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0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 안건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가. 첨단교통과 2. 교통도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복도시창조단과 교통도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가. 첨단교통과
○위원장 박종철 먼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정장훈 첨단교통과장님께서 총괄설명 및 세부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첨단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김우순 도시철도팀장입니다.
김용민 광역철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첨단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집행내역을 중심으로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테고, 앉아주시지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한구위원 하나만, 그냥 보내기는 어려우니까.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버스정보단말기 그거 지금 작업 시작됐지요, 올해 몫?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올해 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올해 몇 개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올해 70개입니다.
○강한구위원 70개?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지금 굴착들 지금 여기저기서 하고 있던데.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전기 배선하고 인터넷 배선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강한구위원 언제 다 달려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단말기까지 8월 22일까지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강한구위원 8월 22일이면 우리 성남시 올해 분 전부 다 달린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그럼 얼마나 남아요? 지금 거의 다 했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이제는 한 270개 정도 지금,
○강한구위원 그래도 남는, 마을버스까지 다 합쳐서?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마을버스 때문에 그렇구나. 280여 개?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247개입니다.
○강한구위원 247개?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질의니까 간단하게요.
노면전차 트램 도입 추진실적이 이행률이 100%나 나왔어요? 뭘 이행하셨습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이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가 지난번에 작년 12월 21일에 용역 중지를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창조경제밸리하고 연계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목표치를 어떻게 잡으셨는데 실적이 100%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설계에 대한 목표치를 잡은 거지요.
○김영발위원 설계에 대한?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김영발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설계는 약 한 70%가 됐고요.
○김영발위원 설계가 70%?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설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 이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BIS, 이것도 마찬가지 목표 100으로 봤을 때 실적은 100으로 우리 결산 관련 승인안 때 올려주셨어요. 지금 BIS의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운영을 하시다 보면, 구축을 하다 보면?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노선에 오는 노선 그러니까 과거 것에는 어떤 표기가 잘 안 되는데요, LCD 같은 것은 어디서 지금 오고 있다는 그런 표시가 안 됐고, LED 같은 것은 그게 표시가 잘 됐는데 그런 게 조금 단점, “지금 곧 도착합니다. 몇 분 후 이렇게 합니다.” 그런 관계하고 또 약간의 방송멘트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보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어떤 방송멘트 같은 것으로 들어서 파악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셸터가 최근에 리모델링되어 있는 미금역 일정 부분과 야탑 그리고 모란에 보면 2층버스도 설 수 있는 높이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김영발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도로여건상 대부분 셸터가 좀 작아요, 내부가. 그리고 가림판까지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버스 도착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언제쯤 도착한다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셸터 안으로 들어오기가 번잡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셸터 주변에 모여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BIS를 현재 원웨이 방식으로 셸터 안에서만 볼 수 있게끔 돼 있을 겁니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을 아마 다중이 이용하는 셸터 지역이 있어요, 특히나 역사별. 이런 부분들에는 외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정보가 인지될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투웨이 방식으로 DP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마 보드판 그러니까 안에 내장되어 있는 전자회로 기준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창만 밖으로 꺼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추가하면. 그러면 많은 비용이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을 좀 더 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전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총괄질의는.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창근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2016년도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정보이용 계약 5월 착수”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미집행 잔액이 5598만 원.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그럼 1월부터 4월까지는 안 합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그게 안 한 건 아니고요, 계약 체결하는 업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특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허 한 업체하고 새로 들어올 업체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이행을 안 됐는데, 전에 계약했던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기로 하고 5월에 계약이 재체결돼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윤창근위원 4월까지 관리했다 이거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관리비는 안 주고 관리는 진행됐고요.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관리를 했다고 하면 돈 남은 거니까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10페이지. 사고이월시킨 것 있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이게 1억 8200.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사고이월 사유가 “노후단말기 추가 교체사업 추진으로 이월” 이게 뭔 소리예요? 사고이월이면 이제 더 이상 이 예산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버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이 예산 못 쓰는 거 맞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아니지요.
○윤창근위원 써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사업을 시작하고 그 돈을 다음 년도에 넘겨서 그것을 올해 집행을 하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사고이월인데?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사업이 발주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작년도에 다 집행을 못 하고 올해 집행합니다.
○윤창근위원 올해 집행한다 이거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월해서 쓸 것이고. 집행잔액이 1억 2300이 남았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이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공사 발주를 하다 보면 우리가 대개 보면 100%를 갖고 입찰하면 보통 87~88% 정도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그러면 입찰잔액입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13% 정도 된다, 이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무슨 13%가 돼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한 12~13% 정도 됩니다. 87~88%.
○윤창근위원 뭐가 전체 예산액이 31억인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마을버스 정보이용료를 덜 나간 거예요,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가 덜 나간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정보이용료하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남은 것이 1억 2000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업무.
○윤창근위원 그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요. 87%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13%면,
○강한구위원 보통 85%로 하지.
○윤창근위원 이게 몇 %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85%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15%라고 하면……. 어쨌든 이게 지금 계약을 할 때 87% 정도 계약해서 남은 돈이라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말씀한 것은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거,
○윤창근위원 착오하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 보세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조금 전에 말씀한 5800만 원은 아까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정보 그거 한 거 1월부터 4월 관리비에서 남은 거이고요.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 아까 했고.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뒤에 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 교통정보시스템에 대해서 6000만 원 남은 것은 그것이 직원들이 8명 있는데 8명이 직급별로 제대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그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5급이 1명 들어오고 4급 배치 안 돼 있고 6급 안 돼 있고 또 7급 배치되고 8급이 많이 배치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산하는 금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1억 2300 중에서 6000만 원 정도는 도시공사 인력운용의 직급의 차이 때문에 이거 6000만 원이 남았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나머지 한 6000만 원은 아까 마을버스정보 1월부터 4월까지 그거라는 얘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이게 무슨 같은 사업이 아닌데 그걸 갖다 왜 붙여? 이거 5598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성남형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고 이것은……. 이것도 같은 세부사업이구먼. 그러면 이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같은 목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기 해놓은 겁니다.
○윤창근위원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이렇게 1억 2000이라는 거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예산을 너무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과하게 편성하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판교 랜드마크 트램 있잖아요. 지금 2억 57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렇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로 4억 18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실시용역 진행 중입니까, 중단된 겁니까? 정확한,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작년 12월 21일 중단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중단된 거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창조경제밸리까지 연장하는 것을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게 8월이나 9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노선안이 확정될 것 같은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에 하나 트램이 창조경제밸리하고 국토부, LH, 경기도, 우리 성남시가 여러 가지 자율주행차량으로 간다든가 이런 다른 방법으로 교통 문제가 개선됐을 경우에 트램을 만일에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이 용역비는 어떻게 됩니까? 다 지급해야 되나요? 계약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그렇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타절 준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돼 있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노환인위원 주고?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한 게 2억 5700만 원만 주면 더 이상 용역 진행 안 하면 거기서 스톱이네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이상 안 줘도 되는 거네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한 게 저희들이 설계는 한 70%까지 진행되다가 중단됐고요.
○노환인위원 70%면 70%의 용역비를 줘야 되는 거면 그러면 더 줘야 되는 것이고.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일부는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정산은,
○노환인위원 70% 용역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정산을 해야 되니까,
○노환인위원 정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과장님, 트램이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용역해서.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그것도 항상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광역교통부담금 부분 때문에 지금 아직 부담률이 협의가 안 됐지요, 경기도하고?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협의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예산 305억 받은 게 몇 %로, 우리시에서 주장한 대로 예산 잡은 겁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경기도에서 요구한 5:5일 때 356억이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노환인위원 356억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한 51억만 더 채우면 되겠네요? 지금 예산이 305억 정도 잡혔는데?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교통부담금은 15억 3000만 원인가 얼마 되고요, 나머지는 미금환승역 건설비용으로 우리가 충당하는 게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거 쓴 거예요, 290억에서?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290억이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얼마 썼지, 이게? 미금.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305억 5000만 원에서 290억 200만 원은 미금 정차역 추가설치 분담금을 낸 것이고요.
○노환인위원 미금 분담금 냈고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나머지 15억 4800만 원은 성남역 분담률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 명시이월 세워갖고 올해 납부하는 것을 협의해서 일단 납부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이게 2016년도 결산보고니까 15억 4800만 원은 성남역사 우리 분담금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협의가 안 돼서 명시이월을 했고, 2017년도에 납입을 했네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납부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2017년도에 15억 4800만 원 납입했네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남았어? 그러면 기타 부담금 다 정리가 돼버렸네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요. 이제 새로 세워야 되겠네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광역시설교통분담금이 5:5로 할 때가 356억이 들어가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가 필요해, 지금 320억 가까이 필요한데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작년에 15억 4800하고 올해 13억 9000만 원 정도 해갖고 총 29억 1200만 원을 올해 납부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납부한 거, 추가로 13억 납입한 건 어디 있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올해 예산.
○노환인위원 아, 2017년도에?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29억을 납입하고 나머지 해도 아직, 아이고, 얼마를 해야 되나.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326억 정도.
○노환인위원 326억이 더 필요하네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이거 언제까지 납입해야 됩니까, 만일에 5:5로 하게 되면?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2020년까지 납부를,
○노환인위원 2020년?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중간에 또 납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중간중간에 저희들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확보를 해서,
○노환인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 경기도에서, 저번 행감에서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근거 대는 게 나는 그게 경기도에서 무리하게 요구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시의원으로서 성남시 혈세를 아껴야 되는 입장이기는 한데 지금 GTX 역사가 우리 성남역에 생김으로 해서 356억의 효과보다 훨씬 크다고 봐요. 그리고 그 주변의 집값이 이미 완전히 폭등했어요, 폭등. 이매동, 야탑 인근 부분은 아파트 값이 엄청 많이 올랐고 GTX역이 개통됐을 경우에 그 효과는 356억보다 훨씬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공사가 분담금 문제 때문에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협의해서 공사가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안 계시니까 제가 추가, 아까 총괄을 했으니 특별회계 관련 건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9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김영발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관련 건이에요. 2015년도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가 2015년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60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월돼서.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꼴이 든다고 보시는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980만 원 정도.
○김영발위원 98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칸에 보면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가 있어요. 이때는 4대가 더 늘어난 마을버스 235대예요. 그리고 개월 수는 말 그대로 7개월이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7개월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5598만 원 7개월로 나눠보세요. 얼마입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
○김영발위원 계산 나왔지요? 엇비슷한데 좀 차이가 나요. 이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대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박종철 팀장님인가요?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발언대에 서셔서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것 있으면 거기서 보충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접적으로 듣다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하게 얘기해달라고.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단교통팀장 김성남입니다.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여기 기재된 건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저희가 정보이용료는 기성 개념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납부 금액입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1개월 차이가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다?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아까 노환인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11쪽입니다.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세부사업이에요. 거기에 고지서가 경기도에서 발급이 됐어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또는 행감 자료에 보면 고지서 발급을 경기도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5월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3월 22일,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협의가 진행 중이고 부담률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굳이 협의하는데 고지서 발급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협의 중인데 어떻게 고지서가 발급이 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저희들은 3월 22일에 경기도의회에 가서 분담률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서 있는 것이 한 번 이월이 됐는데 또 이월을 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올해 이것을 납부를 받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게 또 삭감이 되고 나면 다시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납부할 수 있게끔 경기도도 협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회의를 해서 납부고지서 발부가 5월 2일 그게 납부가 고지됐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납부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납부고지서가 경기도에서 발급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더 납부를 할 예정이고,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납부고지서가 발급,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 고지서 발급이 만약에 되게 되면 추경이든 뭐든 간에 반영을 해가지고 납부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정산했었을 때 우리시에서 주장하는 2:8 부분을 고수하겠다, 그 의지는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이시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저희들도 그렇게 가고 또 경기도는 5:5로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잘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가칭 성남역입니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화돼 있는 분당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피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당역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건 기억하고 계시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버스정보,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의 운영체계 그다음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버스 타면서 버스 안에서 “다음 무슨 역입니다.” 그건 버스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일 테고요. 그렇지요? 버스 타고 갈 때 “이번에는 무슨 역입니다. 다음에는 무슨 역입니다.” 그건 버스에서 제공하는 걸 테고. 그다음에 정류장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음성으로 들리는 것 그다음에 디지털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아,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구나.’ 우리가 인지하잖아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현된 거예요? 그게 통신료가 지금 만만치 않아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경기버스운송센터하고 저희들하고 매칭사업을 하듯이 거기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저희들이 정보제공료를 내주는 거지요.
○위원장 박종철 어떻게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경기도 버스운송센터에서 거기서 우리 경기도의 전체적인 것을 갖다 관리를 하면서 저희 성남시 것은 성남시대로 정보를 제공해 주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난 그 시작이,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냐. 최초의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어디인지.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마을버스카드사랍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박종철 아니, 예를 들어서 운중동에서 상대원 가는 버스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운중동에서 상대원 가는 버스의 모든 지오그래픽, 그러니까 버스지도와 버스노선을 놓고 그것을 GPS처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GPS로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쏴주면 거기에서 정리가 돼갖고 어디 버스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오는 것, 그런 관계를 경기도 버스운송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지요.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GPS 운용의 주체는 경기도 버스운송센터다, 이거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운중동에서 상대원으로 출발하는 버스가 가면, 운중동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몇 번이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운송센터가 인지를 하고 그것을 BIS 시스템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출발을 하게 된다면 단말기에서 출발신호가 떨어지면 인공위성센터로 가서 거기서 다음 역 그다음에 다음 역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해준다고 보면,
○위원장 박종철 지금 우리 자동차 내비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거야.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거의 같은 형식.
○위원장 박종철 그런데 출발을 하면 몇 번이 몇 시에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버스운송센터에서 인지를 해서 그때부터 정보를 주는 거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 시간이면 그 시각부터.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박종철 그 시각부터 주고 그러면 거기서 시각을, 정보를 주고 난 다음에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그게 종점까지 가서 시동이 꺼지면 그게 종료가 되는 거지요, 한 노선의. 시작과 끝에 가서.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시동을 켜고 있으면 ‘아, 여기 서 있구나.’ 움직이면 그게 ‘움직이는구나.’
○위원장 박종철 시작과 끝만. 그러니까 출발점과 그다음에,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종점.
○위원장 박종철 종점의 상황은 버스운송센터에서 인지하고,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시동을 하면 정보가 전송이 되는 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시동이 꺼지면 전송이 중단되는 것이고.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정리가 좀 되는데요. GPS인데 그 GPS의 메커니즘 자체 그러니까 GPS 자체 메커니즘이 아니라 버스의 출발과 종점의 그러니까 출발점과 데스티네이션, 종점의 상황만 버스운송센터가 인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내비처럼 자동차에 있는 단말기가 인지를 해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단말기가 거기 부착이 돼 있으니까,
○위원장 박종철 단말기가 인지를 하고 위성하고 자기 위치를 알리고 있는 거지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차가 몇 분 정도 걸리면 여기 어느 역에 온다, 이런 것을,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단말기에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철 단말기에 표시를.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거기다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잠시후 도착,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버스정류장마다 GPS가 달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장 박종철 내비가 달려 있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상당히 많아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정보통신이용료가 좀 비쌉니다.
○위원장 박종철 난 깜짝 놀랐어요. 나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다가 오늘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그거 경쟁을 시키면 싸요. 경쟁시키세요. 왜 이거 그냥, 어디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 운송센터가 어느 통신회사하고 하는지.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경기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하여튼 요금이 싼 것은 내려야 돼요, 경쟁을 시켜서. 벌써 GPS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박종철 무선으로 GPS를 구현하는 통신회사들이 많잖아요.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예, 많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경쟁을 시켜서, 무조건 값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퀄리티도, 통신의 질도 생각해야 되니까 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래도 일단 경쟁을 시켜놓고 봐야지, 이거. 한 달에 900만 원이라 내가 깜짝 놀랐어.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그것은 저희들도 좀 더 파악하고 거기서 한번 건의할 것 있으면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첨단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상으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만 쉬었다가 교통도로국 하기로. 한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통도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차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우이섭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총괄설명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별도로 과별로 하지 마시고 전 과를 다, 4개 과를 같이 한번에 해서 궁금한 거 한꺼번에 일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으로 정리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다수가 원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다 대답해.
○위원장 박종철 국장님이 더 힘드시지, 그러니까. 어떻든 보니까 과에 질의할 것도 국장님한테 하고 다 하데, 뭐.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윤창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것부터.
2016년도 사업은 아니에요. 2017년인데 옐로카펫, 상원초등학교하고 금상초등학교에 하셨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나한테 지금 줬는데. 벽에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이들 건너는 건널목도 좀 넣어줘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이거 담당과장님은 조금 이따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려주시고.
옐로카펫, 이거 조금 약간 부족하게 설치가 됐어요. 참고하시고.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언제 끝나요, 이게, 명시이월이 꽤 되고 그런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당초 계획이 내년 말이었었는데 불가피하게,
○윤창근위원 최종,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2021년으로 연기 조치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할까 하다가 깜빡했는데, 도로 개설하면서 과거에 녹지대 이런 게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훼손된 녹지대를 원상처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도로공사 바깥에 있는 부분들. 그거 원래 녹지대 싹 없애가지고 휑하니 됐거든요. 그러면 그 옆의 유휴부지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녹지공간들이 있게 해줘야 성보경영고등학교 그 뒤쪽, 닭죽촌 있고 이런 부분들, 민속마을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도로사업비로 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4100만 원 남은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돈은 남기면서 공사는 엉터리로 됐어요. 그게 공사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현장여건에 따라 좀 아쉬움이 있는데 나가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한번 제대로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차피 자전거도로가 지금 거의 쓸모가 없는 도로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사실은 불필요한 걸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한 것이고, 했으면 제대로 해놔야지요. 제대로 해놓고, 기능도 문제지만 미관상도 문제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돈은 남았다 이 말이지요. 4100만 원이나 남겼네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감사 때 지적해 주셔가지고요, 겸용할 거냐, 혼용할 거냐 현재 냉철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남은 돈, 이거 쓸 수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불용액입니다, 그것은.
○윤창근위원 이것 불용액이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도로공사는 자전거도로는 별로 쓸모도 없는 것을 공사하면서 또 사실은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돈은 남기고.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불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월사업비라 추경에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냥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을,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사전에 준비가,
○윤창근위원 돈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철저히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업을 우리 시민들한테 이용하기 편하게, 미관상 좋게 하려고 하는 걸 노력을 해주셔야지 돈은 남기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불용액이기 때문에 이 돈은 못 쓴다 하더라도 지금 엉터리로 돼 있는 부분을 공사를 수주한 데에 얘기해서 하자보수식으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로커팅을 했잖아요. 도로커팅을 했는데 딱 커팅한 것만 해 놓고 그 옆에 훼손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고.
커팅을 할 때 이 부분이 훼손이 많이 돼 있는, 옆에 부지가 남으면 같이 해서 같이 개선을 해야지 도로가 미관상 되는 건데, 가보면 완전히 누더기처럼 돼 있어요. 이게 딱 잘라내서 옆에 이렇게 땜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누더기처럼 돼 있어요.
그것을 현장 확인하시고 돈은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현장에 나가 조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야탑하고 모란에 버스 셸터 개선사업을 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게 경기도 사업이었지요? 우리가 돈은 지출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국비지원 받아서 시가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예, 국비지원 받아서 시가 한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거기 할 때 당초에 버스 빨간색으로 돼 있는 레드존, 그 레드존하고 그렇지 않은 곳하고 전부 유도봉을 쭉 설치했었어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다 뺐습니다. 사고,
○윤창근위원 뺐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사고가 자주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윤창근위원 유도봉 설치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대략 얼마예요, 두 군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유도봉만은 얼마 안 들었는데요,
○윤창근위원 아, 그거 얼마 안 들어도 얼마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윤창근위원 몰라요, 과장님? 대략 유도봉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죄송합니다. 인지를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공무원들이,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도봉을 박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박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걸 왜 박지? 저걸 박으면 분명히 뺄 건데.’ 그리고 박아놓고 며칠 되지 않아서 유도봉 차들이 다……. 그게 이제 고무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차가 타고 넘어가도 문제가 안 돼요. 다 타고 넘어가서 몇 개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다 빼버렸더라고.
그러면 그게 예산이 얼마든 간에 그것은 계획을 잘못해서 생긴 예산낭비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레드존을 정해놔도 버스가 거기로만 딱 들어가라고,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택시든 승용차든 버스든 다 우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버스만 들어가라고 그것을 박았던 건데 지금 가보세요, 거기에 버스만 들어가나. 택시, 승용차 막 개판이에요. 지금도 셸터 쫙 해놔서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한 것은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버스 타고 내리고 하는 데는 조금 좋아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효율적으로 버스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별 효과가 없이, 야탑보다는 특히 모란은 효과가 없이 된 거예요. 그 유도봉을 그래서 딱 했던 건데 지금 보면 다 빼버렸단 말이야. 예산낭비예요. 결산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행정은 예측해서 아니다 싶은 것은 빼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판교특별회계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이게 지금 539억이에요, 현재 받아놓은 예산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539억 2900, 이래요?
○도로과장 우이섭 563억.
○강한구위원 나오셔서 과장 답하세요.
○도로과장 우이섭 도로과장 우이섭입니다.
563억입니다.
○강한구위원 지출이 지금 120억 됐네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120억 3500.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지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리가 지금 7억 4000 정도 됐는데 중간중간 나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차수별로 나갑니다.
○강한구위원 총 감리가 얼마인데요?
○도로과장 우이섭 감리가 17억 4000입니다.
○강한구위원 완전히 끝났을 때?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수서 간 도로의 감리비는 17억 원으로 지금 예약이 된 겁니까, 계약이?
○도로과장 우이섭 총 예산이 17억 4000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감리비가 17억이냐고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감리비만요.
○강한구위원 감리비만?
○도로과장 우이섭 예.
○강한구위원 그럼 또 17억 이상은 아니고?
○도로과장 우이섭 지금 17억 4000으로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17억이 감리가 완전히 끝났을 때, 공사가 완전히 끝났을 때 감리비 지불할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우이섭 이제 연장이 되면 그만큼 또 추가로,
○강한구위원 감리비가 얼마에 계약됐어요? 총 수서 간 도로에 감리비가 얼마예요? 수서 간 도로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한 1200억 정도 되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1500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산이 1700~1500. 또 뭐…….
○도로과장 우이섭 (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팀장 안 계세요? 이야, 이것 무슨…….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1550억입니다. 총 융자가 1550억입니다.
○강한구위원 왜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서? 빨리 좀,
○위원장 박종철 팀장님, 이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한구위원 빨리 쪽지를 드리든지 빨리빨리 해야지, 저렇게 막 찾고 있는데.
1550억. 감리비는요, 이 중에서 감리비가 얼마예요?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도로시설팀장 권오민입니다.
감리비가 46억 6000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17억이라고 얘기한 것은 도대체 뭔 얘기예요?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총액 100억 차수별로 내가지고요,
○강한구위원 제가 지금 총을 물었잖아요, 감리비에 대해서는. 왜 뒤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과장님께서 지금 “17억입니다.” 할 때 왜 뒤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7억,
○위원장 박종철 지금 짜고 하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7억 4000에, 이거 누가 껐어? 여태까지 꺼지고 있었던 거야?
○위원장 박종철 아니요, 내가 켰더니 꺼져버린 거예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7억 4000이 나갔어요.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예.
○강한구위원 몇 % 나간 거예요? 빨리 뒤에 누가 계산해 보세요. 감리비가 40 얼마라고요?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46억 6000이요.
○강한구위원 그럼 7억 4000 나갔어요.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예.
○강한구위원 몇 % 나간 거예요? 계산 좀 해보세요, 계산기로, 핸드폰으로. 몇 % 나갔어요?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
○강한구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전문위원 김동찬 16%입니다.
○강한구위원 자, 16%입니다. 16% 나갔답니다. 지금 수서 간 도로가 몇 % 진행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15.6%입니다.
○강한구위원 15.6%.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1550억이에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서 지금 주요 집행내역 도로과 감리를 빼고 위에 주요 집행내역은 100억 나갔네요, 현재 집행된 것이.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2016년에 100억 나갔습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100억 나간 겁니다. 107억 나갔습니다.
○강한구위원 100억 나가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나가는 순서대로, 나가는 공정별로 지급이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파형강판에 대해서 자료 발주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이미 계약은 돼 있는데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자재 발주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총괄로 발주는 다 나가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파형강판에 대한 자재가 지금 발주가 나가있어요? 이것 언제 나갔어요? 얼마어치 나갔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쓴 것은 100억밖에 안 돼요, 감리비 7억 빼고.
○도로과장 우이섭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500에서 이제 100억을 쓴 거예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파형강판에 대한 발주가 벌써 이미 나가버렸어요, 100억 안에서?
○도로과장 우이섭 아마 파형강판 예산으로 한 3억 정도만 지출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자재 발주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강한구위원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도로과장 우이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파형강판의 지출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별도로 할 것도 없이 지금 파형강판의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이미 1년 전에 파형강판에 대한 것은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는 중지를 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100억을 쓰고 있는데, 1550억 중에서. 여기에서 파형강판에 대해서 자재 발주가 나갔고 이렇게 되면 파형강판을 그대로 우리 위원회의 그 사항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건데, 그런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가 나가지 말았어야지요. 거더에 대한 것만 쭉 진행을 하고 있었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거더, 파형 다 해가지고 우리는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강한구위원 우리가 따로 따로 계약합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따로 따로 계약을 안 하고요, 일단 시행사한테는,
○강한구위원 우리는 지금 시행사하고 일괄계약이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시행사에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지요,
○강한구위원 파형강판에 대한 것은 지금 얘기가 아니지요,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 위원장께서 의회를 총 대표를 해서 “파형강판에 대한 것은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됐지요?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려면 그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지요. 대한토목협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말로 파형강판에 대해서 안전성이 보장될 때 그런 토론을 다 거치고 남원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고 나서 완벽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다시 결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100억 중에서 거더만 해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파형강판에 대해서 자재가 지금 이미 발주가 나가고, 얼마나 나갔어요? 확인해 봤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요, 위원님 제가 아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얘기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거더, 파형 다 포함해가지고 시공사하고 우리는 일괄계약이 돼 있고요, 파형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하도계약도 안 됐다고 알고 있고요, 아직 제작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도 가고 토론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특위가 구성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강한구위원 그것은 감사 때 얘기했으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감사 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감사 받고 난 뒤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우리는 발주 전에 토목학회 내지는 설계용역사, 기술자 등등등 안전성 검토가 확보됐다고 진행시키고 있는데 시공사로 하여금 다시 시공 쪽에서 “시공 구조검토한 것을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보자.” 그래서 지금 시공사한테 또 우리 감리한테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다시 확인해 보자.”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감사 받은 뒤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주신 다음에 정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감리 쪽에서 우리시로 “파형강판에 대한 공법에 대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 이런 공문 온 것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문제가 된다고는 안 왔고요,
○도로과장 우이섭 “감리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왔고요, 시공사만 “검토 좀 해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시공사에서 온 공문 있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어제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어제는 무슨 어제, 그전에 벌써 오래 전에 보냈는데. 제가 지금 또 제 파일 들고 와야 돼요, 옆에 가서? 거기 날짜가 다 있는데.
○도로과장 우이섭 아, 그전에 보낸 날짜,
○강한구위원 감리에서 보낸 것이 있어요, 그때 과장님 안 하실 때.
○도로과장 우이섭 아, 그전에 두 차례인가 보낸 적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보낸 것을 뭘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도로과장 우이섭 아니, 공법 자체,
○강한구위원 그전에 감리 쪽에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4월인가 8월인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파일이 지금 저쪽에 있어서. 그거 공문 좀 가져오시고 그리고 어제 또 뭐가 왔다면 그것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파형강판에 대해서 자재 발주가 나갔는지 이것을 제가 왜 체크를 하냐 하면 서울시에서 천호대로를 하면서 자재가 이미 발주가 되고 그 자재가 입고됨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많이 했어요, 그 자재로 파형강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곡로 쪽은 서울시에서 세 군데 하다가 파형강판을 다, 다른 공법으로 돌렸다고 제가 감사 때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기억나시지요? 기억 안 나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말씀하셨습니다.
○강한구위원 난 목 아프게 저기 나가서 떠들었는데 그것 기억 못 해요? 과장님, 기억해요, 안 해요?
○도로과장 우이섭 칠판에 대고,
○강한구위원 칠판에 댄 것은 내가 딴 것 얘기한 거고.
(웃음소리)
앉아서 얘기했을 때 얘기예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서울시 예를 왜 들었냐 하면 어떻든 서울시가 지금 표준이니까 서울시 예를 들었지요. 서울시에서 지금 세 군데를 하다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것이 하나가 천호대로 또 하나는 율곡로 또 하나는 뭐 생태과니까 조그만 거니까 내버려두고 두 개를 내가 예를 들었지요.
그런데 천호대로에서는 대한토목학회의 얘기를 듣고 믿고 파형강판을 갖다가 자재를 발주해가지고 자재가 입고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파형강판을 했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 자재를 변형시켜서 예산을 훨씬 더 많이 투입해서 바꿔버렸지요. 율곡은 자재가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버렸고.
그래서 이 자재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재가 지금 발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든 발주가 됐든, 안 됐든 안전성이 없으면 그것은 돈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돈 아끼려다가 나중에 목숨 잃는 수가 있으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정밀검증 다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저번 감사 때 얘기한 그대로 계획을 잡으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것도 준비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준비를 지금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한 것이 지금 거의 7, 8개월이 흘러가고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어도 지금 변한 것이 없지요. 그러면서 특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하고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약속한 것은 준비를 해줘야지요.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야지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대한토목학회에서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1900만 원인가 얼마 냈지요? 얼마 냈어요? 용역비 얼마 줬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1900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1900만 원이지요? 1900만 원. 이것은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900만 원을 받고 우리한테 토목학회에서 의견서 준 거. 우리는 의견서 하나만 가지고 공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파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부터 전국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절대로 안 된다고,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는 이것은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해주세요. 토목학회, 1900만 원 받고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공법을 써도 안전합니다.” 하고 얘기했던 그분들 그다음에는 아까 우리 감리 쪽에서 이것이 위험하다고 작년에 공문 보낸 것 있습니다. 그 공문 제가 달라고 그랬지요?
그쪽에서 왜 위험하다고 지금 인지를 했는가. 그러면 그런 분들과 같이 그다음에는 나름대로 이것을 연구하고 위험성을 감지한 의회 또 우리 성남시의 여러분들 그다음에는 우리 토목이라든지 이러한 터널에 대해서 그래도 자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는 안전하게 시공되어서 안전하게 지금 쓰고 있는 곳을 가봐야 되고 그다음에는 무너져 내린 곳을 우리가 가봐야 돼요. 왜 무너져 내리고 왜 중간에 이 사업이 중지가 돼버렸는가, 왜 공법이 바뀌었는가. 가봐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100% 안전성, 100% 안전성으로 가도 나중에 시공의 약간의 차이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답보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은 못 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자꾸 고집부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기에 자재를 발주하고 공정별로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토론회도 준비하고 자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조속하게 검토할 때 의회 의견도 듣고 그렇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이것은 이제 그럼 됐고.
감사 때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게 사고가 많고 불친절하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지요? 이 마을버스는 동네에서 역세권을 움직이는 구석구석을 다니는 건데, 상당히 불친절하고 그다음에는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마을버스에 달려있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거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교육자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미 지나간 것을 야단을 치고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그것을 가지고 페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줘야 돼요. 그런데 지나간 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는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불친절하게 하고 급제동 급발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외부 환경에서 사고가 났는지 우리가 지금 난폭운전으로 사고가 났는지 다 거기 들어있지요. 그 블랙박스를 우리가 확보하고 그다음에는 분석해서 그것을 교재로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마 좋은 교재가 될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마을버스의 모든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가끔 교육도 시키고 하지요? 문서로도 내려 보내기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것을 한번 보여주면서 그것을 교재로 삼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랬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은 감사 때 얘기한 대로 내가 한 번만 더 확인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의 블랙박스를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교육자료로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시고 그 계획을 언제 블랙박스를 회수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고 분석할 것인가, 언제쯤 우리가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딱 한 개만 더 할게요.
46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개선 및 효율성 강화” 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수정·중원·분당경찰서로 지금 나가고 있는. 37억이 지금 예산 현액이고 36억……. 보고 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보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36억 9700이 지금 나갔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제 213만 원 남았는데, 36억 9700이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수정 10억, 중원 10억, 분당 10억으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경찰서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 시공 과정에서 경찰서랑 협의해서 시공하고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시공을 하면 우리가 시공사에 돈을 주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우리가 주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경찰서로 지금 15억 주고 15억 주고,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이렇게 지금 나눠주는 것은 아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이거 굳이 우리가 수정경찰서, 중원경찰서, 분당경찰서 이렇게 구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교통안전시설물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이 낫다 혹는 법에 어긋난다,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누가 보면 우리가 이 경찰서 쪽에서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10억 주고 10억 주고 10억 현금으로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시설물 하세요.’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각 경찰서마다 관할 구역이 있고 또 시설을 정비하고 협의할 때 경찰서와 협의하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경찰서 쪽에서 ‘이러이러한 시설물을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주는 거와 우리가 제안해서 해주는 것이 달라요.
경찰 쪽에서, 수정경찰서에서 연간 한 10억 정도의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이것은 경찰서 제안 몫으로 10억, 10억, 15억 이렇게 이제 일단 배정을 해 놓고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제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준다’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민원을 받고 우리가 다니면서 인지를 하고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해줘야겠다 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면 굳이 분당경찰서, 수정경찰서 이렇게 여기에 10억, 10억, 15억 이렇게 배정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게 이제 신설시설도 있겠지만 주가 신호등입니다. 신호등하고 차선 도색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항이기 때문에 각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하고 매년 정비하는 실적을 파악해서 각 구청별로 10억, 10억, 17억 이렇게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수정경찰서에 10억을 지금 배정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교통신호등이라든가 도색에 들어가는 것이 한 14억이 들어가든지 17억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추경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 35억 중에서 한꺼번에 묶어놓고 해서 그쪽으로 또 배정을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10억에,
○강한구위원 10억에 맞춰버린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맞춰서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한구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가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을 한 30억이나 37억을 예산을 세웠다면 교통 사각지대 특히 수정·중원이 지금 꽤 많지요. 그런 데에 너는 정확하게 10억만 쓰고 분당은 15억에서 뭐 17억을 쓰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것도 안 되지요.
그쪽에서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14억을 쓰든지 혹은 필요가 없으면 9억도 쓰고 5억도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것은 우리 예산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저희 예산입니다.
○강한구위원 한 35억을 잡아놓는 것은.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찰서로 이렇게 해놓으면 경찰서 쪽에서 서로 부담이 좀 가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아예 10억을 줘버리든가 너희들 알아서 하라든지 아니면 수정에서 제안을 하라. 그러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분당에서 제안을 해서 그래서 한 10억 원어치 정도 설계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면 되지요. 이것은,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위원님이 지시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강한구위원 제가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 마라 하는 것을 제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얘기가 있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35~40억 정도를 예산을 잡아놓고 성남 전체를 보고 정비사업을 해주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경찰서에 지금처럼 10억, 10억, 15억이든 이렇게 하는 것이 낫느냐는 우리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또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거쳐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강한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 내가,
○안극수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박종철 도로과장님, 오늘 상당 부분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문제점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의 흐름을 내가 오늘 봤어요. 560억을 가지고 120억 지출했습니까, 지금? 이월이 390, 거의 한 400억 정도,
○도로과장 우이섭 563억 중에서 지금 지출된 게 107억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107억 나갔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위원장 박종철 감리비 7억 4000하고 공사시설비 100억하고. 그런데 이거 언제 지출했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지출일자요?
○위원장 박종철 예.
○도로과장 우이섭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지출된 내역입니다. 총괄로만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누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2016년도 하반기부터 2017년도 전반기에 지출된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그 일정별, 차수별로 이게 지금 쭉 끌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다면 별도로 발췌를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철 발췌해가지고 2016년도 하반기부터,
○강한구위원 전부 다 다 받아버려. 여기 다 나와.
○위원장 박종철 아니, 처음부터 다 제출해 주세요, 지출한 내역.
○강한구위원 공정별로 나간 금액을.
○위원장 박종철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왜 이것은 빼먹었냐.” 소리 안 나오게 세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왜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오늘 이거 결산승인 못 합니다, 그걸 확인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오늘 결산 마무리하기 전에 그 자료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게 한 200억이면 될 수 있는 공사를 갖다가 1600억이 됐어요. 그리고 “1000억으로 한다.” 하고 시장이 그걸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것마저도 600억이 또 증가됐어요. 그러면서 공법변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소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했고 그러면서 조사특위가 끝날 때까지는 공사를 중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들리니까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은 자꾸 변해버려요. 현장이 변하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증거를 임멸하는 거지요. 증거를 다 훼손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문대로 ‘바로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공사 중지를 “조사특위 끝날 때까지 중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계속 무시하고 진행하면서, 보라는 듯이. 이 과정에, 적어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난 이후로 돈 지출된 것 있으면 결산 안 합니다. 못 해드립니다.
도로과장님, 이제 들어가시고. 교통기획과장님, 버스 셸터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고,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버스 셸터는 대중교통과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대중교통과예요? 대중교통과장님, 버스 셸터를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곳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또 위탁해서 하는 데 있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성남도시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광고를 내준 데가 있습니다. 136개 곳 셸터에 광고를 내주고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 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런데 왜 여기 상임위에서 그 청결문제로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토록 요구를 했는데 왜 시정이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위원장 박종철 대개 이렇게 야탑이나 이런 데 크게 대로변에 있는 그런 셸터는 비교적 관리가 돼요. 그런데 중간 정도 규모 아니면 아주 소규모 이렇게, 서현동을 예를 들면 일방통행로 그러니까 큰 버스대로 말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일방통행로 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들은 정말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행감 때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감사 끝나면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한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대중교통과가 힘든 거 저도 알아요. 만나면 “수고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 만큼 대중교통과가 참 어렵다고 하는 걸 저 알고는 있는데, 관련 예산 우리가 결산 못 하지요. 예산편성만 해주고 그냥 편성할 때 큰소리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실력 행사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박종철 그리고 개발공사에서는 답이 또 달라요. 지금 과장님 답하고 개발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또 서로 상이하다고요. 그러니 이게 참…….
그리고 엘리베이터, 도로변에 있는 리프트 그러니까 육교에 있는 거, 백화점 앞에 있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승강기.
○위원장 박종철 그거는 어디에서 해요? 그것은 도로과인가요? 승강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이 시청 앞에 여기 육교 하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육교 있으면 저쪽 이쪽에 엘리베이터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 소관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것은 구청이에요?
○노환인위원 예, 구청 겁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각 구청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각 구청 도로과예요?
이 엘리베이터도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제가 개발공사에 얘기할 때 얘기했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또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정말 지저분해요. 유리도 닦지도 않고 바닥도 보면 그렇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가 동작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것만 확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시민의 세금 갖다가 다들 이렇게 소비하고. 이 부분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정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내가 350번 버스가 안 서고 그냥 가가지고 한번 민원을 냈더니 제대로 답도 안 해주고, 저번 날 감사 때 얘기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그냥 가요. 도망가는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바로 뒤에 330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한테 손님 안 뺏기려고 그냥 내가 막 뛰어가면서 이러는데도 그냥 가요.
내가 여기다 공식적으로 남길게요. 내가 민원 낼까요, 따로 별도로?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저희,
○위원장 박종철 우리 홈페이지에다? 경기 70아 1854번, 7시 55분경에.
그게 과태료를 10만 원을 매겼다는데 그게 며칠이나 된다고 또 그냥 도망가버립니까? 바로 뒤에 330번이 오더라고. 내가 안 기다리고 330번이 있어서 다행히 그냥 한 1분 있다가 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시정되게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건 결산하고 관련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제 질문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대여섯 개만, 한 개에 1분씩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효율성을 위해서 팀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행정팀장님.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택시행정팀장 양병석입니다.
○안극수위원 팀장님, 공부 많이 하셨지요?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묻는 말에 답변 잘해 주십시오.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관련 자료 12쪽. 운수업계 운영 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 경상보조금 예산 7억 8400이 서 있는데, 여기에는 콜비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예.
○안극수위원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1억 7300 줬고, 운수 종사자 통신비가 95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용잔액이 2억 6900이 남아 있어요.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예.
○안극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 콜비가 그전에는 1000원씩 받았었습니다, 택시 부를 때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S콜도 있고 푸른콜, 브랜드콜, 이런 것도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아시겠지만 카카오택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장점유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콜비를 운수 종사자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안극수위원 편성목에서,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7억 8400을 세웠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세우신 거네요. 그렇지요?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시장성이 조금 변동이 되니까 그런 게 발생이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 시장성 변동이 올해 된 건 아니잖아요. 올해 이렇게 바로 된 거예요?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점점 카카오택시 쪽이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 고양시 같은 경우도 고양이콜이라든가,
○안극수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한 2억 7000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 또 이런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 감안해놓고 내년도 예산편성하셔야 돼요.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예, 알았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불용액으로 잔뜩 남겨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꽉 묶어놓으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택시 교통통신원 운영 지원” 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요 집행내역에서는 교통통신원 실비보상금 지급이에요. 이것도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을 했다 이거지요. 교통통신원 실비보상금은 아마 이렇게 보수해야 될 곳, 이런 문제점들 신고하는 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많습니까?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택된 게 한 450건 정도가 채택이 됐고요, 또 그분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해서 좀 드리고 그러는데 좋은 건 같은 경우는 많이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지금 집행 잘하셔야 돼. 예산은 물론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진짜 사실인지, 정말로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매뉴얼이 다 있지요?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매뉴얼이 있지요?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예.
○안극수위원 그 매뉴얼에 적합하게끔 해서 지급이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다 지나간 얘기지만 크게 이게 사실 그렇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지를 못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조금 더 면밀히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시고 어느 순간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 450건 정도 들어왔던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내년도 감사 때는 한번 들여다봐서 그게 과연 효과적으로 좀 적정한 그런 선이었는지 보면 그에 따른 답이 나오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여러 채널로 다각도로 해서 들어오는 민원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보수를 한다든지 이거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예산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집행하는 금액도 진짜 꼭 집행해야 될 그것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집행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서 내년도 예산편성해 주세요.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우리 도로과도 팀장님 좀 나오세요, 도로과 팀장님. 팀장 어디 가셨습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자료 뽑으러 갔습니다.
○안극수위원 자료 뽑으러 가셨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제가 물어보다 말았는데,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 확장공사, 지금 이게 경기도하고 광주시하고 성남시하고 3개에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 공정이 한 50%는 더 돼 있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공정이 38%밖에 안 됩니다.
○안극수위원 38% 뽑은 것은 경기도, 광주, 우리 성남 3개에서 같이 뽑은 공정률이에요, 아니면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 될 어떠한 퍼센트,
○도로과장 우이섭 전체 공정률입니다.
○안극수위원 전체 공정률이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 광주에서는 이미 터널공사는 다 완료가 됐어요. 나머지 우리 성남시 구간만 남아 있는 거 아시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예.
○안극수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두 번 가봤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 가봤는데 더 이상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지금 착공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떤 착공을 해요?
○도로과장 우이섭 광주시에서 공사 중지했다가,
○안극수위원 광주시에서 공사 중지한 것은 다 예산 때문에 공사 중지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우이섭 그건 겨울철하고,
○안극수위원 겨울철, 여름철이 어디 있어요? 성남시에서 같이 하는 매칭비용 지급 제때 안 주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지,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공사비로 지급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건 없지요? 보상이나 토지 편입이나 지장물에 대한 이런 부분만 예산 세웠던 거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 보상이나 지장물,
○안극수위원 광주시로,
○도로과장 우이섭 다 100% 완료했습니다, 보상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보상은 우리가 직접 했고요, 공사비는 광주시를 주는데 보상이 늦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개했습니다, 이제.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보상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지급해야 될, 우리에 할당돼 있는 금액은 이제 광주시로 예산 잡아서 줘야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얼마 정도 잡아서 줘야 됩니까? 1차, 2차, 3차 전부 다 다르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지금 158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안극수위원 그럼 그것 이제 보상 다 끝났으면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공정별로, 저희들 공정 하는 걸 공정별로 요구하면 검토해서,
○안극수위원 아니, 처음부터 MOU 체결을 맺을 때 거기에 따르는 지급되는 그런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정별로 준다든지 뭔가?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그거대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가 더 이상 광주시가 시공하는 거지요, 전체적인 공사를? 사업 발주잖아요. 거기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남시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고 발목 잡는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예.
○안극수위원 정확하게 예산편성된 것대로 해서 항상 그것에 맞게끔 그 금액을 집행시켜주세요.
○도로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도로 유지 보수, 단대오거리 교통영향에 대한 분석용역 다 끝났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단대오거리 끝났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 용역결과, 제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도로과장 우이섭 예, 볼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질문은 용역 결과 제가 이렇게 서면으로 받는 걸로 질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인물 23쪽.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인데 주로 정비 대상이 어떤 거 정비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도로가 파손됐거나 아니면 시설물의 유지 보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현재 자전거도로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 나가보셨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전체를 싹 돌았다는 것은 좀 무리이고요. 몇 군데는,
○안극수위원 지금 분당은 뭐 대체적으로 잘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시가지 위주로 자전거도로 한번 나가보셨어요, 자전거 타고 가시든지?
○도로과장 우이섭 자전거를 타보고 한번 가봤습니다.
○안극수위원 가봤는데 어떠세요?
○도로과장 우이섭 불량 지역이 좀 많습니다.
○안극수위원 불량 지역이나마나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없는 곳이 더 많아요. 가다 끊어지고 무슨 이상한 거랑 연결돼 있고. 그게 무슨 자전거도로예요? 근본적인 대책 세워야지, 밤낮 이거 시민들의 안전성도 많이 떨어지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자전거도로에 밤낮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시민들의 안전성도 거기 뒤따라야 되고 그래야 유지 관리 보수가 되는 거지,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없는 곳이 대다수예요. 가다가 대체적으로 다 끊어졌어. 가다가 어디로 갈 수가 없어. 그러면 큰 대로로 가서 가는 거야. 위험에 다 노출돼 있고. 그럼 도로와 도로끼리 자전거 연결 좀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먼저이지, 무슨 그런 것도 안 돼 있는데 밤낮 고쳐주고 수리해 주고 보수비로 해서 3억 1900씩이나 세워서 해주고.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자전거 때문에 파손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차로 인해서 다 파손되는 거지.
이거 명년도에는 분명히 감안하셔가지고 어떤 게 먼저 해야 될 사업인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예.
○안극수위원 다음은 유인물 25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전거도로 관리용 차량을 임차합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6월 말까지 임차가 끝나가지고요, 지금은 안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임차를 했었냐 이거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1053만 6000원?
○도로과장 우이섭 예. 자전거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위험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현장을 찾아가서 조치하고 자전거를 가져올 수 있는,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가,
○안극수위원 그에 따른 결과나 효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좀 있어요, 그런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예산은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해놓고, 예산뿐이겠어요? 여기에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요? 기타 여러 가지 부대비 다 들어가면 1000만 원이 아니고 수천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에 따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 있냐 이거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그것은 저희들 출장을 매일 다녀가지고,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답변 주시지요.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저희 자전거문화팀 업무는 구에 위임이 돼 있지 않고 자전거문화팀에서 성남시 전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돌아다닐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장을 다닐 때 다 저희가 차를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하루에 보통 한 10~2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를 차로 다녀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차를 임차해서 썼었고요. 올해 6월부터는 회계과에서 관차를 줘서 지금은 우리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나면 내가 그냥 가서 고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무슨 민원을 넣고 “나 여기 어디 있으니까 와서 이것 좀 도와달라.”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그런 건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저희가 순찰용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찰을 하는데 임차를 해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자전거를 저희가 타고 다니면서 현장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임차를 해서 다니다가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좀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그런 건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뭐 때문에 임차를 한 거예요? 뭐에 쓰려고? 순찰 용도가 뭐예요?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예를 들어서 정자역에 방치 자전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 현장을 나가서 방치 자전거 수거 안내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작업을 하는 용으로 쓰는 겁니다. 민원인들 자전거를 고쳐주는 게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는 자전거들이 꽤 많겠네요, 그러면? 방치돼 있는 거.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저희가 자전거를 하루에 보통 처음에, 지금은 방치 자전거 수거를 위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요, 연초에는 용역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루에 5대씩 정도 수거를 하고 다녔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관리용 임차 언제부터 한 거예요?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재작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까지 끝났고요. 현재는 저희가 배차를 받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회계과에서 배차를 받아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예.
○안극수위원 진작부터 그렇게 해서 하셨어야지. 이거 뭐 얼마나 됐다고. 방치된 자전거는 일반 도로에 없고 자전거거치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화물차 한 대가 다니면서 쭉 싣고 그냥 갖다 저 자전거보관소에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임차를,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예, 저희가 그것도 수거해 왔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 차를 빌려서 어디 동네 구석구석 다녀야 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주택가 안에도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차 갖고 다녔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물론 있겠지만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지.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아니, 많습니다. 그게 더 많습니다, 이면도로 안에 있는 자전거 방치한 게.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차가 승용차예요?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예.
○안극수위원 승용차에 어떻게 싣고 와요?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뒤의 트렁크 접어가지고요, 의자 접어서. 소렌토 차량이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명년도에는 지금 회계과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 예, 배차를 받았습니다.
○안극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의 유인물 27쪽. 이게 지금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536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게 기술자문위원회면 어떤 겁니까, 주로? 어떤 것을 자문위에서 결정해서 지급되는 회의수당이에요?
○도로과장 우이섭 저희들 각종 공사현장 발주하면 시설공사과라든가 타 과에서 기술자문 요청이 들어오면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기술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때가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우이섭 요청에 의해서, 요청만 하면 바로 구성돼서,
○안극수위원 건수에 관계없이 한 건이라도 하고 두 건이라도 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해서 요청만 하면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우이섭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 몰 수가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이것도 한번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시간관계상 제가 자문위원회 명단하고 전년도 것만 몇 번이나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이거 좀 보고 나서 내년도의 예산 관계는 그때 가서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5분만 할게요.
과장님, 자전거도로 자꾸 얘기 나오는데, 산성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공사가 8월에 끝나는 거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그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그것도 다시 해야 되고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안광환위원 지금 제가 문제점을 행감 때도 많이 지적했지만 지금 완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버스정류장에 가판대 있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안광환위원 그것도 이동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로과장 우이섭 일부 지금 가판대를 옮기는 것보다 이게 지금 약간 변형을 줘서 할 수 있나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문제점이 가판대 바로 앞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꼬였습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예,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게 꼬여버리면 그 앞에서 뭘 사려고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서 있으면 구실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도 아니고 지금 이게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턱받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거 그냥 올라타는데 그게 날카로워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
지금 그래서 저도 의원 돼서 자전거도로 본시가지에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왜 안 하냐 했는데 하고 보니까 사실은 이게 16억 든 건가요, 예산이?
○도로과장 우이섭 4억.
○안광환위원 4억 얼마지요? 4억 6000. 그렇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과연 꼭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전거도로의 구실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단계 공사는 KT 앞에서, 단대오거리에서 저기까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산성.
○안광환위원 산성.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남한산성 저기까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건 적극 검토,
○안광환위원 그건 언제 공사 시작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우이섭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보류 중이에요? 용역도? 용역은 실시한 거고요? 같이 용역은 다 했던 건데,
○도로과장 우이섭 예, 사업 집행만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사업 집행만 보류된 거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안광환위원 그건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원이 “왜 여기까지, 단대오거리까지 만들어주고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왜 여기 안 만들어준다.”고 얘기하면 주민설명회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 부분을 파악해서 2단계 공사는 괜찮다, 다시 한 번 봐도 조금만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실시를 하되 그렇지 않고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그러면 그 부분은 그쪽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하든 해서 잠정보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게, 계속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요.
○도로과장 우이섭 같은 생각입니다.
○안광환위원 그 부분 하나하고요.
국장님, 분양지 주택매입 작년에도 이거, 주차장 조성사업이요. 24억 예산 불용액 처리됐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광환위원 2017년도 올해는 예산이 얼마지요, 이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올해도 20억 예산이, 2017년도 20억입니다. 그래갖고 합해가지고 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것 남기지 마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안광환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매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부족한 것 아닙니까? 또 어느 정도 시가 예상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매입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시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시가가 올라가게 되면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아깝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 하는 부분이 뭐냐면 “신청하라. 신청자 없다.” 또 신청을 했어도 감정평가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 그러면 안 판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봉착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최대한으로 챙기셔서 예산편성되는 것, 20억, 25억 하는 것은 다만 몇 필지라도 꼭 불용액으로 넘기지 마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예산만큼 다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 먹고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어림 없는 생각 같고요.
○안극수위원 그냥 다 끝내고 가.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두 분만 하시면 되니까 그냥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철 중식 전에 끝낸다는 건 지금 좀 보니까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지나면 국장님이랑 공무원들 식사하시는 데 차질 있고 하니까 지금 바로 정회하고 2시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동의해 주시지요?
○안극수위원 그래야지요, 뭐. 10분씩만 할 것 같으면 끝내는 게 더 나은데.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이거 바로 끝나는 거지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 김영발 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께 대한 총괄과 과별 질의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다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서 좀 아쉽다고 할까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결산서류에서도 이게 따로 구체적으로 나왔는가 해서 이렇게 다 구석구석까지 봐도 별로 상세하게 돼 있는 게 없어서 다음에는 결산승인받을 때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내부거래의 지출 내용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여기에 딱 한 줄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교통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돼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해서 과별로 질의 좀 할게요.
교통기획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과장님 순서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회계는 과장님 부서에 특별히 제가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셔서 답변에 대해서는 참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우리 개발공사에 위탁사업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제가 도시개발공사를 결산승인하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설명자료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거시적인 부분, 총액만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출금이 있으면 다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중 세입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세입을 보니까, 뒤편에 보니까 특별회계 세입이 사업수입이 잡혀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세입 내용만 이렇게 봐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제가 어제 자료를 봤을 때하고 액수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사업에 대해서 전출금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명이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자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공영주차관리 243억이나 지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전출금만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에, 공영주차장에서도 노외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어디에 얼마를 줬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 결산을 하면서 같이 비교를 하면서 맞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주시니까 파악이 안 돼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인정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 별도의 결산을 받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거기서 나오는 줄 알고 총괄만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저희는 도시공사에서 지출내역은 상세한 내역을 저희는 갖고는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제가 갖고 있는 사항인데요,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것 한 장 주시고 또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보고. 왜냐하면 오늘 결산이니까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기획과의 공영주차장 관리 수입, 구체적 사업명하고 수입 입금된 내역 그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건립 부분 있잖아요. 49페이지. 이것도 46억이 잡혔단 말이지요, 과장님. 그러면 분양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에 46억이 잡혔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주차장을 매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지난해 소규모 주차장, 기존 시가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택지 매입비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택지 어디입니까, 여기가?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태평1동하고 상대원3동에 두 필지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시공을 하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두 필지에 대해서 46억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아니요, 예산현액이 46억이고요, 거기 지출내역이 27억인가 될 겁니다.
○노환인위원 21억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24억은 이게 뭐지요, 명시이월된 것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태평1동하고 상대원2동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데 이렇게 46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일부 집행되고 일부 명시이월된 것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저희들도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앞으로는 그렇게 좀,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결산승인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다른 건 모란시장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백현동 560번지 공영주차장 이런 건 딱딱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만 이상하게 빠져 있으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노환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본시가지 의원님들께서 사실 우리 분당, 판교 이런 데 주차장 예산에 대해서 본시가지 주차장이 협소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백현동 이렇게 쭉쭉 나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 분당에 이렇게 많이 있고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쭉 공영주차장,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쭉 뽑아오면 보니까 사실 백현동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지역구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의 어떤 주차장, 어느 동까지만 적어주셔도 이걸 위원님들이 딱 한눈에 보셔가지고 ‘이게 본시가지 예산이 이만큼 투입이 되고 분당에 이렇게 투입이 되고 판교에 얼마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야 이게 서로 오해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내역 작성할 때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모란시장 공영주차장,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49페이지 맨 밑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여수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탁해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이런 용으로 쓴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사업비 이월 48억 부분도 LH에 대해서 위탁했다는 거지요? 미 도래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당해 연도에 50억이 잡혔는데 당해 연도에 1억의 집행사업비에 대한 위탁금을 주고요, 나머지 주차장 공사하는 비용 48억에 대해서는 이월돼가지고 금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지출하게 됩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쓰니까 또 잘 파악이 안 돼서요.
그다음에 이건 도로과에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자만 이자상환금액, 원금상환 이렇게 자료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구체적인 건 여기 나오기는 해요,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걸 큰 책을 다 뒤지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원금, 올해 지금까지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 그리고 이자가 몇 %, 3.5%면 3.5%. 보니까 3.5%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3.5%짜리 있고요, 3%짜리 있고 두 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딱 적어주면 저희들이 결산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성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과에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하는 게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저희는 주차장 위탁,
○노환인위원 주차장 중앙시장이지요? 아, 이게 도로과이고.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아닙니다, 그건 도로과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건 도로과이고, 과장님 과에서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공영주차장.
○노환인위원 공영주차장. 참, 그거지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241억.
○노환인위원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는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반납하더라고, 과장님, 이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도시공사가 지난해에는 2차에 걸쳐서 과오납 반환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인건비 부분 같은 부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지출을 안 해가지고 정산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과오납으로 정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오납을 정산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잡힙니까, 회계가? 이게 수익사업으로 잡히는 거 아니지요,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수익사업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예산이 반납이 되면 어떻게 잡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산이 반납되면 저희 도시공사의 총 예산에서 3회 추경 해서 전체 예산이 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출이 취소되는 걸로 이렇게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지출이 안 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전출금 줬던 것들을 다시 반환받으면,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다시 반환해가지고,
○노환인위원 그게 지출 준 것이 취소돼가지고 상쇄해버린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저희 예산 자체에서 저기가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냥 그렇게 상쇄해버리면서 사업수익은 안 잡힌다 이 말씀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질의 좀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계속 할게요, 과별로.
대중교통과장님, 순서대로. 과장님, 일반회계는 특별히 할 게 없고 특별회계에서 저번에 제가 상임위 결산할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교통질서 봉사단체 지원금액 있잖아요, 54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과장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위반주차 단속할 때 알림서비스 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 집행이 한 1680만 원으로 돼 있고 한 1500만 원 정도 지출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알림서비스가 몇 건 정도 했습니까, 2016년도에?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건수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 했는데 그게 문자발송할 때 단문하고 장문으로 이렇게 나눠서 단문은 14.5원 정도씩 하고요. 장문은 38원 5전씩 해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문자알림서비스라는 게 장문, 단문 이렇게 돼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게,
○노환인위원 똑같지 않아요? 무슨 동에 뭐해서, 어떻게 날립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좀 구체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기본메시지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몇 건이 알림서비스로 됐는지도 파악이 안 돼요? 이걸 좀,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찾아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2016년도에 몇 건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올해,
○노환인위원 2016년도요, 결산이니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총 누계로는 12만 3493건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가입자수는요? 가입자 몇 분한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가입자는 따로 없고요,
○노환인위원 그냥 관계없이 12만 3000 정도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보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냥 과장님 과에서는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한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부과하는 건 구청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12만 3000이면 우리 자동차 수가 한 30몇만 대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36만 대.
○노환인위원 36만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구청에서 보고할 때는 문자메시지가, 알림서비스가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고 보고하시더라고요.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실수를 해서 잠깐 놔뒀다가 딱지 떼게 되면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일 보다가 그게 오면 바로 빼니까 도움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알림서비스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얼마 전에 딱지 하나 뗐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아니고 다른 데서 떼가지고 내가 4만 원 냈어요, 기간을 내가 놓쳐가지고, 바빠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4만 원씩 내고 나면 참 허탈해요. 그런데 알림서비스를 이렇게 보내주면 10분 안에 급하게 하다가 계도 위주로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정말로 주차 정체가 심한 10대 악성 빼고는 이것을 과장님, 더 확대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할 생각 없으세요? 지금 이것으로서 만족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더 가입자 수를 늘리고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전에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부당하게 지출이 안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이것은 알림서비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니까,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15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주차스티커 3만 2000원, 4만 원씩 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성남시가 이거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어제 도시개발사업단의 수입 지출내역을 본 것 중에서 수지율이 가장 낮은 곳 하나가 견인사업소입니다. 견인사업소가 55페이지입니다. 견인사업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비용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이게 2015년도는 수지율이 19.4%인데, 2016년도는 17.3%로 많이 악화가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구조조정하실 겁니까, 그대로 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이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총 열일곱 분인데요, 그분들의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해오고 하는 부분이 일단 상대적인 거라서 견인을 불법에 대해서 견인을 열심히 해버리면 또 사회적으로도 지역경제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맞추기가 사실 어렵기는 한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십칠점몇 % 나온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이거 다시 한 번,
○노환인위원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연봉이 많은 분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여기 지금 관리하고 민원하고 견인해 오시는 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노환인위원 그분들 평균 연봉이 얼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대략 한 4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분들 평균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많은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일단 보통 우리가 임기제 분들은 한 3000만 원 정도 되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수익률이 17.3%로 이게 수지율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조치 취하셔야,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대차대조표를 한번 작성하고 분석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버스정류장에 있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청결문제를 지적하셨어요. 57페이지입니다.
제가 도시개발공사 행감할 때도 뭐가 문제냐, 지금 버스정류장 청소가 안 돼 있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냐, 차량이 부족하냐, 뭐가 문제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 알고 계세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보고도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게 인력도 부족하고 차량도 1대 정도가 더 필요한데, 지금 집행부에서 과장님 과에서 이것을 손을 놓고 있어요. 이러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청소도 안 하고 지저분하고 또 광고하시는 분의 유지 관리는 그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분들 안 해요, 광고만 붙이고. 그러니까 이 방법은 과장님께서 어떤어떤 변화를 주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개선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다. 그런데 저희가 주는 돈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아까 목소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지금 질문하시는 노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 이게 뭔가, 돈은 5억씩이나 들어가고 거기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뭐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만 이 부분은 셸터하고 셸터 관리비용하고 광고수입을 현실화를 시켜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조례를 한번 그러니까 셸터에 광고를 붙일 경우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셸터를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뽑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용역이 나오면 만약에 지금 광고가 잘되는 셸터가 있습니다. 그런 셸터는 구분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셸터를 지금 5억씩 들어가는 걸 일반회계로 할 게 아니라 그런 데서 나오는 돈으로 상계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개선사업으로 지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 잘 하셨네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이걸 지적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주차장 관리하는 게 몇백 개 돼요, 두 사람이서.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셸터 관리요?
○노환인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히 여러 가지 인력 부족이 있어서, 과장님 적절하게 용역 잘 하셨네요. 대책을 그런 식으로 개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내년부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택시 CCTV, 블랙박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저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택시에서는 블랙박스로 우리가 설치해 주시고 있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보니까 총 3581대 블랙박스를 설치해 줬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마을버스나 대중교통 버스, 마을버스 이런 데서도 블랙박스 설치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마을버스요?
○노환인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블랙박스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다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환인위원 그거는 차에서 나올 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차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전부 다 있어요, 우리 성남시 시내버스가?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거는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것은 확인은 못 했고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자료에 예산을 결산하는 거 보면 우리 대중교통의 블랙박스 설치비용이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이거 택시만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택시만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대중교통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만일에 없을 경우에 택시와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택시는 또 내비게이션을 교체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택시에 블랙박스 설치는 구체적으로 구분해가지고 법인, 개인 해서 3581대를 설치한 게 근거자료로 나오는데, 내비게이션 장비에 대해서는 몇 대를 해줬고 또 몇 년도에 해줬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먼저 죄송하고요, 구분을 3605대 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내비게이션을 달았고요, 그중에 법인이 1085개 그다음에 개인이 2503대를 교체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그거 빠졌습니까, 그거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노환인위원 그거를 다음부터는 똑같이 해주시고요.
내비게이션 장비교체가 더 비쌉니까? 블랙박스보다는 대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2배 이상 지출이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금액이 조금 비쌉니다. 내비게이션이 45만 원 하고 그다음에 블랙박스가 20만 원 정도 합니다.
○노환인위원 2배 정도 차이 나네요.
이것은 원하면 다 해줍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일단 대상 대수는 원하면 다 해줍니다.
○노환인위원 성남시 전부 다 설치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다 대상으로 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3581대 정도 됩니까, 택시가?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3600여 대가 됩니다. 안 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자진적으로 안 한다고 포기를 개인택시들이 보내서,
○노환인위원 본인들이 안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물차량 차고지증명제,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성남은 계획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차고지 어떤,
○노환인위원 화물차 차고지.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공영차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환인위원 예, 공영차고지.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현재로서는 기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지방 대중교통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안에 혹시 부지라든지 어디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 용역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시급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빼먹는 거 같은데.
도로과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도로과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총 얼마 했습니까?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남한산성만 해도 꽤 되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우이섭 지금 13억 2000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도로과장 우이섭 차익금이요?
○노환인위원 아니, 지역개발기금 차익금이요.
○도로과장 우이섭 차익금이 13억 2000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이자상환이고, 과장님.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자상환이고, 총계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한 317억 정도 돼요.
이게 남한산성 순환 확장도로 기금이 우리가 한 115억 정도 해가지고, 3. 5% 정도 해가지고 2020년 만기예요, 과장님.
○도로과장 우이섭 예, 전부 다 2020년 만기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다른 데도 지금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자료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차익금이 토털 얼마 정도를 빌려서 현재까지 남은 잔액이 얼마고, 이자를 얼마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자상환금액만 이렇게 나오고 원금상환금액만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탁 들어오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이 자료 보면 나와요, 이게. 여기 보면 나오는데, 이것을 다 찾아봐야 되고 다들 위원님도 바쁘고 그러는데 이런 정도는 딱 잔금잔액, 만기기간, 이자 해서 이자상환금액 얼마, 원리상환금액 얼마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일목요연하게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지도 23호선 있잖아요. 낙생고에서 우리들교회 한 차선 확장하는 부분, 22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사실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한국식품연구원 개발하는 분들이 도로의 확장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제가 요구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해서 10억 1900만 원을 예산절감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비 이월” 해서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공사비용은 한국식품연구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용역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용역비용은 지출하고요,
○노환인위원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지출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용역에 대한 설계에 시설비용은 지금,
○노환인위원 한국식품연구원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도로과장 우이섭 용역서를 그쪽에서 넘겨주고,
○노환인위원 용역서는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시비로?
○도로과장 우이섭 이미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했습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거고요.
○도로과장 우이섭 용역보고서를 그쪽으로 넘겨줄 겁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성남 중앙지하상가 있잖아요. 전출금이 39억 정도 예산에서 37억 정도 썼어요. 26페이지. 그런데 중앙지하상가에서 세입이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우이섭 임대료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사업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특별회계에는 도로과는 없잖아요.
○도로과장 우이섭 도로과는,
○노환인위원 지금 중앙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은 지금 어디로 얼마 입금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로과장 우이섭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들어오면 얼마 들어왔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료에.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다음에는 전출금만 적지 마시고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 결산할 때는 성남 중앙지하상가 전출금 39억 그다음에 들어오는 세입, 임대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주셔야 우리가 수익 분석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도로과장 우이섭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특별회계 부분은 교통기획과나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이 자료에 보면 제일 맨 뒤에 2016년 세입예산 주요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안 잡히고 일반회계로 잡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셔야 우리가 결산할 때 위원님들이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제가 차지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35분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조금 압축해서 해주십시오.
○김영발위원 15~2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20분까지 하세요.
○김영발위원 국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지금 요약서지요. 한번 보시겠어요, 2쪽을? 총계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액이 590억이었어요. 뒤에는 좀 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이 624억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산액과 예산현액에 대한 구분은 정확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액은 추경을 포함해가지고 한 최종예산액이고 그다음에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 플러스 예비비 지출액뿐만 아니라 이·전용 예산액이 포함되어 있는 토털 금액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34억이 예산액과의 차액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드렸던 이유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2017년도로 해가지고 이월을 시킨 게 갑자기 3배 가까이 늘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변경이 있었거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집행을 못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정확히? 3배 가까이 늘게 된 이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거 서너 건이 있는데요, 이월사업 중에 가장 컸던 것이,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우리 위원님들하고 타 상임위의 위원들께서 일찍 끝나신 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6쪽에 있습니다. 주로,
○김영발위원 물론 현재 설명자료에 일부일부 불용에 대한 사유를 명기하셨어요. 하지만 총괄적으로 듣고 시민들도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다음에는 약간 더 서머리가 돼서 찾지 않고도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이 몇 년 안에 되어야 합니까, 통상적으로 내시가 되게 되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당해 연도 것도 있고 기간 정해지는데요, 우리가 받아오는 것은 5년 이내에 상환하는 걸로.
○김영발위원 5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된다, 데드라인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자투리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을 정리를 빨리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싼 이자로,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두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대한 블랙박스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던 것은 전에서부터 문제점도 있었고 장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청주에서 우리 10살 먹은 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던 건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아마 블랙박스가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는 모양입니다, 크게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필요타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부는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보면 교통사고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 차원의 국도비 지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택시 CCTV 설치하는 거, 맞지요? 전액 시비가 아닙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중앙부처에서 아니면 도에서 다른 사업처럼 나올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집행을 해서 보완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의 생각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분 지났네요. 최대한 저기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부터 볼까요. 최대한 과를 제가 구분하겠습니다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11쪽에 보면 버스, 택시, 화물 운수사업자 유류비 지원이 312억이에요. 그런데 불용사용이 1억 7000 정도가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이유는 뭡니까, 정확하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조금 복잡한데요, 설명하는 게. 지금 유류비 지원해 주는 게 버스, 택시, 화물 해가지고 8163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하고 있는데요, 8163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0.5%인 1억 568만 원이 지급하고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이게 지방세로 들어와서 추적을 해봤더니 원래는 반환해야 한다는데 따져보니까 이게 반환되지 않고 그냥 세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불용세입 해가지고.
○김영발위원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세부로 잡힌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김영발위원 그거는 정확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이 서류를 봤을 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확인하셔가지고 과에서 공유를 하시고 저희 상임위 위원들에게 통지를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런 것들은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26억이에요,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이것은 어떤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지금 이것은 저희가 세 가지인데요, 재정지원하는 게 있고 인센티브 주는 게 있고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요금이 있고 세 가지 항목이,
○김영발위원 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것만 물어봤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 안에 인센티브하고 청소년 할인요금이 같이 예산이 포함돼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이.
○김영발위원 그 하단부에 있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것은 마을버스고요.
○김영발위원 시내버스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시내버스가 청소년 요금할인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20%에서,
○김영발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하다가 중단됐다가 했던 계기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타 시도에서는 청소년 할인요금이 30~40%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 20%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청소년도 우리 경기도도 30%를 해달라 요구가 있어서 도에서 이번에 7월 29일부터 청소년 할인요금을 20%에서 10%를 증액한 30%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던 게 아니고 추가로 10%만큼 더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도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시내버스를 탑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금이?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버스를 타게 되면 기존에는 1100원을 냈는데, 지금 30%를 하게 되면 740원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740원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김영발위원 죄송한데 그 금액이 아니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마을버스하고 동일한 850원인가 840원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7월 29일부터니까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20% 했었을 때 얼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20% 그냥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20%면 얼마입니까? 방금 얘기했던 800 얼마가 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확인 안 하셔도 돼요. 7월 29일부터 10% 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증액해서,
○김영발위원 증액해가지고 30%로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모바일 콜택시 홍보물 제작,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1000만 원 돈이 지출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포스터도 앱을 개발했으니까 앱 어떻게 하면 다운로드받고 다운로드받아가지고 어떻게 입력하면 작동이 되는지 그러한 시스템을 포스터 같은 것을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또 앱 개발한 내용에 대한 것도 홍보물로 제작해서 한 돈이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금액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포스터를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하시고 어디에 게첩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저희 관공소에도 배포하고요, 읍·면·동사무소에도 했고요. 그리고 관련 업체, 우리 택시라든지 그런 업체에도 배포를 했고요.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탑승자들에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것은 일반 홍보물 제작을 해가지고,
○김영발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포스터가 금액은 적고요, 일반 대중에게 홍보되는 물량은 많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샘플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샘플은 갖고 오지 않았지만 이거 끝나고 혹시 기회 되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런 부분도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는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상반기 때 일괄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이것은 작년도,
○김영발위원 전년도 걸로 해서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또 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유념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교통기획과를 앞쪽으로 갈게요.
지금 전출금을 하신 게 있어요. 어디에? 특별회계 쪽으로.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교통사업이요. 금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2016년도 기준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잔액 남아있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한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기획과가 총괄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총괄하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교통기획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총괄하고 있는데 잔액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잠깐 서류를 보고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알고 참석을 하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같은 과에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5쪽 보겠습니다. 어린이교육장 운영사업의 편성목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교육용 책자 제작이 있어요. 1230 정도 사용하셨어요. 책자는 몇 페이지짜리입니까? 그리고 몇 부 정도를 작년에 찍었지요? 이것은 계속해서 찍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강조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8000부 제작했습니다.
○김영발위원 8000부요? 몇 매짜리인데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면수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리고 이거를 배포장소는 교육장에서만 하는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교육장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8000부면 한 부당 얼마 꼴이라는 이야기지요? 2000원꼴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2000원꼴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1500원 정도 하겠네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샘플 보시고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보충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린이들이 교통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시켜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하시고 아니면 같은 비용을 꼭 들여서 해야 되는 예산이였다고 한다면 학교에도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런 방법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46쪽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벌써 15분 쓰고 있네요.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건,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정비를 한다는 내역이?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아까 오전 중에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김영발위원 예,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신호등 그다음에 차선 도색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차선 도색에 대한 것은 나와 있던데요,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차선 도색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7억 내에.
○김영발위원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제가 차선 도색에 대한 내역을 봤는데 다른 과인가요? 도로과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차선 도색은 저기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내 주차구역선 긋는 차선 도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고요.
○김영발위원 지평식이든 노외주차장이든 뭐든 간에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 부분은 별개고요, 이거는 도로 내에 있는 차선 도색 부분, 신호등 부분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신규가 아닌 정비입니다,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여기에는 주가 기존 시설물에 대한 정비인데요, 필요 부분에서는 신규도 설치가 일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에는 정비 및 이렇게 해서 추가로 설명을 한 단어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지금 36억 정도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과연 정비할 수 있는 일련의 예산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부분 발주 포함해가지고 다 하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금 보강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인데요, 지역교통 안전 기본계획 수립, 이 용역 결과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셨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아직 최종보고에 대한 것은 안 했고요, 위원회 중에서도 저희 지역교통안전기획위원회인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번에 중간보고회 참석하셔서 그 내용을 한번 들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완료돼 있지는 않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8월까지 가야 완료되겠습니다. 중간에 7월 중 정도에 최종보고회를 한번 갖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단일사업으로 해서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용역비가 지금…….
○김영발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2016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1억 7000 정도 지출하셨어요.
총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3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3억 5000 중에 절반 정도를 기 지출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용역비는 3억 8300이고요, 명시이월이 3억 5000 됐고요, 그중에 집행액이 1억 6700만 원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과업기간 연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고이월에 대한 이유를. 그 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이것은 이제 용역을 진행하려면 국가계획에서 주어지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 안 되는 바람에 과업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현재 제3차 지역교통 안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된 용역 총액이 얼마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총액이 이렇게 되면…….
○김영발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액이 합쳐도 빼도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얼마의 용역이였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4억 7199만 9000원 됩니다.
○김영발위원 아까는 3억 얼마라고 이야기하셨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거는 다른,
○김영발위원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국장님, 결산 예비비를 포함해가지고 승인을 하는 장소예요. 어떻습니까?
이제 교통기획과 과장님 참 일 잘하세요. 잘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준비를 안 해오신 상태에서 결산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하셨다? 제가 10분 정도 더 묻고 싶습니다만 더 이상 못 물어보겠네요. 시간도 다 됐지만 준비 자세들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여쭤볼게요.
워낙 결산이지만 결산 빼고요, 이 앞전에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교통기획과하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앞전에 금곡동 169번지 685평에 대한 부분,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 처리를 해달라. 그리고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복합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야기드렸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 기억나시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기억납니다.
○김영발위원 신경 써주실 수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금곡동IC 차선 확장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현장을 몇 번 다니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한번 나가서 확인을 섬말IC처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분당IC로 올라가는 차선 1개 더 확보 가능합니다. 물론 전문가에서 보시는 입장과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 입장은 차이가 날 수도,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버스 셸터 관련 건인데, 앉으셔도 됩니다. 그대로 계십시오,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성남FC 건, 광고 건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고를 할 수 있다, 당연히. 성남시민의 단결에 대한 부분 이런 고취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써, 수단으로써 축구는 참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만 광고 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상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FC에서. 그리고 우리가 메인 스폰으로 해가지고 얼마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단일화 원칙에 의해서 광고비를 받고 셸터의 광고판에 게첩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야 성남시에서 얼마 금액, 광고비로 얼마 지원 등등 거꾸로 수입을 잡는다든지 했었을 때 처리가 일괄적으로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자는 차원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되 다시 한 번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은 참 열심히들 하시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모여 있는, 정말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집단이고 국입니다. 그래서 기대한 바가 크다 보니 결산에 대한 준비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지적은 했습니다만 마음에 두시지는 마시고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 그리고 검토해 보자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어지영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정자동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결산을 하는데 예산에는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지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에서 이런 원칙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많이 미흡합니다.
○어지영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어지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단위가 거의 몇십억 단위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다른 불요불급한 그런 곳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 저희도 일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장기계속공사가 주로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장기계속공사를 다만 이제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쓰는데, 또 가장 큰 문제는 명시건 사고건 이월 한 번 된 것은 그다음 불용되기 전에 추경에 정리를 못 한다는 이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적게, 예산 세울 때 수요 판단을 적절히 하고 기간도 하고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께서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불가피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사업계획이 연차적, 단계별로 미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공사가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건데, 원초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토록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돼오다 보니까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고 묵인하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사용도 있어요. 예비비 사용 같은 것, 제가 알기로 소송 관련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 소송과 관련한 것도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만약 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미리 좀 확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예비비로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법원 판결이 언제쯤 날 거라고 대략적으로 예상이 될 텐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소음 관련인데요,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소음 관련 속에서 예산을 세워놓을 수가 없었고 또 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이자를 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 승인 받아가지고 썼던 건데,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받아갖고, 당연히 예비비를 승인 받아가지고 쓰지 마음대로 쓰셨겠습니까만 그런 것들이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예측,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집행잔액과 관련해갖고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특히 분당-수서 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억대 맞나요,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시설비가 이월된 게 388억, 판교택지개발특별회계 해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대형공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리고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됐던 중앙지하도상가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지하도 관련해서는 우리가 도시공사로 위탁금을 주고요, 거기서 연말까지 집행한 후에 나머지를 반납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너무 많잖아요, 집행잔액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인건비를 대개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줄인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추경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천상 불용처리밖에 안 되는,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골 보행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것은 사업을 하려고 설계까지 해놨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극구 이렇게 환경개선 쪽에 좀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못 했습니다, 사실 사업을.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어지영위원 아니, 국장님 이런 것은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랬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계획 단계에서 주민들하고도 하고,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또 필요하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쉽게 접근해서는 곤란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랬어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요구하는 민원이 있다 보면,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최소한 이런 걸 할 때는 한 7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도 혹은 사업 과정에서도 문제가 적지, 여론이 비슷하게 엇갈린다고 그러면 이거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거 못 챙겨서 유감입니다.
○어지영위원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결산과 관련해가지고 명시·사고이월 건수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남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다 순세계잉여로 이렇게 또 넘어가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대략 10~15% 정도로 해서 돼야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높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들을 계획했다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라든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사업을 접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실무책임자로서 하여튼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됐던 건데, 주차장과 관련한 건립 우선순위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주거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수정·중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가급적 편성을 하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업하기 좋고 시유지 많고 이런 데부터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자료에서도 잠깐 나와 있던데, 성남시가 우리 관내 공무원들도 인근의 광주라든지 용인, 안양, 서울 등지에서 많이 거주들을 하고 계세요. 또 실제로 광주, 용인 이런 성남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성남에서 사업을 하고 또 반대로 그쪽에서 거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 장기과제로 이런 순환도로를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도로에 대한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이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한 국도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접경도로가 몇 개 되지 않고 굉장히 체증이 많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판교하고 분당과의 연결도로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럼요.
○어지영위원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지금 용역 발주되는 게 있기 때문에 3차 대중화 기본계획이 용역 발주돼 있는 것 속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보통 인구 100만 내외의 그런 도시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시내 관통도로를 그러니까 시내도로를 관통하지 않도록 외곽순환도로를 많이 하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짧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 얘기 좀 할게요. 원래 우리가 공기질 하게 되면 옛날에는 황사 얘기만 했는데 최근에는 미세먼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봄에 황사철에만 미세먼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새는 가을에도 가을 황사가 일어난 지, 그런데 사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어디에서 비롯되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지영위원 아마 도로에 있어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 정도가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대기환경,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이런 것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무부서는 환경과예요. 그렇지만 미세먼지라든지 대기환경과 관련된 주무과는 환경과이지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대중 도로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미세먼지의 주범인 도로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것은 또 여기 우리이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저희가 해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관련해가지고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상의 정비들이 좀 필요한데, 경기도에서 보니까 이런 대기질 관련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내용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02, 2003년도에 관련 사업을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업의 성과가 미미하다 보니까 이게 중단됐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할 수 있고 뭐 일반 자가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대중교통 있잖아요.
택시라든지 버스 이런 것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이런 매연 절감장치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고 또 요즘 외제차라든지 최근에 나온 국내차들 같은 경우에는 정지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엔진이 꺼지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요? 하여튼 간 그게 있는데, 용어가. 그런 장치들과 관련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경기도에서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어줘야지만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데, 현재 경기도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돼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의원들하고 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더 하시게?
○김영발위원 딱 1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알았어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결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가발언을 얻어서 이야기합니다.
운중동 902번지, 행감 때 이야기를 했지요? 노외주차장 건물로 용도가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일정 두 곳에 16면으로 해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현재 받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거기를 완전히 운수업체 두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현재 2011년 이전에도 마찬가지 그 업체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부과가 됐을까요? 물론 현재 통장관리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요청을 해서 4필지, 5필지 중 1필지를 현재 이 운수업체가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700평인데 약 60억 가까이가 됩니다. 여기를 주차장 요금의 두 배를 받고 현재 운수업체에 임대를 해주고 있다,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셨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지는 노외주차장 건물 용도의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가지고 대부를 해주고 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금액이 1년에 3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내고 있는 게 몇천 정도밖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운수업체 편익 제공이 곧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일정 부분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운수업체 두 곳에 대한 것들은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주차요금의 2배 정도, 일급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의,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의 주차장 요금은 왜 받습니까? 왜 받아요? 노상, 노외에서 왜 받습니까?
현재 이 902번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운수업체에서 사용료를 받더라도 주차요금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 왜 과태료 부과합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수익을 보전해 줄 의무가 저희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지요? 지원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운수업체 두 곳에 특혜를 줘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통기획과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철회하시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맺어서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된 회계과에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증대시키자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국장님? 그건 교통기획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원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됐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는 그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금방 집행을 못 하고 안 하기 때문에 회차지점으로 이미 허가를 해줬고요. 다만 사용료에 대해서만큼은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가지고 재생부서에서, 토지관리부서에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는 궁극적인 대책은 공영차고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예산 서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도 드릴 겸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교특별회계 있어요. 예산이 있다는 겁니다. 통장에는 안 찍혀 있고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요? 왜 안 써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운수업체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신 연후에 기존에 미납돼 있는 부분 받아내서 세수 증대를 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방금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 운중동 차고지 판교특별회계로 지금 480몇 억 돼 있지요? 그것 빨리 하셔야 돼요. 왜 안 합니까? 안 그러면 자꾸 땅값만 올라가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내년에,
○노환인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조직도 이번에 요구해서 승인받아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는 대로 실제 가시적으로 움직이면 내년 정도면 보일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빨리 좀 해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빨리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야 김영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던 그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지역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노환인위원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빨리 해주십시오, 과장님하고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조치 빨리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발 조치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실에 계신 어지영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상임위원회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5개 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5개 과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5시 46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린 겁니다. 그 안을 보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사항 또 지적했던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대안과 지적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이번에 본 위원이 태평2·4동 맞춤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운영 관리 및 센터장 근무태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신흥1구역, 금광구역, 중1구역. 그러니까 2단계 재개발구역 지역입니다. 여기의 용적률 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적용해서 인센티브를 준 건지, 아니면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우리 성남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2010을 적용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한 것인지 이것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서울대학교 골프연습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 이 또한 굉장히 특혜의 이런 의혹이 비춰지고 있어서 사실은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감사를 요청해서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우리 성남시의 100만 거대도시의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우선은 저희 시 감사를 요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속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한 다음에 고칠 것은 고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의가 없습니까?” 해갖고 방망이를 쳐야지, 여기서 이건 이렇게 고쳐달라, 이렇게 고쳐달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여기서 떠들게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지금 여기에서,
○노환인위원 그럼 5분 정회하지요.
○강한구위원 우리끼리 이걸 가지고 여기서 지금 적어왔잖아. 이게 이거 한 것은 최종본이 아니잖아. 우리끼리 최종본을 만들어서 방망이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한 건 이게 아니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막 떠들게 되면 이거 하루 종일 가도 못 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지금 저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걸 꺼버리고 정회를 하고 이거 갖고 논의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같이 해서 뺄 것은 빼고 집어넣을 건 집어넣고 난 다음에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방망이를 치고 끝을 내버려야지.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어차피 감사 볼 때 감사 요구한 사항이 있고 지적사항이 있고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강한구위원 아니, 여기에 먼저 고쳐야 될 것도 있잖아. 이게 고쳐야 될 것도, 예를 들어서 문구를 고쳐야 된다거나 강력하게 지시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쳐야 할 건 우리가 이것을 고쳐가지고 그리고 최종본을 만들어서, 이건 최종본이 아니잖아. 만들어서 “이의가 없습니까?” 해서 방망이를 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협의를 하게 되거든. 그러면 엄청 시간이 걸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목록 지금 위원님들한테,
○강한구위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장대리 안극수 배부해 드린 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강한구위원 일단 정회를 해야 된다니까.
○김영발위원 일단 하세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한 20분간 그러면 정회하지요.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난번 행감 결과에 따라서 자체감사 요구 건을 포함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성남시 자체감사로 다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우선 동서울대학교 골프연습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 감사를 요구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로는 태평2·4동 맞춤형 정비사업 국토부 관문심사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또는 성남시 도시재생센터장의 근무실태와 센터장 역할의 어떤 부적합,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남시 재개발사업에 적용된 인센티브 운용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국토해양부 훈령에 기초해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가 준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15%에 대한 용적률을 적용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를 요구했던 부분을 다시 철회하고 성남시 감사로 이렇게 봤으면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우리 안극수 위원이 시 자체감사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별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안극수 위원께서 구술한 내용, 그것은 우리시의 자체감사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짓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과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결산 및 제3회 추경 예비심사 및 일반의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도로과장 우이섭○기타 참석자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도로시설팀장 권오민 택시행정팀장 양병석 자전거문화팀장 김복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유영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