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0일(수) 10시

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및 인사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낭독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식

(10시 06분)

○의장 최윤길  직원분들, 의원님 몇 분 나오셨나요?
    (「열세 분」하는 직원 있음)
  개회할 수 있죠? 이전 본회의 때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한테 본 의장이 시간을 못 지켜서 개회가 늦어졌다고 시민들한테 사과하라고 해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간을 좀 정확히 지켜서 시민들한테 사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정족수가 됐으니까 개회는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오시면 우리 이영희 대표님이 꼭 사과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 앞서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자로 안전행정기획국장으로 발령받은 윤학상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성남시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며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국장급 간부공무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기천 정보문화센터 소장이 수정구청장으로, 이정하 회계과장이 정보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로 각각 전보 및 승진 발령되었으며, 2013년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 신청한 오창선 수정구청장, 엄기정 안전행정기획국장 은 자치행정과로 대기 발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11월 1일자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자로 보직 발령된 윤기천입니다.
  먼저 중책을 맡겨주신 이재명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동료·선배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3만 수정구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구정을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윤기천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직원들 새누리당 대표실 가서 본회의장에 빨리 출석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얘기하세요.
  다음은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따라 정보문화센터 소장으로 임용 받은 이정하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이재명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직무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이정하 정보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 시 승진과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님, 국·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이상으로 인사발령자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좀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금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아직 본회의장에 입장을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좀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의결은……
    (10시 12분 새누리당 의원 일부 입장)
  들어오십니까?
    (이영신의원 본회의장 들어서며 - 예, 다 들어와요)
  의원님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새누리당 의원 입장)
  이영희 대표님,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예.)
  본회의가 10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새누리당 의총 관계로 15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나와서 좀 사과발언도 한번 해주시죠? 저번처럼?
    (이영희 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 사과발언 한 적 있었습니까?)
  예?
    (이영희 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는 민주당 의총 때문에 30분 이상 저희들이 기다렸는데 그런 말씀……
  의장 때문에 기다렸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번에?
    (이영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때그때 말이 틀리면 안 되죠, 이영희 대표님.
  다들 기억하고 있는데요.
  의회운영위원장님!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대로 시간 좀 맞춰서 진행하자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때 말씀이 없으셨나요?
    (황영승 의원 의석에서 -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본회의장의 시간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의 국·소장님들 다 와서 대기하시고 또 방청객들, 기자들도 다 와서 대기하는 그러한 회의가 아닙니까?
  가능하면 제 시간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양당 의원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의사팀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개식)

○의사팀장 김상구  지금부터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방송주악에 맞춰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의사팀장 김상구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강한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방청객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화시대의 역군임을 자부한다.
  주민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봉사하고,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통제로 조화를 이루며, 시 지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한다.
  또한 이 지역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가꾸고, 올바른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 창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힌다.
  1. 우리는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1.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는다.
  1.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정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품위 있는 시정감시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1. 우리는 지역의 명예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1. 밝은 시민정신의 제고를 위해 정서함양 풍토를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선다.
  1. 우리는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으며, 어른이 있는 밝은 사회,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도록 다짐한다.
○의사팀장 김상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최윤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는 기온에 겨울이 바짝 다가옴을 실감나게 하는 계절입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와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지역자원봉사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격려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기중부희망나눔센터 희망나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한 성남”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14일에 구 시청사 부지에서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가 추진 10년 만에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03년 본시가지 내의 종합병원이 폐업하면서 시립병원의 적자운영 논란 등을 이유로 많은 찬성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들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성남시의료원 건립이 현실화 되었고 성남 본시가지 내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는 2017년 성남시의료원이 개원됩니다.
  시민사회와 의회,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원 개원 전까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료원으로 운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초 계획된 일들을 다시 검토하여 연내에 마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00회 2차 정례회는 2013년도를 총결산하고 내년도 우리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4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주요안건의 심의 의결과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변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합법성, 효율성 등을 파악하는 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혁신적인 업무개선 사항이나 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 안건심사 시 소관 업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으로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오가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미래를 꿈꾸고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회기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해도 40여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절기에 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겨울철 화재예방과 제설대책 등 겨울철 종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에도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 이재명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100만 성남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계신 최윤길 의장님과 박문석 부의장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오늘은 민선 5기 마지막 시정연설입니다. 그동안 높고 낮은 풍파 속에서도 성남시라는 한 배를 타고 이 자리에 함께 이른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의 성남시를 있게 만들어주신 기둥들이십니다.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성남시민 여러분들께 온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남시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십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20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함과 아울러 지금까지 성남시정 운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사업들만큼이나 그 사업을 관통하는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내년에도 성남시정을 관통할 원칙과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뢰의 구축입니다.
  신뢰의 기반은 투명성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동의되어야 하고, 진행과정은 충분히 공개되어야 하며, 결과는 충분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동의가 없었다면 모라토리엄 극복을 위한 대장정은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필수불가별한 사업을 최우선에 두고 그 외 사업을 후순위로 돌리며 낭비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은 과감하게 공개되었고 시민들께서 인내해 주셨습니다. 시민참여예산축제를 통해 시민들께서 직접 제안해 주신 사업 중 913억 원이 실제 예산 요청 사업으로 채택된 결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라토리엄 극복의 성과입니다. 이것이 시민의 기대이며 이것이 곧 시민의 평가입니다.
  청렴은 신뢰의 잣대입니다. 부패는 불신의 근본 원인입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성남시를 ‘반부패 경쟁력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도 성남시는 경기도 내 시군 중 가장 깨끗한 시정 1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성남시의 대외 경쟁력을 가장 크게 훼손했던 부정과 부패의 얼룩은 시민들의 참여와 공직사회의 자정을 통해 말끔하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은 자랑스런 ‘청정성남’이 되었습니다.
  약속은 있되 추진되지 않는 사업은 시민에게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는다는 불신을 신뢰로 바꿀 수 있는 길은 단순합니다.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10년을 설왕설래했던 시립의료원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성남의 공공의료복지는 현재와 전혀 다른 수준으로 격상될 것입니다.
  7년을 끌어오던 미금정차역이 착공되었습니다. 착공기념음악회에서 기뻐하시던 시민들의 환호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공원화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불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설계업체가 이미 선정되었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공을 위한 공법 선정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립니다.
  2단계 재개발 사업이 LH공사와의 전격적 합의를 통해 정상 추진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또한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시범지역 선정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2011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3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상을 수상한 쾌거는 성남시의 약속 이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근거입니다.
  시민들은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복원되고 더 깊은 신뢰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둘째,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발전을 위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 없는 갈등, 조율 없는 갈등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며, 갈등 당사자들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공멸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성남보호관찰소 문제는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일방 행정이 얼마나 심각한 분노를 만들어내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사례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1460명의 학부모 참여단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서로의 지역을 배려하며 8명의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관대책위원회를 통해 보호관찰소 문제 정상화를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성남보호관찰소 문제는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열린 공간이 최상의 갈등관리기구임을 보여주는 갈등관리의 범례가 될 것입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은 차이와 갈등을 넘어 성남시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각계각층 1500명의 시민추진단은 서포터즈의 의미를 넘어 실제 시민구단을 만드는 핵심 주체가 될 것입니다. 향후 추가로 발족하게 될 직능추진단 또한 시민구단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종교와 지역, 세대와 직업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성남의 대표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 참여의 활성화는 후원기업들이 시민구단에 참여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예산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근거 없는 모략과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세는 성남시의 통합을 가로막는 사회악입니다.
  종북은 명백하게 시대착오적인 이념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정략적 종북몰이 또한 마찬가지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최근 권력기관까지 가세해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결과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의 도리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성남시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종북 몰이는 단호 하에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입니다.
  중앙독점적 권력구조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전환되어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로 평가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외형은 갖추어졌지만 실질은 미흡합니다.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권한이 시민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이미 전국적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SNS 소통관 제도는 더 많은 제안, 더 빠른 처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상방담, 주민간담회, 주민제안의 날 등 각본과 형식 없이 진행되는 시민들의 참여는 숱한 현안에 대한 현명한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정구 태평1동에 밀리언파크 공원을 조성하여 개 사육장 문제로 고통 받던 삼정아파트 등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입니다. 이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인 현충탑 이전을 수용함으로써 두 가지 문제가 같이 해결된 성과입니다.
  복정동 수질복원센터의 지하화도, 본시가지의 지역난방 확대도 민관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해결의 가닥을 잡고 추진하게 된 현안 해결의 사례입니다. 시민이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공원화 사업의 공법 선정 등 진행과정에도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아니라 현장투표 방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보호관찰소 입지 결정, 시민참여예산축제와 함께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무엇인지를 성남시민들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61만 1092명! 이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13년 한 해 동안 성남시청을 이용한 시민들의 숫자입니다. 하늘북카페, 체력단련실, 각종 회의실과 누리홀 그리고 너른 못 등 필수 행정공간을 뺀 시청의 모든 공간은 이미 시민의 것입니다. 호화청사라는 오명은 진정한 시민의 청사라는 미담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신뢰의 구축,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그리고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은 지방자치에 대한 저의 신념임과 동시에 민선5기 성남시정의 원칙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성남시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예산 편성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85억 원에 이르던 비공식부채 중 작년까지 총 4204억 원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구청사 부지 잔금 520억 원을 상환했고, 특별회계상환금 1500억 원을 연내 상환하면 나머지 1061억 원은 회계 내 판교택지개발지구 자산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식부채가 완전히 정리되어 2013년은 성남형 IMF 졸업, 2014년은 재정건전화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간 비공식 부채 청산이 끝나면 늘어나는 가용예산으로 교육, 체육, 문화, 예술 등 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그 약속이 반영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올해 대비 32.2%를 증액하여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4.8%로 높아졌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 또한 55.8%를 증액했습니다. 특히 시민구단 창단 및 각종 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 관련 예산은 91.8%가 증액되었습니다.
  모라토리엄 극복의 힘든 여정 속에서도 시민의 권리인 사회복지 예산은 결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전체 사회복지 예산은 2010년 대비 1800억 원 이상이 늘어났고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26%에서 31%로 늘어났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이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올해 대비 28.9%를 증액하여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을 36.3%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한 예산 편성에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5%가 증가했으나 그중 필수경비가 80.6%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2818억여 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상사업비 1981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투자사업비는 1837억 원입니다.
  가용재원 중에서 올해로 3년째인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접수 결과 328건 913억 원을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우선 반영했습니다.
  2014년 예산 중 가용재원의 배분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509억여 원을 투자하여 성남시의료원 건립과 사회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문화체육 및 교육 분야에 922억여 원을 투자하여 창의교육도시사업, 무상급식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시민프로축구단 운영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와 일반행정 분야에 102억여 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사업과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 성호시장 기능발전 설계비, 주민센터 건립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녹지·공원·환경 분야에 109억여 원을 투자하여 본시가지 지역난방과 밀리언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예산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정여건 호전으로 그동안 미뤄두었던 건설·교통 분야에 1144억여 원을 투입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사업과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공사비,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미금정차역 추가설치비 등 교통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담당 국장과 직원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2014년 예산은 의원 여러분과 100만 시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모라토리엄 극복의 성과를 바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기조가 되는 ‘시민 이익 우선, 민생 우선, 삶의 질 우선’이라는 가치 앞에 여와 야가 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성남시민 모두는 의회와 집행부과 상생과 협력으로 민선5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통 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43분 폐식)


○출석 의원(33인 )
  최윤길  박문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이성덕  허상범  최홍수
  김진영  김희선  이종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