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3월 3일(월) 11시
장 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1.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2. 여성복지회관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 안건1.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2. 여성복지회관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3. 영생관리사업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11시05분 개의)
○간사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남장우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안이 있어서 본 위원회 간사인 본인이 오늘 회의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간사 이수영 먼제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의 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폐기물사업소장 간부소개에 이어 인사와 함께 97년도 역점사업 중심으로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반갑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상임위원회 첫 번째 회의인 인 줄 압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폐기물사업소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자 관리과장이 전보되어서, 이경식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경식 과장은 1972년 8월에 저희 성남시에 전입한 뒤에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경력으로서는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청소과장, 새마을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기획담당관 이렇게 주요 과장을 거치고 1월 9일자 저희 폐기물사업소로 전입해 왔는데, 이과장께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사실상 작년 12월말로서 휴직기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소각장의 막중한 업무를 인수받을 체계가 되지 않아서 우리 서열로 봐서는 이경식과장이 저희 시 수석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를 6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 소각장 업무를 끝내더라도 이과장께서 연임해서 중단 없는 소각장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사무 인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보사위원 중에 소각시설 건설할 당시부터 전문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과장 이종설 과장입니다. 이종설과장은 작년도부터 1년 반 동안 저희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중요한 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자료에 의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관리과장 이경식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저희 폐기물건설사업소에 관한 97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간사 이수영 폐기물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준식 위원 10「페이지」금곡동 매립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기물사업소 국장님하고도 여러차례 만나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방자치인다 보니까 매립장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1차 때는 금곡동에 몇 세대 안 되는 원주민들하고 민원이 연계되어 있어서 그 민원을 잘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1차 매립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차 매립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그쪽의 한라나 아파트 주민들이 불과 3, 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1차 매립 때는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됐는데, 2차 매립 때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주민공청회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무시를 해버리고 금곡동에 옛날 원주민들 몇 분하고만 2차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 공청회를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두서너 분 참석을 하고 말았는데, 제가 폐기물사업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불과 3, 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냄새가 편서풍이 불어서 여름에는 창문을 못 열어놔요. 저도 거기서 살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자칫 막대한 시세만 낭비할 뿐이기 때문에 주위에 홍보를 잘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전혀 무시를 해 버린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금곡동 동장 김진복 씨한테 얘기를 하면 전혀 매립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물어보고 통장, 반장이 물어봐도 전혀 매립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널리 홍보활동을 해서 차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덮어버리고 매립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매립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장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물어봐도 매립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곡동 주민들만 상대로 해서 매립장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1차 때도 금곡동 원주민들께 노인정 두 개소 지어주고 무마가 됐다고 그래요. 1차 때는 그랬다차더라도 노인정 같은 것이야 시에서 당연히 지어줘야지요, 매립장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2차 때 이것을 하는 조건으로 원주민한테 도로포장 2개소 개설에다가 축대 쌓는 것, 노인정 울타리 막는 것, 가로등 설치라든가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매립장에 연관시켜서 매립장을 해주는 조건이라고 붙여서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금곡동 원주민들 몇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원주민들이야 몇 가구 안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아파트, 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지금 김준식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금곡동 매립지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혐오시설을 일정 지역에 입주시킨다는 것은 참 많은 문제가 있고, 성남시 전체 부분이냐 지역적인 부분이냐는 많이 생각해야 될 현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옛날 것까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부분적으로 여론수렴을 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공개적으로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립장은 지금 매립장이 아니라고 속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다 매립장이라고 공문도 띄우고 얘기도 하는데 매립장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듣기가 이상하고요, 그러나 만일 그런 얘기를 했었다면 그것은 어느 분이 잘못 얘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왕에, 매립장을 약 60만 용량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앞으로 600톤 시설이 완료되면 그냥 쓰레기를 묻는 그러한 상황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만일 거기에다 매립을 한다면 소각잔재 정도, 우려하는 냄새 부분이 제거된 부분이 거기에다 매립이 되지, 바로 생 쓰레기를 부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는 그러한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소각잔재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감내해 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나 주변의 시민들께서도 전체적인 시를 생각해서 다소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계속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가능하면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일이 금곡동 일원에 원주민들 몇 사람이 피해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위 아파트가 어느 정도 입주해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시비가 일이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도 최소한도 통장님들 회의때만이라도 얘기를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김진복 동장은 거기에다 쓰레기매립장을 안 만든다고 다짐을 하고 자료까지 갖다 보여줘도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라는 말은 어디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것은 저희가 동장한테 통보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 부분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 용도가 매립이 아니라 분리수거를 위한 1차 집하장으로 쓴다고 했거든요.
○김준식 위원 저도 처음에 자료 나올 때부터 읽어보고 감지를 하고 있어요. 적환장 시설을 매립지로 하려다 보니까 많이 주저앉고 그래서 못하고 결론적으로 매립장으로 결론을 내린 것도 아는데, 단 주민의 알 권리를 전부 다 차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개설이나 가로등 같은 것은 금곡동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골분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매립장짓는 조건으로 도로개설을 해주고 가로등을 세워 짓는 조건으로 도로개설을 해주고 가로 등을 세워준다고 하니까 지금 원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매립장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이렇게 대답을 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지금 그렇게 홍보가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대로,
○김준식 위원 홍보미비로 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차단한 상태인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저희가 예견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600톤 소각시설이 준공이 되면 생쓰레기를 묻는 부분은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문제라는 부분이 악취가 많이 난다, 차량이 많이 다닌다, 그리고 분진이 많이 생긴다 하는 것 세 가지 문제점들로 보고. 그 다음에 지하수 오염, 이런 말씀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 악취부분은 생쓰레기를 묻지 않으면 해소되는 것이고, 차량 많이 다닌다 분진발생한다 하는 것은 예견이 다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홍보를 잘못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다, 모르고 있다 하는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김준식 위원 과장께서 직접 가셔서 주민들 직접 만나서 물어보세요. 주민의 알 권리를 전부다 차단해 버리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잘못 된 홍보부분은 저희가 현지에가서 확인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선량한 그분들께 조건을 부여해서 조그마한 시설 해준다고 해서 그 지역에 시설을 하도록 했다는 그런 것은 다소 얘기하는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소 선후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모든 복지시설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김종윤 위원 4「페이지」소각장 현황에 보면 95년도에는 324일을 했고 96년도에는 302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22일 차이가 나는지 이것 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개요부분에 보면 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 이것 자료를 해주세요. 그리고 11「페이지」쓰레기 소각시설 600톤에 대해서 개요가 나와 있는데, 계약금액 369억에서 416억으로 늘은 부분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추가비 200억을 준 것이 있는데 자료로 해주시고, 그리고 시설비 도로비 부대시설 있지요? 부대시설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부대시설비 얼마, 소각비 얼마, 수각시설비 얼마 해서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
○김철홍 위원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아까 김준식위원이 얘기했지만 재무경제 있을 때하고 보사환경에 오니까 어느 부분이 진실이고 어느 부분이 제대로 되어 돌아가는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매립장이 재무경제 있을 때는 매립장이 아니고 페기물 분리소각장이라고 분명히 했고 거기에 대해서 홍양일위원이 상당히 이 부분을 가지고 짚고 넘어갔는데, 분명히 매립장이 아니고 재생품에 대한 분리야적장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건물인가, 하나 있는 부분도 그 때 일 하는 사람들의 야간 휴식처나 옷 걸어놓는 장소로 활용한다고 얘기도 나왔고 저희가 매립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재무국 회계과장인가, 그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매립부지 예산을 신청한 내용을 회계과로 넘어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을 어떤 용도로 하겠다는 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자료로 넘겨주시고. 여기서 할 수 있다면 회계과에서 기획실로 넘어간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해주시고, 또한 가지는 일단 재무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재무국에서 부지 매립조건에 허가가 날 적에는 이것 폐기품 재생처리하는 장소로 사용한다고 하고 보사환경에 와서 보니까 매립부지로 둔갑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9「페이지」를 보시면 97년 2월 11일부터 13일 까지 품목별 단가조사를 했다는데, 단가가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유상허가 사용을 통보하고 거기에 대한 이분들이 이익이 남는 단가를 조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것이 아니고 '단가협약 추진 품목별 조사' 이것은 저희가 현재 구체적으로 거기로 옮겨가서 추진이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한 내용을 조사를 하니까 그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지 임차료 부분이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무상 임차를 하는데 왜 성남시만은 돈을 내라고 하느냐, 이것은 재생처리를 하면 재생처리한 만큼 시가 이득인데, 버려야 되는 운송비라든지 처리비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처리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지방재정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라고 하느냐, 이것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지역과 같이 해다오." 그래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김철홍 위원 우리 폐기물 처리장이 3D에서도 가장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런 것을 내용으로 봤을 때 청소대행업체하고는 다르거든요. 청소대행업자들은 시에서 소요시간이나 운반물량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시에서 정해지지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수입도 좋다보니까 경쟁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처리업체 2개 업체는 제가 보기에도, 물론 물건 수량은 많겠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많을 것 같지도 않고 또 될 수 있는대로 재활용에 대한 기본 명분도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런 부들은 최대한 시에서 해줄 수 있으면 다른 데서 유상으로 한다고 해도 무상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수입을 갖게끔 하고, 자기가 이익이 됨으로써 더 열심히 재생업에 봉사할 수 있는 사명감도 심어주고, 이런 분들한테 다른 지역의 선례를 따르는 것보다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이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서 이런 업체들이 더 많이 생겨서 폐기물 처리의 재생이 많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금곡동 매립장 부분부터 내가 산 증인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준식위원께서 지역현안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솔직해야 됩니다. 주민들을 솔직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금곡동 매립장은 지금 상태에서는 공원화되어 있어야만 정상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93년도 4월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95년 4월이면 매립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원화시켜서 체육시설로 해주겠다는 것이 주민들과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도 시민들 입장에서도 쓰레기를 시청앞 광장에 놓을 것도 못 되고 어쩔 수 없이 매립장으로 가야 된다는 시각으로 봐야 되고, 그쪽에서 사는 입장에서 본다면 하필 혐오시설만 금곡동으로 와야 되느냐 하는 시각에서는 반대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 과장님께서는 600톤이 완성이 되면 소각을 시켜서 잔재만 거기에다 매립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너무나 전문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쓰레기가 일단매립이 되면 침출수가 10년은 흘러나옵니다. 일단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매립장을 공원화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10년은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매립장의 현황입니다. 모르겠어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적환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금곡동 주민들에게 명분있는 대안을 내놔야 되요. 그렇다면 600톤이 금년도말까지 빨리 좀 완성해서 성남에 1일 쓰레기 수거량이 500톤 조금 넘지요? 그것을 전체 다 소각시킨다면 금곡동 전체 통장이나 반장들 모아놓고 "과거에는 이랬다. 우리가 2년계획해서 매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원화시설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는데 오늘의 현실은 그렇기 못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만 3,000평 됩니까, 추가 매립지가?-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1만 3,000평을 공사를 해야 되겠다."단 문제는 금년말까지 소각장이 완성되면 그 때까지만 매립을 하던 적환장으로 이용하고 내년부터는 소각장이 완성되는 대로 이것을 매립을 해서 과거에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공원화시켜 주겠다는 명분을 제일 먼저 세웠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매립을 한다 하더라도 침출수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BOD 기준치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잘들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걱정없이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전체 주민들한테, 과장님 자주 가보셨지만 폭기조 미생물이 다 썪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냄새가 굉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냄새가 많이 덜 나고 있어요. 냄새나는 부분이 아파트촌하고 매립장하고 반대편에 있어서 바람이 불면 아파트로 날아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하는 주민설명회를 다부지게 하셨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부분을 김준식위원께서 지적을 안하셨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방향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관계를 앞으로 금곡동 주민한테 어떤 방향으로, 첫째는 매립기간을 언제까지 하겠다. 두 번째는 지금 나오는 침출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냄새나는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잡아주면서 주민에게 절대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두 가지 안을 가지시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 두가지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매립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 이해가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작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부터 작년에 예산 두 번인가 한 것 같은데, 작년에 감사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은 이미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됐다면 아까 김준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대행해야 할 부분도 별도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예요.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풀어가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요.
그리고 딱 세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600톤급은 용역비라든가 감리비, 공사비, 다 합해서 391억 9,100만원에 아마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것은 아닙니다. 369억은 공사비만이고,
○최병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포함해서 391억 9,100만원 처음에 계약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 위원 지금 물가상승이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416억으로 상승된 것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런것도 있고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병성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동부에서 맡고 있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그렇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 당시에도 이 문제 때문에 현대중공업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싸움도 했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이라는 데는 소각장을 시설할 수 있는 시설업체로서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대규모로 처리시설을 해놓은 원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대중공업이 300톤급에 대한 쓰레기 소각장을 공사한 경험과 노하우가 하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모르십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울산이 200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것은 자기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부건설이 여기 소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패작이에요. 스토카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실패작이라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느 것은 현대중공업이 자기네들이 자신있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416억 가지고 600톤을 공사한다는 것은 뻔하게 부실공사 나옵니다. 물론 소장님이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한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저희들이 염려한 것은 조달청에서 낙찰가 금액을 예상외로 적게 낙찰을 했기 때문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부실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동부건설한테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를 안 할 수 있나라는 대안을 저한테 특별히 좀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이 자신있게 200톤급이라고 울산에다 해놨더라면 자기들이 공사한 내역서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잔재가 몇 %나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스토카 방식으로 할 적에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지금 기본계획서에는 15%에서 21%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15%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지금 옆에다가 재처리시설 토지 매입으로 120억을 예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도 소장님이 토지공사에서 900억을 내놓는다고 해서 600톤 짓는 데 416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돈은 성남시가 안 받으면 손해다라는 것을 염려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하셔서 토지공사에서 나머지 돈을 받아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생이 많으셨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무리 여기 시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공사과정이라든가 시운전과정에서 관리·관독을 잘못 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자기들 열심히 해도 20% 이상은 잔재가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100톤 갖다 놓고서 20톤 잔재가 나오면 그 재처리비용은 또 시민들 혈세를 뽑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스토카 방식은 재처리 잔재가 많이 나오는 것도 염려도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많지만 폐기물사업소에 가서 소장님께 물어보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 동부건설 자기들 노하우 실적이 있으면 실적서를 가져와라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금년말안에 완공을 빨리 하려고 그러시지만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우리 위원들이 진단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쓰레기소각장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달라는 채찍으로 저희가 보고, 염려하는 그 부분들은 저희 실무팀 기술팀에서 계속 검토하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부터 전국에 있는 11개 소각장. 저희와 같은 상황들을 비교·검토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매립장 확장공사를 처음부터 하면서 공청회를 누구누구와 가졌는가, 대체적으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단까지 해서 정확히 해주세요. 다른 부탁은 안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언제 가졌으면 몇 사람을 모아놓고 얘기했는지 그것만 해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나온 폐수가 산 중턱에 있어서 비만 오면 도저히 감당을 못 하고 탄천으로 다 내려가 버리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현장을 아직 접해보지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됐으면 공사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 문제를 부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잘 해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쓰레기 처리하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하는일에 지원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못 한다고 야단치면 하는 사람도 주눅이 들어서 못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 뒷받침해 주셔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현갑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만 한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소각장이 많이 건설되는 관계로 죽음에 이르는 가스 '다이옥신' 아시지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건설 중에 있는 계획지 자료 좀 보내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는데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다이옥신을 국내에서 분석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100톤도 그렇고 600톤 계획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600톤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상계동 것이 문제가 되니까 촉매부분을 보다 강화해서 더 낫게 하려고 하고 있고, 100톤 이 부분도 계속 여기 저기에다 의뢰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쩐 일인지 자료는 전체적으로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기준치가 없습니다. 일본도 법에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권장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수로 자료 드리기는 어려워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이수영 아까 재활용장에 대한 무상 임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야탑동 재활용장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알지 못 하게 미리 사전입주 공사를 했던 업체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재활용장에서 우리 선별장에서 각 구청별로 쓰던 쓰레기 소각장 소각로, 스티로폼 감용기 그 처분문제도 분명히 작년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처분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됐는가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무상도 좋지만 신해나 성재실업은 다른 장소에서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사업을 하던 사업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쓰레기 재활용을 활용가치를 높여서 분리해서 우리 시의 수익을 올리고 시민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 타지역에서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궤도에 올랐으면 이제는 유상으로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아시는 지 몰라도 나중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더 검토해 보시고 그간에 우리 3개 구청에서 재활용해서 했던 것과 성재나 신해에서 했을 때에 시한테 미치는 손익계산 대차대비 차원에서 그것도 검토하셔서 확고부동한 것을 우리 보사위원회에 와서 보고한 후에 시에 말씀드린 대로 만일 방향을 무상으로 전환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 무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업체가 된 거예요. 어떻게 회계과에서 시장 승인도 안 났는데서 거기 가서 사전 공사를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관의 행정이 시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활용하면 됩니까? 공무원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위원들이 지적했는데도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와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유상으로 한 업체당 평가해서 4,000만원씩 임대료를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이제 와서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것은 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하여튼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갈테니까 과장님 알아주시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쓰레기 처리문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상복 소장께서도 얼마 안 계시면 정년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대리 업무 인수받는 차원에서 가 계신데 우리 김상복소장이 축적된 노하우를 완벽하게 인수 맡으셔서 최대한대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없고 피해가 없는 사업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위원들 의견 없으시면, 예, 김준식위원님.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위원님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보고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김위원님 말씀하실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매립장 관계 때문에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도 공청회 할 때 오셨습니다. 이 문제는 금곡동 매립장은 사실상 저번 위원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91년도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93년도에 완공이 되어 매립을 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매립을 했어요. 3단정도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높게 쌓았어요. 그래서 냄새도 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약 7만㎥ 선정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꺼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요. 국내에서 처음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일부 선별한 가연성을 저희는 소각하고 있는데 너무 양이 많고 소각하는 데 지장이 있지만 대규모 600톤이 되면 금방 처리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금곡동에 '이것이 매립장이냐,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그것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매립장 확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와서 그 전에 쭉 하던 것을 인계를 받았는데, 시장님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민에게 공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왜 하느냐 하셨는데, 저희도 매립장 높이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였는데, 매립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미 땅을 승인받아 매입을 다 했어요. 또 용역비도 7,000만원까지 투자가 됐어요. 이러니까 그것을 안 한다고 만약에 하면 거기에 대한 소모된 토지비, 용역비 등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립장을 계속 공사를 하기는 꼭해야 된다. 왜냐? 매립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수도권매립지에 비상이 한 번씩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 쓰레기 놔두고 매립장 우리는 없고 이것을 처리 못 한다고 팽개쳐둘 수는 없고 시비가 좀 투자가 되더라도 비상대책용으로서 일단 처리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비상개념으로서 만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설명회 할 때도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개념 하에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해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600톤이 금년도 연말에 가동이 되면 그 매립장의 실제 사용가치는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당시 600톤을 할 당시에 여기 최병성위원님 당시에는 엄청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쓰레기 600톤 하는 데 아까 말씀한 대로 20∼30%의 잔재가 나온다고 하면 120톤에서 180톤 나옵니다. 100톤에서 하루10톤, 그래서 평균해서 하루 150톤이 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소각장 9개소가 가동되는데 매립지를 보유하고 있는데는 우리 성남시뿐이고 한 군데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 서울지역에서 매립지 잔재물을 수도권 매립지에 가지고 갔는데 단가가 올라서 1만 4,720원인가 합니다. 이것이 하루에 계산하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우리는 소규모 유동상로 매립지를 5,000평 확보하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투자가 안 됩니다만 딴 지역에는 전부 그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돈을 들이고 꼭 했어야 되요.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전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소각장만 해놨다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최종 처분까지 해야만 쓰레기장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도 쓰레기소각장이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중간 처리시설을 해요. 쓰레기를 감량해서 처리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0년 전부터 이것은 잘못 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최종처리까지 해야 합니다. 600톤 건설할 때도 제가 토개공하고 당초에 대조할 때는 쓰레기를 태우고 나면 재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재를 시가 부담해서 처리해야 되느냐? 그것은 부당하고, 쓰레기 중에는 타지않는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불연물관계 이것은 결국은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 때문에 별도로 시민들이 돈을 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못 한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소각시설 건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봐야 하는데 소각시설만 떡 해놓고 열 이용시설도 하나도 안 해놓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이것을 승인을 하면서 의회에서, 소각시설만 가지고 쓰레기 처리시설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래서 제가 수원 갔다가 다시 와서 업무를 보니까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토개공에 의무를 부여해서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00억을 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쓰레기 재처리시설 갈현동에 20만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만 성남은 영원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면, 아까 관리과장이 보고 드린 내용은 무슨 말이냐? 금곡동 매립장을 확장해 놓고 돈만 그냥 2,30억 투자해놓고 가만있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그동안에 금년 연말에 가동이 되면 우선 재처리를, 공사될 때까지 재처리를 하자.' 이것이 아직 시장님께 보고는 안 됐습니다만 저희 안입니다. 그 외에도 쓰레기장으로서 거기에다 생쓰레기를 부어서 옛날처럼 냄새나게는 안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미 약속한 대로 작년도에 1년 동안 쓰레기 매립을 안 했기 때문에 일체 냄새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 시설도 전부 뜯어내고 새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 지역 주민들이 일부 층에서는 침출수가 새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지 않고 사실조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서 그러면 조사를 다 하자.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산운동, 판교동도 문제가 있다니까 금곡동 두 군데로 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 3억, 그것 집행 못하고, 의회에서 어느 분은 뭐 하려고 하느냐 해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느 위원님은 그것을 해라. 어느 위원님은 그것을 왜 하느냐? 이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의회에서 하실 때는 중지를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더 힘이 되겠고,
아까 김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새로 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생겼어요. 이 분들이 뭐하느냐 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하여 한 번 홍보를 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금년 3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했는데 우기로 인해서 2개월 늦어졌습니다. 5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단지 쓰레기를 모아서 냄새가 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시가 주민들한테 입장을 밝히고, 그것이 모든 것이 확인되면 새로 한 재처리시설이 되면 그것을 당초 약속한 대로 전부 뜯어내고 공원화를 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그런 냄새를 풍긴다든지 금곡동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위원님들 현장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소각시설의 하자문제는 처음 의회 때 아마 현대중공업이 나와서 기술적인 사항을 자신있게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설명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그칠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책임감리 등등 해서 엄청나게 감시·감독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예측하기로는 훌륭한 시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자기들 부담을 시키고 또 여기에서 공사비가 조금 추가된 내용은 이게 물가상승률을 10개월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해서 안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하면 소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가상승 한 번 하는데 42억씩 이렇게 나가요. 그 공사를 오래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여기에 포함됐어요. 그리고 그 외 잡다하게 시설자체가 미비된 사항은 계속 보완해서 하고 있고, 기 설정된 내용을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소각로 방식을 다 당시 시장님이 하기는 하셨습니다만 해놓은 것을 또 못하게 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잘 가동시킬 것인가? 여기에 신경써서 연소율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그 시설을 잘 보강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홍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처음에 7,300평을 저희들이 사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땅 매입하는데 7억 승인을 회계과에서 승인을 할 때 뭐 하느냐해서 땅을 사지 못 했어요. 단지 그것은 청소차가 분당지역에 차들이 몰려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려워요. 그래서 단지 그 밑에 부지를 매입해서 청소차 부지, 그 당시에 분당에서 나오는 재활용가구 같은 전시장 이런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당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없어지고, 단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옛날에 했던 것 가구 같은 것만 가지고 옵니다.
청소차가 다녀도 쓰레기차가 없고 대형폐기물인 쇼파 같은 것, 이것만 가지고 옵니다. 청소원들이 25명이 낫이나 괭이로 부숴서 소각을 시키고 그 이외에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청소차는 그 외에는 일체 안 갑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김준식 위원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동네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예요. 잘못 인식을 하시면 오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분당은 딴 데하고 틀려서 남단녹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할 자리가 여기 아니고도 많아요. 또한 주민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지고 피해가 안 갈 지역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여기에다가 고집해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계획이 전반기 의회 때 땅 매입할 때 다 승인받은 것입니다.
○김준식 위원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땅 매입비가 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 전 얘기지요.
○김준식 위원 전 얘기라도 아파트가 거기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현안 문제가 하도 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굳이 따질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잘못하면 큰 현안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우리 소장님하고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간사 이수영 작년도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준 운중동 3억,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위원도 있었고 찬성해서 예산 승인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승인하에 사업계획을 승인을 하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반대한 위원이 있어서 안 한다 하시는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참고로 하셔서 계획대로 성과가 있었다면 분명한 추진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시면 추진을 못 하시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핑계를 대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간사 이수영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성복지회관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간사 이수영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간사 이수영 여성복지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예 김숙배위원님
○김숙배 위원 전에도 여러 차례 논의됐던 건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김숙배 위원 무슨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연초에 시장님께서 초두순시 때 오셔서 같이 오신 수행분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도배과를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해서 고급반까지 운영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배과 교실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라도 빨리 나가줬으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텐데,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배를 주민봉사하면서 교육생들을 만나 보니까 한 분이 96년도 총 수입이 1,700만원이었대요. 분당이 입주한 지가 4,5년 지났지요? 그래서 도배를 하고자 하는 분이 많은 가 봐요.
○김숙배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사무실이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한 번 알아보셔서 언제까지 사무실을 비우게 된다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알아보세요.
○간사 이수영 여성단체하고 삼담소 이것은 우리 관장님이 관리책임자인데 누가 이것을 내보내겠습니까? 관장님이 못 하신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못 하신다고 하든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미적미적하게 그러면 안 되요. 그 사항은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시장님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간사 이수영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12시45분)
○간사 이수영 이어서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영생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철홍 위원 제1, 제2 납골당은 몇 기로 예상되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언론에 보면 국내 최대시설이 성남에 2만위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당을 지었다라고 언론보도가 많이 나갔거든요. 실제로는 제1,제2, 제3 합하면 5만 5,000위 정도, 약 5만위 수용하는 시설이 되는데 이 추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립할 것이다 하는 것이지, 이것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나 현재 추세로 간다면 20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수영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경식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여성복지회관장 안정수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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