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1996년 4월 26일(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강주동·김두일·박용두·안정연·윤기중·장영춘·장명섭 의원)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제48회 임시회 시정질문 요지서를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4월 23일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과 함께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11명의 의원께서 하시게 되겠으면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강주동·김두일·박용두·안정연·윤기중·장영춘·장명섭 의원)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5회 정기회 때와 마찬가지로 본 질문은 성남시 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인당 20분 이내로 질문하며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에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국장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따른 답변 후에 실시하는 보충질문은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요약서에 의거해서 작성 제출해 주시면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으며 보충질문을 함에 있어서 동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면 동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동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해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인 만큼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0분 동안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상임위원장과 오늘 회의진행에 관한 몇 가지 숙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이번 회기에 38건이 되는데 오늘 8분하고 내일 3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거의 상반된 것인데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 건을 여러분들께서 상정해서 그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부시장이 와 계시고 시장께서는 다른 민원 관계로 이 자리에 못 오셨는데 어차피 시장이 답변해야 할 부분이 장학금 관계에 관한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 제일 처음 강주동 위원께서 장학금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해주시도록 시장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같이 한 자리에 모시고 청문회 형식의 시정질문 보다는 오전에 일괄질문을 하기 때문에 일괄질문 하는 동안 부시장이 경청해 주시고 오후에 답변하면서 부시장께서 먼저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시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저희 의장단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한 것을 의원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주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오늘 시정질문은 매우 중요한 시정질문입니다. 시정질의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만 오늘은 특히 우리시 의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회에서 그 예가 없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으로는 시장이 이 시정질문 상에 출석치 못 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 합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 시정질문이 9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시장께 직접 대답을 들어야 될 항목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시장께 직접 들어야 될 항목이 4가지 항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시장이 듣지도 않는 가운데서 답변을 듣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게 모니터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지만 시의회의 본래 성질상, 그리고 시장이 출석해야 되는 근본취지상 이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시의원들께서는 시정감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의 질문을 직접 시장이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리에도 맞지 않고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시장과 부시장의 불협화음을 원인으로 해서 시장이 시정질의장에 나타나지 못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다시 시장께 연락해서 시장께서 나오셔서 직접 시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전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시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까 상임위원회장 회의에서 간단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한 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죠.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과 부시장의 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관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의장이 얘기하듯 청문회 식으로 해서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 시장이 없는 자리에서 부시장이 얘기하고 또 부시장이 없는 자리에서 시장이 얘기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영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런 관계로 지금 부시장이 와서 계시는데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또 시장님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 사항을, 얘기를 안 듣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얘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답변도 충실치 못 하면 시장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안 나오고 부시장님이 나온 만큼 부시장의 얘기를 듣고 또 시장의 얘기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저는 제안을 해 봅니다.)
제일 첫번째 질문이 강주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거든요. 첫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성남시 장학금 지급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 시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 이렇게 두 가지를 짚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두 분이 한 자리에 있어야만 일이 해결될 사항이거든요. 부시장의 견해를 물어보고 시장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김종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정 전반에 걸쳐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로 해주시고 1대 1로 의원님들께서 시장에게 오전에 일괄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답변해야 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은 두 분 이야기지, 우리 의회는 상관없습니다. 두 분이 앉아계셔서 실질적으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세부적으로 답변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인데 질문을 듣지 않고 답변을 한다. 이것은 뭔가 누가 봐도 말끔하게 정리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발언을 잠시 했으면 합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정감사 자로써 뿐만 아니라,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지금 이 마당에, 시장이 불 참석을 한 가운데 우리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뒤에 보이는 방청객들께서 우리를 질타하실 것입니다. 속으로 저래가지고 시의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동네에 가셔서 얘기하실 것입니다. 시의원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 못 하고 있다고 우리를 질타하실 것입니다. 질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느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형식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시정질문에 안 나온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부시장과의 불화, 이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시정이 이 모양으로 된 것에 대해서 시장이 나와서, 시의회에서 와서 사과하고 또 소신을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왜 청문회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청문이 아니올시다. 진지하게 시정을 논의하고 시정을 협의하는 그런 광장입니다. 제발 저의 의견이 저 독단적인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의 품위와 우리 의회의 위상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의원들께서 명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방청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의원님들의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 속에서 박수를 친다거나 혹시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시면 지방 자치법 제77조 3항에 의거해서 퇴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오직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성수 시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뜻이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시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주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성수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지탄을 받으면서 무엇하나 산뜻하게 처리하지 못 하며 무기력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에게 지금의 심정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대의 빅 뉴스를 만들어 두 명의 스타가 탄생되었으며 또한 엑스트라도 탄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한 번 웃고 넘겨버릴 코미디도 아니며 요즘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성남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오늘의 촌극은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작년 11월 29일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학사업에 대해 장시간 난상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12월 6일 상임위원회 의결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12월 1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한 사람도 반대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 후 장 모 의원께서 장학금 기금 조성에 약간의 예산이론상 문제가 있다고 거론하였습니다.
부시장 답변은 장학금 지급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에 속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추가질문 답변에 7차례나 장학금 조성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95년 10월 21일 장학생 선발 기준 안부터 96년 4월 장학금 전달개최계획 장소 결정까지 15차례에 걸쳐 장학생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께서 결재와 직접 주재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장학금 지급 시점에 와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7개월 동안 장학생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오다가 국회의원 선거를 3일 앞두고 결재를 보류하여 문제를 야기시키는 데는 무언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순식 부시장께서는 안산시장까지 역임한 바 있는 행정관료로서 그렇게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말단 공무원에게 물어봐도 심의위원장직을 직접 총괄해오다 이런 일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공직자로서 기안을 하고 결재를 할 수가 있느냐며 이번 일은 상식 밖의 돌발사태를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남시민의 자존심과 의회의 위상을 만신창으로 만들었으며 전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잃게 하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며 시의원들에게 너무나 큰 허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분개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와 시의회를 내정 간섭하는 경기도지사와 도의원들, 충분한 사건경위를 조사도 하지 않고 잽싸게 TV를 통해 떠드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성남시민과 시의원 모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일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역량과 지혜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번 사건은 보는 시각에 따라 확연히 다르게 생각하므로 많은 것을 질문하여 질책하고 싶지만 합리화시키기 위한 답변으로 또 다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무력함을 보여 줄 것 같아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500여 명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이미 통보했는데 이것이 취소된다면 이는 적극적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올바른 시정을 위해 부시장의 견해와 시장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쓰레기 수거 요금을 구청에서 산출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당 아파트 쓰레기 수거를 2개월 간에 걸쳐 매일 조사한 바 있습니다. '95년 9월에 8회, 10월에 8회를 수거해 갔습니다. 3월 8일에 1번씩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1일 1회 수거하는 것으로 계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산출방법 자체가 단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정, 중원, 분당 아파트 쓰레기 수거방법은 똑같습니다. 분당은 1인당 708원, 수정은 868원으로 23%나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3개 구청 단가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단독주책, 상가별 산출근거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번 시정 질문과 연말 행정감사에서 4∼5회 지적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해 주소만 이전해 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분당의 경우 1인당 월 708원의 쓰레기 수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시정하지 않고 시 재정을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돗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분당 열병합발전소와 1일 3만톤을 공급한다고 94년 9월 8일에 시와 한전간에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총생산용량은 1일 30만톤, 작년도에 소비는 28만 9,630톤으로 96.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전체량의 1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전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과 업무용 수도요금을 비교할 때 업무용은 톤당 500원입니다. 많은 양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한전에서 사용하는 요금은 톤당 150원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에 상수도를 업무용의 30% 요금인 공업용수로 공급 계약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당은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 시공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수로 공급받았으면 사용 후 오수관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사용 후 우수관으로 배출하여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가 우수관으로 배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전에서는 그 많은 양의 물을 터빈을 식힌 후 그냥 배출해 버립니다. 정부투자 기관이 중수도사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 지도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전이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지, 발전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시간 장학금 문제로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비생산적인 소모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시민이 주인이며 시민을 존경할 줄 아는 공직자로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강주동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김두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시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성수 시장님과 실·국·소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전 제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보사환경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소관분과에 대한 질문을 네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사환경분과 소관의 성남시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성남시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전달도 못하고 담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만 성남시 장학금 사업은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간에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통과된 것입니다. 장학금 자체는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남시 장학금 지급상, 선정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 자녀가 성남시 장학금 혜택을 받아 과거에 못 살고 정이 안 가는 성남시 이미지를 벗어나 정말로 살고 싶은 곳, 발전된 성남시라는 인식과 장학금 수혜를 받은 성남시 출신 학생들이 21세기의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도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 의원 여러분 모두가 더욱 합심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 한 말씀드렸습니다.
초선의원임을 감안하시어 질문 내용이 부실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으로 공단천 복개에 따른 폐수 무단방류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구 시가지에 있는 하천 중 단대천, 독정천, 대원천은 모두 복개가 완료되었지만 아직까지 공단교와 사기막골 간의 공단천만 복개가 되지 않아 인근 지역 주민이나 공단 근로자들이 많은 불편을 겼던 중 금년 3월 7일 착공을 하여 내년 12월중에 준공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성남시 모든 하천은 100% 복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공업체에서 성실하고 완벽한 공사가 이루이질 수 있도록 감독 부서에 당부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단천 1.9km 주변에 폐수 배출 업소가 38개 업소가 있으며 그 중 29개소는 자체 처리 후 공단천으로 방류를 하고 9개소는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천 복개가 완료될 경우 폐수방류 업체는 폐수처리장의 미가동이나 비정상적인 가동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의 폐수 배출로 보면 하천 바닥에서 50cm 아니면 1m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개가 안 된 상태에서도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우수기의 경우에는 배출구가 보이지 않아 하천에서 무단으로 방류해도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복개가 완료될 시에는 노출이 안 된 상태이므로 폐수를 무단 방류할 우려가 지금 보다 더 할 것이며 이 악성 폐수가 대원천을 거쳐 복정동 하수 처리장까지 유입될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의 처리공정 중 가장 중요한 시설인 폭기조 내의 미생물이 사멸되거나 활동 상태의 저하로 하수처리가 안 됨은 물론 1,000억을 들여 건설한 하수 처리장은 한 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말 공단천 오염도 현황을 보면 공단천 상류의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 량은 11.8ppm인 반면 하류는 50ppm으로 거의 5배가 가까운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단천 복개시 각 업체의 방류구 인입 시점마다 맨홀설치를 한다고 해도 지금 지도 단속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며 철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공단 폐수 발생 업소의 단속이 한강 환경 관리청에서 관할하고 시나 구에서는 자체 단속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업무에 시청 이관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우리 주변에는 부양 의무자도 없고 거동도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65세 이상 생보자 및 일반 노인은 총 4,682명이고, 단독세대는 2,768명이고, 노인 부부 세대는 1,914명이 계십니다. 본 의원은 단독 세대 2,768명 중 생활보호대상자인 892명에 대한 사랑의 실천 운동을 통한 노인 공경 사업의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의 성장과 의식의 변화로 시민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자치단체의 복지시설을 위한 책임이 증가된 반면 산업화와 개인주의 성향의 팽배로 지역주민들의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노인들이 혼자 생활하다 사망할 경우 주위의 무관심으로 사후 시일의 경과된 후 발견된 경우도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도 없고 질병과 생활고, 외로움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독거 노인들은 언제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항시 주위의 관심과 온정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분들을 위하여 주위의 관심을 축소하고 건강관리와 소외감 해소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1일 요구르트 배달을 통한 따뜻한 이웃사랑의 실천 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위하는 사회는 활기가 있고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으로 보육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로 증가되고 있는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자녀 중 영유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이를 보호자들이 어린 자녀들로 인하여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일부 해결해 주기 위하여 지정된 영·유아 보육사업이, 우리 시에서도 많은 수요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보육 수요의 급증으로 우리 모두가 보육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나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실질적으로 양질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맡길 수만 있으면 하는 바람 외에 그 이상 해당시설에 요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보육 시설에서 보육의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두어 영유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일의 주인공들이 될 어린 아동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실질적인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 교사의 체계적이고 정규적인 보육 교육을 시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 말에 시에서 이웃돕기 지원시 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시민 중에서 일인당 월평균 소득액 30만원 이하 및 재산액 3,000만원 이하 세대가 총 4,258세대로 파악되어 백미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미취학 아동 517명 중 국·공립 및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7.3%에 불과한 3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개인 사정상 집에서 돌봐주거나 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선방송이나 동 게시판, 반상회 회보 등 일선에서 홍보로서는 맞벌이 부부들이나 매일 생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부모들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들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부모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인근 지역의 보육시설 위치나 행정 기관의 지원 규모 등을 해당 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낼 경우 지금보다는 더 많은 자녀들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수당, 시설 유지비와 교재구입 등 100%의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지원 받은 22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현재 보육 아동수 중 50% 정도는 일반 저소득층 아동으로 채워야 된다고 봅니다. 알면서 못 보내는 것과 몰라서 못 보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듯이 찾아서 봉사하는 서비스 행정을 구현해야 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현행 보육사업 추진 사항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개선방안은 어떤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시민공원 내의 야외 결혼식장 조성을 통한 시민 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결혼식「시즌」으로 각 예식장마다 주말이면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예식장의 이용 현실을 보면 이용시간은 1시간 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0분 이내의 실정이고, 예식장에서 부담시키는 사진대, 예식배, 드레스 사용비 등 합치면 식사를 제외하고 순수한 결혼식장의 이용비가 한 쌍 결혼에 성남시 기준으로 평균 25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여기에 교통 혼잡과 주차 난으로 이용객은 물론 인근 지역 시민들에게까지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절감시키고 걱정,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편의 일환으로 우리 관내의 중앙공원, 희망대공원, 단대공원이나 환경사업소 잔디밭 등의 조경을 결혼 예식장 이용에 손색이 없도록 잘 정비하고 결혼식에 필요한 제반 부대시설까지 시에서 무료로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시작에 앞서서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수하신 일은 없고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 질문하실 때 딱 가닥만 잡아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설명까지 해주신 김두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번째로 박용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성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성남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흥 1동 출신 박용두 의원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 중앙집권주의시대의 권위주의가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면서 본 의원은 세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써 거대도시 21세기를 향한 성남시 21세기 시정연구기획단 운영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젠 과거 중앙집권 주의적인 관료주의를 탈피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시민을 위한 앞서가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행정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정연구기획단을 둠으로써 이제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이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 수 있기에 기업이나 국가도 많은 부분의 투자를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에 고급 두뇌를 가진 박·석사 학위 취득을 하고 다년간 업무에 경력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시정연구기획단에 투입하여 도시계획, 교통, 환경, 지역경제, 지방재정, 복지 서비스, 외국 지방도시간 무역 교류 등의 분야를 만들어 8∼10명 내외의 전문 인력과 행정 공무원 약간 명을 투입하여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비와 수당, 회의비, 보수 등을 지급하여 고급 두뇌를 활용하여 우리 성남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실무 검토하여 시정에 접목시켜 시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뿌리가 튼튼한 성남의 대기업으로서 거대도시뿐만 아니라 21세기를 향한 세계화의 국제도시로서 변모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시정연구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함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서울 21세기위원회와, 광진구 21세기기획단이 본 의원의 기대와는 못 미치지만 참고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두번째 장학금 지급 무기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상세한 질문을 하셨기에 되도록 중복된 질문은 않겠습니다만 부시장께서는 장학금 지급을 반대한 이유 중에서 주된 요인을 주택, 교통, 환경 등 시급한 행정이 많은 것과 상부 기관의 지시로 인해서라고 말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성남은 주택 면에서는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5,000세대가 넘는, 보증금 없는 시영 아파트를 지어 이미 입주를 시켰고 지금도 1,160세대가 되는 시영 아파트를 짓고 있기에 주택 면에서는 어느 도시보다 좋은 행정을 펴고 있으며 공영 주차장 확보율, 도로 확·포장 공사, 하수 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장 시설, 수도 보급률, 도로 포장율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연차별 투자 계획을 세워 잘 집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이 장학 사업은 시기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국민 소득 만불시대라고 하지만 아직 성남시는 영세한 시민들이 많은데 장학 사업은 성남시의 특수성에 맞는 특수한 사업이기에 의회에서도 승인했고, 부시장께서 주장하는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장학금으로 쓴다고 해서, 마치 300억원 전체를 장학금으로 쓰는 양 오인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원금 300억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 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오르고 영세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면 장학 사업의 300억원은 축소 내지 폐지하더라도 재정적인 문제는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성남시 행정과 실정을 몰라도 너무나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한 상부의 지시라고 했는데 상부 기관이 지시한 공문이 4월 10일 이전에 도착한 공문이 있으면 행정의 지시를 전화 상으로 가능한 지, 전화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1항과 2항에는, 1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도록 하게 되어 있으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송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나 광역시,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나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부 기관인 도나 내무부는 지방자치법 자체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를 하지 말자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보고한 내용을 검토 내지 볼 줄도 모르는 관리가 검토했는지 분명히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인 지방예산의 심의·의결까지 간섭하는 내무 관료가 과연 누구인지 의회의 이름으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이 장학금 사업으로 인해서 모독적인 발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본 의원이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의 민선시장을 왜 잘 뽑아야 되느냐,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성수 시장이 3년의 임기 동안 잘못 하면 다음 번 선거에서는 안 뽑아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명제 부시장은 성남의 행정공직을 마비시키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시장을 몰러가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 부시장께서는 우리 성남을 떠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성남 광역시를 대비한 시의 대책 및 15대 총선 분당지역 후보자들이 내건 독립시 공약 실천에 대한 시의 대처 방안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 90만을 육박하는 거대도시 성남이 올해 말이나 내년이면 백만 인구가 되어 행정 인구상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가 되는데 과연 지방자치 실현 이후 최초의 광역시가 될 수 있을지, 있게 되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세한 계획과, 없다면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분당지역 총선 후보자들이나 당선자가 내건 독립시 추진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성남은 특수한 여건 속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도시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인내와 슬기로 어려운 환경 여건에 적응하면서 오늘의 성남을 이루고 살아 왔는데, 지리적 여건이 동쪽은 남한산성이요, 서쪽은 군사보호지역인 K16비행장, 북쪽은 서울로 막혀있어 발뻗을 곳이라곤 유일하게 남쪽인 분당지역뿐입니다. 그것도 20년이 넘게 5·4조치란 특별법에 묶여 자기 땅, 자기 집이라도 손 한 번 대어보지 못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 왔는데 정부의 200만호 주택 사업에 힘입어 분당 신시가지가 승격이 되어 이제는 성남과 분당이 함께 하는 거대도시로 발전하는 단계에 15대 총선에 지역할거 주의의 주범인 정치꾼들이 성남을 두 동강으로 내어 분당 독립시로 만들겠다는 초극치의 이기주의에 성남 시민은 분노를 금치 못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특히 분당지역 출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남이라는 좁은 공간 테두리 안에서 성남을 떠나지 않는 이상 같이 살아야 할 숙명적인 운명입니다. 본 의원은 분당지역에서 8년, 성남지역에서 20년을 살았기에 성남의 정서도, 분당의 정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28년이나 된 성남이, 구 시가지 보다 3∼4년밖에 안 된 분당 신시가지가 도시 생활 여건이 월등하게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도 구 시가지 주민들은 불평 않고 참고 견디며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분당 신시가지 지역에는 문화시설, 편의시설, 교통시설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지만 몇 년만 기다리면 만족할지는 몰라도 많이 좋아질 것이지만, 구 시가지 성남은 근본적인 도시계획이 없는 한 2m, 3m, 4m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6m 도로도 한 쪽에 주차하고 나면 동네 안 100m 길을 걸어서 갈라치면 열 번도 더 뒤를 돌아봐야 되고 그나마 차를 타고 갈 때면 상대방 쪽의 차가 오기 시작하면 10분 내지 20분을 기다리고 있어야 겨우 내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 여건인데도 꾹 참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라고 여섯 번이나 국회에 보내 6선을 시켜 주었더니 자기 개인의 명에와 출세에 급급하여 하루아침에 헌 신짝처럼 성남을 버리고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 성남의 유일한 발판인 분당을 독립시키겠다고 공약하고 당선 후에는 2대 민선 시장은 성남시장이 아닌 분당시장을 만들겠다는 망언에 우리 성남시민은 분노하고 치를 떨고 있다는 사실을 7선의 정치꾼 당선자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어느 책에서 훌륭한 글귀가 머리에 떠올라 한자 적어 봅니다. 배우지 못 하고 똑똑하지 못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범죄를 짓는 것이며 용서받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과 성남시민은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민선 분당시장이 탄생하는지, 대한민국 국회는 독립시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수정·중원 국회의원은 독립시를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데 박수만 치고 있는지 분명히 꼭 지켜보겠습니다. 저유소 문제, 판교 톨게이트 문제, 하수처리장 문제도 '6선의 짧은 경력'이어서 현역 시절에는 시공 자체부터 막지 못 한 무능함을 보여 주었는데 공사 중에 있는, 또 사용 중에 있는 공사를 7선한 경력을 가지고 막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분명히 이것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집행부의 독립시 문제에 대한 확고한 대답으로 분당 신시가지와 성남시민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성남 건설에 집행부의 확실한 대답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동료의원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사안이 사안인 만큼, 또 4월 11일 총선거도 지나고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정질문은 집행부에 묻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되도록 삼가 주시면 시간의 절약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대 때의 경험을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대 때 방청객을 모시는데 의원 한 분에게 방청권 두 장씩을 배당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방청석이 좁습니다. 제가 가 때 당시 왜 두 장이냐, 한 분이 열 분을 모시고 와도 좋고 20분을 모시고 와도 좋겠다. 그래서 의사당을 다른 데로 옮기고 여러분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정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침에 와서 지난번 회의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박수를 또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오늘 방청석을 제한하자,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하는 의장이 들어오는 방청객을 막기는 좀 어렵다 해서 이렇게 제 딴에는 아량을 베풀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안 들으면 저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도와 주세요.
다음은 네번째로 안정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서당동 출신 안정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에 관계되는 것 1건과 지역에 관계되는 것 1건, 도합 2건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남시도 이제는 주민을 위하여 시행정을 혁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중순 KBS 저녁 11시「뉴스라인」시간에 한국능률협회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제1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에서 행정혁신부문의 대상을 수상한 광역시장의 자랑스러운 대담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한 다음날 신문지상에는 각 시의 도시경영 종합평가 평점 및 상대적인 비교 순위가 나왔는데 성남시는 전국 68개 시 중에서 하위권인 65위에 속한 것을 보고 성남시의 경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순위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해서 한국능률협회에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한 결과 모든 것이 사실이고 또 다른 각 부문별 순위도 역시 하위권인 것을 알았습니다.
각 부문별 순위를 볼 것 같으면 도시경영자원 및 경영 부문에서는 제주시가 1위이고 성남시는 68개 시 중 66위입니다. 그리고 도시 내부 경영 부문에서는 1위가 여천시, 성남시는 49위, 도시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1위가 경주시, 성남시 63위입니다.
그리고 그 외 대상 수상을 수상한 것을 보면 생활의 질 부문 대상은 송파 구청장, 경영혁신 부문 대상은 여천 시장, 경영성과 부문 대상은 경주시, 경영활동 부문 대상은 여천시였습니다.
그럼 그 동안 우리 성남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부족한 문화 공간 및 복지시설과 구 시가지의 도로 및 주차시설의 빈약한 부분도 있지만, 인구 90만으로 전구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고 재정 자립도도 88%이며 그 외 폐기물 처리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주민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비교적 타 시보다 잘 갖추어져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도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도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금도 성남시 하면 30년 전 철거민이 이주한 달동네로 생각하고 좋지 않은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성남시를 연상하고 있다 이겁니다. 좋지 않은 현상에도 이름이나 있고 거기에다 이번에 장학금 사건으로 연일 지겨울 정도로 매스컴에 오르내리니 정말 창피하고 보기 흉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남시의 현 주소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이것은 일부 개기인 잘못도 있지만 성남시에 몸을 담고 시를 이끌어 가는 관계 공무원들의 홍보 부족에다,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정을 하지 못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전국 68개 시 중 하위권에 속한 것이 바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합과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과거 중앙집권 체제의 관선임명제 시대에 국민들이 공무원을 평가할 때 일부 잘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권위주의적인 관료 행정, 매사 안일, 보지 부동,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이제는 주요 활동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 성남시도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지금,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인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고 각자 의식을 개혁하여 올바른 공직자 상을 정립하여야 하며 시정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목표 관리, 인력의 전문화, 혁신적인 리더쉽의 확보와 조직의 탄력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남시의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의 활력과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기업가형 성남시로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을 주인으로 하고, 주민이 원하는 공개 행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현장 위주의 행정 서비스를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질문드립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은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관료행정을 타파하고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기업가형 지방정부로 변신하고 있는데 도시 종합 경영평가 하위권인 우리 성남시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영의 틀을 기업가형 운영방식으로 행정을 혁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분당신도시 지상에 설치돼 있는 전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에는 현재 서현동과 서당동을 위시하여 전 시가지에 많은 양의 전주가 지상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상전주는 초기에 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때 임시 전기공급용으로 가설된 지상전주로써 현재는 아파트 공사에 사용되지 않고 정전시를 대비한 예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거용과 산업용 건물에 전기 공급하는 방식은 외국과 같이 지하전선「케이블」로 매설하여 안정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시가설 된 지상전주의 전선에는 2만 2,000「볼트」의 고전압이, 고 전류가 흐르고 있으므로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시에는 막대한 임명피해가 날 수 있으며 각 아파트 입구 양쪽에 좌우로, 직렬로 가로등과 같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진출할 때 시야가 가리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신도시의 미관상에도 보기가 흉하므로 한국전력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거 시에는 각 동별로 일정 계획이 나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윤기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이원 여러분, 그리고 90만 시민의 보지증진과 성남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오성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은 시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의지에서 모여들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오늘의 성남이 있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분당 신시가지의 주민 입주가 금년 말에 마무리되면 우리 성남은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2,000년대 거대도시, 복지성남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혼신의 정열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성남시의 당면문제 추진관계로 어수선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의원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1대 때부터 지역주민의 대변자인 시의원 생활을 하여 오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과 행정당국 등에서 평소 추진하는 업무 이외에는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8호선 지하철공사의 정확한 준공과 개통식은 언제가 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분당선과 연계로 건설 교통부와 서울 지하철공사 주관으로 추진하는 8호선 지하철공사는 구 시가지 중심지를 관통하는 공사로 그 동안 교통체증 유발과 잦은 사고의 주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은 생활편익 도모라는 기대 속에 지금까지 인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주들의 보상문제 등 시 당국의 애로가 많았던 사실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씩 준공기간이 연기된 바 있어도 홍보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은 이제 문의조차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완벽한 준공을 기대하면서 언제 정확한 준공이 되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한 번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요즘 또 다시 각종「매스컴」,TV, 신문보도를 통해 각종 도세범죄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도 성남시는 중앙기관의 감사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이 수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3월말 현재 지방세에 관한 과징 실적을 살펴보면 현년도, 96년도가 666억 1,821만 7,000원을 부과하여 643억 9,400만 4,000원을 징수하고, 22억 2,421만 3,000원은 미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96년 이전 체납액은 158억 3,562만 7,000원 중 5억 4,994만원을 징수 및 결손 처분하여 총 175억 40만원이 미 징수되어 21.3%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도세방지를 위한 평소 세정운영 방법과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과 일부 연계되는 사항으로 분당 독립시가 될 경우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분당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부터 의회는 물론 성남시 지역사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로 변모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은 물론, 전국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려면 모두의 온갖 노력과 고뇌가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신문보도나 신시가지 일부 인사들에 의하면 분당지역에서 납부된 지방세는 단 한푼도 구 시가지 추진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때 성남발전의 미래상을 전혀 인식하지 못 하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자주재원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때 건전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의존 재원으로 재정을 충당한다면 주민과 지역특성에 걸 맞는 행정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현황을 보면 분당 신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세입이 1,196억, 시 예산의 약 35%입니다. 세출은 1,601억, 예산의 37.5%라고 계상을 합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초과 지출되고 있으며 96년 말까지 계획된 천 세대가 입주 완료되면 신시가지 세입의 주종을 이룬 도세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격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차선 성남로 확장공사, 여수동∼서현동간 우회도로 신설, 5만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와 향후 4년간 투자될 야탑동 제2종합운동장 건립,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중앙 시립도서관 건립, 야외공연장 건립, 분당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막대한 예산이 신시가지로 많이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분당 신시가지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신도시로 분리되는 경우 자칫 분당의 재정자립의 전망이 전체 예산의 몇 %가 되는지 오늘 우리 전 의원들이 게신 데서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실리 있는 답변을 청취하여 신·구 시가지에 대하여 불미스러운 상황을 거론하는 인식을 이 시간부터는 철퇴시키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당지역은 법정도 명칭과 행정동 명칭이 서로 틀려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 일을 보러갈 때 많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지난번에도 분당구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분당선 지하철 개통으로 우리 성남의 대중교통 수단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내에 성남선 지하철이 개통되면 신시가지와 구 시가지의 대중교통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매동 지역의 지하철 역사가 없어 인근의 서현역이나 야탑역을 이용하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이매역사 건립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좀 더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을 관통하는 탄천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가꾸어 분당 제일의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분당에는 오수관, 우수관의 잘못 연결로 인하여 탄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수질오염을 근절시킬 수 있는 시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분당지역에는 구 시가지와 달리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대규모 공안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공안지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계절에 맞는 꽃밭을 만들고 텃밭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분양하였으며 임시주차장도 조성, 개방하여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공안지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신·구 시가지의 이와 같은 방치된 공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시의 관계기관의 공안지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장영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수 퇴장하며「화장실 좀 갔다와서,)
네, 우리 마음 좀 놓여 가지고, 시장님 화장실 갔다 오시면 그 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5분간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만 정회해요. 그게 좋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장영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 드리고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현동 장영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장학기금 파문에 의한 계속되는 파행시정으로 당초의 취임선서와는 달리 시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 함으로써 현재 우리 시와 시민에게 큰 손실과 우려를 끼치고 있는 시장과 부시장에게 전체 시민의 이름으로 시정은 결코 승부가 아니며 오늘의 역사는 후일에 비판받게 된다라고 엄중히 경고하면서 두 분이 맹성을 촉구합니다.
질문은 최순식 부시장에게 네 가지를 먼저 질문한 다음 오 시장께 다섯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부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최 부시장 스스로가 문제점이 있음을 제기하여 큰 파문이 계속 일고 있는 우리 시 장학기금을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시장이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즉, 95년말 예결특위의 한 사람이었던 본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그리고 정기본회의에서 각각 수 시간에 걸쳐서 장학금의 조성방법, 조성규모 관리방법 뿐만 아니라 96년도 예산구조상에 부당성이 있음에 대하여 일일이 논거를 제시하고 장학금의 재조정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최 부시장은 예산 편성의 적정함을 내세워 결국은 의회에서 문제의 96년도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한 부시장이 장학기금의 시행과정에서 시정의 파행을 일으킬 정도로 장학기금 시행자체에 문제점을 뒤늦게 제기하고 나온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 금년도 일반회계 3,400억원 중에서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면 금년도 가용재원이 1,729억원이 됩니다.
이 1,729억원의 가용재원의 17.4%로 장학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는 2,521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 중 우리 시가 시 예산으로 갚아야 할 액수가 955억원입니다.
시 재정에 비해 적정규모를 벗어난 과다한 장학기금 책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데 부시장은 지금도 장학기금 200억 추가 조성행위가 우리 시의 재정 구조와 규모에 비해서 적정한 예산 편성 행위였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시장은 행정 부시장으로 지방자치 정신에 비추어 민선시장의 추진사업 내지 시정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입장이면서도 민선시장이 하는 일에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행정 부시장의 민선시장에 대한 제동행위가 지방자치 정신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와 부시장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업무추진 행위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앞으로도 민선시장을 견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금번 장학금 시행과정에서의 시장에의 견제를 이유로 시장실 직원이 부시장의 업무수행 행위를 실력으로 저지했으며 일부 국·과장들이 부시장에 대한 항의 표시로 부시장의 결재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진상을 답변해 주시고 이의행위가 진실의 사실이라면 이는 법의 지배를 받는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행위로 단정이 되는데 당사자인 부시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 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이 성공하려면 시민이 마음으로 따라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첫번째 동기에서 순수하고 진실성이 있어야 하고 두번째 시행방법에서 공정하여야 합니다.
이번 장학기금의 경우는 조성의 방법부터 문제점이 논란된 만큼 더욱 순수하고 진실 되며 공명정대하게 집행됐어야 했습니다.
장학금 전달방식에서 2,000만원 이상의 광고비를 들여 신문과 현수막을 이용, 대대적으로 광고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조성방법 없이 시민의 순수 세금만으로 조성된 장학금을 전달함에 있어 수혜자 수 천명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시장이 직접 일일이 전달하는 방법 자체가 순수하며 진실 되고 공명정대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순수하고 공정치 못 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인정된다면 이번 장학금 파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전달방식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에 의하면 한세대 2명 이상의 수혜자를 갖는 세대수가 150여 세대에 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수막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어서 어렵게 비싼 돈으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사흘이 되니까 나흘째부터 현수막이 철거가 됐습니다. 시장의 현수막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도 지루할 정도로 오랫동안 게시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의원의 현수막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우리 분당의 경우는 정확하니 3일입니다. 4일째 되는 날 보니까 전부다 철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본 의원은 고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파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만약에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원들에게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행정 부시장은 행정 전문가로서 민선시장의 행정력을 보완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의 입장에서 행정 부시장의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특히 시장에게 시정 건의할 경우와 관련해서 그 한계를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부시장의 업무수행을 실력으로 저지한 비서실 직원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부당한 행위인지 만약에 부당하다면 그 직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뒤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 행정 부시장이 어떠한 점을 잘못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장학금 사건과 관련한 경기도의 우리 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지방자치 정신에 배치된 월권행위로 규정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장학금 문제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시장의 견해와 상이한 경우 상급기관인 도 또는 내무부의 행정관청에 불복, 독자적으로 시정을 펼쳐나갈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와 관련하여 5월 초순부터 중순사이에 경기도의 행정감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도의 행정감사 실시 자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시 시정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시장과 부시장의 불화로 20여일 이상 시 행정이 파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인 상태에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시정 파행만으로도 시장과 부시장은 우리 시민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 집행부에서는 전체 시민에 대하여 사과 한 마디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과연 시민을 어려워하는 책임행정이나 봉사행정의 자세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행정공백에 대한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우리 시의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경험 측을 통해서 하나의 불씨는 또 다른,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만다는 원리를 터득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지금 이 신문입니다.
의사계장! 이것 시장님께 하나 보내드리세요.
(의사계장 받아서 시장께 전달)
이 신문은 오늘자 조간 신문입니다. 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시장은 최근 남부저유소 설치 회사인 (주)대한송유관 공사의 관계자와 저유소설치 반대공동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상명하고 공투위측에 저유소의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통보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남시의 방침은 시장이 최근 장학기금조성 문제로 빚어진 내무부 등 중앙부처와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저유소 건축허가 문제는 의회의 특위에서나 본 회의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시의 책임자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절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확약한 사항입니다. 만일 장학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엉뚱하게도 저유소 건축허가를 의회와 협의 없이 내준다는 이 신문보도가 만약에 진실이라면 시 당국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기만한 부도덕하고 불성실한 집행부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약속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확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신문을 보면 분당구에서는 명예행정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애매하고 아리 떨떨한 그런 표현인데 명예행정관 제도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우리 시민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 이용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시정감시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시정책임자 여러분과 더불어서 세계사는 세계 비판이다라고 하는 해결의 경귀를 지금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 의회에서 펼치고 있는 시정질문 자체가 비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시장과 부시장의 진실 되고 성실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중동 출신 장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성수 시장을 지지하는 시의원과 시민, 최순식 부시장을 지지하는 시의원과 시민, 바로 38선을 경계로 두고 남과 북이 총대고 겨누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순식 부시장, 오성수 시장 두 분 다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두 분은 오로지 우리 성남시 90만 시민을 위한 길이요. 나아가서는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충성심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성수 시장께서는 공약사업에서 우리 성남시에는 특수지역인 영세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으니 어려운 자녀에게 장학금을 많이 만들어서 편안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정말로 잘 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신 최순식 부시장도 우리 성남시민이 내는 현세를 가지고 너무 과다히 장학금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보다도 시급한 일이 많이 있는데 100억만 장학금으로 쓰고 100억은 추후로 밀어 주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누구의 줄을 설 것이 아니라 진짜 의장, 부의장,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두 분간에 화해를 조성해 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방금 위원님들의 질의의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는 싫다고 해서 가혹한 질의를 하는 시의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성수 시장, 최순식 부시장에게 한 말씀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그 간에 있었던 일, 성남시민께 정중히 사과를 하고 두 분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는 많은 부분을 얻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중히 사과를 함이 엤어 여기서 두 분이 꼭 잡고 살기 좋은 성남시를 위해서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래도 계속 두 분의 갈등으로 우리 성남시의 발전이 저하된다면 90만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본 의원이 앞장서서 두 분께 질타를 한다는 것도 경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대천 지하상가 건축 허가 당시 주차장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하상가 매장 면적은 14,473㎡입니다.
교통영향 법정 대수는 261대이며 1대 차량 면적은 2.3×5입니다.
지하상가 건축 허가를 득 하려면 지상이나 지하에 법적 대수 주차장 시설한 면적을 확보했어야 건축 허가를 득 할 수 있습니다. 지하상가 성남개발에서는 85억원을 성남시에 기부 체납하고 단대천을 복개 후 양 도로변에, 교육청 앞에서 종합시장 앞까지 750m를 지하상가 전용 주차장으로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당시 성남시의 어려운 재정에 85억을 단대천 복개 공사비로 지원하여 준 것은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5년 동안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는 황무지 진흙탕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온 시민들은 단대천 복개로 내 집 앞에 내 차를 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것도, 사실이며 성호시장은 성남시 시 승격과 더불어 90만 성남시민께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싱싱한 물건을 공급하여 주부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오던 성호시장과 통합상인회 상인들은 물론 중동에 가게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지하상가 전용 주차장은 절대 안 된다고 항의하였으며 본 의원도 수차에 걸쳐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요청을 한 바 있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민원을 받아들여 불행 중 다행히 지하상가 전용 주차장으로 되지 않고 일반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 관리만 지하상가 성남 개발에게 30분당 500원씩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하상가 점포가 670개나 됩니다. 성남개발 사무실 직원과 지하상가를 찾는 고객까지 합쳐 1,300대를 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지하상가 상인 80%가 성남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입니다. 지하상가 상인들은 오전 7시에 주차를 하면 종일 움직이지 않은 채 상가 문을 닫고 밤 10시나 되어야 서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내 차를 대려고 하는 기존 상인과 지하상가 상인은 날만 새면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남시 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당시 85억을 받지 말고, 적어도 현대 사회에 있어서 도시건설은 100 앞은 내다보지 못할 망정 20년은 앞을 내다보며 지하 상가 자체에 주차장을 확보하였어야 되는데 261대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은 분양하면 성남시에 기부 체납한 85억보다 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 30년 간 성남시를 지켜온 기존 시민을 외면한 채 특정 회사에 혜택을 주었다는 비난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실무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 상가 자체 주차장을 시설토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 상가에 주차장이 꼭 다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인을 위한 지하상가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출입구에서 지상까지 약 20m 되는 4계단이 있습니다. 성남시 90만 인구 중 60세 이상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1,500명이나 됩니다. 60세가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팔다리 없고 앞을 보지 못 하는 장애인들이 20m 경사진 계단을 어떻게 오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하상가 허가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인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수정구 쪽 3개, 중원구 쪽 3개는 허가상 조건부로 내주었어야 하며 이것은 당연히 건축법상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성남개발에 건의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성남개발에서 어렵다고 할 때 성남시 예산으로라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횡단보도 기존 설치를 폐쇄하고 지하상가 출입구만 통행하게 되어 지상에 있는 기존 상인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삼영전자 앞 횡단보도 기존 설치를 폐쇄하고 한신코아 백화점 앞 횡단보도 설치를 하려고 하던 차 지역 간에 갈등이 심할 것을 알고 중부경찰서 교통과장 주선으로 지역 대표 일부와 권찬오 의원, 본 의원이 참석하여 주종 중 서로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교통법상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 삼성전자 앞 횡단보도를 그대로 두고 한신코아 앞 하나를 더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 신호동 설치비 약 1억 상당에 공사비를 권찬오 의원과 본 의원이 오성서 시장께 건의하여 공사비를 협조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역 간에 협의하여 무난히 공청회를 끝내고 현재 횡단보도가 한신코아 앞에 하나 더 설치되었습니다.
문제는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없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성남시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성호시장 황제약국 앞에서 삼일 주유소 앞 기존 횡단보도를 폐쇄하고 지하상가 출입구만 이용하다 보니 기존 성호시장 상인들은 물론 중동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 종합상가 상인들은 지하상가에 상권을 뺏겨 장사가 되지 않아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날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계산을 오르내리기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자인을 위하여 기존 상인들을 위하여 성호시장에서 삼일주유소 간에 기존 횡단보도를 관계 부서에서 건의하여 원상 복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횡단보도는 꼭 다시 원상복구해서 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43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단독 주택 5만 6,251가구 중 52%를 차지한 20평 분양지에 대한 특수지역인 성남시 같은 지역을 감안하여 일조 조건 및 주차장 시설을 완화하여 주도록 건교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답변에서 도시국장은 연구·검토하여 건교부에 건의하여 완화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건의하여 건교부로부터 어떠한 답변을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오늘 현재까지 건의한 사실이 없다면 90만 성남시민의 대표자인 시의회를 무시한 책임은 어떻게 질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4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건축허가를 득 하였지만 성남시 조성당시 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한 김현옥 전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 부주의로 20평 분양지를 많이 조성하다 보니 적은 평수에 일조 조건 및 주차장 수용을 하다 보면 7, 8평되지 않은 좁은 공간에 한 평이라도 더 늘리려다 보니 건축법 위반으로 미 준공된 563세대에 대한 양성화 시켜줄 것을 건의하자 도시국장은 노력하여 보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한 서민의 아픔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여 본 적이 있으며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시의회에서 2회 걸쳐 20명의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지만 연구·검토하여 노력하겠다고 답변만 하였지 단 한 건도 시정된 것은 없으면 차기 회기에 연구·검토한 내용을 답변한 국·실장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생각하며 내용 있는 성실한 답변과 차기 회기 때는 가부를 분명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호시장 현대화 계획과 관련한 업무보고와는 달리 늦어진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호시장은 성남시 조성과 더불어 오랜 전통과 90만 성남시민의 건강에 큰 역할을 하여 왔으며, 성남시 중심부에 위치한 재래식 낡은 목조 건물로 화재의 위험은 물론 미관상 진작 현대 시장으로 개발되었어야 합니다.
오성수 시장의 50년 공약 중의 하나인 성호시장 현대화 계획이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일반현황으로는 성남동 2번지 138번지이며 소유자가 219명에 사유지, 시유지, 국유지 총 부지면적은 33만 44.1㎡이며 건축면적은 1만 3,800㎡이며 연면적은 16만 2,000㎡이며 지하 5층 지하 12층의 2,000대의 주차장 시설과 판매시설, 오피스텔, 운동시설, 아파트 등 국내에서도 제일가는 현대시장으로 계획을 세워 95년도 8월에서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95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시유지 소유자 및 상인대상 공청회 및 사업설명회, 95년 11월 15일까지 토지매입 협의 및 사업방향 설정, 96년 1월 3일까지 시장개발 계획 및 설계 현상공모를 하기로 추진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8개월이 지나도록 성호시장 현대 시장 문제는 취소가 되어서 말도 못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회사, 용역회사가 전문성을 가진 회사가 없어서 외국에 건의하여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성호시장 현대화 개발은 통합상인 및 시유지 국유지 빼놓고 사유지를 가진 129명의 여론을 충분히 납득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서 한 명의 반대자도 없이 화합 속에서 성호시장이 발전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로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통합선거로 민선시장이 탄생됐고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민선시장이기에 기대로 큰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 질문에 앞서 오성수 시장, 최순식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정질문 내용이 불쾌하거나 불만족스럽다 해도 시정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 질문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성의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잘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가하고 싶은 마음으로 응원과 경주의 뜻에서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성남 시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선시장의 지난 10여 개월의 시정을 냉엄하게 평가해 보면서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집행부인 성남시와 의회가 다 함께 고뇌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전국을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성남시 장학기금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에 일년지대계는 농사를 짓는 것이오, 십년지대계는 나무를 심는 것이고 백년지대계는 후세에 대한 교육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백년지대계의 실천을 위하여 우리 성남시는 전국 타 시·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00억이라는 엄청난 장학기금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자랑거리이며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장학기금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부시장의 의견 충돌, 수혜자의 확대로 인한 문제점, 필요 이상의 홍보비 사용 등 문제점들이 돌출 되기 시작하였고 시에서 책정된 홍보비 중 장학금 지급에 따른 홍보비로 무려 3,000여 만원을 집행하면서 현수막 100여개 제작하고 또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악대동원과 군중을 모아놓고 대대적인 행사가 꼭 필요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며, 이를 말없이 지켜본 시민 대다수가 선심성 목적 외에 차기를 의식하고 있는 오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금번 장학금 지급을 빌미로 한 고도의 치밀한 차기 선거운동이라고 많은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불만들을 해소시키고 순수하게 극빈층을 돕고 장래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오성수 시장의 신념과 뜻이 확고하다면 이 기회를 통해 별도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장학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탁관리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 지출에 대하여도 장학금 전달에 3,000여 만원 어치의 경비는 과다한 낭비성이라 지적해 두고자 하며, 물론 홍보비를 사용하여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또한 우리 시가 이러한 뜻 있는 교육사업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을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널리 알린다는 취지와 의도는 좋지만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과다하게 홍보비를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우리 시의 예산은 당해 연도 중에 계획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를 선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집행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여 계획된 사업이 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성남시 예산의 재원 중 대부분이 시민들이 납부한 혈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 중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한 시민들은 자기가 납부한 세금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으나, 시는 동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절제하고 값어치 없이 시장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개인의 주머니 돈처럼 사용하였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고, 자치단체의 견제기능을 갖춘 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야흐로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보조나 지원 없이 스스로 자생능력과 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국능률협회가 발표한 도시경영평가에서 성남시는 전체 대상 68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나 행정규모가 타 시·도보다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경영평가에서 65위를 기록해 도시경영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비효율적이고 짜임새 없는 예산집행과 방만한 경영에 있다고 봅니다.
시장은 금번 장학사업 홍보를 위하여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과다하게 사용됐다고 생각되는 홍보비를 변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시경영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0일 한겨레신문 20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부 시의원들이 부시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장학금 심의를 위한 회의장 출입을 저지해 부위원장인 보사국장이 회의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일부 시의원이란 어느 동 출신의 누구인지 설명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시장, 부시장 그리고 일부 시의원님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장학 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가 대내외적으로 명예를 실추한 점과 전체 시민들에게 갈등을 조장하였으며 행정 공백으로 인한 시정 업무 마비 등 화합 행정을 펴지 못 한 책임을 물어 시장과 부시장을 금일 본 회의장에 참석한 시의원에게는 물론 성남시 전체 시민에게 공개 사과 해 주기를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개 사과 요구에 대하여는 시의회에서 의결해 준 장학금을 시장과 부시장의 의견 충돌과 갈등으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책임과 이를 의결해 준 시의 존엄성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시민들의 갈등, 공무원 상호간의 갈등은 물론 의원들까지도 망신시킨 장본인들로서 성남 시장과 부시장은 공개 사과 할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90만 시민을 위해서는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시킨다는 정신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협의·조정하여 화합의 행정, 밝은 시정, 활짝 웃는 시민 상을 정립해 주기 위해서도 '내 탓이오' 내 탓이오'하는 대범하고도 용기 있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민원에 대한 질문으로서 난시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성남시는 근본적으로 도심의 고지 불균형에 따른 난시청 문제가 고질병처럼 만연되어 있어 지방화시대 자치단체장의 정책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난시청 지역 주민들은 월 TV 시청료 2,500원에 유선방송비 월 2,800원을 추가 납부해야만 선명한 화면의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TV 시청료와 유선방송비 중 한 가지만 지불하고도 TV를 시청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민원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흥2동 신축청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사항과 신축정사 이전에 대한 위치, 토지구입 예상가 등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95년도 1, 2, 3차까지 시민공청회도 열고 예산도 확보하고 기본설계비, 2,346만 8,000원까지 집행한 상태에서 신흥2동 동민들은 신축청사의 부품 꿈에 기뻐 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내일 기대해도 돌아오지 않는 강원도 포수처럼 지연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시정을 봐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의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흥2동 청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바라며, 현재 위치가 신축부지로 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본 의원이 새로 물색한 신흥2동 청사부지에 대한 자세한 부지매입 예상가격과 신축계획서 등을 유인물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신중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신흥2동 주민의 염원인 청사를 신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방청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오성수 시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시까지 휴식을 취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간을 이용하시고 세 시까지 다시 입장하셔서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방청객 방청석에서 - 의장님, 부시장님이 모일간지에 폭력배를 동원했다 하고 저기 있는 장영춘 의원이 방청객을 깡패를 동원했다는데 공개사과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세요. 우리가 깡패입니까? 선량한 시민입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방청객이 깡패라니까,)
(장내소란)
(○방청객 방청석에서 - 공개사과해 주세요. 우리가 깡패입니까?)
잠깐 계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회의 안 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제가 한 마디 하면 여러분들 퇴장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대로는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동환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김준식
김두일 이상 49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오성수
부시장 최순식
분당구청장 전태경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김영기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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