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4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김철홍·장윤영·장영춘 의원)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김철홍·장윤영·장영춘 의원)
오늘은 시정질문하실 분이 세 분으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질문을 한 후에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중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으로 요즘 가장 어려운 이때에 수고가 더욱 더 많으십니다. 또한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최순식 부시장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우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주체에 대하여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서현골프연습장은 공원 부지내의 체육시설로 시가 지정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장모라는 민원인이 그 곳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허가를 신청하였으니 어떠한 사유인지, 전임 오성수 시장 재직시 허가를 불허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 현재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치 서현골프연습장 설치 허가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성남시가 승소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실제 이 내용은 그렇지 않으며 단지 진입로 45평 녹지공간에 대한 도시계획 권리 부서가 누구인가에 대한 헌재 판결에서 성남시가 승소한 내용으로 경기도가 도시계획 권리가 있으냐 아니면 성남시가 도시계획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민원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민원인에 대한 재산권 또한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진입로 45평 녹지공간에 대한 땅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민원인은 애당초 잘못된 체육시설 계획으로 인하여 수년간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보아왔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녹지공간에 대하여 진입로 미허가시 민원인이 손배소를 신청하여 패소할 경우 그것에 대한 구상권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또한 최근에는 시에서 민원에 대하여 서현공원지역 대신 다른 타지역을 대토로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수개월동안 지연시키고 있으며 실제 대토를 제공하여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으로 당연히 허가지역임에도 임의로 시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민원인에 대한 손해를 줘서는 안 되겠고 또한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위치 선정이 불가하다면 즉시 대토를 선정하여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처리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상당한 망설임에 당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공무원을 그렇게 죽이면 지역구 사업 즉, 산성동과 복정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독불장군은 되지 마라. 저는 누구를 음해하거나 인생을 망치고 훼방 놓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공무원 조직의 근간을 허물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시민의 중지를 모아 시의원들이 가진 애향심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동과 발언과 방향 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본의원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참 뜻을 이해하시고 시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전자의 경우였다면 시드니 디자인총회에 대해 조목조목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각 실무부서의 오랜 노력을 민원대책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을 자행할 것을 지시한 오만방자함을 폭로했을 것입니다. 시의원이 보는 자리에서도 실무과장을 불러 쪽지를 전달하는 측근들의 방약무인함을 이 자리에서 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구조상 하위직 공무원들만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하고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뼈아픈 현실에 본의원은 한계를 느낍니다. 단언컨데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공무원의 사기를 죽이거나 기강을 흐트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를 복돋아 새천년 새도시 건설에 일익을 담당케하여 보람과 더불어 살만한 성남시 건설을 위해서 입니다.
짧은 기간 제가 느낀 성남시의 공무원 조직은 근본적으로 일을 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시일변도입니다. 하위상달의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창의력을 요구받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의견 묻지 않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 한 통에 업체와 정책과 세부안이 바뀝니다. 의견수렴과 건의를 받는 대책회의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것을 통보 받는 것이 성남시의 회의 형태입니다. 이러다보니 공무원 조직은 눈치를 보는 조직으로 전락했고 그래서 비주류는 없습니다. 오직 주류만 있으며 주류 중에서도 실세와 비실세가 존재하고 삼인방이니 오인방이니 하는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똑똑하다고 하는 소문난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 조직을 떠났고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그 중에서도 고위직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사인하기만 조급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사도 묻고 좋은 의견도 물어 아이디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공부해야 겠구나, 열심히 하면 나도 승진할 수 있고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신바람 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공무원이 신바람 나면 시민들의 민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시민이 공무원을 칭찬하고 칭찬 받는 공무원은 시민과 더불어 시장을 존경할 것입니다. 각설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구 93만 장차 100만이 넘는 도시 경영을 책임진 고위공직자라고 한다면 꼭 일주일 전이나 수삼일 전에 질문내용을 넣지 않아도 답변할 수 있는 몇 가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77회 때 전국적인 망신을 언급하며 앞선 정보도시론에서 기안서 등에 표기된 이메일과 관련된 답변에서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시정했다라고 했으나 오늘 아침까지도 그대로 웹마스터라고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난 4월 중동 등지에서 실시한 열린 반상회에서의 약속 및 상임위에서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와 본 시정질의에서 나오는 답변 믿어도 좋습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각 기업과 금융기관 등에서는 업무의 효율화와 시너지효과를 위한 넓은 의미의 SI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남시는 예를 들어서 물에 관한한 수도물,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을 정수과, 수도과, 건설과,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주차장에 관한한 교통행정과, 건설과, 시설관리공단 등 산재시켜놓고 땅과 건축에 관한 10여개 과에서 분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수시로 소관 상임위를 바꾸어 행정 감시의 기능을 비능률적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매번 겪는 시정질의 현장에서 느끼며 하는 질문입니다. 시정질문을 하면 답변 준비에 땀 흘리는 청내의 6급, 7급 공무원의 노고 때문이고, 특히 보충질의 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하는 질문입니다. 보충질의를 포함한 시정질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93만 시민을 대신한 시의원이 하는 것이고 시정을 담당한 2,600명의 공무원을 대표해서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준비할 때 보면 서기나 서기보나 주사나 주사보가 왜 그렇게 난리가 납니까? 시정질의는 그 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첫번째 질문 하시는 답변 믿어도 좋냐라는 질의가 나온 것입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치구와 군을 뺀 전국 71개 자치시를 대상으로 도시 경쟁력을 금년 6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도시경영기반에서 1위는 과천이 차지했습니다. 용인은 4등을 차지했는데 성남은 68등을 차지 했습니다.
도시경영활동 결과입니다. 용인은 7위를 했고, 수원은 9위를 했는데 성남은 21위를 했습니다. 도시경영 성과, 성남은 68등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과천은 4등을 했지만 우리의 성남시는, 235개 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10위 안에 드는 성남시는 71개 시 중에서 60위를 차지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성남시가 왜 최하위군에 속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성남시가 지난 1년 동안 준비한 조치 내용은 무엇이며, 성남시의 명예회복을 위한 향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서 바로 성남시가 올해 한국지방자치경영 대상에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신청한 결과 서류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장기발전 비전에서는 전부다 평균이하가 나왔습니다. 장기발전 비전 설정, 단체경영의 이념 및 정책, 비전의 가치 전부다 평균점 이하입니다.
경영활동 분석, 인적자원 육성이나 내부경영체계, 외부경영활동 전부다 백점 만점에 50점대입니다.
그리고 내부경영체계, 까만 게 성남시입니다. 전부다 중간점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 성남시 발전을 위한 제언 이 내용만 참조했었어도 올해 지난 21일 발표했던 시정연설은 훌륭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성남시는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그때서 이 자료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남시의 기반은 너무나도 훌륭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경영 현상에서 보면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고, 공공부문의 역할분담이 미흡하며,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이 미약하고 개혁마인드가 부족하다, 고객만족행정의 실현이 미흡하다 등 성남시의 취약점이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6월달에 성남시에 송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이 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혁신? 아예 제어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같은 도시지역인 분당구는 반딧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에서는 고기가 잡히고 있지만 중원, 수정구는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 많은 원인 중 중요한 것은 성남시의 기본시설 중 하수시설에 가장 커다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분당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어 원활한 하수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정구와 중원구는 오수와 우수가 구분되지 않는 합류식 하수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계속 하다가는 수정과 중원구는 영원히 분당구와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 묻습니다. 수정, 중원 지역에 재건축이나 하수관 확장과 교체 사업 및 일반 주택 신축시 하수관의 분리를 강제하여 장려금이나 지원금 등의 지원으로 장기적으로 분리식 정책을 펼 의지가 없는지 묻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건축이나 정보통신 등 전문분야 사업 수행시에 있어서, 사업체 선정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회계과 및 총무과 등 행정직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와 사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등 공공부문 건설에 있어서 관리부서가 사업을 주도합니다. 전문부서인 건설과나 건축과 같은 경우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터파기 공사 같은 것이 빠집니다.율동 공원에 분리식이 아닌 합류식 하수관 설치로 해서 오염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전문부서에 맡길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전문부서가 책임지고 시공 후 관리를 이전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할 의지가 없는지를 묻습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보통신부 훈령입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최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기술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준비단계와 실행단계의 연속성을 위한 최상의 결정이었는데 성남시에서는 이것이 고액공사의 수의계약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성남시에서 시행한 협상에 의한 우선 계약에서 전혀 사업실적이 없는 회사들이 선정됐습니다. 기술력이 우수한 회사는 기본적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선정에 참여했던 교수들도 왜 그 회사가 선정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미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시행되는 우선 협상은 앞으로 참여 안 한다, 거기는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 있다. 26억짜리하고 7억짜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계약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본회의 때 김병량 시장님께서 이 좋은 종이에 시정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제가 따로 뽑아서 아무리 분석을 해보더라도, 이번 시정연설문은 지난 98년도 선거 때의 공약과 98년도 시작하면서 하신 시정연설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 더 들어간 거 있습니다. 백궁.정자역. 그 외에는 거의 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판단컨데 이 안에 있는 사업 내용들은 2,600명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입니다.
성남아파트형 공장에 테크노파크와 안산에 가보셨습니까? 예산 200억이 넘게 사업추진되고 있는 것, 대구 테크노파크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김미희 의원이 질의한 노사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데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분석을 해도 계속 사업과 기존 사업계획 및 구성사업의 열거입니다.
새천년을 위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공무원들의 머리를 빌려서 새로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책보좌관실의 설치근거와 그 사무분장과 업무 분장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시에서는 작년 10월 10일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이 속에서 정책개발연구단도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위원회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조목조목 적혀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정책개발연구단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5급 공무원을 비롯해서 4명의 공무원과 박사급 민간인 한 명이 팀으로 구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지금 현재는 8명의 공무원과 박사급 민간인 3 명이 구성되어서 놀라운 성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요.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지금 주로 연구했던 것입니다. 오정동 공업단지 조성, 고광동 선사유적 공원조성계획, 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 타당성 검토, 송파구청 선진시책 연구, 부천시 아남미디어 협력체제 구축방안,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 지역정보화 전략수립, 시정팀 6개월 평가분석, 공직자 내부토론회 활성화, 벤처마킹 추진. 수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됐고, 실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정책보좌관실은 지난 수많은 시정연설 때마다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직제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무분장도 없습니다. 업무분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무분장과 업무분장이 없다보니까 못할 일 또한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시장님의 뜻인가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의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사무분장 만들어 주시지요. 업무분장 만들어 주시지요. 직제에 정식으로 넣어서 할 일을 정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요즈음 신문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정책보좌관실에 대한 질의가 준비될 때면 수십통의 전화가 와야만 됩니까? 이유를 묻습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라고 하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 정책보좌관실은 98년 6월달 시정 인수단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공무원과 모든 업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혹은 해소해야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미리 질의 내용을 전달해 드린 한 가지 내용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날에 부시장 주재하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유럽식 박물관 등을 만든다라고 하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유럽식 박물관에 집어넣을 물건은 있느냐고, 유적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구시가지는, 수정, 중원 지역은 김현욱 전 서울시장이 지표조사 없이 밀어버렸습니다. 분당구는 노태우 대통령이 그 어떠한 문화조사나 지표조사 없이 그냥 밀어서 성남시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유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회관 창고에는 영창대군,
너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제79회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정기회가 성남의 비전을 설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정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문하면서 지식기반, 새로운 시대의 변화, 새로운 도전을 2000년 우리 시의 화두로 결정하셨습니다.
시의적절한 실천 화두로 실천 참여의 여하에 따라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3일간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집행부 스스로가 말로만이 아닌 새시대 새화두 실천 참여의 의지가 강력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시의 장래가 걸린 행정철학 내지는 경영철학을 논의하는데 책임없는 실무 계장급이 작성한 답변서를 생각없이 고식적으로 낭독함으로써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실망케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부터서는 실무담당자가 무책임하게 작성해준 답변서를 낭독하지 마시고 답변자의 소신과 철학이 있는,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새시대의 새화두인 지식기반 시대와 관련해서 행정의 최고책임자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지식사회로, 근육에서 두뇌에 기반한 경제로, 대량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생산으로' 등으로 표현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는 지식이 새로운 고부가가치와 생산성을 유도하고 종전의 수확체감이 아닌 수확체증의 특성을 갖는 사회로 이끄는 주요 생산요소가 되어 경제성장의 제일 큰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Peter. E. Dructer 등 미래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께서 새시대에 맞는 '변화'와 '개혁'의 Mind를 갖고 계심을 100만 시민과 더불어 다행으로 여깁니다. 지식기반으로의 변화의 시대에 개인이나 조직이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를 검토해 봄은 성공적인 지식기반 이행을 위해 효과적일 것입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변화에의 적응 곤란 이유로 변화의 속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의 내용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이전부터 '변화'와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줄곧 주장하여 오셨습니다. 지속적인 시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변화나 개혁이 미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미진한 이유를 찾아내어 그에 대처함이 현명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앨빈 토플러의 지적대로 '변화의 가속화 된 속도'를 우리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 질문은 7가지 주요시책 사업추진에 대한 그런 질문이 아니고 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올시다. 변화와 혁신을 포기치 않으려면 우선 '변화의 가속화된 속도'에 대응하는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예견되는 문제점의 사전파악 대처'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의 기본자세입니다. 매우 마음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판교.삼평 개발시 첨단 벤처산업을 조성 육성하겠다는 좋은 계획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바 벤처산업은 고부가 산업으로 수확체증의 원칙이 적용되는, 돈벌이 잘 되는 산업이지만 100개 기업 중에 1.5개만이 성공하는 매우 성공률이 적은, 좋기는 하지만 창업에 어려움이 많은 산업입니다.
Joseph A. Schumpeter 및 Israel. M. Kirgner 등 저명한 학자 및 전문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을 창업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건이 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창업기업가, 혁신, 조직체제 창조, 가치창출,이윤추구 여부, 성장성, 독특성, 창업주 겸 경영자 등의 8가지 요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상의 8개 사항은 질문자 저 스스로 관계 전문서적을 공부하면서 습득한 지식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저 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훨씬 많은 연구를 하였으리라 예견됩니다.
집행부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벤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 및 사전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들이며, 이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아침 부시장께서 '벤처 투자 가이드 북'라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별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또한 판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첨단.벤처단지의 조성을 권유한 최초의 Idea 제공자가 누구이며, 최초의 Idea 제공자와 벤처산업조성에 관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누히 강조한 바와 같이 벤쳐산업은 중단없는 혁신과 변화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우리 시의 여건으로 보아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불러 일으킬 기업풍토를 현재의 여건에서 조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신다면 그 논거와 실증을 들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저의 판단으로는 간단한 법령 해석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보아서 그렇게 혁신과 개혁이 계속되리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3. 시장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비전과 지역테마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시민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지역테마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역테마의 선정을 위해서 시장께서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테마가 있는 지역은 성장, 발전하게 되어 있음을 일본 '오오야마' 마을의 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40여년 전 해발 100m에서 600m의 산간 구릉지인 일본의 오오야마 마을은 가난에 찌든 농촌마을로 젊은이는 거의 도시로 떠나고 남은 것은 노인들과 가난뿐이었습니다. 당시의 마을민에게는 행동목표가 있는 노동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마을민에게 희망과 노동의욕을 생성케한 원동력이 바로 지역테마였습니다.
즉 '매실, 밤나무 심어서 하와이로 여행가자!'는 소위 NPC 운동이었습니다. 지역테마를 설정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은, ①어른, 어린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하고, ②입장과 경험, 생각과 역할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테마여야 한다고 열성적인 지방자치 학자 강현기 교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찌든 오오야마 마을을 부촌으로 만든 '매실, 밤나무 심어 하와이 가자!'라는 테마가 있듯이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민을 생동케하는 지역테마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지역테마를 발굴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지식기반 행정의 훌륭한 실천과제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질문 4. 며칠 전 시정연설에서 우리 시를 대대적인 녹화사업으로 '물'과 '녹음'이 풍부한 도시로 만들겠다 하였는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가로수가 많이 죽었습니다. 보니까 오늘 답변서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단지 우리 실무국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식재 시기, 보니까 죽은 나무가 3월달에 다 심었어요. 3월에서 5월.
지금 식재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식목일을 바꾸자는 그런 전문가의 제안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나무를 심어야 가장 잘 산다는 것입니다. 활착하는 시기에 나무 심으면 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전부다 3월달에 식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전문가가 없는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서 뭐합니까? 관리를 잘해야지. 경영은 관리이고 관리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대대적인 녹화 사업보다는 기왕에 있는 나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물과 녹음의 관리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심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는 일이 아니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질문 다섯번째 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6,116억 7,493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대충 보니까 '축제', '회관건립', '경진대회', '연구소 내지는 위원회 운영', '공모전' 등등 외형에 너무나 치중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 순위의 결정에 좀 더 고민하는 자세가 요망됩니다. 예컨데,
깨끗한 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취수원의 확보, 정수장의 원활한 가동, 배수관로의 확보 등이 요구됩니다.
우리 시의 현재의 입장에서 1일에 소요되는 수돗물의 필요량은 수정, 중원, 분당을 합하여 총 62만톤이 필요합니다. 축제나 경진대회에 비용을 쓸 일이 아니라, 62만톤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한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도 결국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왕에 포장된 도로는 그 수명을 최대한 보장키 위하여 5년∼10년 사이에 1회씩 덧씌우기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99년도의 덧씌우기 보수공사의 소요량이 얼마이며, 그 실행량은 얼마입니까? 사업량과 함께 사업비용도 답변해 주십시오.
수억원이 소요되는 음악회 개최 보다는 물이나 도로에 대한 관리는 최우선 순위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질문 6. 시정연설문을 위시하여 각종 인쇄물의 외형이나 지질이 너무 화려하고 사치스럽습니다.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화를 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대는 가치가 있습니다.
실패, 성공은 몇 번의 실패 끝에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시정연설문을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인쇄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독특한 개성과 능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변화이어야 됩니다. 너무나 지나친 외형의 변화를 요구함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단 변화를 시도해본다는 그러한 의도 자체에는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질문 7.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지출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지출할 경우 지방자치법 및 예산편성의 지침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로 자치단체장의 문책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시 집행부의 예비비 지출결정과 관련, 사항별 예비비 지출사유 및 지출결정액의 부적정, 또한 의회 승인 절차 미이행 등 예비비 집행과 관련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닭죽촌 오수관 연결공사,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은 집행부의 예비비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 내지 관련 업무 미지로 큰 지적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닭죽촌 오수관 연결공사 건 외에도 처음부터 예측 가능했던 사항에 지출했던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집행부의 향후 업무태도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여덟번째, 우리 시의 채무액이 2,500여억원이나 됩니다. 채무에 따른 이자부담액이 너무 많아서 예산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한해에 86억원의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예산편성과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해 고민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 편의와는 전혀 상관 없이 특정인의 영업행위를 위해 산더미 같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가 수십억원을 부담하고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행위는 위법 부당행위로서 쟁송의 대상이 되고 소송결과에 따라 업무집행 주무자, 담당과장, 국장은 업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될 형편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행정감사 과정에서 서현동 234번지 주차장 설치건과 관련 담당국장은 사업주체를 시로 결정코자 하는 이유를 "도시주택국에서 당초의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이유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였다"고 증언하면서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꾼 이유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토지소유자가 설치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행정감사시에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에 제시한 이 회의록은, 사무국에서는 집행부에 갖다주세요, 이 건과 관련하여 도시주택국장이 "꼭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증언이 수록된 복사본입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나 행정행위의 타당성 측면에서나 공영사업의 민영에로의 이양이라는 시대변화의 흐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차장 설치 주체를 개인으로 함이 타당한데 기왕에 토지소유자가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그 시기를 앞당겨서 주차장을 설치토록 방침을 결정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침결정의 시기를 어느 때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행정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 예로 예산의 선심성 논란, 판교 개발 문제, 백궁역 일대의 용도변경 문제, 신흥아파트 건설 문제, 인사행정의 문제점, 예산 집행 및 의회 승인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문제점, 행정조직체계의 비효율화 즉, 예를 들면 도면을 볼 줄도 모르는 부서에서 수백억의 대형 공사를 시행해서 주무 부서로 조직개편하여 그 결과 대형 공사의 관리 불철저로 인한 막대한 하자 발생 그리고 언론에 이처럼 '관 공사 넋 나간 설계'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조직체계의 혼선, 집행부 직원의 미온적인 업무집행태도 및 관계공무원의 관련 법령 해득의 미숙, 혁신과 변화의 미진, 지역 테마의 부재 등등 행정 불안 현상이 표출되고 있는 바, 집행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심혈을 기울여 연구 모색해 내야 할 때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 요구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고 낡은 구시대의 생각, 인습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진단해 봅니다.
개혁과 혁신의 구체적인 시련의 일환으로 지각 있는 단체장들은 판공비를 공개하는 그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주문하셨듯이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이 우리 시 행정을 한 차원 높이는 의미 있고 유익한 시정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량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문 중에 서두 부분에서 시정에 대한 또 집행부의 책임자인 시장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로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질문 가운데 시정질의의 주체와 답변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회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자치의 본질상 질문의 주체는 의회와 의원입니다. 답변의 주체는 시장과 집행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1항의 규정 조례관계규칙에 의하면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의회에 출석을 해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업무의 성격 업무의 질과 양에 따라서 위임 전결 규정이 있고 거기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집행부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장도 옛날과는 달리 93만의 시민에 의해서 선출이 될 때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최대한으로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집행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윤영 의원 질문하신 한국능률협회가 발간한 한국의 도시경쟁력 평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내부경영활동의 경우에 97년 66위에서 21위로 상승한 반면에 도시경영성과 즉 도시경쟁력, 도시생활의 질, 세계화 이런 부분은 세계화, 국제화 지표인 항공, 수상, 운수 업체수 등에서 뒤져서 68위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7년의 경우 62위 였습니다.
다음 도시경영자원 및 기반 지표 즉, 지역자원이나 기술, 정보, 기반 시설, 사회화합 및 안정면에서는 68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종합평가에서 97년 72위에서 98년에는 60위로 12단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장윤영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의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 입어서 99년도 11월달 한국능률협회에서 발표한 제4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공적 심사결과를 보면 총 22개 평가 자치단체 중 200점 만점에 저희 시가 130점으로 평균 110.28에 비해서 상위 그룹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99년 10월 문화일보가 창간 8주년을 맞으면서 조사한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소프레스 글로벌리서치에 의하면 주민만족도 부분에서 수도권 25개 도시 중, 서울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천 1위, 성남 2위, 안양이 3위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그동안 시정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 특히 의회와 의원님 여러분의 열성 어린 충고와 노력에 힘 입은 바가 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 입은 바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과 도움 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한국능률협회 평가에서는 주로 하위 순위 도시는 수도권 신흥 위성 대도시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족도시로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천 65위, 고양 58위, 안양 46위, 의정부 64위, 동두천 71위 이렇게 나와있는 것으로 봐도 그 도시의 대부분들이 자족기능이 부족한데서 오는 그러한 평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행정운영분야인 도시내부경영활동은 66위에서 21위로 45계단 상승했음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성남의 미래 비전 구체화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디자인 및 첨단 정보 도시 추진, 판교 개발 필요성을 더욱 입증하는 하나의 분석이라고 저 자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수단과 목표에서는 매우 뒤져있고 과정에는 진전을 보이는 상황으로 평가를 합니다. 기반시설 강화와 미래 비전 구체화를 통해서 수단 부분과 목표 부분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윤영 의원께서 시정연설에 대한 말씀, 그리고 장영춘 의원께서 같은 맥락에의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75회 개회시정연설이 시장의 선거공약 그리고 취임사와 대동소이하고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하는 지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 임기는 시장이 4년간 그 지역사회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에 책임을 지는 시장으로서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전략의 전환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기본사항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변화 내지는 개혁이 뒤따라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믿은 시민들이 선출해 준 시장은 시민과 기위 약속이 된 시정의 기본을 뒤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의 보좌의 기능에 대해서는 부천시의 사례도 알고 또 부천시장과 장시간 그 문제에 대한 장.단점을 토론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전문적인 정책 보좌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지역내의 대학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어제도 관계 대학의 책임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역사회와 대학간의 제일 협력 유대 관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미시간대학의 책임자와도 장시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원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 대로 기위 만들어져 있는 연구소의 기능이 활성화 되면 보다 나은 정책의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영춘 위원께서 지식정보기반 마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변화의 시대에 대처능력 배양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은 20세기는 자본이 중심이었던 사회였으나 다음 세기는 사람이며 지식이 경쟁력의 핵심인 사회가 도래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엘런과 헤밀턴의 97년 한국보고서에 보면 지식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는 한국은 1등 국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도 있습니다. 지식기반 사회란 부가가치 창출이 주로 지식과 정보의 생산, 전달, 사용에 기초한 사회를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OECD선진국의 GDP의 50%이상이 지식기반에 의해서 창출되는 현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의미를 넘어서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사람을 키우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21세기 인터넷시대의 흐름을 바로 알고 능동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공직자의 발상의 전환이, 생각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께서도 같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93만 시민의 하나 되는 시민화합 그리고 민.산.학.관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 역량의 총의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표현들을 합니다. 결국 중심은 민의 참여와 공직사회의 시대 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인터넷 시대에 맞는 정보화 기반 그리고 활용도의 활성화를 기해나가야 한다고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공직사회 발상의 전환을 위한 노력, 끊임 없이 재충전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수련을 위해서 동부권 시장, 군수들이 협의해서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나은 지역에, 우리보다 앞선 선진지역에 가능하면 외국의 사례까지도 벤치마킹하고 전산이나 디자인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도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직,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한 뜻도 바로 여기에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자율성, 창의적 사고가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지역사회가 특히 성남시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민사회의 열린시정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우선 공직 내부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건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러한 때 모든 공직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시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사고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점전적으로 경영마인드를 키워나가고 자리를 잡아나갈 것입니다.
다음 민.산.학.관하고 네트워크의 구성입니다. 시민화, 시민 참여, 민.산.학.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직접 참여해 주셨고, 의도했던 만큼 아직은 성과는 미흡하지만 이제 기초는 닦아져나가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방식은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함께 이기는 흔히 얘기하는 윈윈방식의 전략적 결합이 민.산.학.관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시정에 관련된 모든 부서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그러한 지역사회가 가장 바람직하고 그런 지역사회만이 발전할 수 있는 내일이 보장되는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면은 많이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정의 다방면에 시민 모두의 참여와 그리고 관계 학교나 연구소 그 외에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애정과 적극적인 내일을 향한 그러한 의지에 그러한 생각에 바탕을 두는 시민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 시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밝혀둡니다.
다음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탠포드대학하고 UCLA대학이 처음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네티즌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언론을 제4부라고 합니다. NGO를 5부라고 일컬습니다. 이제 오는 시대는 네티즌의 시대라고 예견들을 하고 그렇게 지칭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저희 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행정정보화 시설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 정보화 교육, 인터넷, PC방 개설, 네티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시장은 우리 시내에 있는 네티즌들과 처음으로 만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정보화를 위해서 민간 영역까지도 함께 참여해서 빠른 시간내에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키우고 이 정보화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가 앞선 그런 정보 도시의 기반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산업정보화 차원의 정보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터넷 시대를 맞아서 미지의 세계인 21세기 사이버 성남 영역을 새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장 위원께서는 이러한 때에 예견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벤처는 결국은 도전과 모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그러나 1/10이 되었든 1/5이 되었든 성공의 확률은 낮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내일은 기약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내일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 위원께서 부시장께서 드린 자료를 보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의 처지에서는 장 위원께서 질문을 주신 판교, 삼평 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관련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처음 정보산업 이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줬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언과 자료를 얻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6.27선거 전에 학계에 있는 분들, 그 외에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평소 제가 알고 있는 성남지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내일 희망이 없는 그러한 지역사회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이에 대한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조언을 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장영춘 의원님입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 참여했던 학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굳이 그 말씀은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초 11월말까지 예정되었던 용역결과 보고가 약간 늦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두 차례는 받았습니다만 일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20일경 연말 안에는 확정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고서의 제출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시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 특히 판교.삼평지구에 정보통신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저의 처지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보고서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이 된 이후, 또 개발과정부터 과연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관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챙기고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공개적인 보고를 드릴 처지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회와 함께 정보의 공유, 그리고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나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카이스트의 원장 그리고 학과장들 만나서, 또 유선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영춘 의원께서 21세기 비전과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의 지역 테마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테마가 분명해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지난 7월 시민의 날에 시민들에게 새천년을 맞으면서 10가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제안내용 중에 새천년 우리 성남 지역의 지역테마는, 미래비전을 바로 정보화, 디자인, 문화도시 이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정보화,)
정보화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문화도시. 이 10가지를 요약하면 바로 이렇게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디자인은 산업, 생활, 도시와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고부가가치 분야이고 선진국의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것, 또한 지난 11월 10일 대통령께서도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디자인 진흥 확대회의를 갖고 우리 정부에서도 향후 5년간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집중 투자와육성 시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하는 발표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지역 나름대로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지난 7월에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달라졌느냐면 독일 같은 데 보면 'Maed in Germany'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안 씁니다. 'Germany 디자인'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실은 경기산업디자인전, 우수산업디자인전을 우리 성남에서 열었습니다. 시가 지원하고 공동주최를 하면서 처음으로 경기산업디자인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우수산업디자인전을 지금도 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할 것입니다. 1일부터 5일까지 분당 주택전시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도 결국은 우리가 디자인의 특성화 도시로 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첫걸음입니다. 그래도 5개국이 공동 주관해서 하는 AS 젝스까지 라고 하는 명제를 걸고 하는 국제산업디자인전이 15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그 주관하는 분도 뉴욕에서 몇 차례 전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장도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참여를 하고 우리의 변화상을 직접 봐달라고 하는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디자인은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하나의 밑받침이 되는 새로운 시도에서 이러한 화두, 이러한 지역의 테마를 만들어가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1년 디자인대회' 저희로서는 준비는 안 되어 있을망정 지금부터 함께 할 때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분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충고를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디자인 분야는 판교.삼평지구 개발을 통해서도 디자인의 각 분야가 표현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보화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은 이제 수단이 아니라 인터넷 시대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 또 다른 사이버 성남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드렸던 대로 금년안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시민 생활, 행정, 산업부문에 걸쳐 정보화 정책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네티즌과 시정과의 만남, 시민정보화 교육 등을 통해서 민간차원의 정보화 여건을 마련하고, 행정정보화 차원에서는 전자결재의 활성화, 물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일부 보도도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의 활성화, 행정정보망의 확대 등을 통해서 전자정보 만드는데 한 발 앞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재편을 하고자 백현유원지 부근에 벤처단지를 우선 조성하고, 판교개발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 작업과는 별개로 앞에 말씀드린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나가고, 지금 구체적인 협조단계에 와 있는 카이스트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 문화예술 부문은 기반시설의 구축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문화예술회관을 곧 발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교육청에 문화의 집도, 약간 시간은 늦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음 문화축제나 마을축제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을 통해서 시민문화의식 고양과 문화역량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만 하나 의원님 여러분, 특히 지적하신 장영춘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와 관련된 투자는 생산성이 없고 소비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날 때 그 사회가 문화지식기반 사회의 터전이 만들어지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문화나 예술이 소비성 분야이고 도로를 내고 집을 짓는 것만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어제의 개발시대의 생각에서 한 걸음 먼저 벗어나는 사회가 바로 21세기를 준비하는 사회라고 하는 평소의 제 생각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모든 삶이 문화요, 문화적 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는 사회, 그 외에 지식 기반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70년대 수정, 중원구와 90년대 분당 개발은 중앙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집행부든 시의회든 시민이든 우리 시민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지방의 논리에 의해서 판교.삼평지구도 만들어져야 하고, 우리 성남의 내일도 중앙의 지침이나 시장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열린 시정을 시민께 약속한 시장의 생각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할 수 없고 30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행사를 얘기했던 것은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 생각이 일치합니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육체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정신입니다. 정신에 바탕을 둔 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문화가 없는 경제의 건설이니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은 꼭 문화를 위한 발달이 무슨 행사니 무슨 집 짓는 거니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문화가 발달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에 접근해 보자 그런 의도로 그랬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병량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장 의원님 질문에 오해가 있었다면 다시 정정합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정회한 다음에 하시죠.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그러면 정작 총괄답변에서 부족하고 정말로 시장께 정책적인 그러한 질문을 해야 되는 의원들은 더 이상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맥이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 누차 지적됐지만 답변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글자를 읽는 시간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시정질문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질문이라는 것이 1차 질문에서는 말을 꺼내기 위해서 말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보충질문 시간인데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하자면 시장님과 또 우리 의원과 서로 대화가 오고 가면서 바람직한 시정의 방향이 잡혀지는 것인데 이런 대화가 없이 일방적인 어떤 얘기로 끝나버린다면 이런 시정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하나의 예로서 제가 지난 의회 때 중앙시장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중앙시장 문제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았던 사항이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IMF 시기기 때문에 더 더욱 그러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현대화 되어야 되고, 그러면 재건축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부시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답변 내용은 그러면 상인들을 만나보고 전문가들과 얘기한 다음에 가능하면 공청회를 열든가 새해에 용역도 세워보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어요.
그 질문을 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 감사자료에 나온 답변은 몇 년 전 얘기였습니다. 2년 전에 중앙시장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상인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현대화는 다 찬성하지만 당장은 팔지 않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 매입할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건대 지금 다시 얘기 꺼내면 상인들이 괜히 들뜨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계획도 없고 그래서 중앙시장 문제는 덮어두자, 이런 내용의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의 답변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그것은 시장님께 물었던 것인데 과연 시장님께서 중앙시장에 대해 얼마나 고민을 하시고 답변서를 검토하셔서 거기에 도장을 찍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어제 질문을 했었죠. 어제 질문한 내용이 은행2동 시영아파트 관련해서 그 문제도 문제고, 더 문제는 구시가지 재개발 문제는 굉장히 엄청난 문제잖아요.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문제이고 터전이 바뀌는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고향이 파괴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엄청난 문제인데 그런 엄청난 문제를 용역을 주고 나서 그것을 마치기 전에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용역 중에 공청회 하지 않은 용역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고 또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용역이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거치는데 이번에 분명히 공청회가 정확히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12월 20일 전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용역을 마치기 전에 공청회를 열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반드시 공청회를 열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12월 4일이거든요. 공청회를 열려면 공고도 해야 되고 또 자료도 약간의 준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연구를 해오게 해서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시작을 해도 사실 20일 전에 공청회 열기가 빠듯하거든요.
그리고 또 공청회를 열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연구한 것을 보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2월 20일날 용역이 마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제 부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시장님께 보고가 됐다면 방금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없거든요. 어떻게 12월 20일날 결과보고서가 나옵니까? 내년 1월말이나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시장님 답변을 듣고 나서는 과연 어제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바로 시장을 대신해서 나오신 책임있는 답변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나가시면 안 되고 잠시 정회를 가지고 보충질문을 준비해서 정식으로 보충질문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실무적인 답변을 들어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사진행을 의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옛날과는 달라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질문주신 김미희 의원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해 7월 1일 시장에 취임하면서 의회가 열릴 때, 본의회 질문을 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한 번도 자리를 뜬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답변을 올릴 때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답변의 주체인 시장은 총괄적인 책임을 지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31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기관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답변할 때와 보조기관에서 답변할 때 여러 가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섭섭하시고 내용이 불충분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는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경우든 의회는 우선 우리 나라 국회부터 또 광역의회든, 기초의회든 그 법이 그렇게 보조기관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나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김 의원 질문주신 대로 도시계획 관련 분야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의 총괄적인 1차적인 책임은 도시국장, 담당 과장이 전문가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토론을 할 때 좀더 전문적인 분야까지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장인 시장이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사항은 당연히 시장이 답변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시장이 해야겠죠.
그러나 전문적인 분야는 그렇게 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한 차원 시정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모자람이 있고 집행부의 숙련된 의회의 대응 태세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우선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집행부를 함께 가는 동반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더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 주신 기존 시가지 계획에 대한 공청회 문제, 어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 정책, 중요 시책의 결정은 열린 시정이라고 하는 표방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에 공표하고 시민들의 동의와 합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간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경우 어느 일정기간까지 그것이 유보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미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이것은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지금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용역의 발주처는 성남시가 아니고 주택공사가 자기들 예산으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공청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타당성 조사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기회가 기본계획 수립 전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부시장께서도 공청회라는 뜻을 그런 요지로 의회에 보고했던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만 한 가지 오늘도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자리를 떠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여기에서 보고를 안 드려도 좋을 사항 같습니다만, 12월 3일이 우리나라가 IMF 체제에 들어간 2주년 되는 날입니다. IMF 강드쉬 총재가 그제 오후 늦게 와서 어제 아침 일찍 떠나고, 어제는 IMF의 아태국장인 나이스 국장이 서울모임에서 포럼에 참여해서 강연하는 것을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오늘 오후에 떠납니다. 그 나이스가 우리 지역에 오고 제가 점심을 대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도 많은데, 시간도 짧은데 어제 받은 강사료 1만 5,000불을 세금을 떼고 나면 1만 1,000불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저를 찾아와서 성남시에 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업무 가운데는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오후 일정에 대한 것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구차한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총괄답변에 이어 총괄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총괄답변을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저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사항 가운데 몇 가지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조직의 권위주의적인 문제, 또 공직자의 사고 문제, 또 변화 대응능력 등 이런 것에 관해서 참 여러 가지 좋은 충고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시장님의 취임 이후에 열린 시정을 모토로 행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기저입니다.
저도 열린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방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행정조직 내에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소규모 토론회 같은 것들이 종전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이렇게 많아가지고 우리 행정조직이 민주화된 조직이 되도록, 또 각 부서의 의견,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러한 노력때문에 우리 시에 회의가 너무 많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는 점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분야별로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정책토론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시는데, 저희 시에서는 정책전문가라든지 또 시민들이라든지 의원님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 또 행정에 개선해야 할 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경기도내의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저희 시의 각 부서와 대학간의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예를 들어 도시과 하면 경원대학의 도시계획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전문 지식을 보완을 하고 또 대학과의 정보 교환을 통한 행정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전에 비해서 대학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재의 충원면에 있어서도 국제통상과장이라든지 디자인담당은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함으로써 새로운 전문화 경향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윤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해서 우리 행정조직이, 보다 사기가 높은 가운데 보다 능동적으로 보다 전문화된 조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축이 되고 대신 업무량은 늘고 해서 우리 시청을 보게 되면 밤 열 시가 돼도 각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고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위직 공직자나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남 시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행정 성과면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평가에서도 우리 시가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국토연구원에서 평가한 주거만족도도 성남 분당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번에 상수도 업무의 평가에 있어서도 저희 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우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번 시 녹화사업에 있어서도 경기도에서 2위, 상반기 실업대책에 있어서도 경기도 내에서 1위,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장영춘 의원님께서 녹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물과 녹음관리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로수 식재 시기에 관해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사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보식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녹화사업을 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가운데 몇 가지 특색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짜투리땅 녹화사업인데, 짜투리땅 녹화사업은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무려 420개소의 짜투리땅을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가지가 정비가 되고 또 많은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특기할만한 것은 임면 녹화사업인데, 저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옹벽이라든지 방음벽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옹벽이라든지 방음벽 밑에는 저희가 담쟁이라든지 능소화라든지 이러한 임면 녹화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3년 가면 저희 성남시에 있는 옹벽이라든지 방음벽이 녹화되어서 푸른 성남을 완성시켜 주리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동사무소 담장도 헐어서 그 부분에 나무를 심고, 또 열린 동사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만 소방파출소 지붕위에 지붕녹화사업을 해서 파출소 직원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붕 녹화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시의 생명력은 녹음과 물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시에서 도시 녹화사업, 또 가로수 관리, 녹음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예산에 있어서 중점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해서 문화의 축제라든지 또 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외형에 치중한 것, 또 선심에 치중한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사업보다는 도로망 확충, 상수도 시설 확충 이러한 사회 간접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책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로마가 세계 정복을 위해서 먼저 한 일이 도로를 넓혔습니다. 도로를 먼저 넓히고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영토를 자기의 영토로 만들었다고 하듯이 이 도로는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입니다. 기본이 됩니다. 또 우리가 먹는 물도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도로, 또 생활의 본질적인 물, 이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수정, 중원 지역의 최대의 문제점이 도로문제입니다. 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저희들이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만 보더라도 도로 부분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고 또 상수도 시설 확충에도 많은 예산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적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님! 이 답변서 이외에 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어요?)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없지요? 각 국장님들 공히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이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와서 답변하시고 그런다면 다른 질문이 없으니까 이를 유인물로 대처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합시다. 행정국장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장윤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정질문 주체와 답변의 주체, 도시 경쟁력 평가 결과, 정책보좌관실에 관한 문제, 새천년의 구체적 계획, 또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지역 테마, 시정연설문과 관련된 가속화된 변화의 속도 대처능력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생략을 드리고.
나머지가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선협상대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자료에 의해서 생략을 해주신다면,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적에는 서류 내용이 똑같다고 한다면 서류로 갈음하자 라고 했는데, 만약에 답변이 여기 서류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갈음이 아닙니다.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 동문서답의 전형입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정책보좌관실에 대해서 제가 사무분장과 업무분장이 왜 없느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고 이 서류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보면 정책보좌관실의 위상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보면. 결국은 정책보좌관실의 폐해를 지적했는데, 그래서 폐지할 것을 바닥에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은 더욱 더 위치를 높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주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갈음할 생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답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충질문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 끝나고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분야의 사업 수행시 사업부서의 의견이 사업체 선정에 반영되지 못하여 계획수립 단계와 실천단계의 연계성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성의있게 서면을 미리 드렸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성남 비전과 지식정보 및 지식기반을 강조했던 바, 시가 지식기반시대의 구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과 두번째 질문하신 벤처기업의 성공률이 1.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판교.삼평지구를 벤처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예견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소상히 답변드려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소상한 답변은 받았고 다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98년도 및 99년도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각종 인쇄물에 대한 실과별 구청별 인쇄물의 종류, 제작 부수, 제작 단가,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자료를 성의있게 저희가 취합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예비비 집행 승인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요? 유인물과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78회 임시회 시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영춘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대로 다음 연도에 별도로 결산검사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하신 가운데서 전 의원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난 필요 없어요.)
(장내웃음)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가 99년도 도로 덧씌우기 보수공사의 소요량은 얼마이며 그 실행량은 얼마냐, 또 사업량과 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서현동 234번지 일원 주차장의 설치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이냐? 또 사업 주체 결정의 시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들어가세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웃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답변서 42페이지에 나온 것 이것 외에 다른 얘기 있습니까? 이 내용이에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현동 234번지 주차장 설치 주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99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관련 사항을, 법적인 사항을 질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이 올 때에 저희가 소유자들이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고, 또 사업 주체에 대한 결정도 그 때 짓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면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정구, 중원구에는 하수도 시설이 분류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향후라도 분류식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오.우수 분류해서 처리하는 데 대해서 하여야 한다는 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깨끗한 수돗물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취.정수장 확보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갈음해도 되겠는지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아무튼 사업 배정하는 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특별히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았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소장님! 장영춘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다루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그냥 "하겠습니다" 하면 안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김철홍 의원님께서 서현 동원 꽃포장 인가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진입로 허가 잘못으로 인한 구상권 관계하고 타 지역을 대토로 해서 민원의 해결의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허가 잘못에 대해서는 기 소송을 해가지고 진입로에 45평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의 권한 사항이라는 판결이 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 대토 관계는 저희가 민원인하고 몇 번 네다섯 차례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협의했는데 여러 가지 땅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위치 관계 등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중점 사항입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백현유원지에다가 대체를 해주겠다는 밖에 소문이 많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백현에 저희가 한 번 상의를 했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 해서 앞으로 다시 상의하도록 그때 그렇게 합의를 하고 지금까지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시에서는 앞으로 대체를 해줄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뚜렷한 대책은 아직 세운 것은 없고, 만약에 골프장 내에 여러 가지 본인한테 여러 가지 사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재원이 허락된다면 그쪽 그 분의 땅을 저희가 매수를 하는 방안, 그래서 공원화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좀더 나은 공원을 이룩하는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갖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영춘 의원께서 구청별 고사 가로수 현황과 식재 이후의 관리 상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사전에 검토를 해주셨고 또 그 외의 사항은 아까 부시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려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정회시간을 안 갖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다면 정회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러세요?
다른 의원님들은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윤영 의원 질문 듣고 끝내겠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 의원님들 양해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나눠준 서류 지금 갖고 있는 서류하고 제 질문 가짓수가 좀 다릅니다. 사실 오늘 듣고 싶은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질의서에 없는 맨 첫째 질문입니다.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시에 나온 답변을 시의원과 시민들은 믿어도 좋은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김미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시장이 이 자리에서 답한 내용마저도 실무부서엔 전달이 되지 않고 실무부서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나 여기서 나오는 답변 내용이 다 다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난 다음에 확인해 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는데 어떤 선배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보았느냐 한 1∼2년 정도만 하면 시정질문 자체가 싫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자료 조사를 하고 발로 뛰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답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싶은 단 하나의 유일한 답변이 있다면 그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는 질문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실로 믿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이 안 계신데, 여기서 의원들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당 사업소장 및 국장들의 발언 내용을 시장께서는 숙지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의 결과를 시장의 뜻이라고 이해를 해도 좋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얼마 전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신문에 제 인터뷰 기사가 나갔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서 잠깐 한 얘기였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이 그랬습니다. "성남시는 따로 국밥"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따로 부시장 따로 간부 따로 밑에 하위직 공무원 따로라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답변이 다르고 사업 결과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첫번째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답변 믿어도 좋은가가 오늘 시정질문의 첫번째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답변과 그리고 제가 상당히 많은 자료를 조사했는데 도시 경쟁력에 대한 결과는 시에 관한 모든 전년도의 자료를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60위를 차지했는데, 이 자료를 제가 금년 5월말에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자료였습니다.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에 성남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넣었을 당시에 성남시에서는 이런 자료가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펴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한 제언' 이 내용만 보았어도 아마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는 것이나 공무수행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던 시장과 부시장, 그 다음에 행정국장께서는 이 자료를 언제 보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의원은 시의 발전을 위해서 발로 뜁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 진짜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제가 의원님들한테 인사드리는 모습이 거의 90도에 가까울 것입니다. 굉장히 애쓰십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이런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 질문이 왜 나왔느냐고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시에 송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각종 사업이나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는데 외부에서 시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이런 자료가 전혀 참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느냐, 그래서 정책보좌관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정책보좌관실의 폐해를 지적했는데, 그래서 사무분장과 업무분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사무분장과 업무분장이 없다보니까 못할 일이 없더라.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의 정책보좌관실은 후자를 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그래서 명확하게 정책보좌관실의 자리매김을 여기서 해주지 않으면 이 폐해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보면 그 위상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할 위치에 계신 분이 안 계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정질문과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에서 나온 모든 답변을 시장의 의지로 보아도 좋은지와 그 답변을 믿어도 좋은지에 대한 답변을 월요일날 시정질문 때 시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실에 대한 업무분장과 사무분장을 정할 것인지, 정할 때까지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다른 폐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책임질 수 있는 시장으로부터의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감이 되면 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 모든 2,600명의 공무원들은 역시 정책보좌관실은 파워가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파워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질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보좌관실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자료는 비서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비서실과 정책보좌관실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비서실(정책보좌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구조조정 때 이제는 당당하게 팻말을 달고 커다란 한 과가 사용할 수 있는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두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사무분장과 업무분장을 정확히 정해서 정책보좌관실을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를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장께서 월요일날 총괄 답변할 때 해주실 것을 요구하며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문사항을 월요일날 다시 답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질문사항을 다음 월요일날 다시 답변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인사말 정도로 해서 넣어주십시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행정은 매우 복잡하고 또 그 양상이 변화무쌍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 여기에는 많은 이해관계도 얽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 경제적인 여건도 성숙이 되어야 됩니다. 또 시민 의식도 성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조건이 함께 충족이 될 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 사항이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들 가운데서 단순하게 시정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어야 되고 또 이해관계가 조정이 되어야 되고 또 시민의식 또 시민들의 협조 사항 이러한 것들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 경쟁력 관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성남시가 민선 2기 이전에는 경영대상을 능률협회에서 하고 있는 경영대상에 대해서 신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청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능률협회에서 평가한 기준이 위성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하도록 그런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우리 시도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경영대상을 신청을 해보자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또 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가지고 경영 대상 신청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어떤 분한테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신청한 당사자들은 제출한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시에서 시장님 비서실 직원 가운데서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부천시와 같은 조례에 근거한 정책보좌관 보다는 시장님의 여러 가지 정책 수행 업무를 돕는 그런 보좌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정책보좌관이 아니라 시장님이 하고 있는 일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돕는, 보좌하는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정책보좌관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시장님을 위해서 또 우리 93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보좌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strong>○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답변에 대한 것은 자료로 갈음하자고 하셨거든요. 그 답변 자료가 우리 회의록에 들어갑니까? 여기서 말씀 안 한 답변 자료가 유인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 회의록에 들어가느냐고요. 그리고 서면답변 또 별도의 서면 제출 또한 여기 보면 별도 자료로 갈음하겠다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간에 그것도 우리 회의록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염동준 오인석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장윤영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출석집행부간부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행정국장 이상철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차재삼
주사보 장현자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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