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2일(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이덕수·지관근 의원)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10월 21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황영승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이덕수·지관근 의원)
(10시 10분)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다섯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가 지관근 의원님이 먼저고 이덕수 의원님이 두 번째인데 이덕수 의원님 시정질문 먼저 기회를 드릴 수 있는데 바꿀까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예)
지관근 의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 1월 6일 18시경 성남시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저와 새누리당 소속 의원 4인을 음해하는 출처불명의 괴문자를 유관단체원을 비롯한 불특정 시민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3일 수정서 수사관들이 시청 2층 이재명 성남시장 집무실 옆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복사해 갔다. 또한 수정경찰서는 최근 성남의제21 실무자와 K모 사무국장 등 3명을 대상으로 괴문자 발송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경찰 조사에서 괴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K모 국장은 자신의 아이디로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의제21 K모 사무국장은 성남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을 맡아 이재명 성남시장과 일을 같이 해 왔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된 후 구성된 시장 인수위원회에 시민행복위원회 간사를 맡아 핵심적 역할을 맡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1년 3월 환경전문가가 아닌 K모씨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내정되려 하자 이례적으로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성남의제21은 사무국장 선임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모씨는 지난 1월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추진지원단장 등을 맡아 이재명 시장의 시책을 추진하는 데 일조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K모 국장은 이재명 시장의 핵심 측근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핵심측근이 아니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죠? 측근이 아니다.
어떻게 시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NGO단체가 불법적, 반인륜적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또한 3만 3071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은 100만 시민에게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13년 10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으로 150만 원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사건번호는 2013 고정 1242법원 판결에 의해서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법무법인 새길을 해서 항소까지 해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법무법인 새길이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감독)에 의거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바, 의제21에 대해 감사할 용의는 있는지? 정보획득은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경위, 불법 괴문자 발송 사유, 3만 3071건의 발송 대금 출처, 발송한 수만 건 외 추가 개인정보 수집여부, 파렴치한 문자 발송을 사주한 배후를 명백히 밝혀주시고, 관련자 문책을 포함한 보조금의 축소 및 폐지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당하게 하고 이재명 시장을 언론에 욕되게 한 책임을 물어 퇴거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년 7월 12일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에 5200억 원을 내야 하는데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시장은 7월 14일 모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주민들의 알권리에 속한다고 생각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쉬쉬 한다고 더 좋은 방안이 생기는 게 아니면 환부를 도려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비판했으며, 행정안전부도 7월 13일 “현재 성남시 재정여건상 지불유예 선언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성남시는 지방세수가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16% 증가했고 지방채 규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10% 정도인 14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있다” 는 입장을 밝히며 이재명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2012년까지 갚았다는 4204억 원의 실체를 보면 판교회계 내 자체 재산매각 703억, 2012년도 말 기준입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 추경으로 1365억 원 정리, 지방채 1157억 발행 등 이재명 시장은 그 어떤 예산 절감 노력 없이 3225억을 메운 것으로 파악, 모라토리엄 선언과 그로 인한 부채청산 시나리오가 허구로 보이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파악되고 있다고 의혹과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앞으로 청산하겠다는 비공식부채의 재원 중에는 판교특별회계 내 재산매각 대금 1000억 원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가게 문 닫지도 않았는데 적자났다고 발표한 모라토리엄 선언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까지 주면서 정치쇼 하면 안 된다” “정치쇼로 성남시를 우롱하지 말아라”,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현 시장이 전임 단체장인 한나라당 이대엽 전 시장의 과오를 부각시키고 선을 긋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과 의혹이 있어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10년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3번 2위였을 뿐, 모두 1위였고,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에도 1위였으며, 이재명 집행부는 회계 간 전입전출을 과장해 모라토리엄을 선언, 시민을 불안에 빠트린 것도 모자라 이런 엉터리 거짓 보고로 100만 시민과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망하고 있다는 의혹 등을 낱낱이 규명하여 무너진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성남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새누리당협의회에서 진상조사 특위를 금번까지 세 번째 올리고 있습니다.
비공식부채라는 말은 공식적인 어떤 회계라든지 이런 언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공식부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신조어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관청에서 비공식부채라는 말을 쓰는지 저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모라토리엄을 극복했다고 시청 벽면에 대문짝보다 크게 붙였는데, 정부도 비판하고 공공기관도 비판하고 100만 시민들까지 아직도 믿어주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시장께서 2010년 7월 14일 모 언론사와 모라토리엄 선언 관련 전화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주민들의 알권리에 속한다고 생각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쉬쉬한다고 더 좋은 방안이 생기는 게 아니면 환부를 도려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하셨듯이, 100만 시민들이 믿어주지 않는데 쉬쉬한다고 더 좋은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억울하지만 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100만 시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문제라 생각하시고, 시장의 억울함과 오해를 푸시기 위해 새누리당의 모라토리엄 진상조사 특위에 당당히 응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제199차 특위결의안 본회의장 토론 시 본 의원이 제안한 방송을 통한 공개 토론에 회계사 전문가를 포함 이재명 시장과 추천자 2명, 새누리당협의회 추천자 3명이 토론에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계약도 안한 위례신도시 부지에 분양아파트사업을 하겠다며, 11월 1일 중앙일간지에 위례신도시 A2-8 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용은 위례신도시 내 A2-8 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민간 합동 PF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11월 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질의접수 및 회신 후 사업계획서를 11월 13일 접수받아서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일사천리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했듯 행정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부지는 이재명 시장이 분양아파트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의회가 반대하자 공식적으로 포기한 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포기한 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넘겨받아 추진하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토지 매입 계약조차 안 한 상태였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28일 그러니까 LH에 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이 가서 협상을 하려 하니 LH에서 너희들은 당신들은 인정 안 하겠다. 우리는 성남시와 대화하겠다. 하니까 28일에 부랴부랴 LH에 ‘위례신도시 내 사업권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위임한다’는 공문을 당시 주택과에서 보냅니다.
당시 LH는 A2-8 블록을 임대 공고해라 너희들이 이런 어떤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설왕설래했다.’라고 알고 있고 비선라인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황당하다” “성남시는 매번 이런 꼴이다” “일 저지러놓고 우리한테 알린다” “깜짝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셋째, LH는 성남시에 10월 말까지 계약 안하면 일반 매각을 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LH로부터 단 한 장의 공문도 없이 11월 1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LH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며 당황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넷째, 이 사업은 시의회 동의 없이 몰래 재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의회에 건건히 보고하고 진행하겠다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약속을 실무자들이 깬 것입니까, 이재명 시장은 알고 있으면서도 시의회에 보고 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처럼 공공기관으로선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11월 1일 도시개발사업단장과 주택과장을 제 방으로 불러서 대면 확인한 결과,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고 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과는 전화 확인한 결과, “본부장이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LH에 보낸 공문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결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위례 분양아파트사업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LH로부터 승낙서, 동의서, 협약서 등 어떠한 공문도 한 건도 받지도 못하고 공고를 내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땅 갖고 장난치는 거죠.
이재명 시장은 대변인을 통해 시의회 의견을 존중해 분양아파트사업 포기를 기자회견(5월 3일)을 하고, 이후 수차 모든 사업은 시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 첫 사업부터 시의회를 기만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기행정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판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장은 행정상 관리감독청인 시청에 보고하지 않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개발본부장과 사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또한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사에서 5% 투자해 50%의 배당을 받는 논리’로 말하였는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첫 사업이 수익만 생각한다는 항간의 비판과 부도덕 하다는 질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분양아파트사업을 추진한 원인은 재개발 이주단지(임대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즉, 공공을 위한 서민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지, 분양아파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하급기관인 도시개발공사가 상급기관인 시를 무시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통제를 안 받고 분양아파트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성남참여자치연대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성남지역에서 시 집행부, 시의회 등 부조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시민단체였습니다. 이 같은 기반이 민선5기 시장 취임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디 시장은 초심으로 돌아가시어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관근 의원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를 폄하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여기 답변서에 적절치 않다고 시장이 답변서를 냈어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답변서도 안 봤습니까? 의장님은?)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본회의 때, 전 본회의 때 야탑고등학교에 특강이 있었습니다. 계획된 특강이. 그래서 본회의 때 본회의 시작하는 날이니까 특강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본회의를 끝까지, 취소하고 본회의장에 끝까지 계셨는데 그 특강의 연기가 오늘 10시 반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 앉아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일어나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자, 그러면 사전에 의장님 멘트를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나가는 것을 못 봤어요. 못 보고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원래는 여기서 10시부터 가기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회의장에 우리 이덕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시장님한테 하실 말이 많은 것 같아서 꼭 참석해 달라고 하고 지금 듣고 나가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관근 의원님이 나와 계시잖아요, 발언자가.
발언해 주십시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전에 먼저 잡혀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장님 말씀에.)
내가 얘기 듣고 나서 얘기 들어줄게요. 끝나고 나서 얘기 들어줄게요.
시정질문에 앞서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나오는 것에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말씀구절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상하지 않는 음식들을 많이 먹기 위해서 입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본 의원은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고민을 하면서 모든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에 관한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 말이 혹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최근에 우리 동료의원들과 함께 어떤 사안을 갖고 심의하다 보면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최윤길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상대원 1·2·3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지관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00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열심히 뛰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2014년 예산 편성에 고생이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정론직필로 성남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성남시의회가 출범하고 200회를 맞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대 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정례회의 시 시정질문 하였던 기억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6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선5기 이재명호는 지난 민선4기와 확연히 비교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남다운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이재명다운 시정 원칙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새삼 질문해보고자 합니다. 민선5기 이재명호가 복지정책 공약이행 실적은 메니페스토 최우수 성과도 있었지만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복지행정에 동맥경화는 없었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확보방안이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대, 5대 시의회 의원으로서 살펴본 바로는 민선3, 4기 특징은 소위 토건 중심의 전시행정 그 자체였습니다. 성남시청사 건립을 비롯한 불균형 예산 편성과 제왕적 리더십을 구현하려는 가운데 갈팡질팡 행정과 보여주려는 전시행정이 주된 방향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민선5기는 어떻습니까? 최근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이재명 시장의 민선5기를 인기에 영합하는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민선5기 이재명 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6대의회 민주당 소속의원으로서 또한 민선5기의 공약마련과 정책방향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그 공과의 결과는 저 또한 짊어져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민선5기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정목표에 걸맞게 민선5기가 순항하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집행부와 민주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및 무소속 시의원들도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병아리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민선5기에 대해서 줄탁동시를 해야 하는 공동운명체인 것입니다.
지난날 판교특별회계 예산전용에 대해 이재명 시장도 사과했던 무리한 토건사업과 예산배정의 불균형 투자로 인해 재정이 파탄 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안전행정부 발표에 의하면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63%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권으로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극심한 재정파탄 사태를 극복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5기가 제시한 성남시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실현과 방침을 살펴보면 참여하는 열린 행정, 보편적 나눔복지, 역동하는 지역경제, 꿈을 꾸는 열린교육, 감동있는 문화예술,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 의료복지 인프라 구축인 시립의료원 기공은 이재명표 브랜드와 지역복지 기본선인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30% 확충 및 전략중점 사업 육성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왔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서민경제가 되살아나는 긍정적 효과를 가시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상권 활성화와 그에 대한 교육의 실시로 시장 상인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상방담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의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의제 민주주의 표상인 성남시의회와 소통은 원활하지 못해 파행되는 사태가 계속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집행부와 정책파트너인 시의회 간에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선5기 초반부에 더욱 심했고 최근 조금씩 소통이 살아나고는 있으나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의 복지와 보건, 교육과 문화 분야를 비롯한 공약의 이행실적과 완성도에 대해 분야별로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면 할 말이 없겠지만 PC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이 뒤따라줘야 하며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각 동별 아파트단지별 어플 제공으로 앱을 통한 빠른 소식 전달 및 모바일상의 시스템 연계로 하여 정작 알권리를 더욱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전행정부의 2013년 지방재정균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2012년 지역문화지표 개발과 시범적용 결과 최우수 기관 등 22개 평가 부분에서 우수기관 이상으로 평가받아 지방자치단체 중 성남시의 의원으로서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예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창의교육도시 사업과 관련한 연속 5회째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계속 부결되었지만 이를 설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구책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금번 200회 정례회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된바 공교육 신뢰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동료 의원들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합니다.
한국의 종합적인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중 20위에 그친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복지수요 부분 11위는 상대적으로 높아 복지욕구는 강한데 비해 복지충족 부문 31위와 국민행복도를 나타내는 복지환경 부문은 33위로 최하위 바닥권에 머물러 복지체감도는 현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에 대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유보시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대한민국을 돈 많은 못사는 나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중앙정부는 우리시의 기초연금 재원 부담률을 하향조정하지 않고 부담을 가중하는 국가의 복지비 부담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어떠합니까?
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의 수립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른 지방정부의 집행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성남시 단위로 설계해서 추진된 것이 바로 4년 단위의 성남시 지역복지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선심성 또는 표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지는 시혜가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일부에서 근거도 없이 상투적 비판을 하는 것은 반복지적 형태라고 봅니다.
민선4기에서도 복지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추진돼 왔던 일들도 비공식 부채와 의무부담비를 해결하고 이제 가용재원을 민선5기에서 사회복지예산 36.3%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박수를 보내야 마땅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성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재원 마련 방안과 지역복지계획 중 연차별 계획 수립은 예산 수립 시기와도 맞지 않아 시기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성남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가장 성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재원의 대안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의 세입전략은 재정합리화 및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곤란합니다.
지방정부에서도 복지 재원의 탄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조정을 통한 소득 이전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속 가능한 복지재원 확보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추진해온 기존의 복지재원 확보 방식을 점검 및 보완하고 국가나 시장 외에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식 중 복지에 접목 가능한 내용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지재원은 민간영역에서 발굴함으로써 기존의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닌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민간복지 전통을 고려하여 민간 기부의 복지재원 활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규모가 작고 일회적이어서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나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기업과 사회 간 공유가치 창출로 기업이익과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공유경제를 촉진하는 제도와 시책 추진도 뒤따라야 합니다.
유럽의 경우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가 협력하는 사례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 단순한 민주주의의 요체로서 지방정부가 존립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경제, 복지, 문화 그리고 교육 등 다양한 분야가 서로 융합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할 때입니다. 그 중심에 시민들의 지방자치 정부에 대한 거버넌스를 넘어 경제를 공유경제로 만들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입니다.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 매칭 펀드 형식으로 결합되어 지속 가능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으로 더욱 가까이 갈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소통하는 정치, 100만 성남 시민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쓴 소리를 들어야 할 때는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 통 큰 정치를 펼쳐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이덕수 의원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발언기회 드릴까요?
거기서 말씀하실래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본회의 전에 의장님께서 저에게 어떤 내용을 시장께서 이석한다는 내용을 협의를 하셨는데, 야탑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걸로,)
예, 특강.
그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이 의사일정은 오래 전에 잡혀 있었고. 시장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개인 이덕수가 나와서 여기 시정질문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친목계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만 시민을 대표해서 모든 의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에서 시민이 질문하는 건데 어떻게 시장이 떠납니까? 전 도의회에도 이런 일 본 적이 없고 국회에서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닙니다. 6대 우리 후반기 들어서 거의 뭐 그냥 상습적입니다, 상습적.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받아주시는 의장님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의 위상을 지키고 의원들의 권위를 지켜야 될 의장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과를 해요?
예,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일방적으로 시장님을 이석하게 하나요? 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양해 구했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언제 얘기했습니까? 그냥 나갔지 않습니까.)
오늘 나가신 건,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도 모르셨지 않습니까.)
오늘 나간 건, 이덕수 의원님. 아까 이영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가시는 걸 못 봤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해하시고 그걸로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덕수 의원님이 그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지금.
아까 이영희 의원님, 이거 이해하셨잖아요. 내가 못 봤다고.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덕수······)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못 보고 나갈 정도로, 그냥 나갈 정도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오. 저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말씀을 하고, “의장님, 저 나가겠습니다.” 이런······)
됐어요. 이덕수 의원님 같은 얘기를 더 이상······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이해를 구하고, 그것이 연구(年久)한 우리 관례였습니다. 의장이 “시장님이 지금 어떤 이변이 있어 바쁘시니까”)
지금 저한테 손가락질 하는 겁니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나가셨어요. 그지요?)
누가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보통 시장이 이석하면······)
아, 시장께서 나갈 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의장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싹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얘기도 없이.)
(웃음) 예, 다음부터 무시 안 당하게 하겠습니다, 이덕수 의원님.
앉아주세요, 이제.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다음부터는 의장한테 꼭 얘기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자,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규 부시장께서 총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이번 200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는 이덕수 의원님과 지관근 의원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모라토리엄 극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시 지불선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간 재정운용 방만에 따른 재정유동성 위기 초래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할 법적 의무경비 1885억 원의 편성 필요성 때문에 대두된 것입니다.
연차별로 판교특별회계 상환의무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불유예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에서는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예산절감을 통하여 현재까지 4724억 원을 정리하였고, 연내에 판교특별회계 1500억 원을 추가 정리할 예정이며, 나머지 1061억 원은 판교택지개발지구 자산으로 정리함으로써 부채 정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불유예 선언으로 시민들의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예산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덕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특위 구성에 대하여는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회기 시에 부결된 사항으로서 의회 결정사항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을 통한 공개 토론은 적절한 시기에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5기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선5기 시정이 지향하는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시민 권리라는 신념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보편적 나눔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 자립을 돕기 위하여 행복·드림(Dream)통장 사업, 多·해드림(Dream)House 사업, 중증장애인 Safe-care 사업, 장애인 복지기금 확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황송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중원구 노인회지회 신축,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교육과 평생교육 실천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공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 창의교육도시 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도시조성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평생학습 문화조성 사업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건설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체육·예술 진흥입니다.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랑방클럽 그리고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미니콘서트 등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양지공원 내에 실내배드민턴장, 축구장, 인조잔디 풋살장 건립 등을 통한 생활체육 진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하이테크밸리 등 산업기반 조성과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과 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시민주권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북카페, 체력단련실, 아이사랑 놀이터 등 시청사를 개방하여 우리 성남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었으며,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하여 SNS, 시민소통관제, 노상방담, 매년 1회 주민 제안의 날 등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주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선5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행복한 시민도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몇 가지 시정질문이 더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부시장의 총괄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5기 복지정책 공약이행 실적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복지정책 공약은 총 16건으로 이중 취약계층 무한돌봄 운영 등 8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도촌·판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8건은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5기의 복지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에 주력하면서 일반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보편적 나눔 복지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생계 및 자립 지원을 돕고 아이사랑놀이터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책 노인복지를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 그리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시립의료원을 통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약사업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관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전 공사 내부지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례사업과 관련하여 시의회에 보고를 하지 못한 것은 당초 본사업과 관련 LH공사에서 11월 20일까지 토지매매계약 시한을 정하였기에 매우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 대한 보고를 간과한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의 사장과 본부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위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례사업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SPC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자본금의 10%인 5억 원까지 출자할 수 있지만 출자금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위례지구의 양호한 분양실적과 사업성 등을 감안, 공사의 배당률을 50%로 제시하여 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사가 얻는 수익은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재투자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원님과 지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남의제21 K모 국장 건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결과,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감독은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그 감독 권한이 있다고 볼 것으로 검토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모 국장의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정보획득은 어떤 경로로 했으며 발송비용 출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획득 경로와 발송비용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에 대한 개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 위 사실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발송비용은 공공요금의 지출사항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보조금에서 지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과 2013년도 전화비 고지서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관련자 문책, 보조금 축소 및 폐지, 시청사에서 퇴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제사무국장이 근무시간 외에 행한 개인의 정치활동을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단체 차원의 정치활동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감독권한을 행사한다면 의제 내부규정에 따라서 자체 징계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는 법률자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에 따라 의제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은 과잉대응의 측면이 있는바 향후 운영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로 기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성남시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의제21 사무실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 면적에 의거 시청사 기준 면적 외에는 공공기관 등에 임대하는 현실에 비추어보거나 청사 밖 임대 시 보증금의 상승이 예상되는 등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5기 복지정책 공약 이행실적 평가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교육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사항은 총 8개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7개 사업은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각급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13년까지 경기도교육청 대응사업으로 486억 원을 투입해서 화장실, 급식실 개선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냉·난방기 개선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학교 내 문화체육시설 설립 및 지원입니다.
두 개 학교에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기준에 미달된 관내 44개 초등학교의 놀이시설을 경기도교육청과 50대 50으로 대응 지원하여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상교복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 3월 성남시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센터 및 영어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영어체험센터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두 곳,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입니다.
기초학력이 미달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0개교에 67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 전 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까지 친환경 쌀 구입비 차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고등학교까지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판교박물관의 정식 개관으로 성남의 역사, 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향토 민속놀이 재연 및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등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시민예술 중심 지원 정책으로 시립예술단의 육성 지원과 관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능 특기부를 지원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시립예술단은 정기연주회 및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과 미니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성남아트센터 야외이벤트 광장에 객석을 설치하고 시민회관 지하1층과 큐브플라자 2층에 사랑방아트홀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복지정책 추진으로 사랑방문화클럽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성남시가 지역문화뉴스 1위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과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이덕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덕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제21사무국장이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데 몇 시에 어디서 했죠?
발송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행동인 거다고 백 번 이해하겠습니다. 단 그 비용 보기 위해서 전체적인 감사를 해달라는 것이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감사를 한다는 것이, 해야 된다고 요청하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하는 거 방조하실 거예요? 또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청사가 압수수색 당하고 검찰로부터.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당장 퇴거하세요!
들어가세요.
경고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과오를 공직자 여러분들 지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 끝까지! 제가 민간인이 돼서라도 끝까지 책임 추궁하겠습니다! 한 번 물면 안 놓는, 모 언론에서 그러더만요, 저를 진돗개라고. 끝까지 제가 물을 것입니다!
예, 부시장님 나와 주세요.
답변서에 보면 “특위구성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적절치 않다. 아까 말씀하신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이 말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런 말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답인데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기가 적절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표명만 해보세요. 저희 의회에서 화답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한 공개토론, 적절한 시기에 검토하겠다. 어느 것이 적절한 시기입니까? 지금이 적절한 시기지 의회에서 요청을 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해서 오해를 풀자는데.
주선하겠습니다. 12월 안에 하실 수 있어요? 할 용의 있습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 나오십시오.
LH공사는 우리 안전행정기획국에서 지도 감독하죠?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죠. 과원들이?
토지매입금액이 3482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353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에 LH에서 공문이 와서 감정 평가, 땅 금액이 책정이 되었으니 353억 원 입금하라고 요구했어요. 20일까지. 담장국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업무 잘 챙기시고요. 감사드리면서 이래서 시장이 필요한 겁니다.
(웃음소리)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최윤길 박문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최홍수 이성덕 허상범
김진영 김희선 이종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이상복
의사팀 한인수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문명배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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