사, 기름장사들이 자기네들 돈 조금 벌자고 대장동, 석운동에 한다는 겁니다. 아까 석운동 주민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극동건설에서 비업무용토지 120만평을 최초에 매입했어요, 70년대 초에. 그것이 제2의 디즈니랜드, 자연농원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가 3공의 실세 이후락 씨하고 극동건설 회장 김용산 씨하고는 사돈간입니다. 그 배경을 업고 땅을 매입을 해놓았는데 유감스럽게도 10·26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됐다가 지금까지 잠자는 땅이 되었었는데 5공 때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골프장 허가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그래도 김용산 씨가 무슨 이유에서였든지 골프장 허가도 못 받고 그냥 내버려두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88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침체가 되었어요. 비업무용 땅으로 세금은 가중돼 이 땅이 전부다 성업공사에 나와 있어요, 수백필지가.
이러다 보니까 쉰 떡 굴러다니듯 한 지가 4년째입니다. 지금 송유관공사에서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은 토지 매입이 용이하다, 93% 극동건설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성업공사 땅을 계약금만 주면 4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이래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기름장사가 5개 정유회사 대한항공이 돈 조금 더 챙기자고 오라는데 대전도 실제 거리 멀지 않습니다. 4차선도로 되어 있고 기차 편으로 수송한다고 해도 별 문제없어요. 오라는 데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한다는 저의가 뭡니까? 이런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께서 먼저 금토동이나 갈현동 할 때 전체 다 막아주셨죠? 그러면 이것도 성남시에서 전체를 다 막아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의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유회사에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 아까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70%가 서울로 간답니다. 30%가 이리 내려오는 것이고, 그러면 교통의 요지다 했을 때 서울에 하지 왜 여기에 구태여 하느냐, 그러면 30%만 차가 이리 내려오고 70%가 가까운 데서 다니지 왜 구태여 성남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로 갈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의원님들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교통의 요지다 했는데 30%가 이리 내려오는 게 낫습니까, 70%가 올라가는 게 났습니까? 그것을 한 번 참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이 전적으로 두 군데서 막아 줬으면 여기도 막아줘야 정당한 거죠. 시골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안 막아준다면 앞으로 무슨 이변이 일어날지 아마 모를 겁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먼젓번에 다 좋은 말씀하셨기에 저는 구태여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는 성남시 경계로서 용인지역입니다. 저희는 용인 땅에 있으면서 의붓자식 노릇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왜, 성남도시계획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군수니 시장이니 모든 결재를 맞는 이러한 억울한 입장에 있는 구역이 저희 1리, 3리 또 동천리, 하선곡에 있는 지역입니다.
또 저희 옆에 인근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아들 딸 하나 낳기 운동이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낳다보니까 학교가 지금 문이 닫힐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저유소가 들어왔을 경우 송유관공사에서는 건축법이다, 뭐다, 환경영향평가 이상이 없다, 했는데 그것은 국민학생 데려다 놓고 얘기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고기리 주민 일동은 저유소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목숨걸고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 이 정도로 저기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위원들도 며칠 쫓아 다녀보니까 상당히 뭐 하는데 사실 무보수로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한테 치우치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인데 기자들이 이렇다고 쓰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이 한백찬 성규삼 윤기중
홍순두 강부원 박치선 김동성
이영성 이상 9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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