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
(11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 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과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하여 최순식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131억 6,94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491억 9,856만 2,000원보다 9.9%인 639억 7,08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025억 5,89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773억 5,445만 1,000원보다 5.3%인 252억 4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06억 1,0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18억 4,411만 1,000원보다 22.6%인 387억 6,63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 5,025억 5,89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773억 5,445만 1,000원보다 5.3%인 252억 447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는 바, 이는 자체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097억 5,68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 감소, 사회개발비가 1,915억 2,167만 2,000원으로 1.1% 증가, 경제개발비가 1,465억 1,369만 4,000원으로 14.7% 증가, 민방위비가 17억 4,226만 7,000원으로 0.4% 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가 530억 2,439만 8,000원으로 27.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영세민생활안정, 교통사업, 주거환경개선, 쓰레기소각장관리, 경영수익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 125억 4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 감소, 토지구획정리 35억 4,448만원으로 36.9%가 감소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은 474억 2,21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 증가, 공영개발사업은 827억 4,106만 6,000원으로 65.2% 증가, 하수도사업은 292억 6,081만 8,000원으로 30.8%가 증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99년 12월 2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추경예산이 없었으며 행정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025억 5,892만 5,000원, 특별회계 2,106억 1,048만 6,000원, 총 합계 7,131억 6,9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5,025억 5,892만 5,000원, 특별회계 2,106억 1,048만 6,000원, 총 7,131억 6,941만 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나운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운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열린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병량 시장님과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중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하시고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9년 11월 25일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던 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 자료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대한 현황과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현황,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99년도 의회운영에 있어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고 변경 운영된 사실이 많으니 2000년도 의회운영 계획수립 및 운영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기중에 조례 등 일반의안이 집행부에서 제출되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회기 전까지 제출되도록 하였고, 의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시정질문 및 회의록 등을 등재하여 의원 의정활동 사항이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담당 과 및 국이 일치 되지 않아 앞으로 구조조정시 개선할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의회소식지 배부에 관하여도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는 등 10건에 대하여 개선 또는 보완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이며, 그동안 시의회 운영과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이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완구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경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99년 11월 25일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대로 본청의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농수산물유통사업소, 각 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와 지방공기업법 제69조2에 근거하여 설립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기관으로, 본인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속 13명 의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158건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층 분석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방향과 업무집행의 개선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 예산 편성시 사업의 가설계 등 기본조사에 의한 정확한 예산을 산출 계상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편성토록 촉구하였고, 각종 물품 및 공사 수의계약시 공사수주를 많이 한 업체는 배제하고 공사실적이 많지 않은 신규면허를 취득한 업체와 공사를 도급 계약한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에는 기술상 노하우가 있고 공사실적이 많은 업체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있어 소신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조치할 것과 분당구의 법정동, 행정동 명칭 일원화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매월 1회 발행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는 시정소식지 업무가 제작은 공보담당관실, 배포는 총무과로 이원화되어 행정이 잘 처리되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포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 총 41건에 대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으며, 각 구청의 사치성 재산업소를 철저히 조사하여 탈루세원을 발굴 징수토록하고 세무공무원들의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는 등 14건에 대하여는 추진방향을 개선 또는 보완하도록 건의하였고, '99 각종 민간사회단체 풀보조금내역 결산정산검사 결과 내역 등 10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시정요구 또는 건의사항과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금일 의결하는 시정·건의사항 외에도 감사시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시정, 개선 보완함으로써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을 수행한다는 전 공직자의 새로운 자세와 각오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9년을 보내면서 희망찬 2000년 새해를 맞이하여 온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성남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 시민 만족을 위하여 말보다 행동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여 웃으면서 시민을 위하여 단결 봉사합시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신현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신현갑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국, 3개 구 보건소, 환경녹지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 소관과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있어서는 질의와 현장확인을 하는 등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22건, 건의사항 87건, 자료요구 30건으로 총 139건의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장, 국장, 과장 등 간부공무원의 보직 변경시 작성되는 인수인계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인수인계토록 하여 후임자가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완벽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동일한 사례가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법정저소득 및 기타저소득 자녀가 국·공립보육시설에 입소하면 교육비가 지원된다는 사항을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동 게시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함과 아울러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 전화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입소 안내를 하고 저소득 자녀와 일반 아동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정하여 입소시키거나 저소득 자녀를 우선 입소토록 하여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무료경로식당 지원은 일부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 실제는 여러 단체에서 결식노인 및 노숙자를 위하여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현지조사를 통하여 모든 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 이용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결식노인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각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이 올바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정산을 정확히 하여 예산이 헛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요구하였고, 청소년지도 업무가 경찰서에서 성남시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는데도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이 경찰서에서 위촉한 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의 태만을 지적하고 시장이 다시 위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각 보건소의 의약품 구입시 사용량을 예측하여 적절하게 구입토록 당부하였으나 금년에도 일부 약품에 있어서는 사용량보다 잔량이 더 많이 발생하였는 바, 예산 수립 및 물품구입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의 사회복지 업무는 연속성이 중요시되는 업무로 담당자를 자주 교체하지 말 것과 타 업무를 병행시키지 말도록 하고 아울러 사회복지 관련 민원인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인에게 당장은 수혜대상이 안 되어도 차후에 주변여건 변화로 해당이 된다면 연락을 취하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하고 시정 요구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현실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주민복지 증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와 3개 구청의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과 공사와 관련하여는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44건, 건의 5건, 자료요구 8건으로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으로는 사기막골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포장공사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공사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두께 부족시공과 하수관 매설시 오수·우수관을 구분 없이 시공한 부분 등을 지적하여 재시공토록 하였고, 동 공사와 동일한 '99년도에 준공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자체조사 조치 후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고등∼상적동간 도로공사의 추진상황을 현장 확인 및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본 도로의 선형변경 사유와 방음벽 설치 경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철거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 계상되었으나 공사현장의 작업인부들이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미착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수칙 준수와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감리단(감독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공사전반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2000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후 추진할 것과, 가동설비를 최대한 가동하여 생산비를 낮추는 등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각종 상수도공사 계약시 성실한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후관 갱생공사 실시와 상수도관 교체시에는 깨끗하고 수명이 오래 가는 비금속관으로 교체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3개 구청의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 형질변경,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와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분당구 하산운동 음식점 포도청의 농경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원상회복하고 추후는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각 구청 시민과의 지적전산화사업에 따라 구입한 서버급 컴퓨터와 프린터는 1,000여만원의 고가 장비이므로 워드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별도 유지관리하여 동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시에 수시로 변경되는 지적도면은 1면당 6만원의 작업비를 지적공사에 의뢰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적직 공무원이 관련 교육 이수 후 각 구청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절감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 도로과와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로소파보수 공사에 대하여는 지역별 소규모 발생량을 사업부서별 일정량이 발생된 수개월 이후에 보수하게 되어 시민통행에 불편이 따르므로 연간 단가계약 또는 시에서 수시로 일괄 발주하여 시민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건전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되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감사를 병행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가오는 새 천년에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성남시의 도약과 시민에게 편안을 주는 공직자상을 심어주도록 굳은 각오로 적극적으로 시정 및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성남시 살림을 맡아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또한 부시장 이하 관계 국장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공직자가 고생하는 반면에 소수의 관계공무원들이 안일하고 무소신주의인 행정을 함으로써 우리 시 발전에 엄청난 저해와 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그간에 누누이 봐왔습니다. 과연 우리 시 의원님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최후의 보루인 시의회에서까지도 이런 것이 정당화 되지 못하고 끝까지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 너무나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관계공무원 하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되고 반성할 줄 아는 자세만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게 됐습니다.
기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지역 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개선된 부분도 많고 또한 관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께서 지적해서 많은 일이 반영이 되고 개선이 되고 앞으로 발전적인 시정이 펼쳐질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무지한 능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간에 5년차 하는 동안 동료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문외한인 관계공무원의 허위보고서로 인해서 저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 부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으로서도 엄청나게 충격이지만 또 개인으로서는 그런 것 다 이해하고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안이 저 한 개인으로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 앞으로 누군가에게 또 이러한 일이 펼쳐져서는 안된다는 걱정스럽고 분노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관계공무원이나 시민이 볼 때는 개인과 개인간에 만났을 때는 감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할 말을 해야 되고,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된다면 결국 우리 의원으로서 의원의 할 도리를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에도 그간에 여러 의원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 여러 가지 감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 오늘 제가 또 한 번 놀랬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시민이 바라는 최후의 시민의 보루로서 역할이 과연 앞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본의원으로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게 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을 중징계하고 관계공무원을 문책을 하려고 우리 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분의 로비로 인해서 몇몇 분의 부탁으로 인해서 할 말을 못 하고 지적된 사항이 덮어지고, 우리 시장님이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장님한테 그것이 도움이 될리는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2,000여 공직자들이 하시는 일이 다 잘 한다고는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일이 참견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모든 여건 때문에 우리 실무진에서 알아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시 살림의 총책을 맡으시고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의원님들의 개인의 의견이 개인이기 전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관계공무원들은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간에 사사로움부터 또한 시 재정, 시 발전, 시 사업에 지적되는 모든 문제는 시장님이 하는 일이 무조건 반대에 의한 반대로만 받아들이는 그 입장을 제가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의회가 필요 있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저보다 모든 부분에서 앞서시고 나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보다 못 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 이해를 합니다. 압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계신지를 다 아시겠죠. 개인의 감정을 떠나서 우리의 할 역할을 조금이나마 하기 위해서 의장님부터 평의원인 저까지도 지역에서 시민을 대변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겠다고 유권자 앞에서 선언하다시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이 자리에 와서 이러한 마음 약하고 무소신한 의원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천년대를 마감하고 2000년대에는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 새천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마음가짐을 다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내 살림해 주시듯이 먼저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우리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시 살림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적을 하고 주문을 하는 것 같이 이 이상도 아닙니다.
제가 말 하고자 하는 취지는 도시건설에 있었던 모든 사안은 공무원 이하 동료 의원들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이 사건으로 의장님실에서 민원인을 만나고 들어오는 심정입니다. 이런 허위보고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저한테 이렇다 할 위로의 말이나 사과의 말 한 마디 없었습니다. 힘있는 동료 의원한테 가서 부탁을 했을망정 저한테는 일언반구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전 오늘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삭제되어가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반영된다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느 개인 한 의원이 대의를 위해서 매장되고 희생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몇 명만이 인정받고 혜택 받고 평가받고 몇 명만이 득을 보는, 한 사람을 매장하고 몇 명만을 위하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일 남지 않은 올해를 마무리지으면서 내년부터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의 본연의 자세로서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앞으로 시정 열심히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용서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사무국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방영기 의원께서 99년 제6회 전국민요경창대회에서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사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과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이제 29일간의 정기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기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93만 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한 열린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의회가 한 일들을 돌이켜 보면 시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각종 조례안 85건과 예산 및 결산승인 5건, 의견청취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동의안 8건, 건의 및 결의안 8건, 기타 14건 등 총 121건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고, 특히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132억원을 의결하였으며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인 6,364억원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성숙해진 우리 의회는 금번 정기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토록 함으로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하였다고 자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에 좋은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2000년도 예산 심사에 있어서도 우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적게 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완급을 조절하여 건전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93만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다가오는 새천년을 내실 있게 준비함은 물론 살기좋은 복지성남 건설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염동준 오인석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장윤영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차재삼
주사보 장현자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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