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27일(목) 11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환경사업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환경사업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는 임시회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도 지나고 후반기도 1년여 남은 것 같습니다. 또 후반기에는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나 다시 교체가 되어서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후반기 기간 중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마지막 남은 기간을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남은 기간동안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필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회가 전반기 못지 않은 위원회가 되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남장우 먼저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번 제54회 임시회의시 여러 위원님의 동의로 잠정 선임된 고등동 출신 이수영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등동 출신 이수영 위원이 보사환경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환경사업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위원장 남장우 이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97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제53회 정기회의 시 예산통과를 해준 예산을 금년도 각 우리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배정해 준 예산에 의해서 97년도 업무계획을 어떻게 잘 짜서 시행을 하는지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가급적 질문은 생략을 해주시고 사업개요를 들으시는 가운데 도움이 될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환경사업소장 황계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작년도에 지적하여 주신 슬러지 운송 계약금에 대하여 운송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계약 체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작년도에 우리 환경사업소 한 해 동안의 업무성과를 보면 가장 중요한 맑은 물 만들기에 역점을 두어서 운전요원들의 전문교육 실시와 대형모터나 펌프 등 다루기가 어려운 기계들을 기계실명제를 실시해서 1인 1기계 장비관리 전문체를 확립하였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수처리과정의 견학과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합성세제 줄이기와 폐식용유 안 버리기를 홍보한 결과 95년도 연 평균 BOD가 15.6㎎/ 에서 96년도에는 9.8㎎/ 로 37%의 정화효율을 향상하는 데 성공하여 96년도 성남시 시책사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연구에 있어서 는 경기도 시군연수대회에서 우수시로 입상, 시상금 500만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우리 보사분과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의 덕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하여, 해마다 증가되는 하수량에 비례하여 슬러지의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장의 반입부담금을 보면 95년도에 반입부담금이 1톤당 7,000원 하던 것이 96년도에 136%가 상승되어서 1만 6,536원이 됐고 금년에는 2만 960원으로 또 26%가 상승이 됐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운송비 1만 62원을 합하면 슬러지 톤당 처리비용이 3만 1,025원이나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슬러지 양을 줄이기 위해서 감소대책과 슬러지 인발전동밸브 설치 등 이러한 시설물들의 보강을 위해서 슬러지에 포함되어 있는 물을 줄여서 감량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준공되는 5만 5,000톤 증설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현재 인력만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하여 인건비 절감은 물론 불요불급한 전력소모 등을 없애고 모든 시설과 인력이 환경보전의 경영측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업소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고 과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의근 관리과장이 분당구에서 전입오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만 처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유의근  관리과장 유의근 입니다.
  시 인사에 의해서 1월 20일자로 분당구 세무과장에서 관리과장으로 왔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수영 위원  사업소에서 얼마 전에 화재가 있었지요? 왜 일어났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유의근  슬러지를 처리하는 업자가 있는데 거기 직원이 작업을 하는데 날이 썰렁하니까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그 옆에 폐자재를 쌓아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외출을 한 사이에 폐자재에 불이 붙어 일어난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유의근  그것을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50만원 됐습니다.
○이수영 위원  화재수습이 어떻게 됐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유의근  그것은 업체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액수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하튼 대행업체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피해 원상복구도 원상복구지만 그런 사항도 앞으로 미연에 방지할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처과장 김두만  처리과장 김두만입니다. 방금 우리관리과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대림산업에서 슬러지 운반차가 다섯 대가 되다보니까 매일 끌고 정비공장에 갈 수 없으니까 간이식으로 자체 정비를 하는데, 그 옆에 폐타이어 30여개를 쌓아놨어요. 정비사가 그 옆에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냥 갔는데 그 길바닥에는 보이지 않게 폐유가 흘러 있어서 그것을 타고 가서 폐타이어에 붙은 것입니다. 그 폐타이어에서 나오는 연기가 관리동 유리창이 알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이샷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을려서 뒤틀리니까 못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탈취동에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탈취닥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뒤틀려서 떼어놓았습니다. 지금 유리창을 갖다 붙여놓고 환기닥트는 지금 제작해서 갖다 놓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생각지도 않던 데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 작년 가을에 화재에 대해서 비상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소화기 충약 그런 것을 일제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탈수기동으로 가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초기에 진화를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대림산업에서 운행하던 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공장에 가지고 가서 정비를 해야지, 어떻게 정비사가 거기 들어와서 정비를 합니까? 거기에서 정비를 했다는 차체가 잘못 됐고, 또 한 가지는 왜 폐타이어를 거기에다 보관을 합니까? 그러면서 부지가 좁다 어떻다 하는데,
○환경사업소처과장 김두만 말씀드리면, 대림기업은 우리 슬러지 운반업체이고 정비사도 대림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비를 한다는 것이 타이어 교체 같은 것, 왜냐하면 슬러지 차가 5대인데 한 대가 보통 바퀴가 12개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일 매립장에 가면 펑크가 나고 해서 교체하는 그런 것입니다. 1년씩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사무실도 하나를 내서 하고 제대로 해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정비를 할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96년도에도 슬러지 운반업체 1년 계약할 때 톤당 얼마였지요?
○환경사업소처과장 김두만  톤당 7,986원인가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때는 1년 계약이지요? 이번에 3년 계약할 때는 얼마였지요?
○환경사업소처과장 김두만  1만 65원입니다.
○강주동 위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1년보다 3년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도 별로 상승되지 않고 도움이 올 것이다. 이랬는데, 어떻게 3년으로 계약해 주면서 계약단가가 2천 몇 백원 올라버렸네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7개 업체가 응찰을 했어요. 입찰방식이 이렇습니다.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서 1만 2,000원을 가지고 예가를 열 개를 만듭니다. 그 열 개를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가를 전부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서 뽑아서 90%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90%에서 내려가도 안 되고, 옛날에는 저가 입찰이 됐는데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90% 넘어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90%하고 95%가 있으면 90%가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설계가격 자체는 1만 1천 몇 백원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열 개 중에 세 개를 입찰 보는 사람들이 고릅니다. 골라서 평균가격에서 90%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90 몇%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결정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작년에는 차량이 전부 5대가 우리 소유였습니다. 이것을 전부 감정가격을 내서 8,500만원인가에 팔았습니다. 낙찰이 되는 사람한테 의무적으로 가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가격이 비싸다, 차가 너무 낡았다." 이런 말이 있어서 별도로 입찰을 안하고, 우리 가격 자체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이라는 공정한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감정한 가격대로 사야 되는거다 그렇게 입찰공고 때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점의 티도 없이 투명하게 했습니다. 이것 사는 금액이 8,500원만 되고, 그 사람 나름대로 박스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비용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차량을 매각한 것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시에서 뭘 좀 하려면 설계가, 설계금액 하는데, 설계금액 산출은 어디서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설계금액은 우리 직원이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는 위원님들한테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거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올거예요. 수정구에서 걷어가는 설계금액과 분당구에서 걷어가는 설계금액이 엄청나게 틀렸어요. 그리고 1일 한 번씩 수거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5일 정도 해서 한 번씩 수거해 가요. 설계금액 단가를 뽑을 때는 1일 한 번씩 걷어가는 것으로 설계를 해요. 그리고 슬러지 운반 딱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차량 왕복운행하는 데 '세 시간, 두 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두 시간 이내에 왕복을 하고 있어요. 밤에는 50분만 가요.
○강주동 위원  들어보세요. 업무일지를 파악을 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때는 최고 시간을 정해서 설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운행하는 데 세 시간 얼마 되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밖에 운행을 못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설계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월등히 단축이 되고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설계단가를 스스로 공무원이 높여놓고 입찰을 보는 경향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자료를 충분하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쓰레기 운반수수료보다 2,000원이 쌉니다. 또 저희가 설계할 때 설계하는 직원들이 감사나 이런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변상하고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직원이 나름대로 책임질 수 있는 7급 이상들이 설계를 하고 해당 과장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설계에서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게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됐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직원이 나름대로 책임질 수 있는 7급 이상들이 설계를 하고 해당과장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설계에서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게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됐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5개 관내업체 입찰설명회 할 때 15개 업체가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8개 업체가 단가가 안 맞다고 입찰 자체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참석을 7개 업체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너무 짜게 하는 것이 아니냐, 혹시 유찰이 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가를 만들다 보니까 쓰레기보다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걱정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설계했던 근거자료를 한 번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알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환경사업소 내에는 둥그런 탱크로리가 있지요. 거기에 뭐 하는 시설이 들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가스탱크입니다.
○신현갑 위원  가스탱크 위에 올라가는 데 사다리가 되어 있지요? 거기 해골을 그려놓고 '위험'이라고 해놨지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안됩니다.
○신현갑 위원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 사무실에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러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냄새가 나더라는거예요. 자기는 무슨 냄새인 줄도 몰랐는데 밑에 내려와서 위험표시를 보고 깜짝 놀랬대요. 만약에 위에 올라가서 담배나 한 대 피웠다면 폭발이 됐을 거예요. 그런 위험한 시설에 대민협조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대민협조할 때 위험하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든가 당부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올라갈 때는 저희 직원이 꼭 같이갑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시설이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아까 추워서 모닥불을 피웠다고 했지요? 사실 주민들이 쓰레기 태워도 고발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공무원 관리 책임이 발생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안하시고. 소장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우선 선진지에 한 번 견학을 하자는 그런 소장님 말씀도 있었고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우리가 해외라든가 선진지 가는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환경사업소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조그마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성공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벗기는 작업을 저희 자체에서 조그마한 장비를 사다가 작년에 여덟 번을 봉투 벗겨서 파쇄하는 기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하고 해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교포인데 미국 사람이 기계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 오셔서 "자기가 성공을 하면 시에서 돈을 내다오. 성공하기 전에는 예산을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조국에 기여하고 싶다."해서 참여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현장을 가봅니다. 가보는데, 음식물쓰레기 봉투 벗겨서 탈수 하는 과정까지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보사분과위원회에 회기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분께 알려드려서 모시고 그 사항을 한 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 갔다왔는데, 파쇄과정까지는 되는데 탈수하는 과정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되는 것을 봐서 그 다음에 탈수가 되면 사료로 쓰느냐 비료로 쓰느냐 그것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처리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나 번 본 예산 때 20억 예산을 신청했잖아요. 그때는 그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한 얘기밖에 안된다고. 선진지도 가보고 계획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20억은 꼭 그렇게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강력한 주장을 폈던 소장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저희도 그것이 안되니까 방향을,
○위원장 남장우  그때 당시에 확고한 데이터도 안 나온 상태에서,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저희가 하더라도 봉투를 벗기는 과정만 있지 사료화는 공장을 또 지어야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어차피 보사위원회에서 이번이 아니고 3대 때 가서 하려고 해도 보사위원들이 검증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기 이전에 위원들이 봐서 참고가 될 게 있으면 추진하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난 번에도 그 얘기를 소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항인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물론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세우는 것인데 지난 번 과정은 그것을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승인을 못 해줬던 사항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고압탈수기 6개 동으로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교체 아직 안 했지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단계별로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있는데, 예산 자체도 성립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강주동 위원 11「페이지」를 보면 함수율을 감소를 시키는데 지금 97년도에 1일 180톤이 나왔는데 3.4% 감소를 시키려고 그러지요? 감소를 시키는데 3%가 감소가 되면 1일 약 6톤 정도 됩니다. 맞지요?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6.1톤이 감소됐는데, 운반비며 갖다버리는 비용을 뽑아서 우리가 기계를 고압탈수기로 교체했을 때 내구연한이 있을 거예요. 몇 년 정도 이런 것을 쓸 수 있고 또 거기서 유지되는 게 얼마 했는데 과연 1일 6톤 줄이기 위해서 이 기계를 이렇게 많이 설치해야 되나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십사 하는 이런 뜻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는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함수율을 줄인다는 것이 우리가 슬러지 보내는 것이 80%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70%로 줄였을 경우에는 전체 양에서 1/3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200톤 같으면 66%톤 정도가 물이 빠지고 143톤 정도로 줄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기존에 함수율이 이미 평균이 80.9%로 슬러지 함수율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요? 거기에서 77.5%로 97년 계획을 함수율을 34% 줄이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지금 쓰는 슬러지 탈수기계를 그대로 쓰면서 거기에 보완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줄여보자 하는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이 상태라면 하루 6톤 줄이자고 12억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12억을 들이면 1년 반에서 2년이면 12억이 절감이 됩니다.
○강주동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은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유의근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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