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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3월 7일(금)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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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분당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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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분당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ｏ 사회복지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환경위생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청소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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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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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당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위원장 남장우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분당구청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오늘 3개 구청이 전화를 다 했는데 경기도 관내에 민방위 교육을 성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고 분당구청장님은 제8기 여성 교양 취미교실에 11시에 참석을 한답니다. 참석 인원이 805명, 잠시 양해를 구하면서 인사를 하고 가셨고, 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5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구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김동자
  · 환경위생과장  서영석
  · 청소과장  김한섭
    (인사)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 과 소과별 업무를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동 위원  부구청장님, 또 다른 위원회로 가셔야지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예.
○강주동 위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현안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에 자꾸 나는 게 있어요. 분당 도로변에 소음공해 심하고 이매초등학교 앞이 아주 심하고 기준치가 주간, 야간 해서 주간으로 기준을 하면 65db인데 69, 70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닌데 사실 분당 신도시에다가 주간 소음 높다고 해서 방음벽을 다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도로에 차들이 기준 속도 이상 달려서 그런 거예요. 지난 번에 왔던 경찰서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스쿨죤」이 얼마냐, 학교 기준해서 앞 뒤 300m. 그런데 지금 「스쿨죤」을 지키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면 분당에 차가 전부 다 시속 30km 이하로 다녀야 되요. 300m 가다 보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보면 분당은 차가 달릴 수 없는 지역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 「스쿨죤」은 결국은 무의미한 「스쿨죤」이 되어 버렸고, 그렇다면 부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범적으로 서행 방지턱이 있지요.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에 만들어 놓은 것은 자기들 임의로 만들어서 얌체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차가 가다가 사고를 유발하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아주 불편을 줍니다. 그것을 제대로 만들면 규정은 폭이 2m입니다. 폭이 2m라면 아주 서행해서 달리더라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서행 방지턱을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앞에 아름마을 초등학교나 이매초등학교 앞에 하나 검토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소음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을 다 한다는 것도 무리고 시에서도 큰 나무를 심어서 방지한다는 것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상 여건에 따라서 그렇고 과속으로 인한 소음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을 일일이 단속 하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무스하게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방음벽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목조로도 방음벽을 할 수 있고 나무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신도시 학교들은 여러가지 규정을 봐서는 추가적인 것을 못 설치합니다. 또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녹지대 옆에 있는 학교는 녹지대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지만 녹지대가 아닌 도로가 되어 있는 데는 나무를 심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검토한다기 보다는 전체 다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쯤 시범으로 해서 차가 다니는데 불편이 있는지 방음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름마을 초등학교나 신문에 난대로, 신문에 자꾸 나오는데 이매초등학교 앞에다가 한 번쯤은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냥 연구·검토, 연구·검토···. 나 여기 와서 1년 8개월 되었는데 연구·검토하다가 끝난 게 많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문제 제기하지 않고 옛날에 했던 것 가지고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연구·검토가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토 필요없고 연구도 필요없습니다. 제가 타당성 다 설명했으니까 한계를 시범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시범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좋습니다.
○김종윤 위원  분당구의 세입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전체 세입은 작년도 경우에는 약 2,500억 정도였습니다.
○김종윤 위원  도세, 지방세 다 포함해서입니까?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세입이 97년도는 대략 얼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얼마다,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금년도 목표는 2,660억이고 작년도에는 2,500 정도였습니다. 올해 2,660억 중에 도세가 1,790억이고 시세가,
○김종윤 위원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자료를 좀 해주세요. 다른 구에는 전부 이것이 나와 있는데 세수가 얼마 들어와서 얼마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정확한지 안 한지, 부구청장이 정확히 모르실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 해가지고 세입이 얼마인지 도세 얼마, 지방세 얼마 구청에서 분당구의 지금 일반회계가 426억 또 특별회계가 21억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남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특별하게 우리가 여성회관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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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사회복지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남장우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사회복지과장 김동자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예, 김준식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준식 위원  과장님, 85「페이지」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40명이네요?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분포별로 보면 대부분 우리가 알기로는 영구임대아파트 쪽에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은데, 어느 쪽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중탑, 금곡, 정자동이 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청솔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청솔은 금곡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것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많고 그런데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염려 마십시오.
○강주동 위원  보육료 있지요? 시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데 2세 미만하고 2세 이상 모집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국·공립 보육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 죄송합니다. 저희 오늘 행사가 있는 관계로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저희 계장들을 배치시켰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행사를 연기시키면 될 것 아니예요? 의회에 97년도 첫 업무보고를 하는데 계장도 한 명 안 데려와 가지고 과장이 서서 답변도 못 하고 행사 때문에 그런다면 말이 안 되지요. 여기 한 명 데리고 와야지요.
○권찬오 위원  무슨 행사를 합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여성 교양취미교실 개강식을 합니다.
○권찬오 위원  여성교양교실을 하는데 구청장이 갔으면 됐지, 계장이 뭘 갑니까?
○강주동 위원  질문 사항이 많은데 답변 못 하고 그러면 계장이 같이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내가 지금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인가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서울시 국·공립하고 성남시 놀이방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있는데 우리도 지금 많이 지어주었는데 얼마를 받는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
○김종윤 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업무보고는 전부 통달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도면 통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지금 답변을 못 할 것 같으면 바로 담당계장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질문은 다음 과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해드리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계속 질문하세요.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 위원  97「페이지」봐주세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전부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까? 1등급은 어느 정도를 1등급이라고 합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모자가정의 지원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은 거택하고 자활보호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7등급까지는 학비고 뭐고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7등급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자활하고 거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7등급으로 책정을 해서 합니다.
○김종윤 위원  7등급이 되면 전세 자금이 500만원에 월세 얼마 내고 어머니가 소득이 20만원 된다든지 또 아파서 돈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7등급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한테 입학금과 수업료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학습 재료비는 안 나가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아동 양육비가 있고 학습 재료비가 있고 신입생 교복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윤 위원  생필품 지원은 몇 사람에게 나갑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24세대에 62명이 되겠습니다. 월 3만원 기준입니다.
○김종윤 위원  이 예산이 구청별로 다 틀리는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렇습니다.
○김종윤 위원  같은 성남시에서 왜 틀립니까? 구청별로 틀리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생필품이 시비만 나오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렇습니다.
○김종윤 위원  수정구청에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연 2회 나가고 있습니다. 3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과장님은 전문가 아닙니까, 이것을 1, 2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 정도면 통달하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한테 보고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서 읽어보고 '이런 것을 물어볼 것이다.' 해가지고 와야지. 작년에도 내가 지적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남장우  김동자 과장님, 지금 이 자리는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예요.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리지 감사하는 자리는 아닌데, 적어도 내용 자체를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지. 물어보는 내용을 답변을 못 하니까 위원들이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는 충분하게 해왔는데,
○김종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여기 와서 이것을 물어볼 때는 이거 전부 읽어보고 온다고. 그런데 과장 정도가 이것을 만들어서 의원이 물어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집에 가서 읽어보고 '이런 것을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미숙하다.' 해서 오는데, 과장들이 이것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온다면 보고를 무엇하러 합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작년에도 시정한다고 했어요, 재작년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왕 97년도 첫단추를 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해주시고. 또 하나 내가 자료 신청하는 것은 96년도 감사 지적사항 많이 있지요? 그것에 대한 계획서와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신청을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내일중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숙배 위원 88「페이지」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대상 지역이 청솔, 목련, 한솔 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노인 대상이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렇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김숙배 위원  그러면 분당에 양지마을, 한양 임대아파트하고 시범 한양 임대아파트가 빠졌어요. 큰 단지인 양지, 한양 임대도 1,000여 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범 한양 단지도 700∼800세대가 되는데 여기는 왜 뺐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이것은 저희가 그냥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솔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범하고 양지에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김숙배 위원  복지회관이 없으면 지금 있는 주변의 노인정을 통해서라도 해야지요. 여기 사는 분들이 정말 어려워요. 12평, 8평 정도에서 사시는데 기왕 분당에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려면 이 분들에게도 같이 혜택이 가게 해야지, 어떻게 양지마을하고 시범 한양만 싹 빼놓고 이게 뭐예요? 하려면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범 한양에 노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되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파악했습니다.
○김숙배 위원  이 분들은 거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집안에 자녀들하고 12평 8평에서 예닐곱 식구가 같이들 사는데, 이런 데 먼저 신경을 써서 주변에 있는 노인정을 빌려서라도 무료급식을 해드려야지, 왜 거기만 빼놓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빼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으니까,
○김숙배 위원  점차적이라는 것이 2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2년 동안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양지마을에도 임대가 1,1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데서부터 공평하게 하시라고. 그것도 계속 가서 좀 보시고 여기도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추진계획이 언제부터 실시하는지? 벌써 실시가 되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실시가 되었습니다.
○김숙배 위원  그러면 추가로라도 이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세요. 완전히 파악해가지고 이 분들도 다 주변의 노인정을 빌려서라도 점심 한 끼 정도 대접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 가서 보세요. 한양 임대하고 양지마을을 실지 답사를 해보라고요. 참 답답한 일이야.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검토해서 100명이 되었든 200명이 되었든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 때 말씀드렸지만 모두 350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은 140명분에 대한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도 추경을,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김숙배 위원  그렇다면 공평하게 양지 임대 노인들 몇 분, 시범 한양 몇 분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해야지, 거기 두 군데만 빼놓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 가보지도 않았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가보았습니다.
○김숙배 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 번 가보지도 않았어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몇 세대인지 파악도 안 되어 있잖아요. 내일이라도 현지 답사를 하시고 350명이면 350명을 고루 넣어서 여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하세요. 여기에 어려운 분들이 제일 많이 삽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런데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이것이 민간인이 그냥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복지회관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최병성 위원  과장님, 제가 듣기에는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김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 지역에 노인들이 몇 분인가 충분히 파악하시고 1년 예산 충분히 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위탁 경영을 가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전부 다 예산 빼서 갖다드리세요. 이 예산대로 다 해달라고.
○김숙배 위원  여기 시범 한양 임대아파트 787세대에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이 없어서 짓지도 못 하고 이런 형편에 이 어려운 분들이 길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아닙니다. 지난번에 경로당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 복지회관이 있는데도 무료급식을 안 했다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거기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김숙배 위원  없는 데부터 신경을 써야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정까지도 없는데.
○최병성 위원  정리를 해요. 내가 방향제시를 말씀드렸는데도 과장님 답답하게 말씀을 하시네. 예산을 만들어서 갖다드리라고.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아요? 분당에 첫단추를 5,800만원 가지고 시작했지요? 이거 초대 의원 때 안 된다고 시에서 난리치는 것 5,800만원 빼다가 한솔마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서나 구에서 경로식당 예산 만들어서 여기다 넣을 때 바라지 말고 서현동 임대아파트가 되었든 초림동 임대아파트가 되었든 예산 편성하고 전부다 계획안을 만들어서 담당 위원들하고 협조를 하시라고. "우리 서현동에 이렇게 한 번 구상을 하고 있으니 위원님들 예산 협조 좀 해주십시오"하고.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350명으로 인원을 예산을 해서 이것이 140명밖에 금년도 예산이 안 되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이 한솔이나 청솔이나 목련에 가보면 한솔 같은 경우 7단지 같은 데는 노인들이 400명입니다, 한단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시에서 예산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밖에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병성 위원  확보하시더라도 지금 210명밖에 더 합니까? 숫자 개념 맞추려고 청솔에 100, 한솔에 100, 목련에 150을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하실 때 노인 분들 완벽하게 파악해 보세요.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한솔마을 4단지에서 5,800만원 가지고 제일 먼저 경로식당을 해드렸을 때 노인네들끼리 싸움이 난다고, 이웃 단지에서. 왜 우리는 밥을 안 주느냐, 왜 당신네들만 먹느냐고 싸움이 난다고. 그래서 어차피 경로식당을 하실 때는 금년도 추경을 만드실 때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셔서 예산안을 통째로 가지고 오시라고. 여기서 아주 의원들이 십자가 메고 갈테니까. 그리고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세우기 전에 거기도 예산 한 번 만들어봐요. 그러면 거기도 복지회관이 없더라도 한솔마을도 복지회관이 없지만 4단지도 복지회관이 아닌 경로당에서 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렇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거기도 노인정이 있을거예요.
○김숙배 위원  노인정도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내가 과장님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유를 대지 말고 이것을 세우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자는 것이지. 노인정 세울 때까지 점심이라도 드려야지요.
○강주동 위원  단지 내에 노인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지을 때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연건평 1만㎡ 이상에 대해서는 노인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양아파트에는 1단지, 2단지, 3단지에 노인정이 있는데 바로 임대아파트 옆에 없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그렇습니다.
○김숙배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게 아니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시범단지가 원주민들 함께 합해서 5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이 3단지인데 원 3단지에 분양 아파트 동에는 노인정이 있어요. 거기는 1,780세대 정도가 있고 거기에 노인정이 하나 있고 임대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임대가 787세대인지 774세대인지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따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노인정이 없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한 단지로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숙배 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에 사는 분들이 노인들이 더 많아요. 100몇 명이 넘어요. 이 분들이 분양된 아파트 단지내의 노인정에 못 가요. 거기서 받아주지도 않거니와 인원이 차서 갈 수도 없고.
○최병성 위원  거기다 식당도 못 차리겠네요.
○홍양일 위원  임대 단지 노인들은 분양 단지 노인정에도 가지도 않고 환영도 못 받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김숙배 위원  제가 1년 동안 거기 가서 살면서 파악을 다 했으니까 과장보다는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유를 대지 말아요. 거기가 8평부터 14평까지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다시 하느냐 하면 어제 중원구에 궁전아파트인지가 22평짜리 하나를 사서 노인정을 해주기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세대수를 물어봤습니다. 몇 세대인데 아파트를 사서 노인정을 해주냐? 268세대예요. 그러면 여기 임대는 780세대야. 거기에 노인정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정 없이 8∼14평까지인데 노인들이 밤에 잘 때도 어떤 때는 들어가고 어떤 때는 함께 모여서 쭈그리고들 자요.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모르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아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홍양일 위원  김 과장님, 문제를 자꾸만 혼동을 가져오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서현동에 한양 아파트에 경로당을 지어주려고 2억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땅 때문에 못 지었지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문제를 해결하려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고. 마땅한 대지가 없어서 건축 자금을 끌고 와도 지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선안이 여기에서 있었다고. 이미 궁전아파트 같은 데에 22평인가 사가지고 경로당 만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김 과장님 답변은 이러이러한 선례가 생겼으니까, 경로당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는 것은 의원들도 사실 반대를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선례가 생겼다고. 그러면 김 과장님은, "이러이러한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될 일이고, 어차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리고 경로당 식당 문제는 분당구에 임대아파트 단지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에는 하시라 소리 안 한다 이거예요. 그 노인들을 하는데 두 군데를 빼놓은 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복지회관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복지회관이 있다고 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없다고 해서 무료급식을 안 한다고 해서야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경로당이 있는 데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서현동 같은 데는 그 임대단지의 노인회를 동민회관이나 어디나 잠정적으로 물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찾아보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이, 물론 구에서 예산 올려서 예산의 집행이 선집행 순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삭감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당구에서 단 한 건이라도 예산 올리는 문제를 의원들과 상의해본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얘기하면 예산 깎였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서로가 공동노력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김과장이나 우리가 내 부모나 김과장 부모 밥 먹여달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합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이거 매일 합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나 알아보세요. 여기 서현동에 임대아파트 노인이 한 100명쯤 되는데 복지회관이 없어서 점심을 만들어서 대접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 한 명당 1,500원이 보조지요? 그러면 이 분들에게 이것을 돈으로 줄 수 없어요? 그런 방법도 연구할 수 있잖아요. 복지회관이 없어서 점심을 대접을 못 한다 하면 하다못해 1,500원이라도 드려서 동에서라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서현 1통에 마을회관 아래층이 구판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 옆에 음식점 하던 자리도 있어요. 아직 보수가 안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시설을 해놓고 하면 됩니다. 거리가 멀더라도 다 오십니다. 굶는 것보다는 낫지요. 8평∼12평에 예닐곱 식구가 살아요. 거기 가서 보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대상에서 뺐느냐? 아파트를 매입해서 노인정을 해드리자 하는 얘기는 내가 작년부터 했어요. 과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거기에 자꾸 이유가 붙더라고. 그러니까 이유를 붙이지 말아요. 아까도 내가 의논을 했는데 자꾸 이유가 붙으니까 혈기가 오르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좀 전에도 보사국장님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의논을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양일 위원  김 과장님, 추경에 올려서 하게 집행문제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돈을 지급하는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노인 65세 이상 있는 집은 다 주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분당구에서 봉사를 하면서 만약 이 분들한테 이 사실이 알려져 봐요. 서현동, 초림동의 임대주택만 빼놨다고 그래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한꺼번에 3개 단지를 몽땅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제가 늘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혀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못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김숙배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강주동 위원이 시작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검토하겠다는 말은 신물이 나요. 언제까지 결정하겠다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러지 않아도 시범 임대아파트의 예산 관계를 김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추경에 그것을 확보해 볼까 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숙배 위원  그리고 경로식당 점심 한 끼 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하면 여기에 끼어서 임대아파트 노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보세요. 진짜 영세민은 외면하고 엉뚱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위원님, 제가 계획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일단은 보여드리고 점차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과장님하고 김숙배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상의하시도록 하고, 김철홍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처음 진급하셔서 여기 복지과장으로 처음 오신 것입니까? 구시가지에도 근무를 하셨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아닙니다.
○김철홍 위원  도에서 내려 오셨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도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과장으로 오신 것 같은데 저희 구시가지에는 통단위로 경로당을 몇 억씩 들여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1개 통에 가서 보면 몇 세대 안 됩니다. 40∼50세대, 50∼60세대 되는 데도 경로당을 설립하고 있어요. 노인네들 열댓 명을 위해서 그러는 지금 분당에는 한 개 단지에만 해도 수백 명의 노인들이 있는데. 그리고 분당에 영세민이나 독거노인이나 모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2개 구청 복지과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처음 저는 재경에 있다와서 잘 모르는데, 얘기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제일 능력이 있으시고 일을 제일 잘 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이것도 과장님 얘기는 점차로 해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점차로 한 것이 250명입니까? 다른 구에서는 1,500명, 2,000명입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위원님, 제가 또 한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 관내가 건물이 그렇게 무료 경로식당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임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솔에 최 위원님 계시지만 한솔에 제가 들어갈 때는 할렐루야 교회 집사님을 제가 한 분 알아서 그 분한테 사정을 해서 그 분들이 취사 준비를 다 하시면서까지 들어오셔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청솔에도 하게 되고 목련마을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한 군데 조금 한 군데 조금 이렇게 해서 늘려나간 것이지, 그것이 3개소를 동시에 발족을 하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빼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중에 양지, 한양은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분당에는 대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블루힐이라든가 뉴코아라든가 킴스클럽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진출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분당에서 벌어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자나 사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표이사라도 만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분당구에서 벌어가는데 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사장을 만나서, 굳이 시비나 예산에 있어서 경로당을 구입한다기 보다 이런 사람들, 당신네들 40평이나 50평짜리 1층 아파트라도 사서 기증도 하고 그러면 자기네 몇 억 들여서 물건 하나 구입하는 것 이상으로 선전도 되고 신문에도 날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라도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하고 이런 계획을 가져 보셨나 이거예요.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래 근무하셨다고 해서 나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분당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위원님, 중간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뉴코아백화점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코아 백화점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윗분을 찾아가서 "우리 분당구에 독거노인이, 우리가 관리해야 할 노인이 60세대가 있습니다. 그 60세대한테 특혜를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로 해서 초장기의 걸음마지만 저희가 대회의실에다가 60분을 모셔다 놓고 뉴코아에서 실지로 도움을 드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바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점차적으로 제가 그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분당구에 계신 영세민들에 한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적게 하지 말고 요구하려면 몇십 억을 요구한다든지 몇 억을 요구하세요. 크게 요구하세요. 구청장한테도 얘기해서 안 되면 시장님한테도 얘기해서 시장님도 거기 가서 부탁을 하시든지 하지. 굳이 시민들 예산보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시고. 또한 내가 여기 보면 자꾸 장비나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좀 부족하면 성당 같은 데 연락하면 레지오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몇십만원 아니라 몇백만원을 들여서라도 노인네들 식사 장비 다 구입합니다. 1,500원이면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은 교회에서 해가지고, 이런 데만 생각치 마시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94「페이지」보시면 소년·소녀가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유적지 방문이나 문화시설지 탐방으로 해가지고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예산이 올라갔는데, 우리 분당에는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물론 외래 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모자가정 이런 사람들은 강사도 좋지만 유적지 답사 여행식으로 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또 하나는 모자가정만 되어 있지 소년·소녀가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만 따로 해서 한 50명 되니까 따로 해주시고, 소년·소녀가장이 더 불우한 입장인데 소년·소녀 가장을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연구해 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당에 내가 보기에 의아심이 가는 게 부자세대는 하나도 없네요. 339세대가 전부 모자세대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부자세대는 3세대가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부자세대도 넣어주세요. 여자들만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나오고 남자들이 부양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알기에도 아빠가 키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다른 모 구청에 강 모 과장이 굉장히 좋은 안을 내가지고 어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분당에 독거노인과 영세민이 제일 많다고 했지요? 제가 옛날에 시골서 살다보면 나이드신 어른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사진이 없어서 영정을 모시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독거노인이나 영세민층에는 사진 하나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 구청에서 사진관에 협조도 얻고 시 예산도 들이고 해서 영정 사진 만들어주기 운동을 시작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배우고 본받을 것은 본받고 그런 부분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어찌 되었든 피부에 닿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준식 위원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좀더 노력해 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명단하고 독거노인 명단하고 연락할 수 있는 출저하고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분당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고생인데, 과장님들께서 잘 해주셔야만 복지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만족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분당구의 작년도 감사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경로당 신축은 몇 건 했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여섯 건 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설계는 한 군데서 다 했지요? 분명히 지적해 드렸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시공자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시공자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라서,
○이수영 위원  과장님,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의뢰할 때 주문을 했어요, 그냥 임의 설계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불편함이 없이 제대로 돈 값어치 만큼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경로당으로서 노인네들이 이용하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실이라든지,
○이수영 위원  되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구청에서 경로당들 다 답사해 보시고 설계 의뢰 하셨습니까? 성남 말고 다른 데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그랬습니다.
○이수영 위원  거기 것은 어디 것을 모델로 해서 한 것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저희가 부천으로 가신 최 부시장님 계실 때 서울, 부천, 안양에 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설계에 저희가 주문을 한 것이지요.
○이수영 위원  그러면 실지 쓰시는 노인네들 모시고 성남시의 경로당을 답사시키고 분당구의 작년도 경로당 신축한 것이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이수영 위원  시공한 데 대해서 하자없이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현재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렇지요, 몇 달 안 되었으니까. 지금 개관이 잘 되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분당 제2경로당만 개관이 안 되었습니다.
○이수영 위원  제2경로당이 어디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분당동 양지 경로당입니다.
○이수영 위원  제가 96년도 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설계사무실을 여섯 군데 짓는데 한 군데 설계사무실을 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특혜성을 떠나서 비교 설계가 됨으로써 어떤 것이 잘 짓고 잘못 된 것을 보아서 앞으로 신축하는 부분에도 반영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노인네들이 쓰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혼자서 몇 분하고 어디 답사를 갔다 왔다지만 지역 노인네들이 보는 견지에는 못 마땅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들이 따로따로 설계했을 때는 나름대로 설계사무실의 명예를 걸고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까봐 제가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본 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몇 군데를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지은 경로당들이 보통 2∼3억씩 들어간 거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건축비에 비해서 건물이 제대로 안 지어졌다는 것은 하자 부분에 사용해야 되겠지만 우선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건축물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순간, 앞에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 건폐율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게 건축을 못 지었더라고요. 입구를 왜 두 군데를 냅니까? 왜 계단식으로 뒤로 내고 그래요? 무슨 사무실 용도도 아닌데 왜 활용가치 면적을 계단으로 다 빼버리고 지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위원님, 또 변명이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건물을 지을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불정동 단속 택지 경로당 금년도 예산이 서서 설명회를 하셨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갔습니다마는 설계 도면 가지고 와서 그 주민들이 "자, 기본설계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노인네들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설계변경 요구를 할 때 그것이 다 참고가 됩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바로 그것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라고. 주민들이라고 무조건 참여시킨다고 반영이 되는 게 아니예요. 뭘 알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림만 그려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회 했다고 합니까? 그 지역에 어른 내지는 그 지역에 사는 젊은 사람도 전문가가 있으면 불러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상 거쳐가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저희가 의원님들도 꼭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의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니면 도면만 보고 체면상 지적하기 곤란하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바로 거기 주민들이 쓸 부분 중에서 가족 중에서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적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를 들자면 통장님이 한 분 참석하셨는데 저도 여자지만 남자분을 초월하시는 것같이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수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 예산된 것이 타당하다 그 말씀이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이수영 위원  그러면 신축 경로당에 대한 모든 부대시설 있지요? 주방이 있으면 주방기구라든지 사람이 거주하니까 잠은 안 자겠지만 전화부터 커텐부터 TV, 냉장고 등등 그런 집기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건물을 짓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냉장고라든가 집기 구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구입이 그런 것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여태까지 96년도까지 지은 것에, 그리고 앞으로 개관할 것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을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드리다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앞으로 예산을 철저히 확보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아닌 게 아니라,
○이수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들한테 부담 주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것을 지금 업자가 있지요? 지역에 큰 기업체지요? 지금 김철홍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많은 백화점들 내지 이왕이면 구시가지 에이스 침대에서 자기네들 건물 지어서 노인네들 점심 대접하는 것 못 보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여기 올해 사업 계획을 보시면 계속 전년 대비 비슷한 사업이에요. 특색사업이 없어요. 뭔가 연구·검토하셔야지 다른 데 선진지 갔다 오시면 뭐합니까? 하나라도 얻고 우리 지역에 반영을 시켜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말 한 마디, 공무원이 얘기하는 것과 주민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것이 압력도 아니예요. 부탁을 하면 TV 하나 갖다 놓고 냉장고 갖다 놓고 그러면 그냥 집기가 되요. 의원들도 있는 사람은 부담이 안 될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은 부담이 되는데, 의원들한테 부담 줄까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었을 때는 예산으로 해서 쓸 데 없이 주민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에 모 의원이 얘기한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부담될까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어차피 이제 저희도 건물이 들어오고 백화점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지금 내가 말한 집기라든지 부대시설 갖춰진 것은 어디서 갖춰진지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것을 그쪽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셨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럼요. 그것을 저희가 개관식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TV는 어느 분이 해오셨습니다. 냉장고는 어느 분이 해오셨습니다."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 사회를 보았습니다.
○이수영 위원  여기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답변만 잘 하면 넘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저는 확인을 하고 와서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을 지적해서 나쁘게 하려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만 답변해서 그때만 피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현갑 위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추궁하지 말고 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이 불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제도 보완을 해달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수영 위원  올해도 작년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올해 신축 건이 세 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현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고 하세요.
○이수영 위원  율동 서현동 경로당 문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율동 지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것은 하자보수 완전하게 마쳤습니다.
○이수영 위원  지금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금년도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얘기니까.
○이수영 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 아파트 단지에는 회사에서 부대시설을 다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단독주택 내지 농촌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들이 많잖아요. 세 건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도 보면 그런 부대시설 내지 노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전년과 동일한 부분으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거쳐가는 것밖에 안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편안하고 쾌적한 현대적인 시설에서 노인 여가생활을 영위케 한다는 식으로 좋은 표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귀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감사 아닌 감사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열불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교유영역도 아니지만 내가 몇 군데 먼저도 갔었지만 노인네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입구부터 되어 있다고 봅니까? 지금 개관 안 된 양지경로당을 지적해 볼까요? 지금 건물 짓는 것이 창이 이중창입니까? 홑창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이중창입니다.
○이수영 위원  어떻게 그게 이중창이에요? 페어글라스가 이중창입니까? 집 지으면 그런 식으로 지을 거예요? 창은 대문짝만하게 해놓고 앞에 커텐도 없이 밖에다가 툇마루같이 해서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 거기서 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는,
○이수영 위원  우리 시에서 주는 건축비가 싼게 아니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홑창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기거하는 거예요. 사무실도 아닙니다. 열손실도 많고 햇볕도 쨍쟁 드는데 노인네들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홑창으로 설계합니까? 설계 그림 하나만 그리면 건축단가가 100만원이에요. 200만원이 되는 것도 아니예요. 그러면서 무슨 연구·검토를 했다고 답변을 하세요? 계단도 짧게 빼서 할 것을 길게 빼서 앞에 공간 마당도 좁게 만들어 놓으시고 노인네들 불편하시니까 계단 아닌 옆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 있지요? 그것도 벽에다가 붙이면 되는데 왜 앞에서 멀찍이서 뺐습니까? 앞에 공간을 왜 없애냐고, 이왕이면 다홍치마인데. 그것은 업자가 돈이 덜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양지마을은 조경 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아직은 겨울이라서 나무를 심으면 죽습니다.
○이수영 위원  겨울에도 나무는 심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것은 제가 나무를 바로 심어서 혹시하도 부실될 우려가 있어서 심지 않았습니다.
○이수영 위원  좋습니다. 경로당에 이용하는 노인네가 몇 분이나 계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세대주 파악이 양지가 76명이 되고 장안은 42명인가 45명인가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거기가 단독주택 단지 먹자골목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그렇게 없으실텐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개관식 준비를 하려고 현황을 파악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수영 위원  이용하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이용하시는 분은 어느 경로당이든지 20명∼25명 됩니다.
○이수영 위원  그리고 지하도 그런 부분에서는 지하를 그렇게 높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반지하실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1층이 불필요하게 계단수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니예요? 눈오면 노인네들 못 올라가요. 양지경로당 한 번 가보세요. 경사가 몇 도인가 보세요. 쓸데없이 반지하를 올려서 경사를 만들어서,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쓰는 데가 아니예요. 공무원들 지나가면서 한 번 보시라고. 눈올 때 노인네들 어떻게 올라가시라고 그렇게 짓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을 때 제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탁의 말씀을 감사 때 드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암만 지적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해도 안 되는데, 뭐에 신경 쓰시고 업무를 보시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위원님, 그때는 이미 그것이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때는 이미 건물이 세워져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계속 고수해서 지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경로당 노인네들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많다고 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많으신지 몰라도 그렇게 안 계시고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안 계세요. 그러면 사실 노인네가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지어드려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시간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요. 인원이 다 들어왔을 때 사업 순서에 의해서 다음 사업으로 하면 지금 시급을 요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되는데, 그런 데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지역 의원들이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지역민들이 요망한 사안도 아닌 것으로 아는데 급히 이런 건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위원님, 그것은 하나 제가 또 변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한양임대 김숙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여기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없어서 못 지은 것이지,
○이수영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경로당 여기 지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노인 급식 있잖아요. 예산 편성시 그리로 짜놓으면 한 동네는 이상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급하지 않은 것 다음 기회에 설계비까지면 몇억이잖아요. 급하지 않은 것 다음 회계년도로 넘길 수도 있는 것을, 기 지어서 오픈도 안 하고 있고 노인네들 몇 분 와서 썰렁하고 유령의 집같이 이렇게 만드시는 게 잘 하셨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아닙니다. 제가 잘 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본래가 그 2억을 보내주셨을 때 실상,
○이수영 위원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이 경로당 지으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게 다 지어줄 것이면 지어 주어야 되는데 천천히 지어도 될 부분을 빨리 지어서 늘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성남시에 예산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줄이는데 지금 분당 경로당 지회 지하에 이발소 운영하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것은 저희가 초창기에 실상은 목련아파트로 가 있는 무료 경로식당을, 거기서 운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지회장님께서 무료식당을 거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노인회지회 건물이 생기면서 어차피 그 야탑동은 한 중간에 있는 것을 저희가 핵심으로 잡아서 각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다 가시다 식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 해서 거기다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노인회장님이 갑자기 수익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 임의대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수영 위원  임의대로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래서 그것을 못 하게 했더니 "이년아, 저년아"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것을 실지로 제가 알아보니까 겨우 2명인가 3명밖에 나오시지 않으신답니다.
○이수영 위원  그 지회에 1년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저희가 800만원에 보조금하고, 이번에 노인기금 만들어 놓으신 30억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수정 30, 중원 30, 저희 40으로 해서 합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에서 회비를 지회에 안 내도 되겠네요?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것인데, 잘못된 것은 권장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지회보다는 각 경로당들이 운영이 더 어려울텐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러신데 그것이 노인회에 대한 자치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수영 위원  옛날부터 관례대로 되어 왔다고 잘못 된 것을 시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래서 그 2만원 관계 때문에,
○이수영 위원  됐습니다. 내가 더 이상 말 안하고,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반영을 하시고요,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96년도 경로당 신축 설계 감리·건축비 일체하고 설계자 감리자 예산 집행 내역하고 각 경로당별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얼마나 되나 하고 각 경로당별로 이용하는 노인네 숫자 정확하게 하세요. 그냥 거기 주민등록상에 있는 인원을 올리지 말고 이용하는 실제 숫자를 파악해 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장시간 김동자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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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환경위생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환경위생과장 서영석입니다.
  9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페이지」환경순회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  분당천을 연결하는 세천이 몇 개나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총 38개소입니다.
○최병성 위원  다른 데서 쉽게 설명하면 분당천을 기점으로 해서 옆에서 들어오는 세천에 보면 하수구를 묻어놨을 겁니다. 그렇게 묻어놓은 세천이 몇 개나 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그렇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하수구를 묻어놓은 세천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얼마나 정확도 있게 검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소하천 중에서도 저희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개소입니다. 그것은 매월 저희가 BOD 등 4개 항목을 점검하고 나머지 하천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관내 하천 오염도는 2등급에서 3등급입니다. 등급 외가 율동 새마을 연수원 앞에 율동천하고 정신문화원 밑에 운중천, 거기는 왜그러냐 하면 거기는 오수관이 없습니다. 정화조를 사용하더라도 깨끗하지 못 해서, 생활하수가 흘러 들어가서 등급 외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주변 식당에 가서 지도를 하지요. 그런데 행정지도로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동안 근래에 하천 오염도 검사한 내역 좀 주시고요, 말로만 그냥 분당천을 살리자 분당을 깨끗이 하자 이렇게 말로만 많이 떠들고 있어요. 전에도 내가 업무보고 때 그런 지적을 했지만 금년도 예산 보니까 그 주변에 가로수나 심고 그런 예산만 많이 섰더라고. 답답한 점이 있는데 기이 분당천은 분당에 계신 분들이 다 자부를 하시는 것인데 근본적인 하천 오염도가 제대로 검사를 안 하시고 개선이 안 되면 문제점이 거기서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하신 대로 매달 앞으로도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시되 근간에 실시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본청의 환경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본청에서는 준용하천 7개소만 하고 저희는 소하천만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동막천에 가보면 전에는 염색공장들이 많았습니다. 염색공장에서 내려오는 폐수 때문에 엄청난 문제 요인이 발생되었는데 지금은 염색공장이 많이 없어지고 별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분당에서 세천 깨끗이 하고 분당천 깨끗이 하자고 외쳐도 용인지구에서 내려오는 폐출업소의 관리 감독이 용인시하고 협조체제가 안되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잡아서 용인군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협조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저도 그전에 그것을 말씀드렸지만 "상류지역의 폐출업소 때문에 분당천 오염이 되니 당신네들 용인지역에서 이것 좀 관리 감독 하시오" 여기서 의뢰는 보냈지만 결과는 없어요. 그쪽이야 폐출수가 내려오면 분당으로 나오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명확하게 금년도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분당천에서 정말 물고기가 살아서 깨끗한 환경속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또 요인은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청에다가 건축물 상가 빌딩을 짓는데 들어오는 이발소나 음식점 그러한 데는 단속을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하수관에다가 제대로 오접을 해놓고 그러면 괜찮은데 제멋대로 하는 데가 검사해 보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뜯어 고치지 않고 하천 오염 관계를 검사 실시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아파트에서는 주민들 의식이 기이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폐수를 많이 배출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들어오는 그런 업소를 특별히 점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분당에도 무허가 음식점들이 많이 있지요? 양성화 계획이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에 다섯 개소가 있고 거기는 또 시에서 임대료가 비쌉니다, 7억에서 8억 받으니까. 거기가 인원수가 5개 동에 약 2,700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할 경우에는 인근에 식당이 없습니다. 공장 근로자들이 음식 먹을 장소가 없어서 곤란하고, 또 한 가지는 율동 저수지 주변에 금년도에 율동 자연공원 부지 지역을 합해가지고 보상가가 합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가 합의만 되면 자진철거가 될 것이고 또 건설현장에 함바 식당이 7개소가 있습니다. 양성화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최병성 위원  제가 다녀보았는데 아무리 여기 행정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음식쓰레기를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줄여보자 하고 떠들고 다녀도 무허가 음식점들 다녀보면 안하무인이에요. 음식쓰레기 거기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관리하셔서 무허가 음식점도 양성화시킬 데는 양성화시켜 주시고 전혀 안 될 데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라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저희가 대형음식점 81개소를 저희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쓰레기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김숙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숙배 위원  여기 일반 음식점수가 1,620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도단속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네 명입니다.
○김숙배 위원  네 명이 이것을 다 단속할 수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
○김숙배 위원  그러면 주에 2회 정도 갈 수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심야는 주에 2회고 주로 낮에 많이 합니다.
○김숙배 위원  굉장히 인원이 모자라겠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저희가 가장 적습니다. 업소에 비해서,
○김숙배 위원  좀더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시에 조직관리계에서 합니다.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숙배 위원  그리고 유흥업소 오즈오즈나이트클럽 아시지요? 분당 서현동 입구에, 거기 주에 몇 회나 단속을 나가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주에 2회 정도 나갑니다.
○김숙배 위원  여기에 미성년자들이 들끓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을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저희가 연초에 나갔었는데 미성년자는 없었습니다.
○김숙배 위원  미성년자 많아요. 학부모들이 단속을 잘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는 벌써 스물 몇 살만 돼도 창피해서 못 들어간답니다. 그 정도로 애들만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가보려고 해도 들어갔다가는 문 앞에서 쫓겨날까봐 못가보는데, 여기는 지난 번에 방학 때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아주 중점적으로, 현재 이 나이트클럽이 분당에 여기 하나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유흥이 15개입니다. 저희가 유해 업소는 학교 주변이라서 36개소를 저희가 임의로 지정했습니다. 단란이건 오락실이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서현역 주변도 실시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철홍 위원 질문하세요.
○김철홍 위원  과장님이 부임 일자가 언제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작년도 9월 22일자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시간은 충분한데 저희가 2개 구청 기 보고받고 이것이 금년도에 분당구 위생과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추진계획과 예산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정말 분당구가 내가 작년에 1기 때 재무경제위원으로 있으면서 보았을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쭉 해왔는데 지금 보사환경에 와서 보면 굉장히 자료들이 부실해요. 과장님들이 만든 자료를 보면 개요가 있고 추진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문제점과 대책을 해가지고 자료를 의원들한테 하겠다고 내놓아야지, 전부 개요하고 추진 계획이에요. 문제점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구청 것을 전부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서 제출했나. 모든 일을 하면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점이나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추진 하겠다로 끝나는 거예요. 의원들을 뭘로 보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눈 감겨놓고 너희들 떠들면 알았다, 시정조치하겠다, 검토하겠다 그 내용밖에 안 됩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도 일을 하다보면 문제점을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새해 업무보고에 개요하고 추진계획만 있고 문제점하고 대책이 하나도 없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서식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철홍 위원  3개 구 다른 구를 보세요. 문제점과 대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분당구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끝납니까? 내가 그래서 과장님 부임 날짜를 묻는 거예요, 금방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실지로 이거 전부 몇 장 안 되는 것 달달 외워서 나와도 나올텐데, 과장님 결재해 가지고 다 나온 것 아니예요? 그리고 부구청장님도 어떻게 된 게 문제점이 없다, 대책이 없다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시정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시정하세요. 그리고 지도계도 작년에 생겼지요? 작년 몇 월에 생겼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작년 1월에 생겼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자료부터 제출을 요구할게요. 96년도 유흥하고 단란하고 호프하고 세 군데 단속결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경고한 부분, 벌금 때린 부분, 정지먹인 부분 업소 명단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99「페이지」홍보 계도 내용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엽서 검토, 업주 간담회 실시 이랬습니다. 그러면 업자 간담회를 연 한 번 하겠다는 것인지 두 번 하겠다는 것인지 세 번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간담회 실시 그러면 한 번 하는 것인지 두 번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연 1회, 2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시정하세요. 그리고 아까 김숙배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과장님이 오즈오즈를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내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미성년자 정도가 아니라 나이 20살이 되면 창피해서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은 미성년자가 없다고 하시니, 분기마다 다른 데는 분기마다 합동단속 1회씩 있는데 분당구는 금년 계획도 없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금년 계획도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합동단속을 하면 거기 연약한 여자들 술집하다가 몇 푼 2∼3천 벌어서 호프나 해가지고 먹고 살고 또는 이혼해 가지고 여자가 마땅히 할 것 없으니까 술집 하는 그런 여자들 단속하지 마세요. 무슨 힘이 있다고 단속합니까? 내가 단속일지 자료로 제출하라는 것이 전부 다 그런 데입니다. 대형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서현동 보면 지하에 유흥이 밀집되어 있고 일반 호프로 되어서 지하에 보면 여자들 몇 십 명씩 데리고 영업을 하는데, 오늘 당장이라도 과장님 가서 봅시다. 내가 지적 딱딱 해줄게요. 그런 데 수억씩 투자해서 하는 데를 단속해야지, 열댓 평 대여섯 평 여자들 생활고에 시달려 먹고 사는 그런 데 건수 위주로 단속을 합니까? 과장님도 단속을 할 때 같이 나가보세요. 과연 심정이 어떤가. 서현역에 아주 무질서하고 앞으로 성남에, 중동이나 한전 골목 같은 거기는 아주 대형화된 고급 퇴폐업소들입니다. 물론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지만 작은데는 경고를 하고 지도를 하고, 이런 데를 주로 단속해 주세요.
  그리고 1,620개 업소 중 모범 업소수가 47개인데 이것을 분야별로 종류별로 해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우리 한식이 모범 숫자도 많고 잘 하는구나!' 이런 것도 앞으로 세분화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분당에서는 좋은 식단제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모범음식업소만 나오고 좋은 식단제는 안 나왔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모범음식점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1,620개 중에 좋은 식단제 하는 업소가 47개 되는데 이것이 5% 정도 되는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80개소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다른 구를 보면 약 20%, 모범업소는 모범업소대로 되어 있고, 좋은 식단제 업소는 좋은 식단제 업소대로 추진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20% 정도가 좋은 식단제로 되어 있고, 모범업소는 거기도 약 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는 다른 데보다 15% 이상 떨어지는, 굉장히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분당이 가장 앞서가야할 부분이고 구시가지보다는 모범이나 좋은 식단제가 가장 앞서가야할 여건이나 지역적인 면으로 봐서 하등의 못 따라갈 이유가 없는데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구의 좋은 점을 본받아 가지고, 다른 구청은 20%인데 여기는 5%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했는지 어떤지 자료제출을 철저히 해달하고 해서 방문을 하겠습니다. 다 그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분당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진실하게 이것을 밝혀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모범업소는 전체의 5% 수준입니다. 지침상 5% 수준내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모범업소는 5%인데, 좋은 식단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식단제를 합해서 모범업소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구청에 보면 좋은 식단제는 따로 있고 좋은 식단제 중에서 전부이행업소, 부분이행 업소, 미실시업소 이렇게 나온 결과 부분 이행업소를 빼고도 전부 이행업소가 약 20% 나오는데 우리가 5%밖에 안 되요. 앞으로 다른 구청하고 앞서가지는 못 하더라도 비슷하게 가도록 노력해 주세요. 다른 구청 자료를 좀 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보면 그런 데 따라서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안 들어 있네요. 교육계획이 우리 구는 금년도에 없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있으면 넣어주세요. 자꾸 내가 빠졌다고 하는데, 자료를 하나 만들더라도 겉핥기 식으로 하지 말고 있으면 있다고 집어넣고 추진 계획에도 지정업소 기준이나 업소 교육이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업소 교육은 안 넣고, 그래서 되어 있는 부분을 하고. 여기도 보면 우리는 분당에는 모범 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요금 보상,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구청에 보면 모범음식점의 상수도 요금도 현실적으로 30%면 30% 감면 97년도 본예산에서 1억 7,000 기 편성 되어 있다고 나왔어요. 여기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몇 %를 하겠다는 것인지, 100%를 다 해주겠다는 것인지,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업무보고에 기 예산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앞으로 추경에 넣을 부분도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 예산 편성된 게 몇 %고 안 된 것은 앞으로 추경에 올릴 것이라고 표시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을 메모했다가 '추경에 나오면 처리해 줘야겠구나!' 하는데, 추상적으로 요금 보상 상수도 요금 보상, 다른데는 30% 감면 97년도 예산에 기 편성되었으니까 그 예산으로 하겠다 하는데, 업무보고란 것이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남들 것하고 비슷하게는 가야지, 자꾸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보니까 반복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우수업소 관계도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업소는 구청장 보상을 한다든가 시장 보상을 한다든가 해주고, 시설개선자금도 다른 구에는 지원 하겠다고 했고 위생감시도 면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하든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하든 이렇게 하든 위생감시를 면제를 하든 전부 문제점이나 그런 대책이 계획이 없고. 추상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만 자꾸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정도만 할게요. 최소한 타 구청보다 앞서가는 분당은 못 되더라도 비슷하게는 가세요. 구청장이 항상 만나면 저희 분당은 모든 면에서 구시가지보다는 저희가 우수하고 잘 해가고 주민들 수준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맨날 얘기하면 뭘합니까? 밑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의원님들 간담회 하면 "잘 합니다. 잘 합니다. 밀어주세요." 뭐 노대통령 닮았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 남장우  김준식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준식 위원  98「페이지」보시면 하천오염원 조사 및 관리라고 그랬는데, 하천 오염 감시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 142명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하천오염은 소하천, 준용하천을 끼고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카센터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것의 정화시설 그런 것이 약 264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주변의 오염입니다.
○김준식 위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단속된 업소라든가 실적이 다 나와 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분당이 처음에 도시 설계는 오수하고 우수가 구상은 멋있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입주가 끝나고 보니까 지금도 탄천에 가서 보면 물 색깔이 엄연히 틀려요. 하수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딱 보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한 마디로 제가 보았을 때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도 오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청만 조금 할게요. 단속실적 142명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실적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검사시기나 계절 환경오염도를 년도별로 월별로 해가지고 95년도, 96년도초를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대책을 있습니까? 오염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
○김준식 위원  그러면 단속하고 실적만 올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염은 오염원인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가, 오염원이 어디서 발생해서 오염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이나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를 들어서 분당에 샘마을천이 오염도 수치가 높아졌다 그러면 그 달에는 해당 공무원한테 감사자료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은 중점관리를 하지요.
○김준식 위원  그래서 개선이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탄천이 자꾸 날로 오염이 심각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좋아져 가고 있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지도·단속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오염이 안 되는 방향으로 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백날 142명 나와서 지도·단속을 하면 뭐합니까? 실적이 있으면 강력하게 규제를 해가지고 더 이상의 오염도가 하천으로 유입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강구책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강구책을 세워놓고 계시지요? 그러면 앞으로 하천이 좋아집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좋아져야지요.
○김준식 위원  좋아져야지요가 아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저희 하천 감시를 하는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그 사람들이 매일 가서 단속합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봐서 좋은 쪽으로 해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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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청소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청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입니다. 97년도 분당구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숙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숙배 위원  106「페이지」공동주택 재활용품 일제 수거의 날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저희가 그것은 나름대로 지역 특성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면 직업도 다양하기 때문에 부녀회별로 융통성 있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그런데 지금 잘 되지를 않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스티로폼 우리 서현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화를 하니까 바로 바로 해가는데 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내정동에 갔었습니다. 산레포츠 바로 앞에 스티로폼이 산같이 쌓였어요. 비가 오는데 아주 더럽고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수거를 안 해가서 그렇게 쌓여 있느냐. 그것 뿐이 아니더라고. 종량제봉투 일반봉투 해가지고 분리수거해 놓은 것 쌓아놓은 봉투가 무더기로 산같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감사 때 분명히 금요일마다 분리수거에 대한 것을 요일별로 정해서 다 수거를 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큼 쌓여 있는 것은 내가 알기에는 몇 달을 안 가져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을 하시려면 제대로 실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쓰지 않는 가구들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이 보통 한달씩 한 장소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계획은 좋은데 공동재활용품 일제 수거의 날 운영, 그러면 가구는 어느 날 일제히 수거를 해간다. 스티로폼은 어느 날 일제히 수거를 해간다. 이런 것을 요일별로 해서 홍보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요일별로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실천을 해주세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오늘 거기 좀 가보세요. 보시고 그것 좀 빨리 치워주세요.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스티로폼 관계는 제가 어제 직접 전화를 받았거든요. 가 보았는데 지금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성재실업이라고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3월달부터 스티로폼이 재활용에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성재실업에 의뢰해가지고,
○김숙배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선별장이 야탑동에 있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책임지고 거기까지는 운반해 놔야지요.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예, 그것은 저희가 할 것입니다.
○김숙배 위원  반드시 이것을 실천해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구들 내놓은 것을 언제까지 치워주시겠습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저희가 사실은 실시 한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는 것이 치워가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종량제가 시행된 근본 취지가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량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가 보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김숙배 위원  다 해놨는데 안 가지고 가고 있다고. 스티커까지 붙여놓은 것이 한 달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치워주십시오.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 보면 분리도 안 되어 있고 처리를 안 했다고 눈으로 확인을 하는데, 가지고 가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가지요? 일반쓰레기가 되었든 건축폐기물이 되었든 가져 가는데, 전년도에 그 사람들 대행비 지급한 것이 거의 비슷해요. 왜 그렇지요?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 구역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사항이, 대행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존 저희가 직영체제로 하다가 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체계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라든가 청소 장비를 일단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대행업체에다가 전부 빌려줘서 운영하고 있는 체제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구역을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비슷한 수준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하는 대전제하에서 나름대로 비슷하게 맞췄는데, 저희가 97년도 구역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발행한 것이 뭐냐하면 "그것은 아니다. 능력 있는 데는 더 많이 해야 된다." 96년도에도 청소해봤지만 청소구역을 가다보면 잘하는 데가 있고 못 하는 데가 있는데 잘 하는데는 청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역을 더 달라고 해서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가급적이면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처음에 그렇게 구역 조정을 했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래서 대행비 나간 것이 분당에 6개 업체가 있는데 거의 대등하게 비슷하게 대행비가 지급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기이 구청에서 쓰던 장비를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왜 임대를 줍니까?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시 처음에 여기서 허가 나갈 때 허가조건에 다 들어 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 여기서 신규 허가 나간 사람들인데 이 허가 기준상에 몇  짜리 청소차 해서 전부 다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 영세업체라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세업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 엄청난 경쟁 치열하게 해가지고 50대 1 이상 해가지고 허가가 난 업체들인데, 좋습니다. 물론 과정에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금년도 구역 조정하면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오셔서 지금까지 7개 업체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여기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1∼2개 업체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기이 공히 강주동 위원님께서 각 구청별로 청소과 업무 보고 때 나름대로 쐐기를 박는 과정이 많았습니다마는 이거 지역 조정이 다 끝난 건데요. 그래서 재계약을 하시기 전에 참고를 좀 해주시라고요. 아침에 한 바퀴 쭉 돌아봤지만 내가 아까 분리수거가 몇 % 되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약 2년 전에도 분당에는 분리수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돌아다녀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놓은들 대행업체들이 싣고 갈 때 짬뽕해서 싣고 가버려요. 그러면 분당 것의 일부는 100톤짜리 소각장으로 들어간다고. 가보면 청소 대행업체들이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소각장에도 문제가 생겨요. 소각장에 불연성인 것 가연성인 것 다 짬뽕해서 싣고 가다 보면 전처리 과정에서 고장이 잘 납니다. 이것이 제대로 30㎝씩 전처리방에서 절단이 되어야 되는데 절단이 안 되고 유동상이 되다보니까 그냥 나간다고. 기계도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눈에 안 띄게끔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세요. 만에 하나 여기 분당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침에라든가 대행업체들이 청소 운반할 때 그러한 부분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라도 짚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금년도에 분기별로 이 업체들 평가할 계획 가지고 계세요?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예.
○최병성 위원  그 자료도 여기 없네요.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사실 구역 조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솔직히 말해서 자기 목소리만 크게 냈지,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민원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자꾸 목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 청소를 잘 하고 있는지 규제를 여태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우리가 구역 조정할 때 변수로 반영을 시켜주자 그래서 잘 못 하는 데는 주지말자,
○최병성 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셔야 공무원들이 끌려다니지를 않아요. 이거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 처음에 대단하게 경쟁력을 뚫고서 처리업 허가 받은 사람들인데 과감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기이 각 구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정화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생기업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위생기업사는 1개 업소가 있습니다.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분당에는 없고요, 다만 수정 중원 업체가 하는데 재래식은 위생기업사에서 주관하고 일반은 대행업소에서 합니다.
○최병성 위원  위생기업사에서 처리하는 것은 대부분 자연부락이지요? 그것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김숙배 위원님께서 정확히 나열을 해주셨는데, 쓰레기 치워가는 날짜를 오늘은 일반 쓰레기, 내일은 건축 자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주부들이 버리는 날짜도 연구해 보시라고. 우리 집에서 오늘 월요일은 음식쓰레기를 버리는 날, 화요일은 폐휴지를 버리는 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정착이 되게끔. 분당은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홍보만 잘 되면 가능합니다. 전에는 수정이나 중원에서 분리수거 20%, 30%밖에 안 될 때 분당은 80%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일별 쓰레기 버리는 방향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하셔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김숙배 위원  폐휴지는 동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재생공사에 파니까 그것은 잘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버려야 됩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러나 PET병이라든지 유리병, 플라스틱 그런 것하고 제일 골치아픈 게 스티로폼이에요. 그리고 가구 같은 것 또 전자제품 이런 것 요일별로 거기서 정해줘서 반상회 때 유인물로 나눠 주시면 다 따르게 된다고. 그런데 홍보는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집행부예요.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리수거가 거의 잘 되어 가다가 요즘에 오히려 나태해졌어요, 다 해놨어도 한꺼번에 실어가니까. 그래서 3월 안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가구, 스티로폼 이런 것을 일제히 다 수거 하시고 그 다음부터 홍보를 잘 해주세요. 작년 감사 때 과장이 공석 중이라 계장이 서서 착실하게 답변도 잘 하고 했는데 결국은 실천은 안 해 주었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아까 얘기한 업체별 위반사항을 해서,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니까 작년에 감사 동안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업체별 지적이 많은 데는 용량을 적게 주도록 하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차량 매각을 작년에 감사 때 하라고 했는데 왜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6월 말일까지 기한 연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감정해서 7월 1일자로 전환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종윤 위원  8월달에 하니까 이 차가 다 노후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또 써먹으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이미 감정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청소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설계 관계는 저희가 3개 구청이 약간 상이하게 계상되고 과다 설계 부분에 감사 지적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3개 구청에 기준을 지어 주어서 타당성 있게 검토하라고 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윤 위원  언제쯤 다 됩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이 달 안으로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것도 보고 좀 해주세요. 이어서 작년도에 감사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추진사항, 계획서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과장님, 우리 동에는 그린 짤순이라고 있거든요. 3만원 3만 1,000원 신형, 구형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추진 계획과 상관없이 동에서 하는 것인가 해서 물어봅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분당구에는 야탑동에서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짤순이가 개당 3만 1,000원 정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업체에서 몇 개를 갖다놓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차적으로 수분제거 용기를 시행을 해보고 효과를 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업체에서 갖다놔서 팔리면 팔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예, 그런데 호응은 중원이나 수정구청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해서,
○김철홍 위원  그래서 이번에 업자가 몇 개 갖다놨더라도 환경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이 업자를 불러다가 분당의 전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동에서 부녀회를 통하든지 통장을 통하든지 해서 활성화 시켜 이것을 공급하게 할테니까 단가면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해달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해주세요.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108「페이지」건축 폐기물 처리 문제 있지요? 성남시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없지요?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예, 없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저희가 건축 폐기물 실명제 운영 관계는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가 날 경우에 그때 당시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합니다.
○이수영 위원  여기 보니까 7일 전까지 신고토록 홍보 강화인데, 건축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거기가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가 안 되면 청소과에서는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3개 구청이 합의해서 건축과에서 강제 규정으로 뭘 삽입시켜 가지고 꼭 청소과에서 준공필증 붙이는 식으로 꼭 붙여야만 됩니다. 폐기물 처리 업소가 성남에 없어서 문제고 그래서 싣고 나가서 업자들이 막 외곽지에 버립니다. 버리고 나서 폐기물 건축폐자재 처리 업체들이 인근 용인 광주 등 먼데 가서 갖다 주면 차 당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갖다 버릴 때는 돈만 주면 받아온다고. 그런데 성남에는 부지 때문에 못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긴밀히 해서 강제규정으로 하시라고요. 준공할 때는 벌써 건축 폐자재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보다는 착공계 들일 때 첨부를 시키면 시간을 요하지 않고 처리업체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디 가서 만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이 적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시고 쓰레기 불법 투기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 재활용 운동 활성화인데 사실 지난 번에 중원구청의 자료를 보면 재활용선별장에 학생들 자원봉사 활용을 전개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어제 제가 다른 구청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분당도 애들 봉사활동 차원에서 꼭 해야 되거든요. 몇 시간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이나 다른 업체하고 협조해서 몇 기산이라도 본인들이 직접와서 이런 것을 보면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재활용하는 것 그런 것도 나름대로 교육차원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3개 구청 할 수 있게 과장님이 하시하고요.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예,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리고 중원 분당이 야탑동 선별장에서 선별하지요.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소각로가 있는데 매연이 많이 나와서 가동을 안 하고 있었어요. 95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소각로를 하나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자르겠습니다. 구입하지 마십시오. 내년이나 후년에 600톤이 완공되면 성남시에서 소각 부분이 모자라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소각로를 하나 설치했는데 기 분명하게 매연 안 나오도록 확실하게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엄청나게 매연이 나서 지금 가동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추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업체까지 와서 당신들이 용량대로 태워보라고 해도 연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불법이라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을 뿌리고 태우면 연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법이라 안 되고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시설 기계가 좋다고 해도 그런 간이소각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가격면에서 싸야 되기 때문에 600톤하고 100톤이면 700톤인데 성남시에서 나오는 소각 부분이 모자란대요. 그러니까 1, 2년 참으면 되니까 분당에 굳이 하시지 말고 있는 것 수리해서 조금씩 태워서 처리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스티로폼 감용기를 거기에서 운영을 했었지요? 지금 스티로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숙배 위원님이 지금 스티로폼이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지금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리를 하고 성재실업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데 어제 제가 성재실업에 전화를 했더니, 성재실업에서 수집을 해서 업체에 공급을 하는데 그 업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수영 위원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기 다른 사업소에서 재활용장에다가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스티로폼 업체하고 하나는 재활용품 처리 업체를 한 거예요. 임의대로 한 거예요, 결재도 안 맞고.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다행인데 지금 문제가 돌출되었는데, 스티로폼 부문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상으로 쓰려고 그러는 부분도 있는데 무상은 절대로 안 되겠지만 제대로 추진하는 사항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기 구청에다가 수정에서 쓰는 스티로폼 감용기가 기 특정업체를 성남시 전체 스티로폼 처리 업체를 시유지에다가 제공을 했으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돈 들여서 구입한 스티로폼 감용기가 2,000몇백만원인데, 중고값을 받더라도 고철 덩어리가 되지 않게 거기에서 인수해서 처리하도록 해라 하고 작년도에 그렇게 하기로 사업소장님 답변했고 기 작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사안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당구에서 새로 샀지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스티로폼 감용기는 작년도 초반에 구입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가동을 해보았습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사실상 분당구 것은 가동을 못 했습니다. 수정구는 했고 지금 재활용 업체가 분당구 차고지에 들어옴으로 해서 잉여장비는 폐기물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별로 공문 시달을 해서 계획 수립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 유상으로 임대를 하든 매각으로 하든 그 방법을 제시해 주기로 먼저 번 회의에서 전달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무조건 유상 임대는 안 되고요, 매각을 시키라고요. 지금 차량도 임대 몇 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싸더라도 매각을 시켜야지 관리 유지하는데 골치아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다놓고 쓰지도 않고 비닐에 싸서 놓은 것도 제가 알아요. 다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자꾸만 답변해서 내가 열을 받은 것인데 모르고서는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추궁해서 공무원 궁지에 안 몰리게 하려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을 시인하든지 알아보겠다고 빠져 나가셔야지, 아는 체하고 답변하면 우리하고 현장 확인하고 나중에 책임 추궁 자신 있으면 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못 하시면 가만히 듣고 반영을 시키란 말이에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당에는 정화조가 구시가지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정화조 실명제를 분당도 하지요? 3개 구청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감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전산 처리가 되었으면 정화조 관리 표찰도 다 나갔습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예, 다 되었습니다.
○이수영 위원  되었으면 거기다 부착까지 시켜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이왕이면 정화조 실명제가 되었으니까 건축주하고 정화조 업자하고 용량 가격 때문에 분쟁이 없게 제가 작년에 부탁드린 지로고지서 발급하고 날짜별로 강제로 자동으로 처리하게 그런 식으로 올상반기 중에 실시해 주세요.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업자들은 단가를 좀 덜 받는 정량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사후에 단가 조정할 때 반영을 시키더라도 실명제로 올해 실시를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제7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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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