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1996년 4월 2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따른의견청취(안)
3. 성남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도시공원조례(안)
8. 장학기금200억승인에따른대시민사과문채택결의(안)
9. 시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따른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장영춘의원외11명발의)
7. 성남시도시공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장학기금200억승인에따른대시민사과문채택결의(안)(유인갑의원외11명발의)
9. 시정질문의건(계속)(안종대 의원)
(11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1주일 동안 회의를 계속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겼고 있습니다.
의회는 원칙이면서도 타협을 중시해야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의 토론의 장으로 돼야 되는데 의장의 회의진행 미숙과 또 방청석의 미협조로 인해서 저희들 의사일정이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29일 오늘 제4차 본회의를 열어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고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및 의결도 하고 또 오늘 유인갑 의원이 발의한 사과문 결의도 결론을 내리려고 했습니다만 시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지금 열지 못 하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의회는 원칙을 중시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자리에서 50명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원칙을 고수해야 할 이런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다른 의원들이 어떤 타협적으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자. 22일 저희들이 개의했을 때부터 많은 의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셨습니다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장이 회부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지만 어차피 이번 저희 48회 임시회는 저희 의회가 깔끔히 정리되면서 폐회하기는 어려운 지경에 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견수렴을 해보고 저 나름대로 판단도 해 봤습니다만 의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래도 의회의 위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부의 안건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따른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13분)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용준입니다.
96년 4월 22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수질환경 기초시설이 열악하여 근무를 기피하는 분뇨, 하수, 폐수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장려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앙양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실익이 기대되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여 시정 각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시정 도모를 위한 의견청취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전반적인 개정과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4항 규정에 의거 출생, 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장은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보충설명 있습니다)
보충설명이요? 네, 해주세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자매결연의견청취안은 의견청취였지 어떤 의결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간의 브라질의 한 도시하고 미국의 오로라시하고 두 군데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는데 그간의 교류 성적이 너무 부진했다. 이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진한 점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새롭게 다시 자매결연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현재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는 미국의 도시에 대해서는 당장 체결하려는 그러한 입장을 좀 더 심사 숙고해서 검토를 하고 시간을 두더라도 신중하게 그 도시와 상호교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라고 그렇게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정은 5월달에 자매결연 하려고 했지만 그러한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기를 집행부에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원래 집행부에서 제시한 그 안대로 찬성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변경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이 보충설명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영봉 의원.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문안자체는 이의가 없는데요. 여기 보면 추경에 수질환경, 분뇨처리 이런 데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지급하자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만 개정해 놓고 추경예산 처리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병행돼야 수고하는 공무원들한테 돈을 주죠.)
그 부분도 그런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또 나오는데 장학금 문제가. 지난번에.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하나씩 짚고 넘어 갑시다. 지금 이거 조례를 하려면 예산을 추경해서 주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건데 이거만 해 놓고 돈 안 주려면 뭐 하러 하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소급해서 지급해 줄 수도 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전에 예산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정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안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조례제정을 하는 것과 조례제정을 해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의 차이가 거기서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앉은 좌석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도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다음에 다시 예산을 다뤄서 그 때 다시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보면 의장,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 대한 판공비도 소급 지급했다고 깎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지. 자주 변칙을 하면, 의회에서 어떤 것은 소급해서 주고 어떤 것은 소급해서 지급했다고 깎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일단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이런 지방자치법 개정을 저희 성남시 회의 규칙에 만이라도 해볼 생각입니다.
(○김용준의원 의석에서 - 기획총무위원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영봉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이미 이렇게 조례가 되었는데, 예산이 이미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지급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시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실례를 생각해 보면 예산을 만들어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좀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하나의 지방자치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결재를 했는데 실무자들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소급지급을 하고 다음에 예산이 통과되면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봉 의원님.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되었어요.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지금보다 더 지급을 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원들이 자체에서 소급 지급했다고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을 소급해서 지급해도 무방하고 어떤 것은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이건 앞뒤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26분)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근로자의 문화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완공됨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 성남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 있는 심의결과 복지관을 관장할 조문이 없으므로 제3조 다음에 제4조(과장)을 신설하여 "①복지관에 관장을 두되 지방행정 주사로 한다.②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를 삽입하고,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를 "제6조"로,"제6조"를 "제7조"로,"제7조"를 "제8조"로,"제8조"를 "제9조"로,"제9조"를 "제10조"로,"제10조"를 "제11조"로,"제11조"를 "제12조"로,"제12조"를 "제13조"로,"제13조"를 "제14조"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5조"를 "제6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의 취득 처분시 연간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은 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이번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사항은 7개 사업지역의 토지, 건물 취득과 2필지에 대한 매각에 따른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취득의 경우 공용의 청사부지, 중동 도로확장 및 다목적 복지회관부지, 분당 제2보건소 예정부지, 제2구청 건립 예정부지, 운중동사무소 청사부지, 아파트형 공장 건립부지, 위생처리장 주변토지와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이며, 매각의 경우는 대체 재산 조성용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교통량 해소 등으로 계획된 것인 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회계과장과 사업 주관 부서 담당과장의 자세한 사업계획 설명을 들은 후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법원 경매시 제3차 이후에 시가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그 건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장영춘의원외11명발의)
(11시33분)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3일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장영춘 의원 외 11명이 제출한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개정내용은 발의의원인 장영춘 의원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영춘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첫째, 장학생심의위원회 기능을 현재 자문기구에서 심의 결정기구로 전환하고, 둘째는 장학생 선발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심의위원회에 의회가 참여하는 문제와 장학금 운영계획서와 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개정하자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자를 대표한 장영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소상히 심사한 결과 제11조 제1항 심의위원회 규정 중 "기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라는 조문은 장학금 관리에 있어 심의위원회가 심의 결정기구로 개정코자 하는 것인 만큼 "기금"을 "장학금"으로, "자문"을 "심의결정"으로 수정하였고, 제11조 제2항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으로 하며"로부터 이하 "심의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을 시의회 의원으로 한다"라는 조문은 의회는 의사결정 기관이며, 지방정부는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이 각기 다르다고 생각되는 바 삭제하였으며, 제14조 제5항은 신설하는 조항으로 "시장은 장학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로부터 "이하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라는 조문은 장학금 운용에 있어 사전·사후관리와 의회 사전심의를 위한 조문으로서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시장은 장학금 운용계획서를 지급 전 의회에 제출하고, 장학금 운용결산서는 지급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이하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한 위원의 뜻을 존중하고, 좀 더 바람직하고 적정한 장학금 관리가 되도록 심사 숙고하여 심사 의결하였사오니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도시공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38분)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도시공원조례안은 96년 4월 24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30조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인 공원입장료, 공원시설사용료 및 위탁료, 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와 점용, 이용허가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정하고, 공원시설의 실시허가와 점용 및 이용허가 기준, 그리고 도시공원의 개발에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자 도시공원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관련사항을 성남시 도시공원조례로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8조 5호에 있어서 "영 제7조 제2호"를 "영 제7조 제1항 제2호"로 하였으며, 제9조 제2항에서 "공원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공원은 령 제11조"로 자구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공원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학기금200억승인에따른대시민사과문채택결의(안)(유인갑의원외11명발의)
(11시40분)
지난번에도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오늘 너무 많은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시면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의원 두 분씩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두 분씩 듣고 토론하고 결정짓겠습니다.
그 날 유인갑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 시민 사과를 하자고 하는 의원과 하지 말자는 의원 쪽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자는 의원 쪽에 의원이 계시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 시민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 예, 임봉규 의원이 먼저 손드셨는데 임봉규 의원 나오세요. 이리 나오셔서 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성남을 위해 수고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으로서 시민 앞에 삭발을 하고 성남시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에 발언을 자제하려고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장학금 지급문제에 대하여 흑이냐, 백이냐를 놓고 수십 시간을 끌어가면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의장께서는 민주화 방식을 위해 법에 따라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 회의를 속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이상할 정도로 회의를 자제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간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우리가 심사를 하고 우리가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무슨 특별위원회고 무슨 대 시민 사과입니까? 그리고 장학금에 대하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며 매달리던 최순식 부시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여 엉뚱한 미친 소리나 하고 3,400억 시 예산 중 300억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시 예산 10% 아니냐며 우리 시의 실정을 모르는 도지사의 말 한 마디에, 그리고 또한 시의회에서 하는 일을 도의원들이 어쩌니 저쩌니 간섭하며 말도 안 되는 그런 성명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 우리가 굴복하여 잘 했다, 잘 못했다 하며 다시 특별위원회니 또 대 시민 사과니 하면서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동료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의결, 통과시킨 장학금에 대하여 오성수 시장은 일체의 흔들림 없이 속히 집행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야기 시킨 최순식 부시장은 시민께 사과하고 사퇴하여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성남시의회 위상을 찾는 것인가를.
끝으로 의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의 묘를 십분 발휘하여 우리 의원들이 좋은 관계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김준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연일 의정 활동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참 거론하기가 민감하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어요. 토끼가 길을 가다 물론 양육강식에 의해서 호랑이를 많이 피해 다니다가 어쩌다 호랑이와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고 동물이고 원시적인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보호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 구석기나 옛날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 서서만 물론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를 참 난해하고 얘기가 풀어나가는 일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토끼가 딱 하는 얘기가, 호랑이하고 마주쳤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느님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를 하는 게 뭐라고 하느냐면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찮아도 참 시장기가 많은데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수고도 없이 딱 대령을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정말 막막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원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예산 결산하고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잘 했든 잘못 했든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시장과 시장의 견해 차이는 물론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시장 나름대로는, 시장께서 장학금 지급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한 통과가 되어서 부시장께서 나중에 거론을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으면 거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제 소견입니다만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말씀을 소상하니 드리시고 또한 서로가 부모 죽인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를 위해서, 또한 시장과 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장학금 기금을 통과시켜 준 의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가 별로 아니에요.
시장과 부시장께서, 시장께서도 나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에는 이렇게 됐어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고려하고 또한 이번에는 지급을 하되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또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시다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하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시의회가 또한 예전처럼 한 발 더 앞서서 잘 해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과하면 못한 만 못하다.' 물론 너무 과하다 보니까 사람이 항상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고 그러리라고 봅니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만 양보를 하면 참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한 시의회가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두서 없이 나와서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장학기금을 통과시켜 준 것에 대해서 또한 유인갑 의원께서 대 사과문을 발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잘 했든 잘못 했든 간에 장학기금을 통과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또한 그 외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이라고 사과문 발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남시민을 위해서 사과를 하고 또한 발전을 위해서 뭐 한다는 것은 모두가 좋은 일 아닙니까? 저는 초선이고 또한 많은 경험은 없습니다만 여기도 선배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쭉 지켜봤고 또한 어느 편을 들어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공정한 입장에서 장학금 기금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장학금, 이번에 지급을 하기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하시고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무난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해드리되 조례안이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께서 나오셔서 또한 소상하니 말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시장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 하시다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만 우리 시장, 부시장 얘기를 오늘 들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서 없이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두 분에 대해서, 임봉규 의원께서 저에게 한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해 드리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3월 26일날, 제가 지난번에도 몇 구절 했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저희들이 선언을 해서 이 의사당에 첫발을 들여놨을 때 그래도 저는 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의회가 소란스러울 정도로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타협을 해서 성남시의회가 1대 때 초창기에는 물의가 있어도 후반기에는 잘 했다고 저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이 되면서 열린 의회, 알권리 제공,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와 앉아보니까 열린 의회, 알권리 제공, 민주주의 방식으로 세 가지 것은 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임봉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편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듯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도 대해 말씀을 드리면 4년 동안 집행부, 소위 공무원 세계에서 강부원 의원 그래도 타협적이고 원만히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셔서 좋다. 이렇게 칭찬도, 전화상으로 아니면 뵙고 많이 들었습니다.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5년째 접어들면서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의석에 앉아 있으면 저는 타협의 실마리도 잡을 수 있지만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보시는 의원들 차이에 따라서 편견, 한 쪽으로 치우쳐서 회의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일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수양이 부족해서 그것이 원칙으로 알고 수행을 해왔습니다.
1대 때처럼 양보만을 위한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 온 것으로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제가 소위 알 수 없는 주민자치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 단체는 전혀 모른 단체입니다. 다 알 수도 없지만 다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급조된 단체로 제가 알고 있으며 19일 날인가 성남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 의회에서는 하나도 잘못 한 것도 없는데 "강부원 의장은 자폭하라." 제 눈으로는 못 봤습니다. "의회를 해산해라" 이런 문구가 들어있다고 해요.
과연 강부원 의장이 장학금 조성하는데 비협조적이었던가,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하지 말라고 했던가. 또한 시의회 운영하는데 그때 당시는 회기도 열리지 않았었는데 19일날 '시의회를 해산해라' '강부원 의장은 자폭해라' 이런 문구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전체가 의장은 물론 시의회 전체를 모독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은 공무원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나 시의회의 견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견제하는 것이다 하는 쪽으로 제 마음이 사실 흔들렸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견제차원에서 견제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임봉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편견이나 아니면 어느 쪽에 서서 한 것이 아니라 견제할 수 있는 데까지 의장으로서 견제하는 입장을 취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 드려서 죄송하고 우리 김영봉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원들이 요즈음에 심경이 아주 불편할 것입니다. 저도 요즘 집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 일을 반성을 해봅니다. 정말, 과연 내가 오늘 할 일을 정당히 하고 왔나 또는 잘못 했나. 어느 아집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1기 4년하고 또 2기에 와서 거의 한 1년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제가 양심에, 남한테 부끄러운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물론 의회의 일을 처리하는데 능력껏 잘 하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도 내가 누구의 편에 서거나 또 어떤 게 옳고 나쁜데 나쁜 쪽에서 누구편이라고 해서 편에 서거나 한 적은 실지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 우리 사과문 얘기했던 유인갑 의원님 상당히 책임감도 있으시고 발언도 잘 하시고 그 말씀 저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과문을 하지 말자고 제가 제일 먼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저는 부시장님 정말 존경하고 요즈음에 부시장님 얼굴이 쭉 빠져 가지고 다니는 것 보면 마음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사당에, 의회에서는 찬과 반을 아주 격렬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끝나면, 과반수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으면 반대했던 사람도 찬성했던 사람도 일단은 한 목소리로 되어야만 이게 올바로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학금 200억 책정하기 전에 제가 부시장실에 한 번 들렀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여기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부시장님 보고 200억을 책정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으니 연차별로 70억씩만 해서 3년 동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들이 다 말씀하시기를 장학금을 책정해 놓고 지금 하는 데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다만 책정과정이 잘못 되었거나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내가 시장 편을 든다, 부시장 편을 든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어쨌거나 우리가 시장이나 부시장 보고 장학금 200억을 책정해서 지급하자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것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그쪽 관계공무원들에게 200억이 필요하니까 우리 시의회에 와서 의결해 달래서 우리 의원들은 의결해 준 것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래서 잘했다는 뜻보다는 사과를 우리가 먼저 한다는 것은 저는 어이가 없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제가 뺏지를 달고 다닙니다만 저는 언제든지 뺏지 떼 놓고 그만둘 용의도 있습니다. 다만 그만둔다고 할 때 그래도 너는 열심히 시에 가서 일하고 밀어줬던 동네주민들 때문에 뺏지를 못 떼는 것이지, 이 뺏지가 정말 좋고 그래서 달고 다니는 마음은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잘 됐든 못 됐든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잘못 되었을 때 사과하든가 수정하든가 해야지 했던 것 잘못 했다고 고치고, 했던 것 잘못 했다고 고치면 맨 날 맷돌처럼 돌아다니다가 세월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유인갑 의원이 사과문 하자는 것, 저는 그것 반대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정과정에, 선발과정에 잘못 된 부분은 우리가 뭐해요? 의원들이 조사권도 있고 감사권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할 그런 권한이 우리한테 부여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옆으로 돌아가느냐 그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와 뒤가 순서는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남에서 먼저 사업할 게 많은데 장학금 책정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그 돈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정이 되어서 다해 놓고 우리 스스로가 잘못 해서 안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고 할 때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지 나는 그게 앞으로 정말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사과는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야죠. 엎드려서 절도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일만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요구했던 계획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 준 것뿐인데 우리가 시장이나 부시장에 앞서 먼저 사과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자꾸 이것을 네 편, 내 편 가르다 보면 안 됩니다. 정말 가슴에 얹어 놓고 뭐가 올바른가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우리 의원들이 우물 파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유인갑 의원을 비롯해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차츰 마음에 정리를 해 가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한 분의 더 이상 말씀을 듣는 것을 생략하고 우리 유인갑 의원, 발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나오셔서 우리 의원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소연도 하시고 종결을 짓고 제가 판단하는 대로, 좀 불만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따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인갑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하도 크다고 해서 오늘은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천주교에서 캠페인을 한 번 벌인 적이 있습니다. '내 탓이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주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내 탓이오' 하는 운동을 벌일 때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가졌고 또 거기에 적극 호응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지금도 제 가슴 속 일부에 남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 중의 하나는 상호 간의 불신인데, 국민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썩었다고 그럽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서는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본 의원도 전혀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가 요즘 이렇게 의회에 들어오려고 선거운동을 해보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느껴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장학금 200억 승인에 따른 대 사과문도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영춘 의원께서 장학금지급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아까 보고를 하고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시장은 장학금 운용계획서를 지급 전 의회에 제출하고 장학금 운용결산서를 지급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장학금지급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상당히 고맙고, 또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을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됐더라면 하는 마음이 또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이 "시장이 사과를 해야 된다, 부시장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판단하기에 시장도 잘못 했고 부시장도 잘못 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좀 더 심사 숙고하지 못 한 점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발의를 했던 것이고 또 이 문안 잘못 됐으면 우리 회기 기간 중에 다른 의원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문안을 수정해서 발표를 하자 그랬더라면 제가 충분히 수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취지자체를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또 저를 비롯한 여러 발의의원들은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임지는 의미에서 사과를 하자는 본 의원의 취지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차후로는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을 하고 또 정기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주든 추경예산에 승인을 해주든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그래서 뒤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우리가 밤을 세워서라도 이런 문제를 지울 건 지우고 그래서 사전에 챙길 건 챙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전한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자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와 시의회간에 줄다리기보다는, 이 제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안으로 아시고 의원님들 판단에 한 번 맡겨 보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급을 하되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성남시를 책임지고 있는 오성수 시장과 문제가 됐던 우리 최순식 부시장 그리고 성남시의회 의장 공동으로 지상을 통해서 사과문을 대 성남시민에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시간이 흐르면서 들거든요. 그러면 과연 성남 시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앞으로 성남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두 분만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설명을 들으면, 어렵겠지만 두 분만 말씀을 해주세요.
예. 김상현 의원님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의회생활을 5년 하는 동안 이렇게 착잡한 심정으로 등원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여러 의원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 몇 분 주시는 거예요?
(○의사계장 송기헌 단상에서「20분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책임은 분명 누가 져야 됩니다.
의회가, 방청석이 소란하고 뭐 그랬다고 해서 오늘 회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장이든 회기가 무기연기든지 간에 그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운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22일하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는 "분명 시장과 부시장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뭔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을 하자" 라고 해서 29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 질문·답변했습니까?
그럼 22일하고 29일 날짜가 1주일 지났다고 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 부시장 답변인지, 소견발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다가 우리가 말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질문했으면 답변이 있어야지요. 오늘 4차 본회의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할 일은 우선 해놓고 연기를 하든 연장을 하든 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것도 아인 상태에서 지난번 22일에 그 문제를 거론했다고 해서 상정을 해서 또 다시 문제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도 표결방법에서 운운하다가 결국 표결은커녕 의장 단독으로 산회를 했습니다. 표결방법 운운하다가 산회를 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명목으로든지 그 부분을 물었으면 거수를 하든지 기립을 하든지 무기명을 하든지 결정이 났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변칙 아닌 편법으로 오늘 상정을 또 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은 사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잘못 됐으면 사과를 해야지요. 그런데 잘못 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급방법에는 문제가 있어도 장학금에 대해서는 200억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다 했는데 시장이 지급방법을 잘못 해서 했다고 하면 시장이 사과를 해야지요. 우리가 당초에 300억을 세운 것이 잘못 했다 그러면 지급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급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나와서 하신 몇 분은 지급방법이 잘못 됐으니까 지급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당초에 우리가 의결해 준 것은 300억을 했기 때문에 지급자체도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방법 운운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방법이 틀렸다고 하면 그 분에 대해서는 분명 사과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부시장을 믿고 또 부시장은 우리에게 누누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아마 이 예산이 올라오기까지는, 10월 중순부터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12월 7일인가 우리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도, 본회의장에서도 또 상임위원회나 특위에서나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번복을 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시장이 또 이런 문제로, 장학금 아닌 다른 사업성 문제로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 너무 과다하게 했으니까 도는 이것 너무 적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까? 이런 문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과성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사과를 하겠다? 의장 개인으로 사과를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명의로 사과를 한다는 것도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예는 의장이 사과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동의를 해주시면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 분명히 단독 처리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것 발언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나왔으니까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지난번 예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예산심의를 못 하겠다? 그 날 어제 분명히 우리한테는 본 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예결은 일정 그대로 해야 지요. 예결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장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못 한 관계로 예산심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의장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 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법적으로 보장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지방자치법 35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확정승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두번째로 중요해요.
첫째 번에 조례심사입니다. 오늘 조례심사를 했기 때문에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두번째로 예산심의입니다. 시정 질문·답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해도 예산심의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의장께서는 4차 본회의를 일정대로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아가 전 부의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는 오늘 해놓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쓸 수 있다? 어디는 쓸 수 있고 어디는 쓸 수 없는지 누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신문대금이 있습니다. 4월 29일 이후에 4월 30일에 시행이 된다고 공포가 되면 4월분 신문대금 한 달 분은 못 주겠다 해서 202만 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지요. 그런데 신문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도 신문대금을 지금 못 한다고 하니까 법에 따라서 못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190만원, 110만원, 80만원 있습니다. 1, 2, 3월에 지급을 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의장께서는 회의진행을 아까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만 분명히 의장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의원들끼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목청을 돋웠습니다만 의장에게 한 소리입니다. 방청객이, 들어오시는 분의 제재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단도 내야 되고 또 통제를 할 수 있은 권한도 있고 경고할 권한도 있고 경찰을 불러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해를 하지만 22일 또 26일, 27일 연속 방청객들이 그렇게 소란했을 때 의장이 민주방식으로 놔두셨는지 몰라도 의회진행에 있어서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이번 회기가 제 때 못 하고 1일 연장을 해서 하든지, 그렇지 못 하고 이번 48회 회기를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면 분명 의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5월 1일 우리 의원들이 외국 연수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회기를 종료 짓지 않고 간다고 하면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예산심의를 그냥 두고 외국연수를 간다 하는 것은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오더라도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지탄을 왜 시의원 전체가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분명 이 다음에 언론에 보도되면 제가 따질 거예요. 시의원도 개개인으로 의장도 개인으로 해 줄 것을 바라고, 성남시 운운 이런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분에게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 다수의 의원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청객이나 또 기자 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심의과정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뿐이지 성남시 또는 의회를 잘못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과부부에 대해서는 공동명의가 됐든, 단독명의가 됐든, 우리 의원 전체가 됐든, 이 부분에서는 사과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시장과 부시장이 있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있을 수 있지, 시장 따로 부시장 따로 그 편에 따라서 어느 쪽은 시장 편, 어느 쪽은 부시장편 이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쓰는가 아닌가 그것을 질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밥그릇은 예산을 세워주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 한계입니다. 떠난 집행과정이 잘못 됐다면 지탄해야 되고 또 거기에 흑막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한 밖에 있는 것을 자꾸 사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이 저렇게 되기까지 놔둔 자체도 잘못 됐고 부시장이 번복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무작정 지금 따라온 것도 잘못 된 부분은 두 분을 모셔놓고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지켜봤는데 시정질문도 없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사과하자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뒤로 밀려가면 말씀드릴 기회를 놓쳐 버리기 때문에 저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얼른 말씀을 드리고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2일 유인갑 의원께서 대 시민사과 발언에 대한 발의를 했을 때 사실은 상당히, 장황한 말씀을 또 드리면 안 되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한 번 결단을 내리려고 했었는데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다가, 여론을 들어보다가 결국은 방청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위기상 정서상 회의를 더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의장 독단으로 산회를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두번째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장이 의원들과 같이 시장과 부시장을 통해서 성남시민에게 대 시민사과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제안을 했을 뿐이고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타당치 않다 하면 철회를 하겠습니다.
또 본회의를 이끌면서 오늘이 마지막 회기날짜인데 그 안에 방법이야 어쨌든 내용이야 어쨌든 예결특위를 다루지 못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사실 의원들의 신상 발언에 의해서, 그 때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도저히 의회를 속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그것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본 회의를 열자 하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양일 부의장께서 수사 운운하는 부분은 시민들 전체가 그런 것 아니고 몇 분이 그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다시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토의를 해보자. 그 때 그렇게 하고 종결을 했습니다. 발언을 끝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홉 시에 의장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지금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저께 토요일 오후 세 시부터 예결특위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 분위기상 정서상 못 했습니다. 그런데 넘어간 부분에 대한 의사일정을 오늘, 내일 좀 변경을 해서 다시 하자는 안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운영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보자 했더니 운영이원들이 정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연락을 해서 한 번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자리를 우리 상임위원장 운영위원들과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정식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양극 상황으로 사무국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장이 결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과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48회 성남시 의사일정 당초 안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예결특위를 그 때 당시에 가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느냐? 자동적으로 본 회의장에서 본 회의가 산회됐기 때문에 예결특위도 사실상 열릴 수가 없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가지 왔음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판공비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에게 소급지급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려온 부분이 소위 의원들 참석수당에 대한 3일 것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 때 당시의 내무부 지침이 의원들 참석수당에 대한 것은 빼고, 또 상임위원장 판공비가 다시 조정이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상임위원장들이 소위 활동비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직전 의장님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 마디 하시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발언권을 받은 것은 사과문을 발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할 일이 있고 또 안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는 헌법기관입니다. 잘 하는 것은 잘 하고 못 하는 것은 못 하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의원들 중에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의제로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 나왔느냐 하면 의장님께서 22일날 상정해서 약 1시간 이상 토론을 하고, 또 그것도 말없이 산회를 하려면, 또 그 안건을 다음 회기 때 넘기려면 상임위원회의도 있고 간사회의도 있고 토론해서 중의를 모아서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단상에 앉아서, 발의한 의원을 단상에서 직접 만났으면 이해가 갑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오늘은 우리 의원들이 안건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면서 앉아 있지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의사 진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 의장인 사람이 지금 의장을 잘못 한다 추궁해서 이 자리에 와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의장실에 가서 나름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부원 의장께서는 2년 동안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은 우리 의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럼 의장이 벌써 1년 되었는데, 이번 임시회가 48회죠. 왜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는지,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오늘 아침에도 의원 여러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정말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작전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사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여기서 유인갑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저는 반대입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안 할 일이 있고, 또 사과문 발표할 게 있고 안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하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의장께서 왜 파행으로 의회를 리더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분명히 해명해야 됩니다.
22일 개의를 하고 우리가 선출한 상임위원장까지 회의를 해서, 중의를 모아서 오전에는 부시장이 있고 오후에는 시장이 올라와서 경청을 하면서 답변한다고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해 가지고 중지를 모은 사실은 장영춘 의원 나와서 발언하니까 그대로 번복되어 1시간 동안 연기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해명이 되어야 되지 안흐냐. 우리가 선출한 상임위원장 회의에도 승복하지 않고 또 바로 회의진행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설 곳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27일날 회의산회에 대하여, 이 산회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 산회를 하려면 사임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회장단 회읠 하고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공포분위기에서 회의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날 24일날 토요일 날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의장은 산회해야 된다고 발언하고 의장은 위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27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후에 산회한 분위기는 제가 보니까,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선출한 의원이지만 사람이니까 잘못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영춘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는 상당히 명예훼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사과 발언한다고 했는데 사과발언하고 끝냈으면 뒤에 경청하는 시민도 절대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지 않고 일부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렇게 산회를 했습니다. 그 저의가 어디 있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침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회의진행을 이렇게 한다. 그럼 지금까지 의장이 집행부를 견제하지 않고 우물쭈물 회의를 진행했느냐, 의정활동을 그렇게 했느냐, 대단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했으면 했지, 우리 의원 50명을 모아 놓고 곤혹스럽게 하고, 앉혀 놓고 지 짜게 하고 1시간 이상, 50명이면 50시간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어야 되겠는가. 정말 답답하고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김상현 의원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회기를, 우리가 임시회가 30일이고 정기회가 30일입니다. 왜 20일 연장돼 지금 80일로 회기가 연장이 되었느냐. 초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임시회 회기일이 너무 짧고 정말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해야 되겠다. 또 능률적인 의회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일이 연장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없는데도 산회를 하고 연장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8명 질문했어요. 답변도 듣지 않고 또 예산입니다. 집행부 견제를 했으면 했지 시민에게 영향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회기를 넘긴다, 누구 만대로 넘깁니까. 의장하고 부의장 두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모 의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의장이 이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예요. 다시 생각해서 내일 하루 더 연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마무리 할 것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추경예산을 넘기면 우리 의원들 전체가 시민들한테 매도하고 물구덩이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상임위원장,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를 다시 해서 회기연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일요일 8시경, 9시경에 의장, 부의장, 도의원 오세응 의원 집에서 회합을 했다는데 과연 어떤 회합을 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모시면서 배우면서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번째 전 손 의장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대 때 타협을 원칙으로 하는 강부원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장과, 의원 1대 때의 신분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의 신분이 분명히 다르다. 그 때 당시는 한 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입한 번 가리면 모든 것이 타협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로 쭉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다 보면 일부 의원들께서는 불만이 있을 것이고 일부 의원들께서는 저에게 찬사를 보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원칙을 배경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원칙이라는 것이 저에게 실력이 모자라는 부분에서 실수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 3분을 모시고 그 때 당시에 잠시 사과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자 해서 제가 의장실에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은 그냥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고 두 분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 조성이 사실은 됐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말씀하는 부분도 제가 듣는 과정이 조금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더 한 번 걸러보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장영춘 의원께서 그 분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를 견제를 해야 되겠다. 사실은 눈감는 조금씩 양보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틀 동안 돌아다니면서 본 기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권수호 시민2차 결의 대회 하는 현수막이 지금 중앙시장 앞에, 성남초등학교 앞에 걸어져 있습니다. 검인도 안 받았습니다. 또 그것은 게시대에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걸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마을 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과연 국회의원이 당선된 지 20여 일이 가까워 오도록 현수막 걸어 놓은 걸 떼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시의원 당선돼 가지고 현수막 걸어 놓은 것 이틀만에 다 잘라 버렸습니다. 그런 저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조금은 지나칠 정도로 행정을 집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장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라기보다는 사사건건 일일이 지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표현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도의원 몇 분과 의장, 부의장, 몇 사람이 오세응 의원 집에 간 일이 있습니다. 제가 주선을 한 것은 아니고 오세응 의원이 주선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한 분이 "장학금 문제로 이렇게 떠들썩하니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는 해결할 기미가 없느냐, 한 번 나와서 논의를 해보자 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도의원 몇 분과 홍 부의장과 저, 오세응 의원이 자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는 그렇습니다. 대대적인 집회를 해서 오성수 시장이 잘한다는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데 그럼 오성수 시장이 못 한다는 쪽도 있을 것 아니냐. 그 사람들한테 모여서 거기도 집회를 하면 이쪽에서도 집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단체가, 어떤 단체가 되었든 찬반격론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정당히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정치국민회의 쪽과 신한국당 쪽에서 같이 연대해 가지고, 오성수 시장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남시민이 하는 주민자치권수호결의대회라는 것을 보면 대다수 오성수 시장이 하는 사업에 찬성하지 않은 쪽에서는 오성수 시장이 시켜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약간 있습니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가도 내가 제시했던 주민자치권수호결의대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때 당시에도 안 해야 되는 건데 하자 그러면 오세응 의원 자택에서 만나서, 29일날 우리도 한 번 해 보자 하고 몇몇 분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인 저와 홍 부의장은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에서 앞장설 문제도 아니고 우리들이 대책위원회를 넣어달라 해서 우리는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이기 때문에 가서 구경은 할 수 있으나 마이크를 들고 설명할 게재는 못 된다. 그래서 그 날 저녁에 그것을 비협조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3시 하기로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동참을 안 하고 협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집회는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영태 전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잘 하려고 노력해도 의원여러분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사건건 얼마든지 잘못을 끄집어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두루뭉실 넘어가느냐 하는 것은 의원인 저도 잘 해야겠지만 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하기 어렵다. 더구나 제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석배치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좌석배치를 황 국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구 한 분, 중원구 한 분, 분당구 한 분, 수정구 한 분, 중원구 한 분, 분당구 한 분,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도 괜찮지 않겠느냐 했다면 제가 의회를 원만히 끌고 가고자 하는 충심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 시장께서 사과를 해야 된다, 부시장이 사과해야 된다, 우리 성남시의회를 대표해서 의회에서 사과를 하자 하는 것이 조금은 서로 생각하기에 달려 있겠지만 제가 제안한 것이 같이 공동으로 성남시민 편에서 사과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 김상현 의원께서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안한 부분을 가지고 표결에 부칠 수도 없고 일단 상정된 안건이고 찬성과 반대가 서로 상충하니까 이것은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이래서 의장이 힘들다고 하는 것인데 나와서 하세요.
엊그제에 저는 제 개인의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전체가 모욕을 받는 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걱정과 불쾌감이 저의 목을 잠기게까지 했습니다. 냉정을 되찾아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손영태 의원께서 장영춘 의원의 발언이 우리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저 그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 의원 맞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맞다고 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요즘 위기라는 말을 합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위기에는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일함이 망하게 한다 위기는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의 사태들이 훨씬 더 우리 의회가 알차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본 의원은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손영태 의원께서 저의 발언이 우리 의회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틀린 말이고 또 생각 자체가 정말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연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장황할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만 그리고 그걸 다시 생각하는 자체가 아주 불쾌한 일입니다만 이걸 해명하기 위해서 며칠 전의 얘기를 다시 한 번 거슬러 봐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끝내고 바로 이 의사당 앞을 나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발자국을 많이 옮긴 것도 아니고 두 발자국이나 세 발자국 정도 옮겼을 때 어느 분들이 '손영태 의원"하고 저를 호칭했습니다. 저는 아주 반가운 마음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저의 이름을 알아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아, 저의 이름을 아십니까?" 하니까 "장영춘 의원을 왜 몰라요. 안다고." 그러면서 7, 8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10여 명의 의원들이 저를 빙 둘러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장영춘 의원은 도움이 안 되는 말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랬을 때 본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건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때 바로 반말이 나오고 욕설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어느 분은, 비디오나 사진이 촬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의 손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한 10여분 포위를 당해서 그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바로 의사당 앞입니다. 본 회의장 바로 앞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여기가 깡패집단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당신들이 깡패다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저를 잡고 행패를 하고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의회를 욕하고 그랬을 때 "당신들이 깡패요"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여기가 깡패집단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놓고 식당에 갔더니 그 때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 저를, 사실은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저의 신상을 포위해 가지고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불판 앞에서 또 그 10여 분들이 저에게 불은 던져서, 저에게 불을 던질 것처럼 그런 험악한 분위기로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동료의원께서 보신 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때 몇몇 의원들이 계십니다. 저를 위해서 열심히 항변을 해주신 의원들께, 여기서 일일이 거명을 않겠습니다만 제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게 전말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저의 행동이 우리 전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우리는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 왔습니다. 우리는 언필칭 군사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우리 시민의 힘으로, 우리 국민 힘으로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투쟁해 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래부터 체구는 작고 생긴 것은 이 모양으로 생겼습니다만 조직적인 폭력, 그것 용납하지 않는, 저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조직적인 폭력, 권력적인 폭력, 여기에 제 개인인 절대적으로 불응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말은 않겠습니다만 저에게는 그런 것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그러한 시민의 잘못 된 점을 보고도 그것을 질타를 못 하고 시민이니까 이걸 용서한다는 그런 관용의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그렇게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고,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라 우리 의회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그 정도의 모욕을 당할 때 감히 우리 의회를 변명하지 못 하고 곤경에 처해 있은 동료의원을 변명하지 못 하는, 또 나와서 말 한 마디 못 하는 우리 의원, 정말 동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다 더 냉정하게 그리고 보다 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그러한 행동을 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저를 거명 하면서 저의 행동이 마치 우리 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매우 잘못 된 판단을 이제 그만 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는 오늘 사실 우리 의장께 발언권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또 저의 문제로 인해서 즉발 되었습니다. 유인갑 의원께서 수사권을 의뢰하자는 그런 안까지 제안된 이 마당에 본 의원은 의장단에서 적절히 해결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단의 의결에 따르겠노라고 이렇게 저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분명히 알아둡시다. 우리 의회 내에서 폭력행위는 개인의 폭력행위와 다릅니다. 개인집단의 폭력행위와 다릅니다.
의회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국가적인, 국사범적인 차원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저 본 의원이 무척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고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기가 있는데 실기를 하게 되면 더 어려운, 더 복잡한, 더 풀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일입니다. 실기를 하지말고 시장과 부시장은 당연히 우리 시민 앞에서 자기들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직접적인 잘못함이 없이 이렇게 싸움에 휘말린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실기를 하지말고 시장과 부시장은 적정한 대응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먼저 했는데요,)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들어가시고, 협조를 해주세요. 지난 부시장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달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발언권은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 이성을 되찾으시고,
(○부시장 관계공무원 석에서 - 지난번에 중간에 못 했습니다.)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두 분만 듣고 일을 해결하기로 했는데,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여기서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언을 종결을 하고 이제 가부간에 결정을 짓겠습니다.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가부결정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2분간만 주십시오.)
그러십시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의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해 놓고 제대로 넘기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식사시간도 넘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 9시에 의회운영위원회 또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연석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제안을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이 분들 잠시 좀 몇 분간 식사를 좀 늦게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하시고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가장 매끄럽고 보기 좋고 모양새 좋은 의회를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 평의원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결정을 해서 14시든 15시든 다시 회의를 열어서,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안건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남아 있는 추경입니다. 견제하는 것도 해줘놓고 잡아야 되고 견제도 해야지, 주지 않고, 해주지도 않고 무슨 견제입니까.
회기가 오늘 10시부터 끝나는 시간이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11시부터 하는 것은 분명히 의사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냐.
신성한 의사당에서 진행되어야 할, 입법 기관에서 할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째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일단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사 이렇게 회의를 좀 하시고 바로 이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의사일정도 다시 조정하고 해 가지고 오늘 밤 12시까지 해서 안 되면 11시 59분에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마무리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서 건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웃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제가 의장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러느냐는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 그런 저의 전혀 없고 아침에 상임위원장, 간사, 운영위원 몇 분을 모시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결과 결론이 나지를 않아서 자체를 본 회의에서 한 번 물어보겠다고 말미를 맺었었는데 결국은 그 문제보다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는 쪽으로 제가 방향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전에 저희들이, 유인갑 의원이 발의했던 의회 차원의 대 시민 사과성명서를 논란을 하다가 결국 의결을 보지 못 하고 다시 점심시간을 마쳤습니다. 여기 며칠 소위 말해서 의장의 직권으로 직권 행동을 한 물의가 있었다면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바로 상임위원장님들 몇 분 모시고, 다 모이셨습니다. 부의장만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못 모셨는데 우리가 성남시민을 위해서 있고 성남시민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성남시민을 위해서 문가는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의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수의 상임위원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 말씀을 드렸고, 또 의회 운영위원회가 있으니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또 분분했었습니다. 어쨌든 파행의회로 낙인찍힌 건 찍힌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금 본론과 다르더라도 서로 이해를 해주시고 20분간 정회한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20분 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겠습니다. 거기서 논의한 다음에 거기서 논의한 과정을 가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 오늘과 내일 일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의 것은 제외를 하고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29일, 저희들이 의결해야 할 제4차 본회의의 안건 중에서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은 오전에 저희들이 의결을 거쳤습니다.
장학기금 200억 승인에 따른 대 시민사과문문채택결의 안건은 발의한 유인갑 의원과 열한 분의 의사도 물어보고 앞으로 저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대 시민 사과는 시장과 부시장께서 1차적으로 사과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대 시민사과의 정도에 따라서 의회의 행동이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결국 못 다루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일정은 지금 이 시간이후부터 지난번 토요일 날 세 분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야 했던 부분과 답변을 듣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예결특위를 사실 열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세 분의 시정질문을 받고 부시장과 시장의 답변을 들은 이후에 내일 5차 본회의를 열어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을 하기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변경했음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불편하시고 어렵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성남시의 정서나 의원 여러분들의 정서로 봐서 우리 의회는 할 수 있는 일을 어디까지나 다 하고 끝맺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를 시작하면 앞·뒤가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세 분이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인갑 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을 차기 임시회로 하시겠다는「데모」가 아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종대 의원과 김철홍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9. 시정질문의건(계속)(안종대 의원)
(15시20분)
시정질문 하실 안종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안종대 의원!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일정 변경 안을 먼저 의결을 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민대사과문채택결의안건에 대해서는 역시 의장님이 소신도 분명히 밝히셨고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도 정립이 되신 바 이 역시 의사 봉을 치셔야만 부결이 된 것으로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한 번 제대로 운전이 안 되면 계속 가면서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대 시민 사과결의안은 찬·반 논란 끝에 결정이 나지를 않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운영 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시장과 부시장이 대 시민 사과를 한 연후에 의회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회기변경결정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이어서 안종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미흡하고 혹여 잘못 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첫번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자동차소유자 등 오염원인자에게 환경오염을 시킨 만큼 복구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93년 처음 실시 당시 부과대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사용자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는 건물 소유자에게 발부가 되었죠. 그런 관계로 건물주와 사용자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제도도 올바로 인식 못 하고 혼돈을 하여서야 되겠습니까?
환경부의 환경개선 부담법 제9조 조문내용이 불확실하면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도 확실하게 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나온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안내책자입니다. 이건 법조문을 근거로 해서 시에서 만든 안내책자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걸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염원인자는 건물주가 됩니까. 아니면 공해나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가 되어야 맞습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물주와 사용자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앞 지하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차도 건설은 15억 1,566만원의 예산을 1994년도 11월달에 착공을 하여 96년도 1월 30일 준공한 것입니다. 처음 지하도 건설계획에는 지하상가를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후에 보니 상가면적은 확보를 해서 시공을 하고 상가유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상권이 형성되지 않을 것 같아서 유치하지 않고 그래서 계획을 변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상권이 불투명하면 시공당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하도 기능만 하도록 시공을 할 것이지 상가면적까지 건설해서 예산낭비는 물론 전력낭비에 관리비용 낭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상가를 유치하고자 함은 지하도 건설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일텐데 유치하지 않는 만큼의 손실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당시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시킬 것인데 이러한 시행착오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세번째 대안을 제시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한 것이니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임대 가격을 저렴하게 조정을 하든지 또 아니면 품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상가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예산 손실도 충당하고 상가유치로 인한 지하도 통행불편도 해소하여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연구검토가, 향후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차례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사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장학금 사업이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점에 많은 비중을 둔 이야기들이 있어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민에 대한 공약은 100% 지켜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이지, 실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공약을 완전 100% 달성한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사회환경의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대에는 그 공약은 다소간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실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과 관련되어서 장학금사업이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교육에 대한 투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알다시피 우리 시의 장학금 사업은 실제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웃돕기 형식의 형태를 갖춘 이런 장학금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웃돕기 사업을 가지고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교육에 대한 투자도 정말 국가산업을 선도할 시설이라든지 선도할 부분에 대한 투자는 어떤 의미에서 고부가가치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투자사업을 고부가가치사업이라고 평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두 의원님께서 저한테 장학금 문제를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평성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집단시위 군중들 빼놓고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비록 제가 잘못했단 손치더라도 이것이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생긴 일인데 저는 이 문제는 예의에 관한 문제고 교양에 관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지고 싶습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공직자로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게 오산시장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고생을 하고 기쁨을 나누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고 떠나올 때 전 시민들이 섭섭해하고 서글퍼하고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또 중대한 책임을 할 정도로 과오를 범하는 그러한 공직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성남시에 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90만 성남시민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남시가 정의와 복지가 충만한 훌륭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 시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훌륭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마무리를 드리는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집행부를 감시, 비판, 견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서 집행부가 독선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올바른 시정을 이끌어 주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크」없는 권력은 어떤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는지 모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양심과 정의에 입각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때, 우리 성남시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를 구하기 전에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자기의 이익에 앞서서 의를 찾고 정의의 구현에 앞장서는 훌륭한 지도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다운 정의는 일시적으로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고야 맙니다. 역사는 이것을 여실히 증명해 왔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지지한다하더라도 정의의 편에 서서 일하는 용기와 신념이 필요합니다.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양심의 편에 서서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성남시정에는 정의가 흐르고 또 내일을 위한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장학금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장학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인원 조정도 있을 수 있고 금액 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의 권고 안, 이것이 터무니없이 나온 권고 안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권고 안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장학금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금에 대한 조정, 기금 규모에 대한 조정문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대가없이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우리 젊은이들이 고생을 해가면서 땀의 가치를 알고 어려움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융자제도를 바꿔 나가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또 개인의 명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익명의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진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성남시의 권위주의적인 행정형태가 추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양심에 입각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풍토가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비판과 진정한 언로가 열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발전을 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남시의 권위주의적인 행정형태가 이제 참다운 언로와 참다운 비판을 바탕으로 하는 참다운 민주행정형태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의원님 또 몇 몇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부시장이 앞장서서 추진을 해오다가 현재에 와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듭거듭 문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부결되었던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부결되었던 안건이 통과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시간에 쫓겨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 못 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인정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학금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 껴 놓고 그 방법, 과정 이것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문제가 진정으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지 이게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형식적으로 하자가 없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보는 이러한 자세와 노력이 있을 때, 우리 성남시정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학금 문제는 승자도 없습니다.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더 발전하기 위한 진통이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성수 시장님께 대하여 정말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리고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옳게 하고자 하는데는 아량과 너그러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오성수 시장님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박수 보내주십시오. 또 이 부시장에게도 박수 보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좀 더 열심히 제 힘을 다 해서 우리 성남발전을 위해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또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 과정이 보다 위대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시련이고 도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성수 시장님, 저 모드 한 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박수 보내 주시고 격려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90만 성남시민들에게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보니 참 건설적이고 성남을 위하는 바탕에서, 또 그런 심정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는 보충 질문을 받는 순서인데 여러분 책상 앞에 보면 보충질문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한 후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그러니까 질문 시간이 아니고 발언시간의 제한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제일 먼저 지난번 나운채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장학금 심의위원회의에 부시장이 참석 지적된 부분을 권태흥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을 해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수진 2동 출신 권태흥 의원입니다.
4월 12일 장학금 시의를 위한 회의장에 부시장이 출입을 저지 당했다는 신문보도와 나운채 의원의 질문에서 부시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시장 답변에서 누락된 부분을 장학금 심의위의 부위원장인 보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회의장에 부시장이 출입저지 된 연유를 구체적이고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간의 추진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시장이 회의장에 출입저지 될 때 보도와 나운채 의원의 질문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저지했다고 하는데 확실하고도 정확한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국장 그리고 예, 이거 마무리짓고 다시 보충질문 받죠. 보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부시장이 시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국장이 부서장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해야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고 서글프고 송구스럽기 그지 않습니다.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한 부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권태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확정된 장학금을 가지고 96년 3월 13일날 성남시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을 확정했습니다.
여기 내용에서는 기금 300억에서 발생하는 이자 37억 7,600만원을 가지고 중학생 2,082명, 고교생 2,360명, 대학생 94명 등 4,536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기로 하고 3월 15일날 장학생 선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장학생 신청을 접수하여 4월달에 장학증서 및 1/4분기 장학금을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급 학교, 교육청에서 취합한 사항과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급 공단 노총을 통해서 노동사무소에서 취합한 사항 등이 4월 1일 5,770명의 장학생이 신청이 되어서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4월 3일날 성남시 장학금 전달식 개최계획을 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날짜는 4월 16일날 주기로 하고 장소를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주기로 이렇게 결심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동일 장학생 신청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신청접수 된 사람을 가지고 선발을 하기 위한 장학생심의위원회 위촉, 해촉 계획안을 결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세 가지 계획안은 위에서부터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만들어서 결재와 채널을 거쳐서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 3일까지, 이러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장학금이 많다, 적다, 주자, 말자 반대 의견 한 번 하는 사람 없었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선거관계로 장학금 지급이 늦었으니 빨리 주자는 이러한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자들은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그러한 모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4월 10일날 개최하기 위해서 4월 8일날 성남시 장학생심의위원회위촉 및 회의개최계획에 따른 개최회의 공문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정식으로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월 8일날 결심을 못 받고 4월 9일 날까지 6회에 걸쳐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4월 10일날 장학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날 마침 부시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기 때문에 날짜는 4월 10일날 받아놔서 촉박하고 또 저희들은 5,700명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작성된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은 유인 내지는 통보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4월 10일날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공문을 시행해서 4월 12일날 장학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그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월 12일날 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시의원이 제지했다고 하신 말씀은 부시장님께서 답변 드려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시의원들이 저지한 사항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부시장을 장학생심의위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학생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자체를 거부하고 심의위원회 회의소집 자체를 거부했으니까 아마 부시장님은 안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권태흥 의원님께서 질의한 세 가지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권태흥의원 의석에서 - 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1년도에 장학금 조성할 때 100억을 조성해 드렸습니다. 그 이자는 작년에, 재작년에 장학생을 주고 난 뒤에 이자가 얼마인지 또 95년 정기회의 때 저희들이 200억을 승인을 했는데 몇 월 몇 일날 어느 은행에 예치하셨으면 그 때 예치한 금액이 100억과 합해서 지금 38억 정도 저희들이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결산 보고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자가, 200억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얼마로 계산되어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95년도까지 이월금 3억 3,800만원 잔액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200억은 시 금고에 예치되었습니다.
96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은 34억 3,800만원으로 봐서 95년도 이월금 3억 3,800만원 합쳐서 37억 7,6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그 이자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박용두 의원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도 있고 강주동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3∼4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시장과의 충돌도 있을 겸해서 연말 예산결산 때 그냥 넘기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 10개월이 다 된 이 시점에 와서 반대한 이유는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부시장께서는 제2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물론, 초대 몸담았던 의원님들은 2선으로서 2대에 몸을 담았습니다만 우리 초대 의원들이 개원함과 동시에 아마 우리 부시장께서 우리 성남시에 거의 같은 시기에 부임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12월초나 중순쯤 된다면 최소한도로 5개월 이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시장님은 그 동안에 고급 공무원으로서 3∼4개월 정도라면 성남시의 업무파악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다 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또 감사 때나 담당소관 위원회에서는 소관 소장이 한 달 내지 두 달이 됐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답변 잘못 하면 충분히 연구 검토 못 했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질책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24년간의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이, 고급공무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개월 이상이 되었는데 과연 업무파악을 못 했고 판단능력이 그 만큼 없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 두번째, 중앙이나 도에서 여러 번 장학금 조정관계를 공고하셨다고 했는데 시의회 예산 통과 후에 언제부터 하셨으며 또 도나 중앙에서 어느 분이 하셨는지. 가능하면 하신 분을 도지사면 도지사, 부지사면 부지사, 내무부장관이면 내무부장관 또 국장이면 국장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결의해서라도 밝혀야 됩니다.
또 세번째 시장과 부시장 관계의 원인을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 때 위원장을 물리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발생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권태흥 위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과 거의 중복이 됩니다만 본 의원은 최소한도로 4월 5일 식목일 시점으로 해서 그 전에부터 이미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답변한 12일날 장학금 심사 때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원인이 발생했다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긍이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네번째로 장학금 문제로 기획실장하고 사전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획실장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을 다루는 실무 담당자로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시장님하고 사전에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많은 상의를 하셨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합니다.
또 다음은 부시장은 중앙이나 도에 여러 번 중단 또는 축소하도록 공고하였다고 했는데 실무국장은 분명히 보사국장입니다. 보사국장께서는 실질적으로 부시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고도 중앙이나 도나 그토록 많은 장학금을 조성을 하는데 건의를 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보사국장께서 부시장의 지시를 받고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사전에 강력히 건의 못 한 것이 양심의 가책과 자책을 느낀다고 했는데 부시장이, 행정을 일사 불란하게 조정,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성남시 행정을 파행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하시는 것인지 지방자치의 근본인 시민들의 절대 다수로 의회에서 선출된, 법으로 보장된 임기는 저희들이나 민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답변하셨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도저히 성남시의 행정, 파행 행정을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데나 사실상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지금의 앙금이 가라앉는다 손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하게 가라앉아서 진짜 양 수레바퀴가 물려가게 같이 돌아가면서 우리 성남시 행정의 발전에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못 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물러나실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오해가 되셨다면 양해해 주시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주민들이 뽑아준 민선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시의원에 연연하지 않고 내일 당장 우리 신흥 1동 주민이 "박용두 너는 무능하니까 물러났으면 좋겠다" 하면 사심 없이 그냥 물러날 용의가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마음에서 부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 생활 24년 동안 개인적인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성남을 아끼는 한 시민의 대표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는 300억원 기금조성이 너무나 과다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 요지에서도 말했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지로 많은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또 언론 기사내용 중에서 잘 된 것을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모 신문을 거론하시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못된 부분에 대한 기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못 된 부분이 있었는데 잘된 부분의 기사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왜 안 해주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실지로 이 장학금 문제가 생기기 전에 또 실질적으로 부시장님과 개인적인 면담을 할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등산하는 기회나 또 식사하면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고 존경은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장학금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내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 한 15명 정도가 이 말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답변과정에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세 번이나 존경하는 우리 시의원이라고, 제 기억으로는 세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부시장께서는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판단능력도 없고 쥐뿔도 모르는 시의원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집행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저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15∼16명 의원이 같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제가 부시장님을 존경하겠다는 그 존경 자체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흥분된 과정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흥분된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상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님, 보사국장님,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제 오해나 또 제가 보충 질문한 내용에 흡족할지는 몰라도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먼저 기획실장, 아까 박용두 의원님이 특별히 주문을 하시던데 먼저 답변하시고 다음에 보충질문을 내신 의원들께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획실장님 먼저 답변을 하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부시장님하고 제가 얘기 나누었던 것은 지난 4월 3일 부시장님이 저녁 때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 장학금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부시장님한테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엄연히 조례에 있고 의회에 예산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더 이상 저는 검토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린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관계공무원 석에서 - 저희는 세부 추진계획을 저희가 기획실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200억 사업은 96년도에 조성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통과시킨 것입니다.)
많다고 적다고 말씀을 하시지 못 하고?
(○기획실장 임채국 관계공무원 석에서 - 그렇지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많다 적다고 말씀을 못 하시고 내려온 대로 예산 편성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다음은 김준식 의원께서 지금 보충질문 하실 부분에 '시장과 부시장의 화해의 의사는'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나와서 말씀을 간단히 해주세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고 하는 것입니까?)
두 분의 내용이 비슷하니까.
서로 잘 나고 잘 못 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견해 차이를 좁힐 수는 없고 어느 한 쪽이든 서로가 용서를 하고 또 이해를 하고 또 시장께서도 어느 정도 이것이 시 의정을 위해서, 성남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는 입장에서 본 의원은 오늘 부시장께서 나오셨는데 먼저 잘못 하고 잘 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화해 지원에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오셔 가지고 의사가 있으시면 화해하는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한 시장께서도 오늘 시간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해주시면 좋고 안 되면 내일이라도 나오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을 지어주셨으면 해서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순 의원 나오셔서 부시장 답변 내용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를 진행하고 모든 것은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지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은 도덕이요, 양심입니다. 또 의회에서 가장 멋있는 것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타협입니다. 저도, 아까 유인갑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대 시민 사과문 이것의 발의를 했고 거기에 서명을 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배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보니 그것도 옳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도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특위를 만들어서 이 장학금, 다시 반복되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장학금을 지급하지 말자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지급하는 과정상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과정상의 문제점 따져봐야 되고 또 장학생을 각 동이나 어디서 선정하는 문제에 문제점이 있다면 선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따져봐야 될 것 아니냐, 또 지나친 홍보비용으로 인해서, 또 지나친 홍보로 인해서 그의 혜택을 보지 못 하는 상대적인 사람들의 측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우리 의회 측에서는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고 또 과연 그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을 그렇게 많은 홍보비용을 써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비서실 직원들의 태도, 또 부시장이 거부한 이유, 대여섯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시켜 가면서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발의도 했습니다. 그것도 절차상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의원들의 다수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양보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우리 민족은 원래 공동체의식을 참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다, 너다 이런 모든 차원을 떠나야 된다. 우리는 '나의 아버지'를 얘기할 때도 '우리 아버지', 우리학교, 우리 의회, 우리 선생님 이런 애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참 강한 우리 민족인데 제가 10개월이라는 의회 생활을 해 가면서 참말로 느낀 것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것을 좀 고쳐 보고 또 이것이 진짜 너와 나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성남시의회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면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마치 시장과 부시장이 싸우는 것이 시장편, 부시장편,
(일부에서 웃음)
또 분당 의원님들, 구 시가지 의원님들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어떤 하나의 합일점으로 도출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도 그런 감을 갖고서 이 자리까지 서 있습니다. 또 모 국회의원을 계속 욕하고 또 모 국회의원을 욕하다 보니까 그 양반 밑에서 일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양반 밑에서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꼭 뭐를 두 개로 잘라놓듯이 반 토막으로 잘라져서 대립과 갈등으로 해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상 지난번 특위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밀어 부쳐서 우리시나 또는 기타 모든 것이 좋은 면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기 공직자들도 계시지만 시장과 부시장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의원들의 화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타협할 수 있으면 타협해야 되고 자신의 아집이나 편견이 있으면 버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와 너'라는 의식을 넘어서서 우리라는 이 의식으로서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 자신도 거기에 밀알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분당 쪽에 있는 의원님들과 주로 대화를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 구 시가지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 또 동료의원님들 자주 만나 뵙고 서로 응어리진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문제점을 풀어서 이제 슬기롭게 조화롭게, 진짜 타협할 줄 알고 또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나 모범 갈 수 있는 우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기 나오셔서 가끔이라도 법, 법, 법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양심 밑에 있습니다. 그 도덕과 양심을 법이 지배를 한다고 할 때는 우리 인간은 살만한 힘이 없는 세상이 되어 버립니다. 법 위에서 우리 도덕과 양심이 존재할 수 있을 때 그 집단, 그 사회 그것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의회가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도 바랄 뿐이고, 또 저 자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접촉을 않고 말 안 했던 분들하고 더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질문도 아니고 좀 답답한 심정에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은 부시장의 답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시장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고 그러시면 박용승 의원과 김준식 의원, 이태순 의원이 보충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왜 어리석은 시민들이 됩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시민들이 됩니다. 지금 북한 공산집권 내에 있는 북한 주민들 보십시오. 김정일이 최고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김일성이 최고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의 한쪽 면만 보지말고 사물의 양쪽을 다 보면서 조화로운 의견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장학금에 대한 좋은 얘기도 너무나도 많이 나왔으나 나쁜 얘기도 많이 나왔고. 이러한 것을 상호 비교하고 분석을 해 가면서 종합적인 균형 된 의견을 가져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하나 하나의 과정을 설명 드린다고 할지라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기관 내부, 직접 기관 내부의 치부만을 오히려 드러내고, 화합해서 같이 일해 나가야 할 간부 사이에 오히려 갈등만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면책특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부시장이 여기서 잘못 하고 죽을죄를 졌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언행에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친 소리라고"
친애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우리 한 번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왔을 때 시정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를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우리가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알다시피「플랜카드」가 수립대가 나돌고 현수막이 걸리고 여러 가지 거창한 전달식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일부 양식 있는 시민들이 "이것은 진짜 선심성이 노골화된 것 아니냐, 선심성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제기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것 누구하고 협의를 했느냐? 이게 저희들이 일하려고 보면 공식적으로 협의를 할 것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할 것도 있고 이런 것인데, 협의대상이 누구냐고 일일이 여기서 굳이 밝혀야 되겠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밝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방 장학사업이 무슨 자치권에 관계되는 사업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들이 정말 좋은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학사업이 우리 성남시의 특활사업이고 지방화 시대, 자치시대의 특수시책이라고, 좀 우리가 양식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도의 권고 안도 나온 것이지, 덮어놓고 거두절미하고 이러한 권고 안이 나온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러나 아무리 부시장이 이견을 제기했다 손 치더라도 정말 비서실 직원들이 회의장에 못 하게 했다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성남시 위상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행정조직 내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획실장이 그렇게 말해야 되는 심정도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녹음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바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고 과정을 따진다고 하면 오히려 갈등만이 더 조장되고, 다툼만이 더 조장이 되고, 또 우리 행정기관의 치부를 더욱 더 드러내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쯤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김준식 의원님이나 이태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진짜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면서 공직생활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산시장 할 때도 장학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장학기금을 조성해 놓고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아, 최순식 시장이 민선시장을 하려고 장학기금을 조성한다." 하는 그 얘기가 발표하자마자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것은 장학회 회장을 시의회 의장 명의로 하고, 전달도 시의회 명의로 전달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장학금이 시의회 의장명의로 지급된 데는 오산시 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애써서 조성해 놓고서는 명의를 의장님 명의로 해놓으니까 저도 속으로 약간 섭섭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떠나올 때 오산 시민들이 "최순식 시장은 정말 사심 없이 일한 훌륭한 시장이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자기를 높이고, 더 자기를 존경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고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서가 다시 신청이 됐습니다만 의원이 보충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 분이 만나서 말씀을 하시기로 하고, 또 아까 제가 보충질문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20분 후에 시장께서 올라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하셔서 시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순서에 의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우리 의원들께서 오성수 시장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작년 6월 27일 같은 선상에서 시민의 선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본회의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학사업을 두고서 하기 이전에 우리 성남시가 안고 있는 가장 숭고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장학사업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것을 논의해야 되고, 많다 적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심사 숙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릇 흔히 말하기를 분당 지역에서는 우리 분당정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분당이 생기기 이전에 구 시가지 시민들의 정서가 무엇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분당지역에서 선출되는 시의원들 가운데서도 우리 구 시가지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가신 분들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슬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내무부에서 공직생활을 28년 근무를 하고 마지막 온 것이 89년 12월 27일 성남시장을 보임 받아 왔습니다. 저는 일선행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다만 조장행정을 하는 데에 그 기획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국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내무부에서 저는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것을 많은 동료들과 의논을 하고 근무하다가 성남시장으로 와서 보니까 책상 위에서 앉아서 했던 것과는 판이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연 지방행정이 지금까지 잘 되어 왔던 것인가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시장업무에 착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장학사업이 잘 됐다 못 됐다 하기 이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 시가지, 당시 정서를 봤을 때는 그 당시 시장으로 왔을 때만 해도 우리가 5,000불 시대에 미처 가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의식주는 해결됐다고 했습니다. 세계 각 국에서 3,000불 이상이면 다 의식은 해결된다 했습니다.
주거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국민들은 주거를 해결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지역에서도 엄청난 근로자들이 항의와 데모로서 매일매일 지내왔습니다. 지금 모란시장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란시장에 2,000여 포장마차가 우리 구 시가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시민들에게 우리 지방행정이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 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바로 주민보지사업은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재정 때문에 부담을 다 하지 못 하고 연연이 끌고만 왔습니다.
저는 이 시장이 된 이후에 과연 우리 성남시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줘서 복지 시책으로 충족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 이 시장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의회가 없을 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시정 자문 위원회라는 게 의회 대신 하는 자문을 구하는 기구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부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우리 시의원도 몇 분 그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 사업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 민간부분에서 3조 4,000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으로 지금의 분당 신시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구 시가지는 수정구, 중원구 해서 인구 58만의 큰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의 주거환경도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장만 변질했을 뿐입니다. 천막촌에서 판자촌으로, 판자촌에서 블록(Block)촌으로「블록」촌에서 벽돌집으로 이제 이행해 가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학사업이 당시에 우리 성남에 왜 필요했던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황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학사업이 뭡니까?
저는 그 당시에 민선시장이 아닌 관선시장이었습니다. 내가 마지막 이 성남시를 내가 정리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시 재정은 일반회계 예산이 80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800억 예산에서 저는 주택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시유지를 전부 찾아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당시에 힘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시유지 점유 다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게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시영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1차, 2차로 5,060세대의, 대한민국에서 유래 없는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영아파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시영아파트를 만들어 낼 당시에 우리 시가 가진 재원이라고는 일반회계에서 불과 20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연리 3% 10년 거치 20년 상환하는 장기채 사업을 제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5,060세대라는 엄청난 아파트를 지어서 도로변에, 고원부지에, 그린벨트에, 하천부지에 살고 있는 우리 영세민들을 그곳으로 전부 입주를 시켰습니다.
정부가 왜 필요하며 자치단체가 왜 필요한 것이냐? 저는 무엇보다도 주민복지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와 같은 시영아파트 사업, 저는 당초에 1만 세대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남의 절대빈곤층에 있는 이 1만 세대를 구제해야만 지역이 안정되고 정부도 안정될 것이다. 당시에 제가 듣기에는 모든 정부의 불만스러운 요인들이 성남에서 불어나 불씨가 되어서 성남에서 커져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5,060세대 아파트를 1차로 지어서 5,060세대를 입주시키고 나머지 4,940세대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오늘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민선시장에 입후보했을 당시 남단녹지에 펼쳐졌던 많은 땅들이 우리 구 시가지 시민에게 하나도 제공된 게 없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만 사업을 해서, 그것도 겨우 10%밖에 우리 구 시가지 시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토개공 사장하고 결판을 냈습니다. 나는 "30%는 내놔라." 그래서 절충 끝에 20%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 시가지에서 분당 쪽으로 20%가 입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가 민선시장을 임기 내, 금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97년에 가서 우리 도시계획기본시설 결정이 다시 건설부로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손을 거쳐서 도지사를 경유해서 건설부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삼평동 일대에 있는 약 40만평의 주거지역에는 우리 성남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파트가 그곳에 세워져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이 필요한 주택사업을 제2의 사업으로 정하고, 두번째 사업이 뭐냐? 1만 세대 가까운 절대빈곤층에 있는 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정부가 법정영세민들에게만 주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생활장려비와 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생계유지비가 안 되요. 그래서 우리시는 어려운 시민들에게 불우이웃 돕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날 시장 때 많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받아서 1년에 이 1만 세대에게 봄 가을로 쌀 40kg 씩 일반미를 사서 제가 1만 세대에게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지난날 성남시장 해서 마지막 엄청난 수모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세번째 사업이 뭐냐? 바로 이 장학사업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것이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날 제가 시장할 때에는 단대천, 대원천이 4차선 도로 옆에는 개천가에 썩은 물이 내려갑니다. 그 개천가에 우리 시민들 생활양상을, 분당에서 오신 시의원님들은 못 봤어요. 그 사항 속에서 구 시가지 사는 시민들을 지금과 대비를 해 볼 것입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살았는가?"
저는 이 장학사업을 함으로 해서, 낮 열한 시가 되면 포장마차가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학교를 가지 아니하고 소주를 먹고 술을 먹고 해가 저물기 전에 술에 취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싸움판이 벌어지고, 살인사건이 나오고, 강도사건이 나오고 청소년들이 불량소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청소년 선도사업의 일환 책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돈이 없어 학교 수업료를 못 내서 못 가니까 그 날로부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그 날로 바로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장학사업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아파트 사업과 불우이웃 돕기 사업과 장학사업, 이것은 우리 성남 그 당시의 절대적인 명제의 사업입니다.
이 장학사업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선도사업을 연말이면 정부가 부르짖는 모든 사회단체들이「캠페인」을 하고 해도 그때 일시적인 시기가 지나면 청소년들 선도사업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선도사업을 부르짖으면서 장학금 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 구 시가지, 당시 분당이 없으니까 구 시가지는 돈만 벌면 전부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이곳에 주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성세대보다는 다음 차세대가 우리 성남을 지킬 수 있는 인재양성을 해야 되겠다. 이 지역사회로부터 이익을 받고 장학금을 받고 훌륭하게 성장하면 그 사람이 바로 봉사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질 것이다 해서 두번째 봉사정신을 길러주기 위한 후진 인재양성 사업이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의회 하는 동안 제가 간헐적으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혈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극히 위험하고 선동적인 발언입니다. 이 혈세라는 것은 자유당 정권 하에 온 국민의 담세 부담이 적을 때 정부가 경제적으로 전쟁수행을 해야 되겠고 없는 힘을 다해서 세금을 걷어들일 때 그 때 야당 일가에서 혈세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혈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헌법에 납세의무가 있어요. 일정한 재산 없는 사람한테 정부는 납세고지서 보내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재산을 유지하고 정부에 감사하는 뜻으로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가고 자치단체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조세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조세를 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여서 우리시는 바로 이와 같은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무원, 시장을 하면서 그 때 이것을 뉘우치고 세 가지 사업을 하면서 장학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가 생성된 지 23년 만에 장족의 성장을 해 왔습니다. 아무도 예기치 못 했던 13만 5,000명의, 벌거벗은 산등성이에 20평 규모의 나대지를 주고 새끼줄을 쳐주고 판자촌으로 시작된 이 곳 성남시가 이젠 네번째 걸친 주택개량사업으로 이제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직제 개정해서 도시정비과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구 시가지의 잘못 돼 있는 이 구석구석을 재정비해서 분당만큼은 못하지만 우리 구 시가지도 멋지게 제가 가꾸어 나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당지역의 시의원 여러분께 제가 이 구 시가지에 쌓여오던 23년 간의 도시가 생성되어 오는 과정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런 슬픈 이야기를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이 장학 사업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됩니다. 제가 90년도에 시유지 찾기를 하면서 그 동안 시유지 사용료 내지 않았던 모든 돈, 그리고 시세 납부하지 않았던 과·오납료 전부 받아들이면서 우리 장학기금을 1차로 20억, 91년에 30억, 92년에 시의회가 개회되면서 50억을 승인을 받아서 100억의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만든 겁니다. 마치 항간에 요즘 보면 300억을 해서 오 시장이 자기 주고 싶은 사람한테 엿장수 엿 나눠주듯이 마구 끊어준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날 90년대부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5년간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 돈으로 우리가 1만 1,000명에 가까운 장학생을 길러왔습니다. 그 중에는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의젓한 사회인으로 성남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민선시장으로 다시 입후보한다고 와 봤을 때 이 장학금 2,600명 가까이 줬던 장학기금이 줄어들었어, 수업료 인상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약 1,500명 정도밖에 못 줬다는 겁니다. 줄어서. 한 1,000명이 못 받았어요. 1,000명의 수혜를 받던 사람이 못 받았고.
그리고 새로 와 보니까 분당이라는 신시가지, 인구 40만을 수용하는 신시가지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당 몫으로 100억, 기 장학 받다가 못 받는 장학생 100억,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장학금 100억, 그래서 내가 당선이 되면 이 200억의 장학금을 가지고 분당학생들도 장학금 주고 그 동안 받다가 못 받은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준다. 이것을 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러분도 시의원 하시면서 선거공약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시민들에게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하는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96년도 당초 예산에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하기 위해서 200억을 여러분께 승인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신 이 장학기금을 가지고, 기 100억 돼 있는 것과 200억 보태서 300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300억원의 장학금 이자로써 과년도 이월금하고 합쳐서 약 38억원의 장학기금 가지고 약 4,500여명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저는 분명히 약속을 시민들에게 했습니다. 「FULL SCHOLASRSHIP」한다. 「FULL SCHOLASRSHIP」은 지난날 해 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가난할 때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수업료를 못 내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그 비통한 심정,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훌륭한 집안에서 나셔서 수업료 걱정 없이 수업을 다 마치 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학생들이 성남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특별회계 300억을 만들어서 이자 돈을 가지고 4,500명,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가 완전한 서구식의 복지국가가 될 때까지 이 장학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시민들이 이해만 해 준다면 더 많은 장학생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중등교육까지 시키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미처 손이 미치지 못 해서, 재정능력이 없어서 아직도 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시설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이것도 못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내 임기 안에 54개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매년 18개 학교씩 해 제가 매듭짓기로 하고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교육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크게 경제성장을 하고 국가발전을 하게 된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자녀교육에 치중해서 엄청난 교육비를 투자하면서까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국가발전이 이루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산업보다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고부가가치가 붙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호소하고 이 장학사업 200억원이 우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800억, 1,200억 당시에 제가 100억 만들었습니다. 그 때 저는 민선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다만 우리 성남시를 어떻게 올바른 궤도 위에 올려놓느냐, 어느 자치단체 못 않는 이런 훌륭한 도시를 만들어 놓느냐 여기에 심혈을 기울였지 민선 따위는 생각도 해 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민선과 관선 시장의 차이점을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시의원이 되시기 위해서 동네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의 포부를 밝히고 공약하신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장 또한 여러분과 똑같이 내가 시장이 되면 무엇을 한다 하고 크게 나누어서 50가지 공약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임기 중에 이 50가지 공약사업이 꼭 이루어지리라 확신을 하고 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어코 이루어놓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장학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시 시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우리 성남시 당초 예산이 세입이 3,44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회계를 하기 위해서 200억원을 떼 주셔서 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5.8%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시의원님들 다 동감해 주셔서 5.8%의 재정부담을 안으면서 특별회계 해도 좋다고 승인했어요.
세입예산 3,440억원에서 200억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비교 대비해 보면 1.1%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이 번 추경예산이 와서 1,300억원이 증액되는 4,7232억원에 대해서 200억원이 미치는, 성남시 재정에 미치는 게 4.2%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4.2%밖에 안 된다. 세출 예산과 비교해 보면, 38억원과 비교해 보면 0.7%입니다. 예비비를 빼고 나도 1%가 안 되는 재정부담 밖에 주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지방의회를 하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선진복지국가, 복지 자치단체를 구현하려고 여기 토론의 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 자치가 바로 복지시책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 자칭의 사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하는 게 자치단체냐. 이 사무의 범위에 보면, 이것이 우리 시의 고유한 사무입니다.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의 사업은 그 개념이 크게 보면 전부 다고, 좁게 보면 사업 하나 하나 나열한 것이, 장학사업부터 소 하천 가꾸기, 또 구거 정리하기 이런 게 전부 복지 사업입니다.
그 다음 항이 뭐냐.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노인, 아동, 심신장애자, 청소년, 부녀자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은 우리 자치단체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사항입니다. 이 사무를 하는데 있어서 많다 적다가 어디 있습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96년도 관선시장 당시 지방자치법에 조문별로 사장 돼 있던 조문도 있었지만 이와 같이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은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근거해서 복지사업, 주택사업, 불우이웃 돕기 사업, 다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민선이 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우리 시민들에게 대 공약 50가지를 하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어려운 사업을 다 끝을 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 중에 만에 하나 선심성 사업이다. 언어도단의 사항입니다. 나는 아직도 우리 시민에게 다음에 내가 후보로 나온다는 소리를 입밖에 내본 일은 없습니다. 저는 내 임기, 이것만 성실하게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선심사업이라고 하면 단대천 복개한 것도 선심사업이고 대원천 복개한 것도 선심사업이고, 분당에서 서울 가는 도로변, 도로공사가 만들어 놓은 가로등 없는 것 세워준 것도 선심사업이고. 그럼 선심사업 안 하는 게 지방행정에 뭐가 있느냐. 지방행정 하는 사업은 선심사업 빼면 아무것도 할 것 없습니다. 도로 내는 것은 선심사업 아닙니까?
양로원 짓고 노인회관 지어주는 것은 선심사업 아닙니까? 저는 선심사업과 복지사무를 혼동하고 특정한 사람을 특정사업에 연류시켜 그것을 힐난하고 질책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협의로, 200억원의 장학기금이 많다. 나는 의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특별회계 만들어도 좋다고 승인해 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장학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와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 기 다른 시에서는 장학사업을 엄두도 못 낼 때, 우리 성남시는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장학 기금사업이다. 이것은 오성수 시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민이 주는 장학금이다.
여러분. 이 장학기금 지급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92년도에 이와 같이 2,6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줄 때 장학금 증서에 성남시장 오성수란 말, 한 바 없습니다. 그것은 성남시장이에요. 저는 대표자에게 앞에 나와서 장학금 전달해 줬습니다. 모든 시의원 전원이 나왔습니다. 기관단체장 전부 다 나왔습니다. 100여명 넘는 우리 사회기관 단체장과 시의원이 모두 나와서 자기 동네에서 장학금 받는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금 증서를 전달하도록 한 그런 전달식이었습니다.
오성수 도장 찍어서 오성수가 다 일일이 전달해 줍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모아서 줬느냐. 이것은 오성수 개인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장학기금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는 이 장학증서를 저는, 그 당시에 녹음한 것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시민들이 주는 이 장학기금을 감사히 받고 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기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시의원 모두와 사회단체장들이 동시에 장학기금을 다 같이 나눠줬던 것입니다. 오성수 혼자가 결코 생색내기 위해서 장학금 증서를 다 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장학금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 제157조 법령위반 사무에 한해서만이 상급기관은 우리 성남시에 시정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시의회에다가 제출했던 20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은 위법하지도 아니 하고 권고 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 지도 받을 하등의 사유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원여러분들이 저보다 익히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급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지급대상이 어떻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급방법을 논의하기 전에, 사실은 지난날 장학금지급조례는 심사위원장이 시장입니다.
나는 우리 최순식 부시장이 와서 우리 시를 흔쾌히 정열을 쏟아서 일하는 것을 보고 제가 부시장한테 "장학금 심사위원장 자리를 부시장한테 줘라." 그래서 먼저 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월달 들어서서 바로 신학기가 되면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의회승인을 받았으니까 빨리 지급을 해라, 했더니 밑에서 선거와 관련시켜 가지고 "시장님 지급" 연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왜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남기기 위해서 제가, 어느 특정당의 시장 같으면 그런 것 무시하고 해도 좀 봐 주겠죠. 제가 무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관위에다가 정식서면으로 질의해라." 그래서 선관위에서 선거 끝난 4월 11일 지나서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러면 애들이 듣기로는 옆집에서 돈을 빌려서 등록금을 냈다니까 끝나는, 열기가 식은 4월 16일 화요일 날 수업이 끝나서 귀가하는 시간에 주도록 해라 그 때는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4,500명이 되었든 4,000명이 되었든 장학금 증서를 받는 사람이 1년간 공부하는 돈을 시민의 이름으로 주는데 오른쪽 손이 모르게, 우측 손으로 주고 왼쪽 손으로 주고 그건 당치 않습니다. 우리 시민이 주는 것을 떳떳하게 본인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받는 사람도 감사한 뜻으로 새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4월 16일날 정하고 지급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잘 안 돌아갑니다. 서류를 왜 안 가져오느냐. 보사국장, 사회국장 불러서 야단치니까, 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부시장이 결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안 한대." 장학금 주지 말라. 주지 말기나, 반으로 줄이든지 축소를 하든지, 다 주지 말든지 해야 한다고 하면서 결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아 정신이 나갔어.
내가 사인하고 네가 사인해서 주는 게 아니지 않아. 의회에서 예산 승인 받아서 조례승인 받고 심사위원, 의회에서 위촉한 3사람까지 해서 4개 권위자 다 집어넣어서 위원회 다 만들어 놓고 주려고 하는데 주지 말자, 이거 누구 지시야." 그런데 부시장이 결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3일을 두고 6번을 쫓아다니면서 했답니다. 그럼 결재 안 하면 결재 안한 데 대한 이유를 달아. 달면 안 하든지, 하든지 할 테니까 달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써 준다는 거예요. 가져와, 시간이 없으니까. 성남시의 시장은 오성수예요. 나를 보좌하는 부시장이 안 된다, 된다 할 결정권이 없어. 그래서 가져 오라 해서 내가 사인했습니다. 사인하고 빨리 회의소집을 해라. 원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불과 11일, 선거 앞둔 사흘만에 뒤집어엎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최순식 부시장은 이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반대 아니면 반감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왜 건의를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건의하러 온 날이 3일 앞두고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총무국장하고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내 방에 건의하러 왔다고. 그 전에 보사국장 왔다가 나한테 벼락을 맞고 갔습니다.
시장이 누구냐, 내 물었어요. 내 하겠다는 대로 빨리 해. 의회승인 받아놨으니까 빨리 해. 그래서 총무국장 내보내고 자기가 건의할 게 있으니까 총무국장 나가라고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반으로 줄이든지 주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당신 돌았어,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내무부에서 전화가 오고 도에서 전화가 오고 해서 갈팡질팡이다. 그러니 시장님 이것을 중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봐, 우리가 자치행정하고 주민자치 행정 한다고 했어. 우리가 위법했거나 탈법을 했을 경우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수정을 해 가지만 의회에서 법적으로 아무 지장 없이 다 한 일을 이제 와서 상급기관의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랬더니 실무국장 정도의 이름을 열거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 당신 빠져." 그래서 제가 강행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일고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출근해서 어영부영 하고 바로 병가 내고, 그 길로 차를 타고 경기도 부지사방에 갔어요.
내가 국장들 이 모니터로 다 봤습니다. 똑바른 얘기를 의원님들께 안 해주고 있어요. 그 길로 어디로 갔느냐. 부지사 방에서 우리 국장들한테 전화해서 장학사업 서류하고 예산하고 전부 가지고 올라와라. 나는 그건 몰랐는데 받은 과장, 국장들이 당황해서, 이 사람들도 공무원 생활 근 30년씩 하던 사람들이니까 모를 리가 있겠느냐. 우리 서류를 왜 도로, 부지사 방으로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전화로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까지 오고 가고 했다는 얘기를 오후에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사업은 기필코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 배제시켜. 배제시키라고 한 건 본인 나 시장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시를 아주 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밑에 사람 불러다 놓고.
그런데 마침 이런 얘기를 소상히 하는 것은 내가 민선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선시장 같으면 말 못 해요. 내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민선이라는 입장에서 솔직한 심정을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 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결재서류는 안 돌아가고 하니까 내가 소집을 해서 장학금 위원 전부 모으고 새로 위촉을 해야 되니까, 위촉은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없으니까 위촉 끝나면 거기서 바로 심사 들어가라. 그래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은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시의원 세 분을 자기 방으로 오라해서 시의원 세 분이 위촉장 받기 전에 부시장 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이 장학사업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면서 보류해 줄 것을 권유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보고를 받고 아찔했다고.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시정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그 자리에서 위촉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심사하게 돼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의사 봉을 거머쥐고 오늘 안 합니다 하고 방망이 치면 끝나. 의회 의장께서 방망이 치고 "산회합니다" 하면 끝나듯이. 그것은 심사위원회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래서 저 사람 뒀다가는 심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한다. 출입시키지 마. 그 얘기를 내 비서한테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행정을, 의회에서 위임해 준 권한을 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출입을 저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200억원의 장학기금은 시의원 여러분들이 토론을 거치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실하게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과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돌출 시켜 놓고 시장과 부시장의 힘 싸움이다. 다투고 있다. 제도까지 이야기하면 안 되죠. 시장을 견제시키기 위해서 온 부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이 행정을 잘 하나 못 하나 하는 것을 판단해서 도와주고 위해서 온 부시장입니다. 행정으로 치면 내가 32년을 했으니까 자기보다는 한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시장도 내가 더 오래 했고 나를 허수아비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 시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대 시민에게 말씀드리는 것과 한 가지로 생각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못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권고냐, 권고가. 위법 부당하지 않았는데 무슨 권고를 하느냐. 그리고 타시군 보다 많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100억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것을 만들 때도 타 시 군은 장학사업 1억, 2억 할까 말까 이랬습니다. 그 때 우리는 우리 시 특수성 때문에, 이 빈곤을 추방하지 아니 하면 우리 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장학기금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 한 사람의 감정이 응어리가 있다 하는데 대하여 그건 저도 수긍을 합니다. 선상에 걸려서 내가 조그만 더 갔더라면 받을 수 있을 텐데 못 받았으니까 서운하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는 받고 훌륭하게 자라났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무가 잘못 되지 않은데 이것 권유를 한다 하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가 아무런 귀속력이 없습니다. 성남시 의회도 귀속력이 없고 성남시 의정을 집행하는 시장에게도 귀속력이 없어요. 내가 잘못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사항을 하는데 무슨 권고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 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사가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모르겠고 위임전결 사항규정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장이 해서 내려보냈는지, 기획담당예산관이 결재해서 내려보냈는지, 부시장이 해서 보냈는지 내가 그걸 찾지 못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200억원이 많다 적다하는 소리가 나왔고 급기야는 시장과 부시장의 사이를 갈라놓는 식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민선시장이야. 나를 보좌하러 온 사람하고 어떻게 다툴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해괴 망측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조언, 권고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못 했거나 중앙정부의 지침에 위배되었거나 했을 때에는 조언이나 권고를 해서 고쳐라. 시장이 바로가 아니고 시의원이 바보가 아니라고 하면 받아들여서 고쳐서 나가 야죠. 그렇지 않을진대 어떻게 그걸 수용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점을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이 제157조 법령위반 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에 해 한다고 인정 될 때는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시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통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자치법규에 명분규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55조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조언과 권고를, 제157조에 대해서는 법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절차를 통한 취소와 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학사업과 관련한 성남의 예산운영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 권고에 대한 분석을 제가 우리 기획관을 시켜서 해 봤습니다.
금년도 우리 성남시 총 예산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큽니다. 3,440억. 그 중에서 특별회계 예산이 2,195억원 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할 때 성남시 부채가 2,600억이다. 선거기간 중에 많은 질타를 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2,600억원의 성남시 부채가 양질의 기체사업입니다. 뭐 하는데 썼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리 3%, 10년 거치 20년 상환하는 이 장기자금을 가지고 와서 시영아파트를 지어놨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도 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데 우리가 융자금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필요로 할 때 그 기간이 도래되면 그 분들에게 매도하고 그 분들이 인수를 하고 돈을 은행에 갚아주면 채무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 앞으로, 분당도 5년 내에 물 기근이 옵니다. 제가 30만톤 상수도 사업을 그 당시 92년에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들어와야만 분당에 40만이 들어왔을 때 모자라는 물을 보충할 수 있다. 구 시가지는 물론이고. 그래서 30만톤 상수도 사업을 당시 내무부 장관하고 싸우면서 이걸 해결했다고.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7단계사업에서 가져오지, 왜 독선으로 한강에서 물을 성남이 받아 가지고 오느냐. 이 광역상수도 사업은 인천으로부터 수원 이 일대, 오산, 평택 저 밑에 내려가면서 물 공급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성남시는 끝납니다. 물이 중지되면 우리도 중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무부장관님이 여기 부임해서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해 설명 드렸더니 상수도 사업은 보류해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합치는 것이 좋겠다. 그 금액이 당시에 시작할 때 800억원의 상수도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사업이 너무 규모가 크지 않느냐. 나는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크면 클수록 우리 시에 유익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인해서 일반회계에 주는 영향이 없다. 재정 파탄도 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강행해서 그 30만톤 상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 물이 지금 15만톤 들어와서, 그 시가지에 15만톤 밖에 물이 없으니까 고지대 일대 봄, 가을이 되면, 갈수기가 되면 수돗물이 안 올라가서 데모가 맨 날 벌어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 사업이 실시되고 나서 4년이 지난 오늘 성남시는 물 걱정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분당까지도 그 혜택을 받을 날이 멀지않아 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사업이 바로 특별회계에서 단일사업을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기체를 해 와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부채라고 이야기한다 하면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사업에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할 때 돈을 빌려오느냐, 여기에 큰 관건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 시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심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정열을 바쳐서 해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남시 기채액 2,600억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총 기채는 55건에 2,535억입니다. 우리 시가 부담을 안고 있는 일반회계 중에서 기채 사업은 13건에 743억원, 이 743억원이 연도별로 보면 95년도에 103억원, 97년도에 127억원, 98년에 71억원, 99년에 94억원,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48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는 아무런 부채 위험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회계 부담 사업 기채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 자치 단체나 다 이와 같이 공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시의원 여러분께서 우리가 편성해서 심사해 주시는 대로 명실공히 건전 재정을 우리는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이나 시영아파트 사업이나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 건설사업이나 이와 같은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2,600억 사업이 부채라는 책임을 그렇게 통감하고 우리 재정이 파탄위기까지 오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도로사업 예를 들면 약진로에서 확장해서 한전 뒤로해서 공단 뒤로해서 갈마터널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순수한, 시가 도로사업으로서 하는 기채 사업, 이런 것도 시의원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충분하게 해결이 되리라 확신하고, 기채로 인해서 우리 시가 우와좌왕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업이 일반회계뿐만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안고 있는 2,600억이 이 재정 부담이 우리 시에 큰 빚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이와 같은 사업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상환능력에 대해서 기채 금액과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하고, 시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소상히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을 것이고 개괄적인 대목도 있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시정을 직접 시장으로부터 듣고 싶다 할 때에는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나가서 자신 있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들이 하는 가운데에는 시장의 눈치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는데, 절대 우리 국장들 제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저야말로 행정 하는데, 아마 저 없는 자리에서 국장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내가 독선을 하고 강압하고 의사표시도 못 하는 시장이냐, 엄격히 따져서 내가 일하는 데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내게 압력을 가해와도 내가 후퇴하지 아니하고 내가 올바른 행정을 집행한다 할 때에는 저는 과감하게 내 목을 걸고 내가 행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국장들이나 과장들한테 억압을 해서 그것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 눌러 제치지 않습니다.
내가 행정을 자기들보다 단 몇 년이라도 더 했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의원 여러분들도 의원직을 몇 년을 하다보면 경력이 붙듯이, 이 공무원 생활도 해를 거듭하고 오래하고 상위직을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행정의 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만 툭 던져주고 과제만 툭 던져주고 제목만 봐도 '아, 그것이 뭐다!' 하는 것을 감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행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내가 시정을 이끄는데 과장, 국장한테 억압을 해서 "그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 차제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가 거짓이다 하면 우리 국장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오래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할 때는 제가 나가서 소상하게 토의도 하고 해결을 짓는데, 시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설명이 좀 미흡했지만 지금까지 대체적인 계획만 말씀을 드렸고, 장학금 200억 사업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저는 일소에 부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재정이 늘면 늘수록 장학 사업을 저는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왜? 정부가 우리 대신에 잘 해주면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미치지 못 하니까 자치제 실시하는 자치 단체장이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을 끌고 나가는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시의원과 의논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나 나나 시민 대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해결 못 하고 앉아 있을 바이면 무엇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리라 믿고 확신을 하고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시의원에 나왔고 시장에 입후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세 번 저와 도지사와 교감이 있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확답을 상호 받지 않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내가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하등의 권유를 받을 필요도 없고, 감독을 받을 필요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말씀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도지사의 의견을, 권고사항을 내가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을 신문에서, 언론에서 떠든 것처럼 시의원들이 떠드는 것처럼 갑론을박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기 결정이 내려진 사항이다. 다만 지급을 언제 하느냐, 시장이 그것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 지급하는 날 하게 될 때 도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내가 바로 이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다만 대화 중에서 우리 장학생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과년도 이월금이 3억 6,000만원 가까이 나왔다 하면 그와 같은 재촉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제가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검토해 봐서 장학기금에 대한 필요한 최대한의 이익금을 가지고 내가 장학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께서 염려 안 하셔도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말씀 중에 장학금 지급하는데 왜 그렇게 요란하게 하느냐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장 개인 돈주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들 돈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장학생들에게 주는데, 장학생 개개인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택한 것은 뭐냐, 선전탑「성남시 96년도 장학생모집」그 기간이 플랫카드에 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36개인가, 34인가 붙었을 거예요. 적어도 38억의 사업을 하는데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3,600만원도 안 됩니다.
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소모적이고 경상적인 경비가 행정 수행하는 데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많이 보고 부모들이 많이 보고 신청하라고 달아준 것입니다.
오늘 기자분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시정홍보를 해도 좋다고 홍보비 계상해 주셨어요, 시장이 쓰라고. 시정홍보를 뭘로 합니까? 그래서 홍보비 책정된 데다가 우리 시의 3대 사업 중의 하나 다 하는 이 장학사업을 홍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문사에다 원고를 주고 장학사업 한다고 광고 낸 것입니다. 시장이 딴 데 수용비를 유용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홍보사업비에 쓰라고 하고 준 돈을 가지고 그 사업에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고 적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2,800여 만원, 얼마 썼는지도 잘 몰라요. 보고 들었는데 숫자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2,800만원이 많다면 3,600억은 적은 돈입니까? 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홍보비 쓴 거예요. 쓰고 그것이 잘못 됐으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 의회에서 감사하거나 확인하실 때, 우리 집행부를 질책하십시오.
왜 그렇게 많이 썼느냐? 쓰라고 여러분들이 예산에 책정해 준 대로 썼을 뿐이에요. 결재해서 이 점 또한 시의원 여러분들께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비에 부대경비가 붙게 마련입니다. 건설사업도 하는데 일정「프로젝트」사업을 할 때 부대사업이 붙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장학사업도 거기 일환으로 홍보비가 집행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혈세를 왜 그렇게 낭비를 했느냐? 여러분, 이 혈세라는 말 함부로 쓰면, 우리 시정 하나하나 쓰는데 전부 다 혈세입니다. 시의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는 것도 전부 다 혈세예요. 시장이 쓰는 판공비도 전부 혈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을 아무것도 하지말고 사업만 또박또박 하고 앉아 있자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혈세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적절한 구분을 해서 과목마다 부대경비를 쓰도록 허용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맺는 말로 가겠습니다.
지사와 이 달이 지나고 초순이 되면 바로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명백한 입장을 전달을 하고, 우리시는 장학사업을 그대로 할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일동 박수)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장께서 가지고 있던 포부의 일부분을 미리 알지 못 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열린 의회, 알 권리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장께서 오늘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귀찮지만 자주 모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의원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분이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일괄적으로 네 분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이태순 의원, 다음 두번째 장영춘 의원, 세번째 최명근 의원, 네번째 유인갑 의원이십니다.
먼저 이태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작된다는 말을 듣고 아직 질문서를 제출하지 못 했는데요, 지금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요? 주세요.
시장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명쾌하게 풀리는 분야도 있고 그렇지 못 한 분야도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갖고 배분하고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 예산의 원칙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시장께서 시영아파트 건립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불우이웃 돕기, 그 다음에 장학사업, 이것이 성남시 3대 민선시장으로서의 공약사업에 관해서 성남시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시가지 정서와 분당지역의 정서에 대해서 저는 분당에 있는 출신 의원으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에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밤 열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학습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물론 학교마다 어떤 욕심에 의해서 학생들을 잡아놓고 열시까지 강제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학교측의 욕심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의 원장들이 한 번 학교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당에는 도서관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학생을 풀어놓고서 내보내자니 집에 가면 공부도 안 할 것 같고, 또 사설 독서실을 보내자니 월 10만원씩 너무 비싸고, 이 애들 다섯 시나 여섯 시에 수업 끝나고 집에 보내면 참 좋은데, 집에 가면 오히려 공부를 안 할 것 같다." 교장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결론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분당지역에서 현재 장학금에 대한 정서상의 문제점은 이런 문제점입니다. 분당에는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파크타운」이라는 내정동입니다. 조금 약간의 중산층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도 하는 곳인데, 지나친 아까 홍보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지나친 홍보로 인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반대적인 항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실 것인지? 또 제가 분당의 출신 의원으로 분당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또는 기타 청소년수련장이라든지 아무런 어떤 시설도 전무인 상태 속에서 과연 이 장학금 사업이 성남시 전체에 예산배정 사항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 두번째, 청소년 선도사업 차원에서 장학사업을 추진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선도해 나가는 것이 장학금을 얼마씩 줘서 그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커나갈 수 있고, 장래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그 젊은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다 라고 전적으로 그것에 의해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갑니다. 청소년을 선도하는 것은, 장학금도 하나의 일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더구나 요즘은 물질만능주의의 세대 속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풍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성남시의 특수한 여건 때문에 절대다수의 빈곤층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청소년 선도를 하는데 있어서는 장학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 이외에 그 애들이 정신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용기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진정한 사랑이나 진정한 요기나 진정하게 자립을 해서 살 수 있는 어떤 여건 적인 차원에서 성남시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은 다른 게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두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아까 우리 시장께서 부시장이 장학심사 위원회실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출입을 저지하라고 직원들인지 공무원들인지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날짜는 잊어버렸어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아홉시 뉴스였는데, 몇 일인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뉴스를 보고 있노라니까 그 뉴스에 나오는데 그 어느 직원인지 저도 몰라요. 눈을 가렸습니다. 눈을 가리고서 부시장한테 하는 말이 "걔, 그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아마 우리 시장께서는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선 상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성남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인가?
부시장이 죽을죄를 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밑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을 보필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자기 상관한테 "걔,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지시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법령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장학금 지급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연일 동안 계속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무엇이 잘못 되고 무엇이 잘 되고를 떠나서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이 지연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께서 성남시민한테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되어서 10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오늘처럼 진지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시정에 대해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과 우리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시의원이 장시간 우리 시정에 대해서 논의해 본 기회가 처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본회의에서 뿐만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까지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께서 여러 가지로 장시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약사업 이루는 과정이라든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한다든지, 특히 주민복지 사업의 개념설정이나 또 구체적인 실현방법, 그리고 장학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견해를 분명히 피력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과 다소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뚜렷한 철학을 가진, 소신을 가진 우리 시장의 견해에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소신을 가진 소신행정이라고 한다면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와는 다소 다릅니다만 그대로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따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기 동안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 차기를 생각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말씀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서에 구체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자면 한 가구 당 2세대가 넘는 세대가 150여 세대가 된다는, 그리고 또 저유소 건축 허가 문제가 우리 장학금 문제와 연계되어 있지 않느냐는 질문 등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시장께서 안 해주셨습니다. 시장께서 빠지신 구체적인 답변은 1주일 이내에 문서로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나와서 보충질의를 한 것은, 만사는 대화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인간사에서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견해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대화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많이 안심을 했습니다. 대화가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우리 성남시저이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더 진지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진지하고 격의 없는 대화의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조금 전에 시장께서 약속하셨던, 심지어 상임위원회에서까지 나가서 설명해 주겠다는 그 약속이 꼭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명근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며칠 간을 이 장학금 문제로 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상당히 이해가 되었고 또 여기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보충질문보다는 해결점을 찾는데 원칙을 두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간에 정치 싸움이 아니었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왔습니다.
중앙의 관료는 중앙관료로서 자기 영역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불행이 아니라 영광스럽게도 전국에서 성남시가 최초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일말의 동정과 더불어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앙정부의 과거의 권위적인 발상에 일부 행정기관의 관료가 동조했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면서 어떤 면에서 동정심이 갑니다.
결자해지 원칙에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정회기주의입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은 1년 동안 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성수 시장님은 1년 동안 장학금 지급을 합법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결점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제 대한민국 안의 경기도요, 경기도 안의 성남입니다. 이제 경기도와 성남시가 갈등이 생겨도 안되고 또 경기도, 내무부, 성남시가 갈등이 생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1년간 예산을 집행해서 의회에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그 동안 여건 변화에 의해서 장학금 300억이 많으니 약 50억이라든지 100억으로 줄여달라는 권고 결의안을 냈을 때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와 내무부와 협조 하에서 그래서 도지시가 내무부장관과 유대를 갖는 의미에서 양보성을 발휘할 때에 여기서 해결점이 찾아지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경기도 지사와 내무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양보가 민주주의의 타협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성수 시장님의 말씀이 합법적이지만 그러한 양보의 미덕을 찾아서 합의점을 찾아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또한 부시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권의 대결에 있어서 부시장님이 혹시 판단을 잘못 하셔서 이러한 불상사가 있다고 생각할 때 시장님은 성남시의 수장이십니다. 또 아버지십니다. 또 형님이십니다. 동생 같고 자식같이 감싸줘 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시장님이 보여주셨으면, 그래서 다시 한 번 화기 속에서 성남시가 자치권을 지키면서 성숙된 성남시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장님이 노력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이 점을 더불어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저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인갑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본인은 듣기에 부시장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또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도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오성수 시장께서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가 우리 시장께서 추진하는 이런 일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상당히 한 가지 아쉽게 느끼는 부분은 사건의 발생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장께서는 부시장을 불러서 대화하고 또 이해시킨 흔적이 한 군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 시장께서는 앞으로 부시장을 불러서 이해를 시키든가 또 아니면 부시장의 견해를 일부 수용하는 쪽에서 부시장과 같이 앞으로 일을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본 의원은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장영춘 의원님께서 금요일 날 있는 시정질문 시간에 그 질문을 정식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셔서 질문하셨고요, 그 질문은 시장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장학금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장영춘 의원님께서는 그 답변을 서면으로 받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약서를 보면 장영춘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위 말하는 서론 중에 그것이 들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장학금 집행과정의 문제점, 시장과 부시장과의 관계, 행정 공백에 대한 책임소재, 지방자치권과 중앙정부와의 관계, 특히 행정 집행권과의 중심으로 요약서를 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시장께서는 자주 나오시기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에 따른 발언을 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장학금 문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김미희 의원께서 이해를 하시고 장학금 부분만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장시간 앞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자리에 앉아서 들으시느라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뒤에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셔서 성실하게 견해를 밝혀주신 시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또한 제가 첫번째로 했던 질문은 남부저유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방금 의장께서 그 질문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질문을 하겠지만 답변을 그 이유 때문에 안 하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하겠습니다. 분명히 금요일 날 회의 때 장영춘 의원께서 장학금 사건이 생기고 중앙정부와 우리 성남시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남부저유소를 혹시 어떤 교환 조건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장학금 문제와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에 남부저유소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은 혹시, 이 남부저유소 문제는 분명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환영할 문제는 아닌데 평소 오성수 시장께서 펼치는 그러한 어떤 사업 방식 또는 그러한 태도를 본다면,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부저유소 문제만큼은 왜 정확한 견해를 피력하지 않고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었고 그래서 시민들은 혹시 행정타운 같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큰 사업과 이 남부저유소 문제에 혹시 교환 조건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행정타운 문제는 접어 두고 현재 남부저유소에 대해서 혹시 장학금과 관련해서 어떤 중앙정부와 오고 간 얘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4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러한 중요한 결단을 피력하셨고 저희 시의원들도 그러한 취지를 공감했기 때문에 지난 의회 때 저 역시도 반대하지 않고 찬성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40억이란, 돈이 예를 들어서 남부저유소에 위험성을 평가하는 그러한 연구비, 평가비가 1억원도 들지 않습니다. 만약 그 곳이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폭발된 다면 그로 인해서 나오는 피해는 엄청난 것이고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돈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내일 남부저유소 문제에 대한 어떤 간담회도 있다고 하는데 남부저유소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그리고 특히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폭발위험성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런 학술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조금의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것들을 의뢰해서 좀 속 시원히 시민들의 불안을 씻어줄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남부저유소 집회 직전에 시장실에 저희 남부저유소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들어가서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장께서는 의원들이 하는 행사라면 무엇이든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포스터를 바로 몇몇 동장이 통장을 동원하거나 지시를 해서 뜯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시장의 뜻과 다른 행동을 했던 동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홍보비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시정홍보비에 대한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의결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신문에서 실어주지 않는데 우리 시민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필요한 홍보비를 쓸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학금 건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큰 행사는 우리 시가 홍보비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광고란이 아니라 본 기사에서 크게 다루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할 것인데도 굳이 광고비를 내고 광고란에 또 그것을 실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 행정기관이 돈이 들지 않더라도 다양한 홍보 방식이 많고 그런데 굳이 언론에 홍보비를 지급할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장학금처럼 직접 주민의 이해 관계가 첨예한 부분은 주민의 입에서 입으로 더 크게 전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또 이와 같이 언론에 홍보비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장학금 지급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문에 보면 애초에 장학금 지급 식을 공설운동장 또는 실내체육관 같은 넓은 곳에서 동마다 200∼200명씩 동원을 하고 장학금을 직접 받는 수혜 당사자들과 가족들을 오게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치를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장학금 사건이 문제가 되자 시청 대회의실로 장소를 바꿨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왜 장소를 바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대대적인 행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에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데 이것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장학금을 지급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급하시고자 하는지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사전에 본 질문을 했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좀 저의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더 중요한 질문, 더 좋은 얘기를 많이 가지고 계실텐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많은 분이 자제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 드리고 저도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오성수 관계공무원 석에서 - 서면답변하면 안 되요? 아까 그 내용도 전부 비슷한 내용인데.)
그 말씀도 나오셔서 해주셔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변경과 장학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도 문제가 시끄럽게 와전이 되고 이것을 못 하게 하니까 축소시켜 가지고 빨리 하려고 우리 본 회의장으로 교장 선생님, 대학생들. 대학생은 한 100명이 안 되니까. 대학생들은 거의 다 분당지역에서 많이 나와요. 그 2「파트」만 데려다가 얼른 주어 버리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대학생들만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전달해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자꾸 오성수 개인이 준다는데 '오성수' 내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장 이름으로 주는데 줄 때 어떻게 주느냐, 우리 시의원들 다 나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 앞에 전에도 그랬어요. 시장서고 옆에 의장이 서고 의장 옆으로 좌우로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서서 자기 동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시의원들이 전부 같이 주고 나갑니다.
오성수 혼자 몇 천 명 어떻게 다 줘요. 하루종일 그것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단체장, 우리 시의원 모두 함께 학교별로 전부, 자기 연고지하고 관계해서, 만약 서현동 같으면 서현동에 학교 있는 그 학교는 서현동의 시의원하고 단체장들하고 그래서 같이 주는 것입니다.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지급방법에 있어서 내 혼자만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 축제의 마당을 만들어 놓고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과, 우리 국장들은 안 갑니다. 시장과 부시장과 그 사회단체 기관장 이렇게 해서 같이 주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방법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앞으로 홍보비를 지출할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정 홍보비라는 것은 시의 중요한 사업을 시민한테 알릴 때 홍보비를 지출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꼭 이렇게 앞으로 우리 시정도 홍보할 필요 없다. 그리고 예산을 깎아 버리면 시장이 아무리 홍보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홍보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포괄적으로 시정 홍보비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 5,000만원 섰다면 그것을 다 깎아버리면, 집행을 못 하게 하면 내가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계상되어 있는 그 문제 이외에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게 장학금 지급과 남부저유소 문제는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인갑 의원이 이야기한 부시장을 불러 이해시키든지 부시장의 의견을 일부 수용할 의사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기 내 뜻을 도지사에게 두 번 개진한 바 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 데리고는 내가 같이 못 있는다, 시장이 두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교체 요구를 기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 지급 합법적으로 지급토록 촉구한다. 1년 동안....."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관계공무원 석에서 - 금년 1년 동안은 여기서 정해진 대로 합법적으로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우리가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은 기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시에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남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1만 세대의 절대 빈곤 계층이 있습니다. 아마 이 비율로 보면 분당이 더 많습니다. 분당이 오히려 4대 6정도 되지 않느냐. 분당지역에서 만약 이와 같은 소요가 일어난다면 중산계층 이상의 분들이 심히 불안할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층을 그분들한테「아파트」사는 것과 장학금 사업과 우리 시가 복지시책을 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도 나도 중산층 계층에 거의 다다랐지 않느냐 이런 감이라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돕자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만불 시대가 오고 2만불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2,000불 시대를 못 사는 거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일본에도 요즘도 거러지가 있어요. 근성이 거러지만 하고 평생을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부가 주는 것도 거절하고 자치단체가 주는 것도 거절합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불가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데리고 사는 가장으로서 적어도 나도 중산층 계층에 다다랐지 않았느냐 하는 감을 가지고 성남시민이 산다면 성남시는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가 될 것이고 도시민 자체도 성숙된 민주시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시의 시민으로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으로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학금 지급 방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학금 지급방법도 100을 기준으로 해서 60%는 저소득층, 만 세대 빈곤층에게 60%갑니다. 다 심사하신 겁니다. 나머지 10%는 뭐냐. 그 애들만 줄 수 없으니까, 성남에서 가장, 분당 포함해서 공부 잘 하는 각급 학교의 우등생들 10% 주자.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다 심사하신 겁니다. 두번째는 예체능 계 특기자들 10%주자. 공부만 잘 하는 게 아니라 예능도 잘 하고 체육도 잘 하는 특기자도 10% 주자. 그 다음에 세번째는 그 부모가, 우리 도시가 비대해지고 또 생활수준이 높으면 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절약해 가면이 이 지역사회에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봉사자들, 봉사자들의 자녀를 택해서 장학금 10%주자. 그 다음 네번째 10%는 어디 가느냐.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이 근로 학생들에게 10%주자. 이래서 40%, 빈곤층 계층에 60% 해서, 100%입니다.
이 100%중에서, 흔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내가 들은 게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둘, 셋 들어간다. 절대 한 집에서 둘, 셋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기만 해도 모모 사람들이 전부 장학금 들어갈 수 있도록 간청을 했다는데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다 넣어주고 싶어. 그러나 심사위원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니까 '내가 부탁해도 안 넣어 주느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사에서 엄정을 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시장이 넣다 뺏다 하면 심사위원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심사위원장인데 그런 정신에 흔들릴까봐 실무부시장한테 위원장 자리를 저번 조례 제정해서 맡겼어요. 부시장이 이걸 맡아서 잘 해달라. 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심사하는데 애로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당지역에도 1,000명 이상 장학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 시가지, 수정·주공 평균 쳐서 빈곤이 많이 치우쳐진 곳에 많이 갑니다. 그리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4,500명 계획을 했는데 내년에도 4,500명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시죠. 이게 지금 문제의 쟁점입니다. 우리 성남시로 봐서는 다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 질문하신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계층이 있고 해당 안 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점수로 치면 불과 1, 2점차로. 받는 사람은 기분 좋지만 못 받는 사람들 부모나 당사자 학생들은, 내가 지난 학기에 3등을 했는데 이번에 5등을 했다.
5등한 놈이 불평한다, 못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고 크게 우리가 봐 야죠. 크게 봐서 다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우리 세수가 1조원입니다. 6,000억에서 금년 년말 마지막 결산할 때는 우리 시의 재정이 지금 4,800억인데 5,000억 넘어설 거예요. 내년에 가서 6,000억, 7,000억, 내 임기 중에 8,000억, 1조원이 되면 한 500억 더 넣는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성남시 일반회계 재정에 미치는 부위가 추경이 끝나면 4.2% 밖에 안 되고 세출예산에 비교해 보면, 38억 된다는 것도 불과 1%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많다 적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럽디다. 도로도 해야 되고 주택사업도 해야 되고 민생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것 우리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다 합니다. 금년에 의원님들 승인해 주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260세대의 아파트 사업을 시작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처럼 주택사업 많이 한 데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구 시가지와 분당으로 통하는, 도로도 1,600억, 1,800억짜리 큰 「프로젝트」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용역 주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문제라 하는데, 민생문제가 뭡니까? 불우이웃 돕기 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궤변입니다. 우리 시 의원님들이 특별회계 전부 심사해 줬고 일반회계 다 해줬는데 다른 시와 다른 것은 아파트 사업과 불우이웃 돕기 사업과 장학사업만이 다를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통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당지역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구 시가지 복정동에 5만톤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마치 일을 하나도 안 하는 듯 이런 이해가 있는데 시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산 승인해 주고 심사한 그 속에 이 사업들이「프로젝트」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민선시장 된 게 1년입니다. 1년 동안 내가 이 계획, 사업하는데 100억 넘으면 전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30 몇 건이 그게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바로 설계해서 공사 시작합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연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 임기 3년 안에는 준공하거나, 공사 중이거나, 착공하거나, 다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금년 첫번째 예산사업에 모두 계상되어 있습니다. 50개 공약사업.
내년에 가면, 97년에 가면 다음 후속사업으로서 증가되는 증액예산이 다 계상될 것이고, 그리고 이태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이 청소년 선도문제도 그러니까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성남의 92년 4월 20일날 이매공원을 자연공원으로 내가 만든다. 우리 분당이 이렇게 들어오고 구 시가지 합하면 100만 시민이 오는데 자연공원 하나 없이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에 자연공원 만들었습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이 자연공원이 둔갑을 해 가지고 유원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난 그걸 발견하고 후보 때 나에게 시장을 시켜 주면 절대로 유원지 안 만들고, 그곳에다가 러브호텔 만들고 유흥장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고 땅을 사서 멋진 숲 속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에 둘도 없는 자연공원 만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승인해 주신 300억원의 예산 가지고 분당 자연공원 지금 용역 줘서 곧 만듭니다. 분당에 있는 이매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이매공원 만드는데 300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우리 장학사업에도 200억 넣어서 이것을 하자. 길만 내고 집만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원도 만들고 애들 도서관도 만들고 장학사업도 하고 이게 우리 조장행정의 유형들입니다.
그리 아시고, 구 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도 그런 게 아닙니다. 구 시가지도 오늘날까지 시가 생성한지 23년이 지났지만 도서관 하나 없습니다. 희망대 공원에 가면 약 1,200석 규모의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땅에 우리가 집 지어 가지고, 도사 관리권만 가지고서, 지난번에 와 보니까 지금도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도립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수정구 단대공원에 2,500석, 중원구 체육관 뒤에 2,500석, 분당에 2,500석, 뒤쪽에 또 가서 2,500석 짜리로 4개 도서관을 구별로 하여 만듭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편안하고 판공비 쓰고 월급 받고 잘 있다 가도 아무 소리 없고, 내가 이제 다시 와서 시장 돼서 포부를 가지고 시의원들과 호흡을 같이 해서 하겠다는데 왜 그걸 우리는 안 해주느냐. 조금 기다려야지. 밥을 할 때도 뜸이 들어야 먹지 뜸도 안 들었는데 먹을 수 있어요. 내가 틀림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는 구 시가지 의원님께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 시가지 의원님들은 시 생성할 때와 더불어 라면 먹고 어렵게 밀가루 배급받은 것 얻어먹으면서 살아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유 있게 산다고, 밥 세끼 먹고, 고기 먹고,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내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내 주면은 살펴보세요.
아직도 어렵고 불쌍한 시민들이 주위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에서 복지사업 하겠다는데, 이런 사업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지 않고 안 된다, 주지 마라.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나는 오늘 구 시가지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쳐들어 갈 거예요. 왜 주지 말라고 했느냐고.
최명근 의원님 말씀하신 1년 장학금을 금년에만 주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지 마라 하면 안 주겠어요. 누구누구 의원이 반대해서, 주지 마라 해서 못 준다. 시민들한테 공개합니다.
(장내웃음)
예를 들어서 은행2동의 강부원 의장이 주지 마라. 내 그 동네 가서 얘기한다고. 지난날 불우이웃 돕기 할 때도 우리 의장 데리고 가서 강부원 의장이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줘서 오늘 불우이웃 돕기 쌀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칭찬을 전부 강부원 의장한테 돌렸습니다. 각 동마다 가서 우리 시의원들, 그 때는 소속이 민정당 하고 나눠졌습니다. 내 그 때도 가면 야당한 시의원 손 붙잡고 '이 의원이 도와줘서 쌀 받습니다. 이 의원한테 박수 쳐주십시오.' 오성수가 줬다는 말 입밖에 낸 일 없습니다.
우리 시의원한테 전부 그 공을 돌려주면서 내가 불우이웃 돕기 사업했고 장학사업 할 때도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얘기하고 최명근 의원님께서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 가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봅시다. 그러나 제 생각은 내년의 우리 시 예산이 좋아지면 더 많이 우리 시 특색사업으로 시장의 위치에서 할 것이다 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태순 의원님의 공공도서관 없다 하는 것도 4개 짓는다 했죠. 구청 만들고 그 옆에 구민회관도 짓고 공공시설 다 할 거고 그 동안 청소년 체력단련장 없는 것 이런 것도 만들고 이것은 분당만 없는데 아니냐. 성남에 있는 것 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 시가지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을 시의원님들 지적해 주시면 2년 두 달 내에 내년도 예산하면서 전부 하고, 내 다음 사람이 시장 되서도 꼭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사업이 전부 청소년 선도사업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눈앞에서 바로 탈선해서 탈선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학생들이 1차 이유가 뭐냐, 공부를 안 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시의원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난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를 4학년까지 다녔는데 수업료 안 가져오면 내 뒤쪽으로 있는 애들은 쫓아보내요. 20리, 30리 밖에서 고무신 신고, 촌 애들 무명책보에 짊어지고 학교 왔는데 수업료 안 냈다고 쫓아보내. 그걸 못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쫓겨가는 어린 학생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이제 우리가 현대화되는 근대화된 교육환경에 살면서 학교를 가서 수업료 못 냈다고 불러 세워놓고 "저 뒤로 나가 서. 그리고 가서 수업료 가지고 와.
수업료 가지고 올 때까지 학교 오지마." 그랬을 때 그 애가 집에 가면 없는 것 뻔한데 그 놈이 안 삐뚤어질 리가 있겠어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여자학생이든 남자학생이든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돕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 예산의 1%, 세출예산의 38억원이 1%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99%가지고 다른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자?
앞에서 말했듯이 오성수가 시장 돼서 엿 장사, 엿 방 튀겨서 엿 잘라 주듯이 자기 말 듣는 사람에게만 전부 잘라주고, 장학사업 엉망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명색이 시장이야. 나는 한 사람도 장학생 누구를 줘라 해 본 일이 없고 불평 없도록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는 수없이 보사국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한 사람도 오해를 인사가 헤라. 그러면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 의회에서 틀림없이 하나하나 까뒤집어 볼 테니까 잘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절대 개인적으로 누구를 주라는 소리는 안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선도사업은 최선의 방법이야. 여러 가지 지도방법이 있겠지만 당장 술집에 가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하는데 그 애를 붙들어서 학교 보내주자는 1차 적인 사업이 바로 그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뉴스에 '걔'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건 이태순 의원님이 잘못, 뉴스 보셨습니까?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네)
우리 공보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뉴스는 그런 게 없다는데.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KBS 9시 뉴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사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런 일이 절대 없다는 게, 난 T.V, 신문 잘 안 봅니다. 하도 많이 뚜드려 맞아서 T.V하고 신문, 뉴스 저녁에도 안 봅니다. 우리 성남시에 관계된 것만「스크랩」해서 나한테 들려달라 해서 우리 시 것만 보지 남의 것은 전혀 안봅니다. 그리 아시고 내가 KBS뉴스 안 봤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비서가 만약에 부시장을 지칭해서 '걔, 그 사람' 이런 얘기했다면 한참 잘못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보고 받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비디오뉴스 다 떠서 이태순 의원님한테 돌려보내 주세요. 9시 뉴스를.
장학사업 문제를 야기 시킨 그 사항을 시장이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제가 부덕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성남시장으로 부시장과 인연을 맺은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잘못으로 맺어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문제는 내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판단하는데 경솔했고 부덕한 소치가 아니었다 생각하고, 장학사업의 문제로 야기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느냐. 오늘 이와 같이 장황하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내가 부탁하고 일을 그릇되게 한 처신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하는 표현을 내가 합니다. 하지만 대 시민 사과는, 성명서 발표합니까? 아니면 또 써 가지고 신문에 광고해야지. 광고비 써 가지고, 그러면 혈세 또 썼다 그럴 거 아닙니까?
"까치소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시정과장이 시정계장하고 만들어서 "올바른 것을 시민반상회 때 알려줘야지, 시장님 이러면 됩니까." "그래, 뭣 썼느냐" 물었더니 그 경위를 썼다 그래요. 이건 네 몫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난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한테 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만나면, 시의원들 만나면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못 나갑니다.
지난 선거기간까지, 4월 11일까지 내가 사무실 안에만 앉아 있었어. 내가 60이 넘었는데 무릎을 제대로 못 폈습니다. 나가지도 않았어.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태순 의원님 그렇게 대답했으면 됩니까?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네)
장영춘 의원님 질문해 놓고 나가셨는데 5가지 질문 사항을 1주일에 서면으로 해달라 했는데 5가지 기록해 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서면으로 내주기는 불성실한 것 같으니까 질문에 대해서 장영춘 의원님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하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너무 늦은 시간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시장께 한 두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지난 재임기간 동안 5,06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했었는데 한 쪽은 영구임대 아파트고 일부는 영세민을 위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는지 모르지만 전세를 빼 가지고 영구임대 아파트로 가는 동안에 자동차를 사고 큰 장롱을 사고, 많은 소비성으로 흘렀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분들에게 집을 지어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보다도 더 좋은 승용차를 타고, 주차장에 많이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때는 그러한 생활정도를 잘 파악하셔서 보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시장께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되셨는데 관변단체라고 하는, 소위 정부여당에서 장악하고 있는 관변단체가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오성수 시장을 많이 돕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관변단체에 속에 있는 지역봉사자, 이 분들이 장학금 지급이 되는데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감한 부분은 실내체육관에서 많은 분을 모시고 지급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삭제된 거죠?
(○시장 오성수 관계공무원 석에서 - 의장도 가셔야 됩니다. 시의원들도 다 가시고.)
실내체육관에서 전달식 하시는 것은 유효합니까?
(○시장 오성수 관계공무원 석에서 - 다음 지급할 때는 국무총리 초청하고 문교부장과 초청하고 경기도지사도 초청하고, 정식으로 발부해서.)
그런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제가 은행2동에서 무투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복지회관도 3개를 제 재임기간에 지었는데 개관식 할 때마다 오성수 시장께서 오셔서 '강부원 의장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렇게 복지회관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에게는 오해의 소지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로 제가 무투표 당선이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이태순 의원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회의 순서에 따라서 지금부터 9시 반까지 식사를 하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9분이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국장님 답변이 남았는데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 분이 하셨나요? )
9분이 하셨습니다.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지쳐있는 것 같고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이 안의 공기도 너무 탁한 것 같고 그런 관계로 제의합니다.)
긴급한 의사진행 발언이었는데 여러분, 이태순 의원 제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시면 오늘 일정은 이대로 마치고, 식사는 대접해 드려 야죠, 고생하셨으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에 예결특위는 10시에 나오셔서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대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00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동환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김준식
김두일 이상 49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오성수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차문수 김영기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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