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1996년 4월 27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시장과 시장의 답변을 못 듣고 회의를 산회했습니다. 오늘이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어제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만부득이 의장으로서의 직권을 행동에 옮길 수 밖에 없음을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됨으로 해서 오늘 답변을 듣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에 관한 예결, 소위 말해서 추경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회기가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으로 밖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이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뜻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추경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추경을 못 다루면 성남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이 무기한 연장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특히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10시08분)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 8분의 의원들께서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8분의 질문하신 내용을 부시장이 답변할 부분과 시장께서 답변할 부분을 선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에 끝나면 3분의 질문을 받고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 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 듣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의도 예의겠습니다만 어제 첫 번째 시정질문 요지에 강주동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부시장의 견해를 먼저 물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지만 어차피 부시장께서도 견해를 밝히셔야 되니까 오늘 밝혀주시고 또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이 어제 오셔서 질문내용을 다 들으셨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남을 사랑하시고 또 성남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장학금 지급 문제로 시장과 부시장의 갈등이 외부에 알려지고 또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위로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우리 90만 성남시민들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더욱이 인화와 단결의 행정을 이끌어 나갈 부시장으로써 3,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의 장기발전계획, 또 개발계획 등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의견상충이 있었다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장학금의 지급, 금전급부의 문제를 가지고 시장과 부시장 사이의 갈등이 생겼다는 것,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할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부시장이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 기자회견도 자제했습니다. 말도 아꼈습니다. 이제 시민의 의사의 전당인 의회에서 저의 변명이 아니라 성남 시정에 보다 발전적인 추진을 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들고자 합니다.
저는 23여 년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양심에 가책을 느껴 본 적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후회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저의 양심을 내걸고 합리적이고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학제도를 개선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 보겠다는 일념 뿐입니다. 성남시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녀,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우리 오성수 시장께서 그동안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시영아파트 건립 등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해 오신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존경합니다. 이 장학금 사업은 추진경위라든지 추진 배경 또 명분은 매우 그럴싸합니다. 또 우리 성남의 지역사정을 감안한 특혜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면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는 중용과 절도가 필요합니다. 성남시 장학사업은 그 예산규모가 타 시 군에 비해서 수십 배나 되는 큰 사업이고 이것은 그 성격상 장학사업이 아니라 이웃돕기 사업이라고 하는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어렵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 하고 검정고시로 자격을 수여 받고 또 대학에서 아르바이트로 4년 동안 어렵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그러한 취지에 있어서는 좋지만 과연 이렇게 무모하게, 무리하게 예산집행이 돼야 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 반성을 해보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자원배분의 편중성, 예산의 불합리성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중앙과 도의 권고안을 보시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진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언론인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또 경기신문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민을 돕는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공공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 시가지 인구밀집지역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심각합니다. 문화시설, 복지시설 확충 등 당면하고 화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장애자를 둔 가족들이, 장애자를 돌볼 복지회관마저 없는 실정입니다. 복지성남 하면서 외롭고 의탁할 노인들을 돌볼 양로원 하나 우리 시에 변변히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복지성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돌이켜 볼 때 대가없는 금전급부로 4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써야 합니까?
우리 시에는 일반 시민을 위한 복지회관, 경로당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우리의 손길을 요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시설과 시책은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주고 우리의 정을 주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고통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터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을 떠나서 정말 어려운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망치를 들고 삽과 곡괭이를 들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돈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봉사하는 이러한 사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다면, 진정으로 잠롱 시장이라면 우리는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고생을 나누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장학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장학사업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어려운 시민들에게 장학금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장학금 사업이 그들의 자립능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일보다는 어려운 시민을 위한 직업훈련, 직장 및 취업 알선, 건강·보건증진 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이러한 것이 과대하게 될 때는 우리 시에 대가없는 돈을 바라는 의식을 조장할 우려마저도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신문배달을 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없이 우리는 의지가 굳어지고 강해지고 어려운 역경을 헤쳐냈습니다. 우리 청소년, 어려운 생활에 처할 때에 그들은 더 신념이 생기고 더 용기가 생기고 더 경쟁력이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는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라이온스, 로터리, JC, 각종 사회봉사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됩니다. 대규모적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해서 그러한 여지를, 영역을 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4,000명 내지 5,000명에 달하는 많은 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선심용 선거용이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일부 시민들로부터 개인적으로 50만원 내지 300만원이라고 하는 큰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은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까지 향후 선거에 영향을 받기 쉽다고 하는 지적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릇 성경에 오른손이 한 선한 일은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대한 요란한 홍보와 거창한 전달식 계획은 정말 성남의 양심 있는 시민들의 가슴을 어둡게 했습니다. 슬프게 했습니다.
넷째, 시민들이 낸 세금을 철저히 아껴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이 낸 돈을 자기가 낸 돈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아껴 써야 합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사회보장적 법적경비 이외에는 개별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정부나 자치단체 장학사업은 거의 융자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부자나라에서도 어려운 학생은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고 졸업을 한 후에 노력에 의해서 갚도록 이렇게 제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성남시에는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중소기업체에 지원되는 융자금이, 기금이 200억원입니다. 장학기금이 300억원입니다. 또 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보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 더욱더 중요합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더 고생을 시키면서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40억이라고 하는 대가없는 돈을 개인에게 나눠준다는 것, 우리 살림살이 형편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이러한 장학사업이 타 시 군에 전파되면 얼마나 파장이 크겠습니까? 선심성, 선거성, 낭비적 경비가 점점 확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과 보호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선심성이 극히 농후한 이런 사업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 생각을 해 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장학금 사건이 어떻게 돼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까?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누가 알렸습니까?
사건의 발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제가 명색이 장학금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비서실 직원들을 동원해서 완력으로 본인의 참석을 저지시킨 데서 비롯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자면 상하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상하간에 이견이 있으면 회의에 참석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도리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발표하고 다수결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찌나 파시스트 독재, 공산독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성남시 시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직 내에서의 완력은 강력히 규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남에서 볼 수 있는 감시, 권위, 억압 등 비 민주적인 형태는 우리 성남시정에서 정말 추방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주동 의원님께서 부시장의 돌출행동 운운하셨는데 어떤 것이 돌출행동입니까? 누가 돌출행동을 했습니까? 누가 상식 밖의 행동을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조직을 힘만 가지고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조직에 대한 진정한 지배를 통솔은 참다운 존경과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윗사람 또한 아랫사람으로부터 인격, 인품, 지도력, 행정능력 등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 조직은 진정한 화합을 이룩할 수 있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의 진정한 가치는 자유와 행복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행복이 감시에 의해서 침해당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강압과 통제가 만연된다면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동향보고란 명목으로 시장이 부시장을 감시하는 이해 못 할 이러한 조직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독재정권 하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너무나 통탄하고 분개하고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성남시 행정조직 내에서도 감시와 억압 없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되며 건전한 비판 등 언로가 열려야 됩니다. 이럴 때 성남시정은 활성화되고 수준 높은 민주행정을 이룩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학금지급과 관련해서 저와 관계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듯이 부시장이 앞장서 장학금지급을 추진해 오다가 최근에 반대하고 나선 이유가 뭐냐 하며 이해가 안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무조건 대고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 장학금 사업에 대해서 저나 기획실장이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시장님께도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저 자신도 시정화합이라고 하는 명목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 한 데 대해서는 정말 양심의 가책을 되고 자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꼭 100% 세워진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사회문제가 생겼을 때, 또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 다소간에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한 후에 지급토록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당초에 강력히 건의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또 제가 장학금 심의서류에 결재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16일날 지급하려고 했던 것을 연기를 하고 또 아까 일부 시민들로부터 만만치 않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지급하는 것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 온 것이지, 결재서류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무조건 반대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셋째, 지방화 시대에서 장학금사업은 시의 특화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의 권고안에도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시의 영세민을 보게 되면 총 가구대 법정 영세민 가구수가 1.3%입니다. 의정부가 2.4%, 또 광명이 1.5%, 동두천이 3%에 비하면 우리 시의 영세민 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또 인구 100만 수준의 도시 쳐놓고 절대 빈곤층이 1% 내외 안 되는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디 치고 절대빈곤층이 1∼2%는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남시의 지역 실정을 감안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진짜 너무나도 불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도의 권고안은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며 또 이를 합리적으로 수용해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의 권고안은 우리 시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의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장학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만 그와 같은 맥락에서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이 시장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또 제동을 걸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제동을 걸었다는 표현도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뭡니까. 양심과 정도와 법리에 따라서 윗사람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의 명령이라고 무조건 대로 복종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통해서 정도와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시장을 보좌하고 시정시책을 이끌어 왔습니다. 또 우리 오성수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 왔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하고 저 사이에는 분당보건소장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오성수 시장께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완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선심성이다, 선거용이다, 또 너무 많다, 지나치다 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합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개선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점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정도에 정상적인 건의를 드리지 못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공무원은 자격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장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건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저한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시장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고 계신데 저는 오성수 시장님을 여러 면에 있어서 존경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시장님과 함께 하고 싶고 또 어떠한 자리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시장님께 누가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화의 계기가 조성이 되면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이러한 일도 우리 성남시정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 더 열심히 손잡고 화합하면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일해 나가고자 할 뿐입니다. 또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만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점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시장으로서, 또 민선 선출직으로서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방청객 방청석에서 - 할 말만 해, 할 말만. 쓸데없는 개똥철학 늘어놓지 말고. 답변 꼭 하면,)
(「조용히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를 어떻게 아는 거야!, 대관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하세요, 해!! 말로만 하지말고.)
(○방청객 방청석에서 - 청취불능)
조용히 하세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하시면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태순의원 의석에 서서 방청석을 가리키며 - 당신 입다물어!!)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나오며 -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방청객 방청석에서 - 장영춘이 너, 사과 못해?!!)
(「퇴장시켜요!!」하는 의원 많음)
(○방청객 방청석에서 - 사과하라고!)
아니, 살고 싶냐고?
(○방청객 방청석에서 - 사과해!)
이게 무슨 의회냐, 이거야. 이게 의회야, 이게?
이게 민주사회 질서, 민주 사회를 파괴하는, 민주 의회 제도를 파괴하는 파괴범들이야. 내가 어제 많이 참았어요.
(「장영춘 의원! 들어와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게 우리 의회가 무슨 의회냐 이거예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있으니까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있어요. 우리 의원들!
(장내소란)
가만있어요.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우리 의회의 권위를 지켜야 됩니다.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경호권 발동하세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누가 의장이에요?)
김상현 의원 좀 앉아 계세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계시니까 의장이 하시도록 해요.)
김상현 의원! 의회가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의회의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도 말 한마디 못 하는 의원들이야, 우리.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당신이 의장이요?)
박용두 의원 조용히 하세요!
(장내소란)
의회 제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파괴범들이야. 우리 의회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파괴범들이라고. 어이, 김상현 의원!
(○박용두 의원, 발언대 옆으로 나와서 장영춘 의원에게 - 당신이 의장이 아니잖아! 당신이 의장이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오늘 모처럼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의장이 마이크에 대고 말 한 말씀만 드려면 무섭지는 않지만 경찰관들이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갈 수 있습니다. 또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명색이 90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 의장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와 같은 시민을 끌려가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참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기에 만부득이 경찰서장에게 요구를 해서 경호권 발동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은 성남시민을 위한다고 하고 속으로는 딴 생각을 먹고 딴 짓을 하면 우리가 우리를 믿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로에 대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답변을 듣고 오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시 추경예산도 다루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방해를 하면 성남시를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똑같은 것인데, 나 왜들 이러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또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일이 있더라도 자중하시고 방청객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방청객에 쏠린다거나 그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반대 급부적으로 생각해서는 의원들 상호간의 입장이 난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원은 의원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방청객도 보호해 주세요. 의원들간에 싸움이 벌어지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방청객이 잘못하면 방청객에게 좀 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의원이 잘못 하면 정확하게 메모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잘못 되었으니 시정을 해달라. 방청객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아요. 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욕설을 하나요. 신문이 뒤덮여서 신문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의원들과 방청객 사이에서 뭔가는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딱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 오성수 시장과 부시장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장과 부시장은 대 시민 사과를 하고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뭔가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결국 문제가 발생해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서로 대국적인 면에서 성남시 전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내 마음과 같이 안 된다고 해서 이 회의를 제 생각으로는 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하시던 말씀 나머지 남아 있지요?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법정에서는 삐삐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법정과 의사당은 신성한 곳입니다. 우리 50명의 시의원은 90만 성남시민을 대변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본인 유인갑 의원도 4,000표의 지지를 얻고 당선되었고 2만의 우리 동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성한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소란스러운 일이 연일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런 회의를 우리가 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지난번에도 소란스러운 일이 계속 있었는데 이런 회의는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회의를 진행하는데 방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은 여러 시민들에 의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회의를 방해한 사람과 의원의 가는 길을 저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을 수사 의뢰하고 이 수사가 완료되었을 때까지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동의하시면,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세환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선경 가족도 몇 분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선경 가족 중에서도 한 소리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그 지역 출신으로서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 전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청객이 조금 떠들고 많이 떠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연시켜야 된다는 건은 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나왔다면, 하나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생각납니다. 나무 한 그루가 곧게 자라고 싶더라도 바람이 그 나무를 곧게 자라지 못 하게 하고 흔들어 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모든 풍파가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우리가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한 번 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겠다는 확답만 받고 오늘 의사는 진행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나오세요.
제가 이 자리에 지금 나온 것은 아까 유인갑 의원이 제안하신 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방청객 여러분들의 잘못 된 점, 우리 전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의원 상호간의 흥분된 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회의가 계속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발동이나 기타 등등은 우리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나 열어서 결정을 하고 오늘은 산회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오균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오늘 회의를,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 홍양일 부의장께서 수정제의안을 냈는데, 원래 제가 동의안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홍양일 부의장의 수정제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회의를 본회의 끝날 때까지 순서에 의해서 하자는 분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자는 분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 손을 드시라고요.
(○김동환의원 의석에서 - 화급을 다투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계세요. 그것은 여기 안건이 아니니까 계세요.
(○김동환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세요. 내가 시간 드리게요.
(○김동환의원 의석에서 - 화급을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것말고 그 보다도 회의를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김동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화급을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몇 분만 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김동환의원 의석에서 -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얼른 투표하고 발언할 기회를 드리게요. 기회를 드린다니까. 기회를 드리면 되지, 기회를 안 준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발언 때 기본안으로 저한테 메모를 전달해 주세요.
다시 한 번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거수해 주세요.
다음은 이대로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 저희 시의회 의원이 50명입니다. 지금 현재 43명이 출석을 했고 거기에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자는 의원께서 9명, 반대가 23명.
그래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이 회의는 산회를 선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환 의원,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산회를 선포하시는데 아까 우리 유인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때 방청객 문제되시는 분들 정확히 수사를 해서 수사내용을 의회에 보고한 그 이후에 열리는 것입니까?)
상임위원장들과 그 문제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 열리는 것은 다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3시에 열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마찬가지지요」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손영태 권태흥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동환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김준식 김두일 이상 47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차문수 김영기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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