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6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9.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 성남시의료원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5.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7.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위생정책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다. 장례문화사업소
  9.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소장님, 국장님, 원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사업에 수고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임동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코로나19로 우리 중원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고생 많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코로나가 약 2년여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향을 한다, 만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위드 코로나로 전향이 됐을 때의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셔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지금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일단 재택 치료가 올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별도의 재택치료반을 편성·운영을 10월 1일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은 일단 중앙본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재난본부 지침에 따라서 세부 사항은 운영한다, 이 말씀이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마선식위원  우리 지금 중원구보건소에는 보건소 내, 우리 중원구 관내지요. 심장충격기 보급이 얼마나 돼 있어요? 몇 대나 돼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자료 확인)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146개 설치가 돼 있고요. 법정 의무 대상이 73대고 그 외에 142대가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마선식위원  설치 장소들은 다중시설 위주가 되겠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마선식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방역, 심장충격기는 자체적으로, 의무시설은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시스템에, 월 1회씩 시스템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 외의 시설에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기에 자체 점검하고 등록을 하게 하고, 그 외에 그게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로, 전화드려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요즘 그 심장충격기가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조용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요즘 심장충격기 때문에 소생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가끔 접하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3개 보건소가 다 공히 지금 서로 협업을 하시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협업을?
마선식위원  아니, 심장충격기 설치 방법이라든가 관리 방법에 있어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다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선식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선식 위원님에 연이어서 제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제 11월 달부터는 재택,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재택 치료가 지금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아까, 그러면 재택 치료는 10월에 하고 있는데 아까 직전에, 사전 모임에서 직전에 병원하고 같이 연결한다는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 예, 일단은 그 재택 치료라고 그러면 지금은 경기도에서 홈케어로다가 진행을 했던 부분을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협력 의료기관하고 협업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협업 의료기관으로 현재까지 성남의료원하고 제생병원이 지금 협의를 했다는 사항을 알고 있고요.
  일단은 협력 기관에서는 일대일 그 환자들을 재택을 지금, 확진자가 자기 본인이 아무런 증상이 없을 경우 재택 치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대일 모니터링을 해서 그 환자가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든가 화상으로 진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의료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재택 치료자들한테 필요한 물품, 체온기라든가 필수품에 대한 것을 저희가 댁으로 배송하는 그런 사항하고 민원,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연계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10월 1일부터 실시가 되고 있으면 현재로서는 어떻게 늘어나는 숫자가 우리 성남에서는, 보통 기사를 보면 ‘한 달 새 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소장님도 늘 애를 쓰고 같이 병원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되면 같이 진행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10월 1일 이후에 지금 저희가, 중원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택 치료를, 그것도 본인이 재택 치료를 하고 싶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경기도에 의사진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을 해 줄 경우 재택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한 7명 정도가 재택 치료 대상으로다 승인받아 갖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오늘 현재 상황이네, 중원구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박영애위원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어쨌든 같이 가야 될 일이라면 그게 굉장히 또 소장님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지금 기사에 보면 코로나가 동물한테도 이렇게 확산돼 가지고 나온다는, 혹시 기사 본 적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동물이요?
박영애위원  동물, 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잘 못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여기에 보면 아마 한 팔십몇 건이 이렇게 나왔다는 기사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러면 소장님은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으니까 다음 파트 소장님한테 이게 전달돼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의료 인력 여러분께 수고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백신 접종률이 구별로 나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나옵니다.
이준배위원  백신 접종률을 너무 상세하게 말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잔여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여 백신을 접종하는 접종률이라든가, 그리고 잔여 백신에 대해서 쓸 수 없는 것은 또 폐기하시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이준배위원  그 분량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과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그냥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지금 현재 성남시의 접종률은 83.9%입니다. 1차가 83.9%고, 완료자가 56.7%고요.
  일단은 저희 중원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도 지금 현재 1차 접종률이 80.1%고, 완료율은 52% 이렇게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잔여 백신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그동안은 잔여 백신, 그러니까 접종을 하고 난 나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거 아니고요? 일단은 이 접종을 한번 하게 되면,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접종을 예약을 해 갖고 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러면 1명,
이준배위원  잔여 백신 신청해 갖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여 백신에 대한 접종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잔여 백신에 대한 접종률은 별도로 나와 있지는 사실 않거든요.
이준배위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이준배위원  그럼 폐기는 얼마나 하는지 나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폐기가…….
이준배위원  그냥 우리 소장님이 파악하고, 아직 못 하고 계시면 나중에 추후에 우리 과장님들한테 여쭤보면 되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만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폐기라는 것은 별도의 잔여, 그러니까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5명이나 6명 접종을 할 수 있는데 한 4명 맞으면 두 분에 대해서 잔여 백신을 맞을 사람을 모집해서 최대한의 그것을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태까지 노력했고요.
이준배위원  예,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나머지에 대한 폐기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잔여량이, 폐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이준배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는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 이게 시스템으로,
이준배위원  뭐 그것도,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라요. 일단 시스템에 다 등록이 돼서, (관계공무원에게) 일단 폐기량은 나올 수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나중에 그건,
이준배위원  나중에 한번 자세히,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폐기량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파악이 돼서요.
이준배위원  제가 뭐 그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일단은 파악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잔여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시스템이 돼 있는지를 한번 알고 싶어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 예, 그 부분은 일단은,
이준배위원  일단 여쭤봤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파악이 돼야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나중에 챙겨봐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원이 조금 낮네요, 성남시 전체보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성남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보다도 조금 낮은 수치 같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앞으로 열심히 많이 접종을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뭐 열심히 소장님이 한다고 누가, 맞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웃음)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조금 각 생활 어떤 패턴이나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의 생활에 맞는 밀접하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이준배위원  또 지난번에 우리 노숙인들한테 이렇게 접종을 하더라고요, 얀센 백신을, 봉사 단체 성당 안나의 집에서.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잘하셨고,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그러한 접종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분들은 얼마나 좀 파악이 됐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노숙?
이준배위원  예, 몇 회, 몇 명 정도 이렇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날 접종한 인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준배위원  예, 총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한 140명 정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많이 하셨네요. 그러한, 뭐라 그럴까, 맞춤형 접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 인근, 우리 성남하고 인접해 있는 용인이나 송파나 이 근교로 출퇴근하는 우리 성남시민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직장 내에서 코로나가 확진받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가격리 시키잖아요. 그럴 때 그런 현황까지 우리 보건소가 다 파악을 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자가격리 대상이요?
한선미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
한선미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지금 자가격리 하고 있는 사람이 2108명 정도 됩니다. 성남시 전체요.
한선미위원  아니, 중원구만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저희 중원구만 525명 됩니다.
한선미위원  이 자가격리 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 일대일 매칭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체, 이 자가격리는 사실 보건소 직원들만 하기에 어려우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을 지원해 줘서 일대일 매칭으로다가 성남시 공무원들이 사실 이 대상자들한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자가격리가 되면 자가 용품이라고 그래 갖고 온도계라든가 타이레놀 정도, 그 정도 넣은 저것을 주면 그것을 일대일 매칭자가 집에 갖다 전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일대일 하다가 문제가 열이 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담당자가 저희 보건소로 연락이 오면 저희 보건소가 또 별도로 담당 직원이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처방을 받아서 약을 집에 갖다주는 역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은 이제 확진자하고 접촉됐을 때 음성·양성 판정을 받잖아요. 그랬을 경우 음성으로 판정이 났거나 양성으로 판정 났을 때 해지시키거나 아니면 2주 정도 자가격리를 시키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그러기 전에 그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게 확진이 됐는데 금방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 1주 내지 2주, 어떤 경우에는 한 달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잠복기가. 그랬을 때 사실은 역학조사를 역추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양성자가 확진이 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가격리 대상이냐 아니냐, 밀접으로 접촉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자가격리가 분리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14일 내에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또 검사를 한 번씩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자가격리가 되는 거고 그 외에,
한선미위원  그랬을 때 그 틈새의 관리가 굉장히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것은 일단은 일대일 매칭한 공무원들이 매일 한 번씩이나 두 번씩 전화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한선미위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촘촘히 다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연동이 돼 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성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그 사람이 거주하는 보건소나 아니면 그 동에 연락을 취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성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여기서, 주소는 서울로 돼 있고 여기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일단 저희가 기초 역학조사를 다 해서 관할구 보건소로, 그 대상자는 집 주소로다가 보내면 그분들은 그 집, 만약에 광주 사람이 여기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으면 저희가 광주에 통보를 하면 또 광주에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고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별 진료소 놓는 것도 그런 것을 더 줄이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선별 진료소를 또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저 아는 지인분들이 “우리 애가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 확진자가 나와서 이렇게 됐어. 그런데 나 그래서 어디 못 나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아냐?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연락받은 게 있냐?”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서 2주 동안 있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은 다양한 의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치 수준으로 놓여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으세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은 오히려 병원에서 케어를 해 주니까 안전한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어쨌든 외부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그건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 거의 외부하고는 단절이고 차단인데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달되는 것들이 거의 없대요. 그럼 결국은 외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도출이 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자가격리 대상이면 14일 동안은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되는 부분을 분명히 고지해 드리고요. 일단,
한선미위원  그런데 고지하지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런데 대부분 앱을 설치해 놓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 앱의 변동을 담당 일대일 매칭 공무원이 다 보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거 전부 다 체크하고 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도 틈새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너무 완벽하게 믿지 마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렇지요. 일단은 두고서 만약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시스템 상태로 두고서 나가면 저희가 파악은 사실 못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한선미위원  주변에 어쨌든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남이 어쨌든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한숨) 예,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못해서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또 시민들의 그런 의식도 좀 더 배가가 될 수 있게 사전 홍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백신접종 하는 병원이 중원구가 몇 개지요? 위탁하고 있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위탁, 코로나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79개소요.
한선미위원  이 위탁병원 지도감독 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저희가 하고 있지요, 수시로. 전화로도 하고 현장 나가기도 하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의료기관에서 초창기에는 아스트라만 하다가 차츰차츰 되면서 아스트라도 하고 모더나, 화이자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약 분류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온도 체크 같은 것도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관리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한선미위원  약품 관리는 사실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요, 거기서 기록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시 점검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이게 시스템상으로 접종에 대한 걸 사전에 예약을 하고 현장으로 와서 했을 경우에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면 사실 그 접종 약의 잔량이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일단 등록이 돼야지 또 예방접종증명서도 발급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니요. 그런데 접종을 그냥 그렇게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접종증명서라든가 그런 게 발급이 안 돼서 그 사람이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 등록이 안 됐다 그러면 그분들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일단은 접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접종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백신도 의사들 사이에서는 폐기 처분 되는 백신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이 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불시 점검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폐기 처분 되는 잔여분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차접종 하는 거 있지요. 교차접종을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 현황하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한선미위원  잔여 부분에 대해서 폐기 처분 되는 것을 우리가 전량 수거를 해 갖고 오나요, 아니면 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끔 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병원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걸 자기가 얼마 폐기 처분 했다는 걸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전면적으로 이 폐기 처분 관련되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한선미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그 부분들을 우리 3개 구 보건소가 협의를 해서 전량 수거하는 것을 우리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병원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야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소장님한테 총괄 질문은 그만하시고 과장님들께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0시 31분)

○위원장 남용삼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형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중요한 부분이나 신규 사업 있었던 것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형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훈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명화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배정록 방문건강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유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확인만 할게요.
  추경의 5쪽에 민간이전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보건소 업무 중단된 데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 예산 그렇게 중단됨으로써 이렇게 그동안에 이용하고 활용하던 고객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일반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아니면 이 업무 자체를 완전히 폐기를 한 거예요?
  소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지금 저희 보건소 각종 주민들이 그동안 이용했던, 주로 많이 이용하셨던 게 보건증 같은 거 발급하러 민원인들 많이 오셨었는데,
박영애위원  아, 예, 그거 병원으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지금 코로나19 인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종사하던 그 인력까지 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지금 투입을 하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 결핵 관리 그다음에 이런 거, 검사를 안 하면 안 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코로나 대응 업무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영애위원  그럼 보건증 업무는 병원으로 다 이관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그래서 지금 저번,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 있어서,
박영애위원  맞아요. 확인차,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보건증 발급 업무는 수정구에서 올 2월부터는, 3개 보건소 중에서 수정구보건소에서 전체를 다 주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보건소 주민 이런, 이용하는 검사실이나 이런 데를 정상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나 질청(질병관리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제가 한번 했던 얘기지만 확인차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약국에도 약이 들어가는 것은 보통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약국에서 제품을 납품할 때 따로따로 입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적인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국에 마약류가 들어갔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불시에 가서 다 약품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걸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지금 마약류 같은 경우는 통합시스템이 있어 갖고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반, (관계공무원과 대화) 약국에, 일반의약품까지도 다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박영애위원  보통 보면 약, 유한양행이라면 약국이 다 틀린 약이, 제각기 다 약을 납품을 약국에서 받고 있지만 그게 모든 게 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박영애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 조사가 나가는군요.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결핵 관리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결핵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게 그 환자가 다 보건소로 접수가 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결핵환자가 진단이 되게 되면요, 저희가 진단한 환자는 저희가 관리가 되고 일반, 저희랑 결핵을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진단받은 환자들은 저희한테 다 신고가 돼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박경희위원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사람도 어쨌든 성남시에 있는 결핵환자들은 다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별도로 병원에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단을 받더라도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관리가 다 보건소에서 되는 거라 이 말씀이신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관리가 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일단 결핵환자 진단을 받게 되면요, 저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결핵환자들에 대한 개별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요, 역학조사 실시된 이후에 유증상자·유소견자를, 검진이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저희가 추구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객담,
박경희위원  추구검사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박경희위원  추구검사라는 건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거, 재검사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이게 결핵 쪽에 쓰는 전문용어인데요. 흉부 X선 촬영이라든가 객담검사를 통해서 6개월 이내에 이 결핵환자가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결과까지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핵이 없어질 때까지 전체 관리를 다 여기서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 말한 엑스레이 비용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전 국민 다 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박경희위원  상관없이, 결핵환자라고 판명이 되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박경희위원  예, 그렇고.
  성남시 전체 결핵환자 그리고 중원구 결핵환자 그게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지금 저희 중원구 자료는 있는데요. 저희가,
박경희위원  예, 중원구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현재 103명 결핵환자가 등록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집단시설 종사자들을 검진하는 건데 집단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전체를 다 전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별로 아니면 연도별로 어디를 지정을 해서 집단 검진을 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이것은 매년 집단시설 종사자,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올해 2021년은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박경희위원  아, 정부의 지정 집단에 대해서 나가서 검진을 하는 거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전에는 결핵환자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가 못 살았던 시대에는 결핵환자들이 많다고 하고, 지금은 먹는 부분들이 영양적으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으니까 그거랑은 조금 양상이 다르게 결핵환자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그런데 이게 생활환경에 따라서 조금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이런 데가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 이런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발견이 되고요. 거주환경에 따라서 요즘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 총괄 질의로 했던 거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보건소는 정부사업과 정부 시책에 대한 것을 수행하는 기관이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약 1억만 회분을 백신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얼마나 이 일을 잘 수행을 하고 있느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위원님, 백신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이준배위원  그 주 업무가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웃음)
이준배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이것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하시지요, 업무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좀 당황스럽지만, 호흡기 전담 클리닉 보니까 중원구는 3억 정도 지금 해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을 할 건지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해 봐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지금 호흡기 전담 클리닉 예산이 작년에 1억이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 중원구보건소에 1대를 설치를, 하나를 설치한 건데,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고 그러면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해서 운영해야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정책 결정하에 사업비 3억이 내려와서, 저희가 현재 저희 관내 의사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홍보를 실시를 해 가지고요, 그중에서 지금 한 군데에서 설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랑 협의 중에 있는데 이 설치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동선도 일반 환자가 다니는 출입구랑 이 코로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대한 동선도 또 달라야 되고.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이건 나중에 추후에 좀 더 진행이 되면 추진 현황을 좀 한번 주시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준배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 성남에 5억이 내려온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전체적,
이준배위원  그건 모르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잘…….
이준배위원  아니, 수정구는 2억이고 분당구는 없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요양병원 관리하시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요양병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준배위원  요양병원 그 과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저희 맞습니다. 예, 요양병원 맞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병원 관리 저희가 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요양병원 관리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병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관리요, 관리. 예, 저희가 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요양병원.
이준배위원  관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이준배위원  과장님, 요양병원을 과장님한테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 관리하시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웃음)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몇 개예요, 중원구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이준배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지. 왜냐하면 거기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했지요? 접종이라든가 이런 관리들을 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요양병원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운영이 되고 이러한 실태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과장님.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제가 관련된 질의가 있긴 한데 또 우리 과장님 당황스러우면 안 되니까 제가 추후에 자료로 좀 요청드릴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10시 52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랑교 지역보건팀장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을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현주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한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코로나 담당 주 업무이신 거지요? 맞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건강증진과.
박경희위원  아, 건강,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제가 하나만 좀 여쭐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노인보건센터 정원이 147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134명입니다.
마선식위원  아, 입소 정원이 147명이에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 입소 정원은 147명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럼 147명이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마선식위원  현재 대기자가 얼마나 돼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현재 146명입니다.
마선식위원  대기자가?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남자 40명 여자 106명 정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마선식위원  여기가 사실은 들어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워낙 대기자도 많고 또 순번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마선식위원  어쨌든 코로나 정국에서 특히 차상위계층, 노약자들이 굉장히 소외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실지 주위에 보면. 그러한 분들을 잘 케어해 주시고 좀 보살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까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대응 체제에서 전 직원들이 지금 다 피로도가 굉장히 높지요. 높은 대신 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직원들을 잘 도닥거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행복한 중원구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뒤에서 다 잘 들으셨을 테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부 시책에 대해서 얼마나 지방에서 잘 수행을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래서 아까 잔여 백신 관련해서도 현황이 어떤지 알고 싶었거든요. 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잔여 백신이 저희가 9월 9일 날 한번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이후에 접종 희망자 감소로 인해서 잔여 백신 활용이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일단 정확하게 잔여 백신,
이준배위원  과장님, 그럼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좀 총괄적으로 파악해 주셔 가지고 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정부에서 도입을 하더라도 수행 기관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화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잔여 백신에 대해서 이게 빠르게 시간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빠르게 잔여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게 7월,
이준배위원  파악하고 계신 대로 일단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이후로 저희가 한번 시스템상, 저희가 어떤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이 예를 들어 한 5명분이 남았다 하고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저희 담당자한테 카톡방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 부분에서 잔여 백신 혹시 접종 대상자가 있으면 그 의료기관으로 파악해서 명단을 주고 가서 맞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준배위원  일이 많지요, 당연히.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그래서 이렇게 맞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여 백신.
이준배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백신을 각 나라들은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백신들이 폐기되거나 그러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더,
이준배위원  아니, 목소리가 안 나와 가지고 박경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남용삼  (웃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너무 코로나 관련 질의가 집중된 것 같아서 그때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건강증진과에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격리를 지금 가정에서도, 자택에서도 격리를 하잖아요, 자택격리. 그런데 그 확진자가 나눈 기준이 있습니까? 자가격리인지 아니면 시설에 들어가서 격리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의사인지 그 기준이 좀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위원님,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 대상 기준은 입원 요인이 없는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인 경우에만 재택 치료로 가능한 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러면 시설이나 기관에서 받는 사람은?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고시원이나 노숙자 그런 분들은 아예 제한해서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자택격리로 판정이 된 분을 본인이 “저는 시설에서 격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 의사가 반영이 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지금 9월 말까지는 경기도 홈케어에서 그런 부분을 승인하고,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는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홈케어에서 그 부분을 승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가 역학조사를 기본적으로 다 해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역학조사서를 다 보내면 그 홈케어에서 그 자료를 보고서 일단 다시 본인들한테 전화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본인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재택, 의사 선생님, 거기서는 의사가 판단하는 부분이라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당신은 재택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승인은 냈지만 진짜 그야말로 본인이 완강하게 “저는 꼭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10일 동안 있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박경희위원  아, 그 부분은 감안이 되는 거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승인이 되고 안 되고가 일단은 홈케어에서 승인되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홈케어에서 그게 결정되기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요즘 같은 때는 홈케어에서 일단은 병상 배정도 지금 사실 그쪽에서 다 하고, 경기도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재택 치료로 가게 되는 이유가 병상으로 진짜 가야 될 사람이 사실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재택 치료라는 제도를 별도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면 거의 바로, 병상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게 거의 하루나, 그러니까 저희가 역학조사가 끝나면 바로 보냅니다.
박경희위원  시간이 많이 기다리고 지연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 확인을 제가 좀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하루 정도 기다리면 내가 재택인지 아니면 병원이나 시설 가서 격리를 하는 건지가 판단이 되는 거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판단이 되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 2차 접종, 1차 접종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별로, 저희 위원들도 다 많이 맞으셔 가지고 아는데, 개인별로 나타나는 후유증이라고 그러나요? 후유증이 아니라 맞고 나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상 반응.
박경희위원  이상 반응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경증부터 아주 심한 경우까지 있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진행이 돼서 후유증으로 계속 연장이 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후유증에 대한, 사람들 개인별로, 그러니까 이상 반응이 굉장히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개인별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 그건 질병청에서 문자 전송이 됩니다, 각.
박경희위원  예, 그것은 다 받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거기에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점검 말고 보건소나 병원으로 와서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 그런 부분은 의사도 그걸 확진해서 이게 백신하고 연관성이 있으면 질병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박경희위원  우리가 그러면 그 개인들에 대한 관리는 따로 하는 건 아니네요, 보건소에서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다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일 중증으로 보고된 게 우리 중원보건소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 지금 파악된 것은 그때 중증 보고가 소방서 직원이 한 14일 동안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발저림도 있고 어지럼증도 있고 기력도 없는 상황.
박경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고 자료 필요한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간략하게 보충 질의를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노숙자분들 이렇게 했어요. 거기가 중원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맞춤형으로, 주소도 어쨌든 물어보지 않고, 주소 안 물어, 주소 상관없지요? 뭐 이름,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주소 상관없습니다. 임시번호 발급을 해 드립니다.
이준배위원  임시번호 발급으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잘 적절하게 하신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추가로 더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지금 현재 얀센 외국인 접종이나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선별,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나 보건소에서도 다 안내를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대상도 포함이 돼서요, 현재 518명 접종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외국인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내국인, 외국인.
이준배위원  아, 다 해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내국인 중의 외국인.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하면 불법체류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어쨌든 같이 있기 때문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그래서 임시 발급해서 한 삼백,
이준배위원  그거 잘하신 거 같아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326명 정도 저희가 임시 발급,
이준배위원  그 민원이 있었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늦게 시작한 거 같더라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 예.
이준배위원  아니, 어쨌든 그거야 우리 과장님이 늦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겠지요, 정책상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백신접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직원들은 힘들지요,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표시도 안 나고.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잘 격려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한테 독려해 주시고 함께 해서 보이지 않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K 방역시스템에 있어서 한층 더 우리 성남이 모범 지방자치단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도 더 힘써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여쭐게요. 치매안심센터 있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위원장 남용삼  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연, 지금 보면 등록은 한 1268명이 등록이 돼 있네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이 환자들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자료 확인)
○위원장 남용삼  그거 치매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이 홍보가 아직 덜 됐는지 일반 치매환자분들이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 보면 치매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럼 임시 선별검사나 아니면 MRI 촬영 같은 걸 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MRI 그것은 3단계 감별검사 하실 때 치매 확진 검사 확인 과정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 협약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진료비 같은 걸 지원을 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현재 병원급에서는 8만 원이고요, 저기에는 한 11만 원 정도.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그것을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와서 보건소에다 제출하는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정해 준 병원에 가서 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치료비는 지금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과장님이 와서 제 방에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 부탁 아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요새 코로나 현황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정구·중원구 아니면 분당구의 각 청장님들, 소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상임위 위원들만큼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보건행정과장님이나 저희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해 가지고 코로나 현황이나 아니면 기타 중요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발생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문자나 카톡으로 좀 저희 상임위 위원들만큼은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동빈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남용삼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경수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보건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인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소장님, 제가 총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분당구보건소에서 했던 사업이, 물론 사업이 계속 지속, 언제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업이었냐면 부부클리닉은 아니고 클리닉 사업이었는지, 부부 상담, 부부 집단상담 이런 상담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아, 산모에 대해서 아마,
박경희위원  산모는 아니고 일반 부부. 분당구에 거주하는 부부 대상으로 부부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파악이 안 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아, 예, 제가,
박경희위원  그 사업이 지금 없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언제 중단됐는지 혹시 아시는 직원이 계신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부부 상담,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제가,
박경희위원  그거 좀 확인,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알아보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그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 잘 운영되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단된 이유 등 하고 그 부분을 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1시 22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영길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현정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최명숙 방문건강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앞서 중원구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설치 운영에 관한 게 추경으로 3억이 들어왔던데, 분당구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뭐 사업을 하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호흡기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저희 감염병센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호흡기 클리닉 관리,
이준배위원  팀장님이세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입니다.
이준배위원  인사부터 하고 가세요. 자기소개부터 정확하게 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호흡기 클리닉 관련해서 저희 분당구보건소에서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각 1억씩 해서 3억이고, 저희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게 1개고, 리앤홍이비인후과의원하고 분당성모병원에서, 그 의원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이준배위원  예산은 얼마나 드는데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각 1억씩 해서 총 3억입니다.
이준배위원  총 3억, 이미 되고 있었네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부터 나올 때는 위원장님의 안내가 있으면 나오시고, 막 혼자 나와 가지고 막 해 버리시면 안 되고. 그러한 의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이준배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나머지는 조금, 이제 행감도 있으니까 자료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을 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게 관리 사례들은 8000건, 5233건. 이게 숫자는 여러 가지로 있는데, 신규등록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인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일단 저희가 등록 관리는 기존부터 방문건강 대상으로 파악을 했던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관리는 기존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수탁기관이 성남사랑의병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방문건강에 대한 내용 아니신가요?
이준배위원  방문건강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위원님, 그건 건강증진과 소속인데요.
이준배위원  아, 건강증진과.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저희가 과가 3개 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준배위원  과가 오전도 헷갈려, 아까도 헷갈리더니 또 헷갈려 갖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건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아닙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한테 제가, 잠시 나갔다 오는 김에 넘어갔는데, 일단 추경은 코로나 관련된 것들이 좀 세워진 것 같고, 삭감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보건행정이 약간 위축돼서 안 한 것 같고 그래요. 그렇지요?
  제가 자료로 요청을 많이 하겠는데, 야탑에 선별 진료소 있잖아요. 제가 매일 야탑역에서 걸어와 가지고 매일 아침에 보고 또 퇴근할 때 봐요. 집에 갈 때도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명 넘으면서는 오후에도 굉장히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보통 2시 정도면 끝난다고 했었는데. 과부하가 되고 그러지는 않나요? 현재 두 군데서 하잖아요, 이렇게 검침하는 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야탑 진료소하고 탄천 진료소하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야탑에서 보면 검침을 두 라인에서 한단 말이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줄이 길게 서 있다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1000명대일 때는 한 오후 2시면 끝난다 그랬어요, 보통. 그런데 최근에 2000명 넘으면서는 오후 4~5시까지도 어떻게 줄이 서나요, 어떻게 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평일에는 5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추석연휴하고 이번같이 대체 휴무 연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가 저희 관내로 복귀되면서 다 본인들도 의심스럽고 하니까 오셔서 검체를 하는, 어쩌면 한 10월 중순 정도까지만 저희가 검체 수도 많고 확진자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일어난 일은 저희 내부에서 감염병센터 과장님하고 해서요,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래서 과정을 보면 사실 여름이 되니까 더우니까 천막을 쳤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전에는 안 치다가. 또 여름에는 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간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러면 선별 진료소도 이제 가을 되면 좀 쌀쌀하잖아요. 그리고 겨울 되면 추울 거고. 그러면 선별 진료소가 하여튼 간 지금 보면 실내에서는 거의 안 하잖아요. 야외에서 주로 하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럴 때 추위라든가 기온이 낮아진다 그럴 때 대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시설적 보완 같은 것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난방을 설치합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설치하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막이 그늘막도 되고 또 비 올 때는 또 비 맞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난방을,
조정식위원  야외에 그러면 가스 그것을, 가스난로?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가스난로 할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걸로 하면 다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야외에서 하는 목적이 감염의 어떤 차단을 하기 위한 우리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업무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로도 밀집돼서 거기 함께 이렇게 모여 있게 되면 그것 또한 감염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난방은 야탑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 설치할 거예요. 할 거긴 한데 모여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내 검침이 전반적으로 안 된다 이런 거지요, 전 국가적으로.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실내 검침은 저 같은 경우는 감염을 차단하는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내 검침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겨울이 와도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대신 난로를 좀 보완하겠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중원구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장님,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코로나 현황이랑 또 기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좀 보내주셔 가지고 저희 상임위 위원들만큼은 현안 사항이나 또 기타 중요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전체적인 현안 사항 한 세 가지 정도 해서,
○위원장 남용삼  매일매일 보내주시라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1시 32분)

○위원장 남용삼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혜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수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은주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경란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탁 사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과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네 군데 정도 있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3개 센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아청소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개의 센터를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소아청소년과는 성남시의료원에서 하는 거고, 치매안심센터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직영으로 그것은,
이준배위원  직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정자동에 이건 독립돼, 어떻게 보면 독립이 아니고 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보건소 장소가 협소해서 보건소 내에 설치를 못 해서.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위탁 사무 플러스 치매안심센터가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라는 것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시민의 건강을 함께 수행하고 책임져야 될 그런 사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과 나머지는 제가 추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센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11시 36분)

○위원장 남용삼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수 감염병관리센터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병관리센터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식 방역정책팀장입니다.
  김흥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연서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최경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센터장님.
  어쨌든 우리 분당구보건소에 감염병관리센터가 생겨서 전반적으로, 성남시 전체적으로 업무는 같이 관장하고 하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공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잘 공유해서 해 주시고, 이러한 감염병 대응에 신속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민의 건강을 좀 더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중원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잔여 백신 중요한 거 관련해서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대기자도 많은데 이게 남아 있어 갖고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폐기 처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일단 의견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잔여 백신 관련해서는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업무라서 대신,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이준배위원  오늘은 제가 뭐가 안 맞네요, 보니까 이게. (웃음)
  하여튼 우리 센터장님이 다 관장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또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네요.
  하여튼 우리 센터장님 너무나 고생이 많다, 이 말씀 드리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저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검사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불안해 가지고 못 물어보겠네.
  그래서 보면 분당구가 제일 많아, 보니까요. 웬만한 기초단체보다도 상당히 제일, 보니까 많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저희가 검사 건수가 성남시가 한 105만 건 되는데 저희가 50% 이상 해서 한 53만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특히 판교 이런 데서도 많이 오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마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용인, 광주 이런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보면 보건소에 항상 줄 서 있고 또 어쩌다 탄천운동장에도 분당수서간까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이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서 저희를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러한 분당구보건소나 야탑광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길게 있어도 원활한데 분당수서간 여기서 차가 막 정체가 돼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탄천에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도 좀 분당경찰서와 업무 협조를 한다든지 뭘 해서 동선을 이렇게 뭔가 한번 유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드라이브스루가 종합운동장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밀릴 경우는 그쪽으로도 안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좀 해 주시고 나머지 궁금한 것은 별도로 여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십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방역소독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뭐 공원이다, 이런 데도 그러면 공원과나 녹지과에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공원이라고 써 있잖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저희가 성남시 전체에 대한 방역을 27개 민간 위탁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동선이라든지 확진자 동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서 보면요, 코로나 방역 말고 모기, 해충 뭐 이럴 때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보건소에서 성남시를 전체 다 하냐, 아니면 공원과는 또 공원과대로 하느냐, 하천과는 하천과대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공원과로 연락해도 여기로 가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무조건 보건소로 연락을 하라 그래야겠네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누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원인까지 나오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원인이라면 그,
조정식위원  최근에 우리 머내공원에 주민이, 산이 허옇게 거미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어요, 사진이. 그래서 저는 공원과에 연락을 했지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고 그냥, 그러면 누가 가서 방역을 그냥 했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해충도 모기라든지 깔다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다른 해충 이런 경우는 그거 관리하는 주체, 공원 관리과 이런 데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성남시에 다 한다고 했잖아요, 위탁업체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공원이야, 머내공원이. 거기에 허옇게 뭔가 이렇게 껴 가지고 저는 공원과에 얘기를 한 거라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송충이라든지 다른 해충 관련되는 방제 작업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모기인지 해충인지 그런 것들이…… 하여튼 간 그러면 하천과는 하천과대로 또 따로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공원, 하천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전체적인 방역은 저희가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충이나 송충이라든지 이런 벌레 관련되는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요즘 결핵환자 관리가 어떻게 3개 보건소에서 다 하나요, 아니면 우리 분당보건소가 하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3개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다 합니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각각의 결핵환자들의 숫자가 파악이 되지요? 우리 분당보건소는 얼마나 돼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지금 현재 129명입니다.
마선식위원  사실은 우리가 결핵환자들이 없었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상당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실지?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전체적인 경향은 그전에는 인구 10만 명당 한 80명 됐는데 현재 줄어드는 추세에서 저희가 한 인구 10만 명당 40명 정도 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요. 이 결핵,
마선식위원  아, 지금은 줄어드는 추세네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좀 주민들의 건강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저번 중원보건소 시간에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 타임을 놓쳐서 마침 또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게 됐네요.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반려동물의 코로나의 확산세는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아까 저도 말씀하셔서 중앙일보에 나온 그 내용을 잠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려동물이 코로나 걸렸다 해서 이렇게 사람으로 전이된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박영애위원  준비를 안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보니까 발병률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도 탄천을 인근에 두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산책 나가다 보면 또, 아직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무지하게 많은 반려견들과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직까지 발병이 안 되고 우리시는 안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또 준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판교보건지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판교보건지소
(11시 46분)

○위원장 남용삼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판교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석남 예방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소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55쪽 ‘갱년기 바로 알기’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4회 중에서 2회를 한 건가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저희가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인데, 상반기 2회를 마쳤습니다.
박경희위원  하반기 2회는 그럼 남아 있는 겁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10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계획이 있고. 이것은 비대면 줌 라이브, 유튜브로 하는 겁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강사가 세 분이세요. 전문의 강사 이 세 분이 그 강의에 다 들어가시는 강사들이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세 분이, 그 1개의 강좌에 세 분이 다 들어가시는 거고.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박경희위원  여기 공무직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공무직이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공무직이라고 그래서 보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로 하면, 지금 여기 주로 전문 강사님은 그 지역에서 개업하고 계신 분 중에서 저희가 초대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 소관 내에서 전문의 하시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부탁을 드려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소관이라고 하면 보건소 안에 계시는 직원 중에서?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주로.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한 분 공무직 직원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전공하신 분야, 영양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분야 강의를 맡아서 하시지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하셨던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강의를 하셨는지? 공무직 한 분이.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그분이 한 게 제 기억으로는 영양 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영양 담당 공무직이셨네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저희 지금 보건지소에서도 그분이 주로 영양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 공무직이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박경희위원  알겠고요.
  저희 추경 설명자료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건소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가 코로나 상황으로 예산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다 저희가 이해가 가는 거고요.
  판교지소에서는 특히 전액 삭감된 예산이 꽤,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지 않는 관계로 한 집합교육 때문에 미실시했다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경로당의 집합교육도 역시 미실시됐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갑니다만 어르신들, 타 지자체 보건소에서 진행된 것을 보면 어르신들이 지금 외부로 바깥 외출이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교육들을 유튜브 방송으로 해서 이용을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효과도 있다, 많이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적인 고민을, 코로나가 지금 2년,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또 사업계획을 올려놓고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고민이 없이 그냥 사업들을 올려만 놓고 바로 또 예산은 삭감하고 그렇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업들은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또 역시 예산 올리고 또 전체 삭감하고 하실 건가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아니, 처음부터 그게 아니고 사실 저희 자체도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획 잡기가 상당히 좀 망설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갱년기 바로 알기’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다가 ‘집콕운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다른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 생각에도 이렇게 계획을 짰다가 중간중간에 계획을 새로 개발해서 대체해 나가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경희위원  그 생각이 지금 들었으면 안 되고요. 작년부터 2년 차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너무 판교지소에서는 노력이 없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자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남용삼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일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지요.
○위원장 남용삼  소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자고 건의가 들어오셔 가지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11시 56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효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준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종석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서성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주엽 방문건강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준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잠깐만, 한 가지만,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관련해서 2억 있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한번 어떻게 설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에 관련해서 이것도 추경에 좀 된 것 같아요, 인건비하고 이런 추경에서의 부분들이. 맞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준효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준효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2개소가 신청이 돼 갖고 저희가 보조사업비로다 2억을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분당에 위치한 2개소가 신청을 하게 되겠고요. 이곳에서 코로나 장기 유행 상황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에 대한 의료 이용 체계를 정비하고자 그렇게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게 분당구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준효  아니요, 저희 수정구입니다. 위례 지역에 두 군데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위례. 두 군데가 하면, 두 군데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준효  1개소당 1억 원씩, 최대 1억 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시 선별 검사소에 특별한 운영에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은 없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준효  특별히 지금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하는 관계로 해서 하루 한 1500명 이상씩 그렇게 검사를 받으니까 현재 운영하는 인력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별도로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2시 01분)

○위원장 남용삼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일화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일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상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영숙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오일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남용삼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철기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균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위생정책과
(14시 15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입니다.
  성남시 음식 문화 개선과 위생 관리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식품정책팀장입니다.
  함승현 식품산업팀장입니다.
  김규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동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이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박경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6쪽에 ‘소규모 미용 영업자 교육 지원사업’ 이게 주최가, 주최라고 그래야 되나요? 주최, 주관이 성남시 중원구 지부 미용협회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미용협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성남시,
박경희위원  거기서 주관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지요. 보조사업 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24회, 1기당 12회 했다는 말, 이 교육 횟수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올해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7월 12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4단계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집합하는 데 있어서, 이 교육은 직접 가까이서 보고서 배워야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회적 거리 4단계 때문에 집합이 좀 어려운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다 업주들인데 만약에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굉장한 영업손실이 이루어져서 중원구 지부에서 스스로 사업을 철회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올해는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4단계가 끝날 때를 계속 기다려 왔는데 지금 더 이상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건 지금 중원구에 숍을 두고 있는 분들만 하는 교육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이것은 3개 구에서 다.
박경희위원  주관은 중원구에서 하지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주관만 하고.
박경희위원  참여하는 대상은 분당이나 수정이나 다 할 수 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다 골고루 섞여서 교육을 그동안에 받았었던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영업장 면적 50㎡ 이하, 연 매출 4800만 원,
박경희위원  소규모.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이하다 보니까 분당구에서는 이런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이 좀 적었고요. 수정·중원에서는 들어가 있었는데,
박경희위원  분당구도 적지는 않을 거예요. 참여하는 수가 적은 거고 소규모 영업장이 분당구는 단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서 단지 안에 있는 미용 숍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참여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참여도는 없을지 몰라도 소규모 미용 영업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왜 이거 주관을 어쨌든 중원구 미용협회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아는데 수정이나 그럼 분당구에도 협회가 있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박경희위원  거기서는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수정구에서는 2회, 계속 진행을 수정구에서 했었고요. 분당구에서는 이게 비영리법인이어야 되는데 그런 그게, 비영리법인이 구성돼 있지 않아서 분당에서는 자격이 안 됐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글쎄요. 자격의 문제인지 아니면,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고요.
  그 옆에 27쪽 페이지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관리’ 저도 이게 조금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배달 음식점들, 특히 배달 음식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치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기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가열유지 산화도검사가 그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가열유지 산화도검사를 전 업소 다 실시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전 업소를 얼마 주기로 하나요, 이것은?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점검을 하면서, 산가측정지가 있어요. 그 측정지로 다 일일이 가열유지검사를 해서, 그 산가 측정이 6단계로 있어요. 그래서 아주 프레시한 오일인 경우에는 그 단계가 있어서 사용 가능하고 어느 정도에서는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박경희위원  그것은 기준표는 있는 거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그러면 한 업소당 1년에 몇 번 나가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올해는 한 번 나갔지요.
박경희위원  한 번 나가서 그게 검사가 될까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 이게 저희가 검사를 해서 약간의 부적합 그런 업소에는,
박경희위원  이게 무작위로 나가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점검, 치킨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462개소에는 치킨 취급 업소는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 들어 있는데 그러면 462곳을 1년에 한 번 가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모든 일반음식점만 해도 저희가 한 9300여 개소 되는데 접객업소 모두 합하면 1만 3000개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여러 번씩 점검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알겠으나 이 배달 음식 전문점 위생 관리 강화에 대한 이게 효과가 과연 있느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업소들을 다시 재점검을 했습니다, 7월에. 45개소,
박경희위원  이것은 그냥 무늬만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오픈되어 있는 치킨집들을 이렇게 보면, 물론 저도 이렇게 많은 배달 음식점을 다 간 건 아니지만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의 그런 집들을 가서 보면 저 기름이 과연, 물론 저희도 그런 걸 사 먹습니다만, 지금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업종이라고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많은 업종에 1년에 한 번 가서 기름 검사를 한다, 이게 하나 마나 한 검사가 아닌가, 저는. 물론 지금 정해 준 숫자의 인력을 가지고 성남시의 모든 치킨집이나 식당을 다 가서 점검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같이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이걸 다 따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은 행감 자료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산가측정지라는 게 저기에 넣어서 변화되는 그 단계를 보고서 저희가 종사자들한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이 정도 돼서는 이걸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단계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많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저희가 처음에 점검을 다 했을 때 약 45개소 정도가 약간 미흡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흡한 업소들을 다시 한번 2차 점검을 했을 때는 다 정상이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코로나로 안심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 우리 과에서 지도 점검도 나가고 하시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이준배위원  또 방역 수칙을 지켰는지도 같이 구청하고 또 협조해서 하는 거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니요, 이 안심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다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안심 식당은 별개지만 방역 수칙 관련된 것도,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같이 하고 그러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업무가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안심 식당 관련해서 영세업종들이라든가 좀 좁은 데 이런 데는 이게 지키기가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은 지난번에 잠깐 들어서 확인했는데 혹시 한국외식업협회, 우리 성남에 지부가 3개 있지 않습니까, 구별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3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이쪽 협회하고 어떤 업무가 협조가 돼 가지고 같이 하는 건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안심 식당을 신청 및 접수를 받고 홍보할 때 각 외식업 지부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이준배위원  접수를 거기서 받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접수를 양쪽으로 다 받습니다. 저희 쪽도 직접 받고 그리고 지부에서도 받아서 저희한테 또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물품들은 뭐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지금 이 위에 나와 있듯이 투명 위생 칸막이. 올해는,
이준배위원  예, 칸막이, 투명.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칸막이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칸막이를 많이 배부를 했고요. 업소당 8개씩 지원을 했고요. 수저 포장지, 개별 포장지라든가 아니면 개별 떠먹는 접시라든가 국자 같은 것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하셨네요. 이게 우리 음식 문화에 이참에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은 이 음식 문화 자체를 개선하는데 저는 우리시에서 조금 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점에서 아직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다고 밥 못 먹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예산을 더 쓰고.
  또 이 기금도 있지 않아요, 여기에 관련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식품진흥기금.
  지금 이게 이런 데서도 이럴 때 조금 더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사 안 돼 갖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거 칸막이 하라 그러면 이것도 돈이고 한데 하겠어요, 잘?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조금 더 신경 쓰셔 갖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은 뭐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 지난번에 분당구청에서 물어봤는데 김밥집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 같이 잘 수습을 하신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지요. 50명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시에서 같이 나가서 지원을 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런 것도 함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코로나19와의…… 그래도 이 식당들 이런 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또 여러 가지 업무 하시느라고 상당히 어려웠겠어요. 식당 가면 “왜 왔냐” 그런 식당도 있지 않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웃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때로는 각 구에서도 전 직원을 다 같이 내보내서 하는데,
조정식위원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지금, 그러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직원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워요.
  우리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분들은 수당을 받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1일 4시간 이상 하면 1일 5만 원을 지급하고, 연 100일 이내에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을 하지요, 연초에. 2년 동안, 위촉 기간이 2년이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그 위촉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다거나 매뉴얼대로 한다거나 뭔가 실적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당연하지요. 저희가 처음 위촉할 때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위촉을 하고 지금 현황이…….
조정식위원  그러면요, 8페이지에 있는데 이분들 한번 리스트하고 얼마나 오래 했나. 그다음에 이게 감시니까 감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별도로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런 것들 좀 줘 보세요.
  그리고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이분들도 명예입니까, 아니면 수당이 나가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이분도 같습니다, 1일 5만 원 이내에.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명예’ 자는 이게 보통 봉사인데.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명칭이 일반 소비자도 마찬가지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그렇고요. 일반인이 감시를 한다라고 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고 공중위생 관리,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도 위촉 현황하고 활동 현황 또는 교육교재 아니면 매뉴얼 그런 거 있으면 좀 줘 보세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외식업중앙회가 있고 외식산업협회가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외식산업협회는 협회가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외식업중앙회만,
조정식위원  아, 여기는 해체됐습니까, 이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중앙회만 남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조정식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폐업한 데도 많고 또 새로 가게를 연 데도 많고 그다음에 또 배달 전문점으로만 등록되는 가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 개업한 그런 가게들은 어떻게 한국외식업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나요? 아니면,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자유입니다.
조정식위원  자율적으로 합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자율적으로. 사실은 많이 가입을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옛날보다는 요새 조직적으로 하는 거가 줄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웬만한 데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앙회 회원은 있겠지만 비회원 업소 같은 경우에는 다 어떤…… 위생안전과야, 뭐야.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는 위생정책과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위생정책과에서 지도하거나 이런 데 따라야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렇지요. 접객업소 담당이 각 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상대를 하기도 하고 각 구에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외식업중앙회는 회원 업소만 할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예,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위생 교육은 중앙회에서 다 같이 합니다. 비회원도 함께 교육을 시키고, 직접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상대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우리 위생정책과는 주로 보면 물론 식품 관계이다 보니까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관계되는 부분, 항목이 참 많아요. 그렇지요? 어린이 음식 문화 개선 교실도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초등학교 식생활 개선, 온라인교육 등 이렇게 보면, 주로 불량 식품이니 이런 것들 보면, 근접해 보면 다 어린이들 상대로 이렇게, 거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꾸준히 하시는 데 대해서는 응원을 보내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다 학교를 못 가고 급식을 다 제공을 못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직 구성은 4개 팀에 27명이 이렇게, 물론 민간 위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았을 때의 인건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이분들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박영애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구나.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 대상 그리고 급식소의 종사자들 대상 그다음에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 대상으로도 하는 교육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이 집합으로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건 주로 지원센터의 교육을 얘기하시는 건가 봐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교육도 있고 방문 지도도 있고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박영애위원  쉽게 말하면 지원센터, 음식물을 직접 제공하는 데 관계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지? 교육,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제공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레시피를 작성해서 준다든가,
박영애위원  영양적으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렇지요. 위생적인 교육과 영양 교육들, 또 알러지라든가 이런,
박영애위원  그렇게 꾸준히 이미,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하는 애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이미 민간 위탁으로 지원된 분이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인건비 모든 게, 운영자금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습니다. 단지 출장비 정도는 좀 감액이 될 겁니다.
박영애위원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또 직장이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신경 쓰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거기에 저도 이 관계가 혹시 또, 그렇게 식사라든지 모든 면이 다 스톱이 되니까 이 인건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제가 확인차,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비대면으로 계속 지도가 이루어져서요.
박영애위원  잘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관리는 철저히 잘되고 있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웃음)
마선식위원  아니요, 잘한 건 잘한다고 하셔요. 하시면 되고요.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배달 전문 음식점에 보면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아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해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배달 오토바이가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사실 소음도 이게 그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환경 쪽의. 그리고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음식점이 있다 하더라도 음식점의 위생 분야는 저희가 담당을 하지만 건축 분야면 건축 부서에서 해야 되고, 세무 일이면 또 세무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알아요. 알아서 일반음식점 나갈 때 직접 배달을 하는 그런 업소라면 저희가 이렇게 잘 좀 해 달라라고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다 단속하는, 강력한 단속 권한은 없고, 사실 경찰서의 업무인데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배달업체, 배달업체인데요, 이렇게 좀 주문을 할게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첫째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이고 또 엄청난 소음 피해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배달 음식점 점주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분들 교육시킬 때 이 또한 배달원들의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된다.
  어제 구청 할 때 아마 3개 구청이 다 그렇게 하실 걸로 믿어요. 불시 점검들 해 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실지 파이버를 안 썼다든지 또 교통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전에 보니까 수정구 같은 경우도 한 번 했고 중원구도 했다 그래요. 아마 분당구도 했을 걸로 보는데,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오토바이들이 불법으로 해서 잡혀서 딱지를 끊는 걸, 그런 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경찰서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실지 배달 음식점, 점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교육 한 번 해 주셔요. 가능하시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주기적인 교육하시잖아요, 정기적으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마선식위원  그때 배달업체 점주들도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분들 또한 같이 해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그런 권한은 없어요. 배달대행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마선식위원  이제 권한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협조를 구하면,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마선식위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대행업체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각 구에서는 소음 관련해서 환경보호팀이 있어서 이거 환경보호팀에서 아마 단속을 한 모양입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위생정책과에서는 위생만 관리하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유사한 정책을 하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협조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코로나 안심 식당에서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그 민원 사항이나 아니면 고발 건수가 어떻게 나오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사백…….
○위원장 남용삼  월평균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입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지금까지 총 459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고발이 62건, 과태료가 76건 그리고 개인한테 과태료를 징수한 것도 321건 해서 총 459건 처분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 고발 민원 건수하고 고발 건수하고 행정처분 사항 있지요? 그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핸드폰으로 찍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아니, 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국장님, 이게 식당에 들어가면 칸막이는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하고 옆 테이블에서 같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하고 또 아는 사람들이 옆 테이블에서 먹는 것하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 일행이 많은 것하고요?
○위원장 남용삼  예.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러니까 같은 일행이 한꺼번에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그게, 어쨌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단감염의 우려 때문에 그래서 제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건 맞는데 이제 보면 보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먹고 하는데 성남시 자체적으로라도 그걸 완화할 수 있는 법규나 아니면 규칙 같은 게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그것은 지금 정부,
○위원장 남용삼  중앙에서 정부 지침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중앙에서 정해진 방역 수칙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건 알고 있는데 혹시나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 그게 궁금해서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것은 전국이, 지금 수도권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아니, 소상공인들이, 식당 주인들이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남용삼  성남시만이라도 그런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과장님, 16쪽에 보시면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식산업중앙회 가입 회원들에게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비회원들한테도 지원을 하는데 똑같이 돌아가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비회원과 정회원과,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차이 없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원하면 지원하는 대로 똑같이 나간다는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이것도 외식산업중앙회라고 하는 협회 가입을 한 식당들하고 비회원 식당들하고 어느 정도의 차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지 협회 가입을 한 식당들은 회비도 내고 또 시나 구청에서 하는 단속에도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비회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이 사업 홍보에 있어서 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이 먼저 정보를 입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회원들이 많이 선정이 된 거고요. 그래도 또 일부 소식을 듣지 못한 그런 시민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도 하고 해서 다르게 또 홍보를 해서 일부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래도 회원과 비회원과의 차별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금액 차이는, 제 생각에 금액 차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원 사항 있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위원장 남용삼  회원과 비회원 간의 지원 사항 지원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의료정책과
(14시 43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수범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박세엽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대식 의료정책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박찬욱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서남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입니다.
  추경 자료 13쪽에 성남시의료원의 임원이 궐위됐을 때 신규 임원 임명 등을 위한 추천위원회 참석 수당인데요. 이게 임원추천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시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7명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박경희위원  7명이고, 그러면 의료원의 그 안에 종사하시는 누구신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그건 시장님이 2명 추천하고요, 시의회에서 1명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4명 추천합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명단은 나중에 좀 주시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은 회의가 예산액보다 개최가 덜 됐기 때문에 줄어든 예산이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4쪽이요. 성남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면 이거 어떤 기능,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하는 기능보강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만 설명을 조금만 해 주세요, 어떤 부분들이 기능보강인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코로나 환자에게요, 사용 빈도가 높은 의료 장비를 코로나 환자용과 일반 환자용으로 분리하여 소독 및 이동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대기 시간을 빨리하도록, 신속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거고 매칭으로 시 예산이 들어간 거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자료 요청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요.
  우리 장애인 전문 치료실 운영,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의료원 공사, 의료, 문화 및,
조정식위원  아, 계속 저것을 하고 있다는 공사네요.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조정식위원  1월 중 예정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1월 중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뭐야?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지금 공사 거의 한 91%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어쨌든 센터장이 계시고.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조정식위원  보면 하는 일들이 발달장애인 치료, 문제행동치료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발달장애인 저기가 하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인가?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조정식위원  발달장애인, 경원프라자인가 어디에 가면. 그쪽하고 좀 연계사업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확인을 좀 해 보시라는 거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 공사, 이게 내년 1·2월 달에 개원인가요, 여기도?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거 11월 19일 날 준공돼 가지고요,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이 건물들 관리를 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 총괄은 우리가 관리하고요, 그 문화는 성남시의료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조정식위원  의료원에서 전체 건물을 관리하고 그 문화시설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니, 별도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운영만 하는 거겠지요. 통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의료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기계설비 공용 부분하고 의료시설은 우리 성남시의료원에서 관리하고요, 그런 문화시설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기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관할이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글쎄, 여기 계속 저도 얘기하는 내용인데 의료원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남시의료원이 계속해서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거기서, 우리가 400석인가요? 400병실인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509병상입니다.
조정식위원  오백, 그렇지요? 그게 늘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병실이 좀 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수지가 맞는다, 규모의경제가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료원 인근에 이제 시유지가 없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의료원하고 이쪽 시민회관 했던 그 자리, 거기에서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만약에 그렇게 있으면요, 증축으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아니고 무대 객석, 다목적 강당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글쎄, 문화시설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개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체육회도 마찬가지인데 체육회도 보면 이 운동장들 지하에 가면 전부 그냥 체육 종목단체들이 사무실 하나씩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연간으로 보면 거의 활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만 잡아먹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예총, 민예총 이런 데다가 사무실 하나 주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 단체들도 자기네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공간만 잡아먹을 수 있다.
  물론 단체들은 우리 사무실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틀림없이 다 시에서 임대료 주고 그 임대료 또 거둬들일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이거 공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나중에 의료원에서 공간이 또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꽉 차 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시민회관 했던 데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예술단체 활동공간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못 나가요.
  그래서 체육 종목단체들도 우리시는 사실 사무실 하나씩 줬어요. 그런데 용인이나 수원이나 고양시나 이런 데 보면 사무실 안 줍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 회의 공간 하나 주고 말아요. 공유 오피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왜 다른 데는 그렇고 우리는 사무실을 다 줬냐. 그것은 역사적으로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예술단체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분명히 자기네 업무용이 아니라 창고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요. 왜? 체육 종목단체들도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1년에 행사 하는 게요, 보통 예총에서 지원받거나 문화예술과 지원받아서 행사 단체들이 6개, 4~5개 하는 게 다입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지금 주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도 있어요. 왜? 시장이 선거법 위반이라 이거야. 그런 해석도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에서.
  그래서 이 사무실 예술단체 활동공간도 선관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예술단체를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없는 공간인데 이렇게 그냥 공간에 대해서, 저는 공유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더 하시라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부분은 뭐 결정 난 게 아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지금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공사는 다 사전에 계획이 돼 있어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추경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 결정이 안 났다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것은 결정 났고요. 그러니까…….
이준배위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개인 단체가 아니라 성남예총하고 민예총하고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등,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꼭 필요한 데서 주지 각 협회, 각 협회 9개 10개 되는 협회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성남예총은 산하에 9개 단체가, 협회가 들어갑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단체하고는, 체육은 축구에서부터 다 있잖아요. 야구, 배드민턴 다 하나씩 주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 공유 오피스에 관련된 거. 우리가 사무기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과 여기는 성남예총에서 다 협회를 같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 결정이 됐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거.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결정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내지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 이런 것은 저도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무대나 객석, 강당 이런 부분도. 어쨌든 의료시설과 문화시설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감독 하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추경 중에서 10억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10억 4000만 원. 그래서 국비가 기능보강사업으로 그게 5억 2000만 원 또 시비가 5억 2000만 원. 그런데 이게 자세하게 쭉 보면 보통 한 5가지가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기계를 한다고 하는 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초음파.
이준배위원  이게 이 장비들이 꼭 필요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렇지요. 코로나 환자를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거의 다 국비로 기능보강사업으로 공모해서 우리가 당첨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기계를, 이제 5대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코로나 환자용으로만 사용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그렇지요.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은 국비로 신청을 해서 잘 받아오신 것 같고, 내부적으로 또 장비나 이런 거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서남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례문화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장례문화사업소
(14시 58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철기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장례문화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택 행정팀장입니다.
  배수동 민원팀장입니다.
  박행옥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홍철기 장례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우리 보니까 가끔 가보면 좀 더 환경이나 이런 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시설이 크다 보니까 많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어쨌든 장례문화를 조금이라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화장로 교체가 총 이게 15기가 있는 거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이준배위원  여기서 작년, 재작년에 4개씩 교체한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4개씩 교체하고요.
이준배위원  올해가 7개?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올해 말이면 다 끝납니다.
이준배위원  다 끝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이준배위원  하나가 남잖아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아, 그것은 예전에 개보수가 다 끝나 가지고요, 15개가 최신 기계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된 것 같고요. 이게 교체가 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우선 교체는 워낙 화장로가 오래돼서 그런 거고요. 또한 크기가 예전에는 소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년 사이에 저희 사람의 신장이 많이 커지고 해 가지고 안 맞아서 대형으로 다 바꾼 겁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그 밑의 장례식장에서는 보니까 탁자나 테이블이나 이런 것도 좀 교체해 가지고,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입식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교체를 잘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도 잘 지켜진 것 같고.
  그런데 대신에 위의 화장하는 거기서는 굉장히, 여름에는 또 좀 괜찮은데 봄·가을로는, 겨울에는 이게 추운데다가 막 밀집해 있어 가지고, 겨울에 제가 갔다 왔었는데 아주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렇다고 코로나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방역 수칙 지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환경.
이준배위원  대응 방안이 있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지금 저희가 아직은, 제가 와서는요, 코로나 때문에 그 통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족분들이 많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람이 붐비지는 않는데 저희가 아직 어떤 상태인지 제가 감이 안 와 가지고요, 지금은.
이준배위원  아, 한번 가보셔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장을 하는 시간 동안,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관망실 말씀하시는,
이준배위원  예, 관망실 있잖아요. 막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좁단 말이에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유족 대기실하고요.
이준배위원  예, 유족 대기실하고.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그런데 이제,
이준배위원  거기 인원수 제한을 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지금은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당연한 거고.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그런데 관망실은 저희가 어떻게 넓힐 수는 없고, 유족 대기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공간을 저희가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이렇게, 갑자기 또 힘드신 분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라든지 수유실이 있는데 이런 공간을 지금 폐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좀,
이준배위원  예, 잘하고 계시고. 사전에 그러니까 안내를 해 가지고 유족, 왜냐하면 오신 분들 막 다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웬만하면 최소 인원만 와 가지고 거기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원 제한을 그러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지금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오실 분들 명단을 다 받아 가지고요, 체온 체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인원은 몇 명까지?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인원은 50명 이내로 해 가지고요. 한, 화장하시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50명 이상 많다니까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그런데 그렇게 많이 지금 오지는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조금 숫자를 한번 조정해 본다든지,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가보니까 겨울에 상당히 좀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게 민감하잖아요, 또. 못 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그렇지요.
이준배위원  그래서 적절한 인원수를 조금 하향 조정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미연에 방지를 또 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소장님, 지금 화장 인구는 계속, 산소는 뭐라고 그러지요? 매장,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저희는 매장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매장이 아닌데 매장 인구보다 이제,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화장 인구가.
박경희위원  화장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요즘은 수목장도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데 수목장 관리는 여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상관이 없고.
  그러면 수목장도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수목장도 그냥 제가 어디 나무 밑에다 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허가받아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것도 다 관리를 허가를 받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저희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아마 위생정책과에서, 수목장을 하고자 하면 위생정책과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수도권에서는 허가받기가 힘들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박경희위원  지역의 민원인들이 좀 물어, 여쭤보시길래.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그렇지요.
  제가 금곡동에 근무할 때 궁내동 분들이 종친회에서 수목장을 해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경희위원  예, 그렇더라고.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그런데 그게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박경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에 차량이 지금 운구 운반 차량을 비롯해서 몇 대가 있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운구 차량이 큰 게 하나 있고요. 조금 중형이 하나 있고, 버스가.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됐지요, 지금?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이제 거의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돌아왔고요.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그게 지금 장례식장에서 사업소까지 운구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항상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아, 예.
○위원장 남용삼  그래서 이 운구 운반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웃음)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그걸 내년 예산에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저희가 장례협동조합 대표님이 언뜻 저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저도 아직은 운행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이게 왜냐하면 연수는 8년 됐는데요. 이게 운행 거리가 짧다 보니까, 또 이게 차량에 대한 연수는 운행 거리하고 연수를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번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연수도 중요하지만 고객들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꼭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례문화사업소의 차량 대수하고 그다음 그게 몇 년 됐는지 내구연한 있잖습니까? 그걸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균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남용삼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직원 소개 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원호 행정부원장입니다.
  박상용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오현숙 간호부장입니다.
    (인사)
  안태영 의무부원장과 유정현 기획조정실장, 노창석 교육연구부장, 박기홍 진료부장, 김재길 의료관리실장, 김종명 공공보건의료관리실장은 진료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성남시의료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근거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중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호 행정부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직원 소개는 아까 했으니까 생략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위원장 남용삼  최원호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부원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먼저 우리 최원호 부원장님과 우리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이제 2년여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원장님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요 사업 요구 내역에서 보면 ‘감염병 전문병원 인센티브’ 해 가지고 1억 1000 추가 편성된 거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뭐뭐뭐인지, 추가 수익금 편성에 대해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설명자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지출 내역에 대한 증액 편성 내역, 세부 내역이 설명돼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 제수당 ‘감염관리지원금’이라 하는 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의료 수입으로, 진료 수입으로 지원을 해 준 내용입니다. 그게 22억이고요.
  그다음에 선별소, 거기 제일 하단에 보면 소모품비 ‘선별 진료소 운영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대한병원협회에서 743만 5000원, 비품으로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지원금’ 그것은 감염병 예방 목적 및 활동에 따른 지원금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과 대화)
  감염병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생활치료센터 전원 치료 시 별도로 지원받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니, 그래서 난 그게 뭔가 해서 확인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예산을 촘촘히 잘 따지셔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좋은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병원, 어쨌든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역할을,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병실, 코로나 환자가 지금 몇 병동을 차지하고 있지요?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코로나 병동 저희들이 준비된 병상이 중환자실, 코로나 중환자실까지 포함해서 164개실인데, 그 운영 병상 중에서 지금 환자는 병실이 120에서 140병상을 사이에 왔다 갔다 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또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료원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제 역할을 해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에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사업을 주셨는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간호 인력이 업무 부담으로 사직률이 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직 인력의 업무 범위 확대로 인한 불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과 대책을 이렇게 적시해 주셨는데 일단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줘 보시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 부분은 직접 우리 간호 영역이라 간호부장님이 나와 계시고 이래서 허용해 주신다면 간호부장님께 직접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용삼  예, 간호부장님 나오셔서 직책 및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간호부장 오현숙입니다.
  저희 지금 병동이 일반 병동이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94병상 운영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병동은 우리 부원장님 설명하신 대로 164병상을 갖다가 신고하고 현재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한 140명 이상이 평균 재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에는 중환자실 환자도 9베드가 포함된 인력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 코로나 환자가 항상 재원 환자 수가 동일한 게 아니라 환자가 많아졌다가 중간에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많아졌다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일반 병동을 조금 확대했던 것들을 축소시키고 코로나 병동으로 지금 극대화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받는 어려움은 코로나 환자를 보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부서 이동이 일단은, 저희가 개원한 이래로 굉장히 잦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이동을 한다는 것은 간호사들한테 굉장히 큰 업무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병원, 저희 병원에 소속된 정규직 간호사들로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점병원으로 됐을 때 중수본 쪽에서 파견 간호사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인력으로 다 감당이 안 돼서 환자를 보기 위해서 했을 때 급여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규, 저희 정규직 간호사들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 실지로 그분들이 갖는 업무 능력이라든가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정규직 간호사들하고는 많은 차별이 있지만, 실지로 받는 급여는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하나의, 간호사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재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간호사들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환자들을 보고 있고, 그런 간호사들을 잘 앞에서 이끌어가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우리 간호부장님께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들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국가 재난 상황에서 간호 인력이나 의료 인력이나 보건 인력들이 그렇게 주지 않으면 오지를 않아요. 잘 하지를 않아요. 위험하잖아요. 그거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정규직과 이런 때 파견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인데 이렇게 모집을 안 하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간호사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주시고 또 좀 더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생 많으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예, 지금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공공의료기관에 입사한 그런 취지에 대해서 잘들 이해하고 있고, 잘 하여튼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의사 인력과 간호 인력 중에서, 특히 간호 인력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또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종식이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우리 의료원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개원 이후, 지금 현재까지보다 더 많은 준비들이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됩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미개설 진료과가 몇 개 있었지요, 부원장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몇 개에서 지금 개설 또 된 게 있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개설된 것은 22개 진료과, 내과 분과 8개 포함 30개 진료과가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처음 오픈할 때 미개설된 게 있었잖아요. 그때 그게 몇 개였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현재 안 된 게 산업의학과 그다음에 한방과.
박경희위원  예, 그렇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안과.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안과가 했다가 선생님이 모시기가 어려워서 지금 못 열고 있고, 3개 과가.
박경희위원  아, 개설하려고 했다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개설했는데 선생님이 또 이직을 하셔서,
박경희위원  아, 이직을 하셔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선생님을 못 모시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오픈을 했다가 다시 막힌 거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어쨌든 지금 3개의 과가 미개설로 남아 있고 이 3개가 끝나면 저희는 다 그럼 개설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진료과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이게 정상으로 간다고 하는 게 아주 아직은 요원합니다만 정상으로 갔을 때 저희가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부분을 지금 가장 어렵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만 좀 듣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어려움이야 뭐,
박경희위원  예, 많겠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여러,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많은 병원을 오픈을 해 봤지만 기존에 있는, 엄마 병원이 있는 상태에서 많이 오픈을 해서 기존에 있는 어떠한 우수한 인력이라는 걸 다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1명씩 차출해 가지고 개원팀으로 들어갑니다, 한 50명씩. 그러면 손발이 이미 맞고 그 사람들의 역량은 전부 다 검증되고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오픈 일자를 딱 막아놔 놓고 “개원 준비해” 하는 이것에 쫓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질이, 여러 군데서 좋은 품질이 안 나오는 게 현실이고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인력을 뽑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검증되고 평판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뽑으면 그게 불공정 시비가 굉장히 붙습니다. 우리는 또 블라인드 면접과 이렇게 전부 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뽑고,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 기간이 사실 좀 짧다.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전체 성남시의료원의 개원 준비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저희들이 실제 하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픈 이후에 실제 개원이 준비가 되는 건데 모든 작동을, 이제는 시스템을 조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데 서비스받는 측면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것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그 갭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민원의 발생, 품질의 발생, 우리 제공해 주는 사람은, 병원 식구들은 1000명이 열심히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힘들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라고 요약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글쎄요, 오픈하고도 아직 저희가 더 질 좋은 서비스 그리고 명성을 갖는 시립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갖기에는 아직도 조금 갈 길이 멀었다, 그 말씀인 것 같고요. 어쨌든 원장님, 부원장님 여기 계신 의료진들, 임원분들 더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안과가 개설이 됐다가 몇 달 못 했지요, 이게 운영을?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제가 얼추 듣기로는 의사 인력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원을 해 갖고 사실상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운영하기가 다 어려운 거지요, 어느 기업도 그렇고. 그런데 한 2~3년 정도는 여러 가지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문 인력을, 우수 인력을 특히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어떤 의료를 전부 다 오픈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보다도 우수 인력을 모시고 와서 좀 안전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 과를 진료를 했다가 갑자기 또 없으면.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과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을 한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원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고. 이런 방지와 또 우수 인력을 수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가 좀 궁색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의료원에 아까 과가 개설됐다고 그 과의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비인후과를 예를 들어도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하는, 이비인후과에는 영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가지고는 모든 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비인후과 서비스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의를 뽑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뽑히지, 지금은 인사철도 아니고, 의사로 치면, 처음에 새로운 의사가 배출이 되는 3월 그 전후로 해서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공고를 냈지만 잘 뽑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안과도 있던 분이 나가버리셨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병원에 다니던 분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해소할 수 없는 방법은 그들에 대한 대우를, 더 좋은 대우를 걸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도 진료 자체로는 적자, 그런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의료원하고 차별되게 많이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이 인력을 모집하는 데 불리한 것은 코로나 전담 병원이어서 코로나 당직을 같이 해야 된다는 이 문제가 우리 의료원을 선택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시는 분 중에 지금부터 오시는 분은 코로나 진료를 제외해 드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이런 궁색한 중에 계획을 물어오시니까 계획은 내년 3월 새로운 의사가 나올 때까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인력을 모집해 보고 그때 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면 좀 특단의 방법, 그게 대우를 더 잘해 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의사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분하고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거냐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빨리 전문의를 확보해 가지고 전담 그 과를 개설을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그 상황을 저희 위원들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소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상임위 우리 위원들은 파악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인컴(income)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교해 보면 결코 적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작정 올려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확인차 한번 말씀드렸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료라는 게 무슨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매장 관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이런 중요한, 막중한 임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섣불리 하시고 그런 것보다는 차분하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담 갖지 마시고 계획대로 또 원칙대로 이렇게 해 나가시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고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행정감사가 있겠지만 그 행정감사는 당연히 저희가 외부감사, 기업도 외부감사도 받고 내부감사 받고 하는데 우리 병원이 그거 안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받는 부분인데,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한테 또 사전에 와서 우리 원장님이건 부원장님이건 설명할 거 있으면 하고 동의를 얻을 거 있으면 얻고 이렇게 해서, 함께 협조해 나가서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조금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원장님께서 저희가 개설해야 될 과 중에서 2개가 아직 개설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한방과하고 산업의학과하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안과.
박경희위원  병원으로 오는 여러 가지 민원이, 민원 전화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민원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시고 계신 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민원은 전담 부서를, 창구를 두고 고객 불편 사항을 접수를 받고, 고객의 소리함을 병동·외래 전체 설치를 해 놓고 수거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은 큰 카테고리로 진료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안내에 대한 불만, 시설에 대한 불만 또 6가지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고, 매월 의료원장님과 간부진께 보고를 하고 전 직원 간부들께 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민원 전체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민원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개설하려고 하는 게 30개 과 중에서 2개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2개에 대한 민원도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있는지, 지역민들한테 요구가 있는지 그 확인을 좀, 어느 정도나 이 2개 과가 아직 미개설된 것에 대해서 욕구들이 있는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하여튼 지금 미개설 과에 대한 외래환자의 수요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른 민원에 비해서는 거의, 아직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거의 없다고 보는 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산업의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과이잖아요. 성남시 공단도 있고 재해도, 공단에서 나오는 재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과라고 해서 이것을 개설한 것 같은데 당장 이것에 대한 민원들은 있지는 않다, 그 말씀이신 거고, 한방과도 요구되는 민원들은 아직은 많지 않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고객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는.
박경희위원  아직 없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의료기관 평가 인증 추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으면 협력병원 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수련병원이 되는 전 단계로서 그게 필수 항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올해 말에, 11월 12월에 인증을 받기로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으려면 코로나 전담 병원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료 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 전담 병원 형태로 인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거점 전담 병원을 담당하고 이제 환자가 좀 줄어들면 저희가 그걸 그만두고 인증 준비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기간에 환자가 많이 느는 바람에 12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병실을 개설하고 있는 병상 수만큼의 병원으로, 거의 한 100병상짜리 병원으로 100병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두 배인 200병상 병원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병상급 혹은 우리가 보통 조금 환자를 더 늘릴 수 있으면 300병상급 병원으로 인증을 한 번 받고, 코로나 거점 전담 병원이지만 일반 병상 중심으로 해서 작은 병원으로 인증을 받은 뒤에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500병상급으로 인증을 한 번 더 받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면 코로나 거점 전담 병원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년 언제가 될지 몰라도 내년 전반기에 인증을 받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인증이 늦어진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이거 지금 꾸준히 해 오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회의를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회의가, 그런데 온라인 이런 건 안 하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온라인으로, 그런데 저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처음에 모여서 누가 누구인지도 알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한번 회의체가 만들어진 뒤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식위원  어렵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가 생각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행정부원장님이 좀 역할 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사실 코로나19하에서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가 더 긴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같이 모여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도 있고 또 인프라들도 서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코로나19 때문에 회의 못 한다고 이 협력체계 구축을, 같이 모이지 못하니까 이게 좀 어렵다, 이런 것도 좀 궁색한 것 같은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나 협력하는 내용의 카테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폭이. 그래서 공공의료, 지금 현재는 당면하고 있는, 우선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협력체계뿐만 아니라 보건소, 특히 그다음에 우리시 당국과 그다음에 경기도 당국, 감염병과 관련된 협력체계는 원장님께서도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 감염병이 아닌 일반 환자 진료 의료체계에 대한 관련은, 시술하고 있는 건 이미 협력체계가 상당히 갖춰져 있고, 분당차병원하고, 주요 병원하고.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협력체계, 그러면 노인병원 이런 데는 아직까지 감염병 환경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의료 인력들은 거의 접종들이 다 완료된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의료 인력이라 하면,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아, 예방접종이,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예방접종이 다 완료되지 않았나요, 병원들이나 요양원이나 다 이런 데가? 의료 종사자들은 이미 다 많이 맞았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끝난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맞았지만 지금은 4인 이상이나 여전히 사회적 거리 4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조금 현재 저희들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사회적 거리는 4인 간의 사회적 거리지 이것은 응급·구급, 국가 또 공공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의회도 4단계 이런 것 때문에 공청회나 여러 가지 못 해요. 그것은 글쎄, 그렇지만 법적 근거 있는 행위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료 쪽은 이게 상당히 공공성과 의료성과 응급성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이런 행위, 이런 협력체계를 위한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다 이런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이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 관련된, 질환과 관련된 이런 회의는 줌으로도 하고 또 시 관계 기관과 관련한 회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도요, 할 일은 해야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 소극적으로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사람 모이는 것에 대해서 다 꺼려 하는 사회적 분위기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나 우리가 주관하지 않는 회의에는 참석을 해 왔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관하는 회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 종사자들은 아마 접종이 다 끝났다, 이런 말씀을 좀 하나 더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과 열린 소통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부분에서 시민위원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어쨌든 회의를 여기도 못 한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이것은 줌으로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줌으로 했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분기별로 합니다.
조정식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1년에 네 번 합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조정식위원  여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위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불만은 없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지만 특별한 불만을 말씀하신 것은 기억에 별로 나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소소한 것은, 불편 이런 것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토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회의록이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회의록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회의록을 좀 한번 줘 보세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조정식위원  이게 또 공공의료라는 부분에서 우리 시립의료원이 사실은 굉장히 공공의료 부분에서는 앞서가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진 건데 그 부분의 핵심이 시민 참여 또 시민위원회 이런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민위원회 운영이 내실이 있거나 또 공공의료성들을 굉장히 목표를 명확히 하고 또 그 부분에서 시립의료원이 운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열린 소통을 통해서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회의록도 좀 보고, 그 시민 위원들 리스트를 좀 보내줘 보세요. 저도 일부는 아는데 전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면담을 좀 해 보게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조정식위원  시민 위원들 리스트.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조정식위원  그 핸드폰 번호는 또 안 줄 거 아니에요. (웃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또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개인정보보호, 개인 그거라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스트만 줘 보세요. 그거 또 김00으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위원장님 계시는데 거기의 위원장님께 한번 요청을 드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뭐…… 그분들은 개인정보 동의서 안 쓰고 위원이 되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다, 절차를 다 갖춥니다.
조정식위원  개인정보 동의서 쓰면 줘도 되는 거예요.
  다음에 회의를 하실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 받아서, 그래야 우리가 그분들이 약력이 뭔지 전화번호 뭔지, 그래서 수시로 물어보지. 그걸 개인정보라고 해서 저희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에 따라서 질병 대상 환자 의료서비스 혜택 감소로 인한 불만이 발생하고 있고, 또 다양한 일반 진료 범위 확대를 위해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민의 신뢰를 계속 회복을 하기 위해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극히 공감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데에서는 항상 인정하고 응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11년도에는 나름대로 많은 걸 연구하고 또 종합병원으로서의, 거점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를 증설을 하고 움직였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간에 있어서 내년에, 2021년도 내년의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또다시 현재 미개설 진료과를 좀 더 활성화하고 또 한방과를 만든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준비하고 또 그게 실패하면 다시 반복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또 안과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고 또 다른 부서가 생기면서 이렇게 계속 파도타기를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 인력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또 오만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보면 한의과 개설에 따른 진료 범위를 확장을 한다, 이렇게 이미 계획은 다 세우고 계신 거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병실이라든지 의사 확충이라든지 이런 수급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직업산업의학과는 굉장히 현재 각광받는 과입니다. 그래서 의사 수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뽑기가, 모집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지만 뽑기가 현재로는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예측은 어렵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게,
박영애위원  최선은 다하고 있다.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런 수련하는 병원에 있는 교수요원 이런 분들하고 의사소통을 해 봐도 거기에서 듣는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계속 연구를 하고 증설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진행해 보지도 못하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지만 많이 참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보더라도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사전조사를 해서 뭔가 하겠다 이렇게, 물론 다 연구를 하고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다 움직이고 계시겠지만 그게 굉장히 될 것 같았는데 안 됐다라는 이런 부분이, 또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만 내년에 그것도 또 실질적으로 계획성이지만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게 참, 모든 걸 코로나라는 그 하나로 묻혀버리기에는 참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로 가지고 모든 게 다 그냥 치유되고 모든 게 다 정리되는 어떤 이런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 점에 있어서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플랜을 짜서 잘, 실수 없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업산업의학과는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 하더라도 구하기 어려운 과고요.
박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한의과는 우리 의료원을 개설할 때부터 한의과를 개설하겠다고 이미 계획에 들어가, 포함되어 있었고, 성남시한의사회에서는 개설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를 모집하는 것은,
박영애위원  어렵지 않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그 문화 의료시설 안에 한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모집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한의과는 개설이,
박영애위원  한의 시설을 한, 예, 원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급은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한의과를 또 개설하고 하려면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추가 비용이 또 많이,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또 들겠네요.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또 들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게 참, 우리 시립의료원이 여러 가지로 볼 때 종합적인, 창의적인 계획도 다시 잘 세우고 진행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점은 항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지금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의료원이 이제 진료를 시작한 지, 비록 코로나 중에 했습니다마는 의료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다행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래서 지역에 수요가 있는 데를 확충하고 수요가 없는 곳은 유지만 하고 이런 전략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예, 굉장히, 원장님 말씀을 극히 인정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원장님, 23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자료 확인)
○위원장 남용삼  행정사무처리상황 목록에 보면요, 23쪽.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산안이 아니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용삼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위원장 남용삼  행정사무처리상황.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 행정사무처리상황.
    (관계직원과 대화)
    (자료 확인)
○위원장 남용삼  부원장님, 이거 제 방에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저기 의료원에 편의시설 있지요? 제가 어제 전화드렸던 편의시설 입점 이사회 회의록하고 선정 업체 현황, 배점표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우리 원장님, 성남시의료원이 보훈병원으로 지정이 안 돼 있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런데 보훈병원이 아니고 협력병원처럼 그 아래 단계에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주위에 상이군경회나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에 대해서 여쭤본 게 상이군경회나 그런 어르신들이 취약계층으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시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은데, 꼭 보훈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가 멀다 보니까 성남에서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훈병원으로 지정이 되기까지의 그 조건이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제가 설명을 보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저희가 개원할 때 보훈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협약을 하려고 보훈청하고 보훈병원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위탁병원 지정은 1개 시의 경우에는 1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합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현재 성남시의 경우는 보훈병원 협약이 돼 있는 게 두 곳이 있습니다. 분당구의 순병원하고 중원구의 성남중앙병원이 지금 보훈처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가로 1개 시, 우리가 더 내서 주면 3개를 해야 되는데 3개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게 보훈병원의 정책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이게 지금 규모에 따라서 또 시의 인원 비례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또 구별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정구·중원구·분당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부원장님께서 보훈처하고 다시 한번 협약을 해서 좀 되도록,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은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위생정책과장  이숙영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준효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형주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기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오현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