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28일(금)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사회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보건사회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ｏ 사회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환경보호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가정복지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7년도 시정업무 계획청취가 다소 긴 경향이 있습니다만 본 업무청취를 통하여 의정화동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바, 성심껏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보건사회국 소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에 대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인 만큼 가급적 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관심 사안에 대하여는 방향제시만하여 주시고 질문성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사회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회국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해 수고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에도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사업들을 무리없이 마무리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 보지증진을 시정의 제1과제로 삼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세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사업비 31억원과 의료보호비 44억원, 생활부조비 6억원 등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에 대한 생계 보조수당과 의료비 학비 등 1억 7,9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복지시책을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보훈관 운영 및 단체운영비 지원으로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자립·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식품제조업 가공업소 위생관리 등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으로 건전영업을 육성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공해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업소 단속, 환경감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을 통하여 시·군 환경보전 참여역할을 강화하고 환경 오염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및 자원재활용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에 시민의 성원과 협조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6개소의 노인정을 건립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노후된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노인 주간보호센터 1개소를 건립하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회관 건립 및 모자·부자세대지원과 여성 기능교육 훈련, 여성교양 및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납골당신축 및 화장장, 장례예식장 등의 장례시설을 개선하여 화장장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는 등 이용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 및 자활능력 배양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건전하고 밝은 시민으로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은 곧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구현의 첩경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보건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박찬성
  ·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 여성복지과장  안정수
  ·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인사)

    ｏ 사회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사회과장 박찬성  사회과장 박찬성입니다. 지난번에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1월 9일자 사회과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 위원  국장님도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몇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사이동 하는 것을 보면 항상 '정 부'가 있습니다. 국장인 '정'이면 과장이 '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사국 산하에 보면 이번에 동시에 국장님하고 과장이 둘이 바뀌었어요. 가정복지과만이 그대로 남아 있고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과장이 바뀌면서 또 계장이 바뀐 계가 있어요. 전반기도 보면 과장이 처음 와서 무슨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업무에 어떻게 보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또 '의회에 그냥 대충하고 가서 내 아는 상식으로 답변해도 되겠지!'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는 뒤에 계장들 다 앉아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과장이 새로 바뀌었든 담당 계장들이 충분한 답변자료를 해오지 않을 때는 앞으로는 업무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보사위원회는 특히 지난 번에 7명이 그대로 연임을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충분히 염려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26「페이지」하나 봐주세요. 장애인 재활작업장 지난번에 나갔던 국장님하고 지난 번 사화과장님 있을 때 이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어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 의회 속기록을 한 번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시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것이 속기록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우리 장애인 작업장은 지난 번에 한 번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건물까지 얻어서 기계가지 만들어놨다가 무용지물이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첫째 이 장애인 작업장을 이렇게 건립한다고 시에서 실무계장이나 과장들이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의 모델 케이스를 한 번도 보고 온 데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장애인 작업장은 분명히 실패작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느냐 하면 장애인이라는 것은 지금 선천적인 장애가 있고 후천적인 장애가 있는데 후천적인 장애자들은 이런 데 오지 않아요. 정신박약 내지는 지체부자유자 이런 사람이 여기 옵니다. 위치상으로 봐서 상대원 1동에는 장애인들이 올 수가 없어요. 작업하러.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아놓으면 오지를 않아요, 열등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별로 소규모로 여기저기 조그맣게 해서 장애인 작업을 할 때 일거리를 갖다줘서 그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다가 잘됐을 경우에 모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대형으로 9억 들여서 두 동을 딱 지어놓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또 장애인 아파트가 분당에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옵니까? 오더라도 이 사람이 대형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 단체 몇 군데 가보고 했지만 이것은 100% 실패하니까 새로운 과장께서 잘 검토를 하세요. 예산 통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할 것이 아니고 잘 검토하시고, 꼭 한다면 항 동만이라도 먼저 해보고 되면 추진하세요. 그 예산 확보되어 있으니까. 한 동도 이것은 실패합니다. 그것을 염두 해 두시고, 분명히 내가 여기서 지적을  했는데 다음에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위원님들이 예산통과 해 줬으니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요. 이것은 제가 단호하게 말하는데 실패작입니다. 그것을 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지난 번 장애인 업무 담당자하고 사회계장하고 보건복지부나 국립재활원, 부천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재활자립작업장을 가봤어요. 남양주시도 가보고 해서 혹시 실패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타 지역도 견학을 해봤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현갑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만 공장만 지어놓고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공장지을 때 수송용 버스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낮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을 운영을 하면 동시에 장애인 전용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작업장 나가는 장애인들도 이런 차를 활용해서 이용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용작업장에서 할 수 있는 작업 종류도 장애인 들이기 때문에 고밀도의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산업관리공단에 공문과 사람이 들어가서 저희 공단내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서 장애인들에게 맞게 하청을 쥐서 단순작업으로 작업할 수 있는 제품들이 뭐가 있는가,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에게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작업 종류를 선택할 때 참고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매스컴을 보면 콩나물에서 뭐가 검출되고 두부가 어떻고 특히 여름철에 물수건에서 세균이 검토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올해는 위생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철저를 기해서. 성남에 두부공장과 콩나물 공장이 많을 텐데 단속실적이 별로 없었어요. 올해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9「페이지」'복지시설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80%정도가 지원되고 재단에서 20%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감사할 때 수익이 하나도 없어서 지원을 안해 준 것으로 나왔었다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했는데 만일에 수익이 안 남았다면 수익사업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단하고 수입액하고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봉급액, 직원성명, 입사 연월일 전부 나올 것입니다. 97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지요? 그것 사본하고, 그래서 9「페이지」에 있는 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해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시설물 두 동 있지요? 중앙병원 같은 데는 정성노인회하고 소망재활원하고 그것을 지을 당시에 재단에서 투자한 비용, 또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준 금액, 자부담 그 금액이 다 나오도록 빼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알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사업계획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의장의 분위기는 감사장을 방불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공직자들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우리 의견청취의 건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이 회의 장소에 있는 것은 사실 원만하지 못 하다고 봅니다. 좀더 우리가 진취적인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단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감사 때나 또한 우리가 예산을 통과할 당시, 의결해 줄 당시 이미 심도있게 다 거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타 위원회보다도 더 없이 완벽함을 기해서 예산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미 다 다루었던 건을 갖고 재차 이것을 감사형식으로 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며 우리 위원들이 두 번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즉 사업을 하게끔 일을 하게끔 의결을 해줬으면 일을 충분히 하도록 우리는 뒤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유인물에 정리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정리할 부분도 있으면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이 많은 공직자들이 빠른 시간에 제자리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일을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고맙습니다.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  지금 박용승 위원께서 정말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금년도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하는 시각에서 보고를 하고 계신데, 업무보고 방향이 잘못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시각이고,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금년도 업무에는 이러한 내용을 같이 첨부를 해서 업무를 해주십사 라는 이러한 시각에서 매듭이 풀어져야 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장시간 시간이 흘렀지만 이 부분만은 협조하고 건의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솔복지회관이나 청솔복지회관에 가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운영상의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를 들면 일반 학원에 컴퓨터를 배울 때 가격이라든가 복지회관에서 컴퓨터를 배울 때 가격, 그것은 가격에 대한 차이를 수시로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주는데 자기네들 수익사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설립된 데는 대부분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입지에 맞는 가격 조율을 사회과에서 이따금씩 점검을 해주셔서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복지의 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청솔마을을 보면 사회복지요원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원들이 부족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사회복지요원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 분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십사 하는 두가지 건의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감사합니다.
○김종윤 위원  지금 박용승 위원하고 최병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신청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또 자료신청을 개개인 별로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청취를 하고 여기서 다른 위원들도 알기 위해서 자료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본론보다 서론이 길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위원들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니까 같은 위원들끼리 존중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실례가 된다는 것도 박용승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장우  최병성위원님 박용승 위원님 얘기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서두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성 질문은 가급적 피하시고 방향 제시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김종윤위원님하고 강길동위원님이 하셨는데 질문성 질의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난 번 감사 때하고 예산 다룰 때 통과시켰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다루어달라는 당부였고 질문성 질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료 문제 때문에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기록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환경보호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남장우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환경보호과장 노희성입니다.
  공직생활 중에서 처음 맡아보는 업무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먼저,
○신현갑 위원  38「페이지」, 저희가 대형음식점에 가보면 많은 음식쓰레기가 발생되는데, 대형업소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라든가 퇴비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의무 권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업소에 재정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권장할 내용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기계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일부 보조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과 소관이었는데 빠뜨렸어요. 예식장 주변 대형음식점의 음식문화를 조금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에서 성남시만큼이라도 "어느 예식장 주변이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보니까 괜찮더라."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유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식장 주변 관계는 부페로 권장을 하고 먹는 것보다는 답례품 정도를 주는 개선운동을 펼려고 그럽니다.
○신현갑 위원  보건사회국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음식물이 덜 나가는 것도 괜찮지만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하면 안 되고 갈비탕 한 그릇만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도록 해주세요. 예식장 주변 음식문화를 좋은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지도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34「페이지」 지금 분당천에 대한 BOD검사를 자주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건과장 노희성  주 2회 이상 하고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전년도에 분당에는 분류하수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수·오수가 분리되어 있는데, 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이러한 하수 오접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진단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염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분당천의 상류천에 보면 용인지역에 동막천을 이용한 염색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탄천은 제가 와서 보니까 가장 문제가 상류지역입니다. 용인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오염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인시에도 여러 번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만 용인시 입장으로 볼 때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용인시에 가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손이 못 간다고 할 정도로 난감해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용인시하고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내가 알기로는 용인에서도 배출업소 공장들의 하수관을 성남시하고 용인시하고 협의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상류지역에 있는 배출업소들의 쓰레기를 좀 점검을 해주셔서 용인시에 건의해서 상류에서부터 폐수가 흘러나오지 않게끔 제일 먼저 점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입주가 거의 다 끝나서 하수관에서 흘러나오는 이러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폐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상가들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분당의 상가내에 물을 많이 쓰는 업소들이 많이 입주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이라든가 이발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입주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버리는 물이 혹시라도 하수관에 연결이 안 되고 우수관에 연결이 될 염려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분당천을 맑게 하고 지금 BOD가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상가에 입주하는 건물들에 대한 오접부분이 잘못 된 데가 있나,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분당천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갑 위원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각 건물에 청소를 해야될 부분이 많은데, 집안에 있는 쓰레기는 봉지화 되어서 나가고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는 치우는 사람이 없는데, 시에서는 동네 골목 청소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단속과 병행해서 구청별로 골목을 정해서 순회하면서 한 번 치워주고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방금 신현갑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하나 더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동에 인원이 배치되어서 청소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원체 지저분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쓰레기를 한 곳에 집결해서 가지고 가는데 봉투에 들어있지 않거나 아니면 봉투가 어쩌다 터진 것을 정리를 안 하고 봉투에 들어있는 것만 가져가기 때문에 골목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은 쓰레기는 가져가지 않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용역회사에 요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해 가면서 떨어져 있는 부산물도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서 가져가도록 그런 것에 대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보건과장 노희성  봉투에다 넣어놓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해서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루이틀 가져가지 않는 것 뿐이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 치우고 남아있는 잡쓰레기를 안 치워간다는 것은 치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행업체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공단천을 막으면서 폐수적발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적발건수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없으면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가정복지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 '97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다른 것을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들으십시오.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보행기나 자전거, 윗몸일으키기, 아령, 줄넘기 등 얼마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기구가 전 경로당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없으시다면 추후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얼마 들지 않는 운동기구를 경로당에 넣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것은 95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전 경로당에 40만원 범위에서 두 종 내지 세 종을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삭감이 됐는데요,
○신현갑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릴 때 저한테 얘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45「페이지」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분당이 입주한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충분한 복지시설이 많다 말씀하셨는데 5년이 지나도록 분당에는 복지시설이 너무나 미비해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분당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분당에 민간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96개소가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 시에서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공립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탑동에 여성문화복지회관내에 보육시설을 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미동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하나 서운한 것은 이런 시설이 입주할 시기를 맞춰서 가장 면저 들어와야 할 이런 시설들이 입주한 지가 5년이 지났는데도 이제야 이런 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양일 위원  잘 몰라서 질문하는 부분이 있을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보기회관내의 구청별 숫자 대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관내의 구청별 숫자 대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노인회 공원관리 실태를 조사 및 감독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보육시설에 대한 분당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나 임대주택 주변에 탁아소 시설이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은 지금 답변을 하면서 마치 탁아소를 시에서 많이 만들어놓은 것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정에 의해서 펴는 보육시설의 확보는 가장 필요한 곳에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홍양일 위원  46「페이지」여성복지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도비가 8억밖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그 내역이 왜 그랬는지? 공사비총액에 대한 국지 도비의 지원을 어째서 성남시는 그렇게 받지 못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47「페이지」노인복지기금의 조성 운영상에 3억의 이자 수입을 노인 각 지부에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원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시민합동결혼식이 구청에서 시로 환원됐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지금 하부기관에 위임되는 상황인데 어째서 다시 상부기관인 시로 환원 조치됐는지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정기회 때도 장명섭위원님이 질문했더니 전 국장님께서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이 현실적으로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없거든요. 민간이 하고 있는 유아시설 놀이방시설도 18개월 이상만 받아요. 그때가 되어야만 애들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영아를 위한 현실적인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아를 위한 현실적인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아 같은 경우는 아이 5명에 대한 교사 1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문제에 있어서도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공단 주변에는 생활이 열악하고 맞벌이를 해야만 되는데 현실화되려면 영아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키워줄 수 있는 영아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실상 영아 공립시설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되어서 지킵니다. 대개 영아반은 기피현상이 보육시설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보호자가 너무나 어린 아이는 맡기기가 못 미더워서 꺼려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그런 것을 지키고 민간시설은 김지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논란의 대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에 그것을 갖고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아시설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곳에 대안을 세워보고요,
○강주동 위원  오늘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제일 관료주의 1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성남시도 아직까지도 공무원의 관료주의를 탈피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9「페이지」에 보면 '여성 사회참여 확대'이랬는데, 주로 보면 관변주변에 있던 여성단체들하고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성남에도 보면 지역특성상으로 그런 게 있지만 과거에 말하자면 조금 야성을 띤 여성조직 그런데는 등한시를 많이 했어요. 이제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껴안아야 됩니다.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여성 소비자보호단체들이 중앙에까지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살림, 성남시민의 전화 여러 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혼자 스스로 성남시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옆으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단체들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시고 그 단체를 우리 조직으로 끌어들여서, 공무원들이 해야될 교육사업을 그 사람들이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너무 관료적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부터 솔선수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강주동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민 모임은 여성단체가 아니고 소비자 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모임은 꼭 우리가 초청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전화는 금년부터 예산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사회과장  박찬성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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