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5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5.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진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세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중원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남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연일 고생 많으시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반갑습니다.
○마선식위원 저는 업무하고 상관없는 지역구에 대해서 약간만, 몇 개 확인만 좀 해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마선식위원 우리 지금 한양수자인아파트와 숭신여중고 사이에 인터체인지가 하나 있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에 지금 또다시 다른 반대 민원이 또 들어와 있나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지금 저희가 전번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철거를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철거를 어떻게 해서 교통 편의를 할 건지는 지금 계속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은 철거하는 걸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마선식위원 경찰서에서 결정한 것은 민원을 받아서 철거하는 걸로 하자,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한양수자인에서 또 다른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로터리가 거의가 뭡니까? 건널목 같은 경우 거의 다 로터리 형식으로 많이 한다 해 가지고 왜 자기들에게는, 자기들의 입장은 물어보지 않았느냐 하는 게 또 입대위(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이에요.
다음 주에 또 미팅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또 다른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그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그 문제 때문에 설치하느니, 다시 또 철거까지 이렇게 얘기들이 계속 지속이 돼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서의 어떤 결정 사항이 우선돼야 된다. 또 앞으로 계속해 봤자 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하고, 그전에도 거의 반반 정도의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을 존중을 해서 그쪽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할 예정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수자인 입대위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자기들이 입주하는 중이었는데 자기들에게는 전혀, 자기들의 의사는 타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과 학부모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한양수자인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실 거기는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기부채납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또한 민원이 된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한번 그 입대위 회장님과 만나시든지 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마선식위원 거기하고 또 지금 남한산성, 산성대로 인도 확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한전 때문에 지금 계속 지연이 되어 온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공사가 선행돼야 될 공사들이 선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청장님께서 확인 좀 하셔서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는지?
저희들이 지난달에 상인회와 건설과장님하고는 미팅 한 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인들은 되게 언성이 많아요. 높습니다. 왜?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실제는. 보도블록도 막 난무하게 널려 있지, 또 사선 줄 쳐놨지, 시끄럽지 하니까 이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걸 아무튼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그것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게 4월에 공사하기로 했다가 한전 때문에 7월 28일 날 다시 공사를 재개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몇 번씩 문서를 보내고 또 우리 주변의 상인들도 가서 독촉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식을 바꿨습니다. 지금 1·2구간은 다 완성이 됐는데 3·4구간을 동시에 하면서 한전 전선 이중 구간 거기는 그냥 그 장소를 냅두고 그냥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한전이 도로를 다시 굴착을 해서 묻든지, 그걸 기다리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을 해서 11월 초에, 우리가 당초 약속했던 11월 초까지는 저희가 거기를 완성하려고 그렇게 지금 내부 방침을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 그때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점들 또한 청장님께서 잘 관찰하시고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짚어,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1동사무소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도로가 노상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요금 징수를 안 하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 앞뒤로 해 가지고, 중고차 뭐 해 가지고 광고 차량들이 거기에 계속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버스 정류장 앞뒤로 해 가지고 4면이지요, 건너편까지 하면. 거기다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주차관리팀에도 막 얘기를 하고 지금 확인 중인데, 우리 청장님도 같이 주차지원과랑 협의해서 거기에 장애인 주차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에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신 거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중원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지금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게 구청장님이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저희가 평균 접종률을 조금 상회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칠십,
○박경희위원 평균 접종률이 지금 한,
○중원구청장 이남석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접종률이 제가 알기로는 78%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이렇게 상회하고 있다.
○박경희위원 아, 그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중원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접종에 대한 파악은 좀 하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접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어서.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방문 접종을 갖다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문 접종을 조를 짜서 방문 접종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방문 접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노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접종을 권하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예 오실 수 없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와상환자는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 해 가지고 희망을 하면 방문해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경희위원 찾아가는 그런 접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박경희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소상공인들 업종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많이 폐업하고 굉장히 안 좋게 또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최소한 그 사각지대를 줄여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가 소상공인들 폐업 처리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시는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구 단위 차원의 저희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고는 받고 계신 거예요? 상황 점검.
○중원구청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일주일마다, 저희가 매일 우리 중대본하고 성대본 하면 시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제가 받고 그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해서 저희 구청의 각 분야별로 코로나19 예방 대책이라든가 방역 대책 같은 것을 갖다가 저희가 분야별로 주일마다 이렇게 매주 받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중원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의 폐업률은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아,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사실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파악된 게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청장님, 우리 독거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에는?
○중원구청장 이남석 독거노인 숫자요?
○박영애위원 숫자를, 예,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독거노인이요?
○박영애위원 확실하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상에 보면, 요새 홍보물을 보면 네 가구 중의 한 가구가 성남시 전체의 독거노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제가 얘기, 그냥 괜찮아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청장님. 저를 봐 주시고.
우리 이번에 10월 1일부터 어르신에 대한 보조 관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10월 1일부터. 쉽게 말하면 자녀들의 수입에 관계없이,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상관없이.
○박영애위원 분리 세대로 해서 하는 부분. 그렇게 되면 아마 홍보를, 10월 1일부터 그게 홍보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중원구청에서는 어떻게 그분들에게 접근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저희는 오래전부터 홍보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게 법적으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해서 저희가 계속 각 동이랑,
○박영애위원 조사는 하고 있고, 지금?
○중원구청장 이남석 동 회의 시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우리, 거기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집중적으로는 10월 1일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숫자가 어느 정도, 예상치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접수돼 있다라든지, 10월 1일부터 한다라고 많이 홍보가 됐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은 많이 또 이렇게 접수를 하고 했으면, 아직까지 며칠 지나지는 않았지만 대충 얼마 정도 퍼센티지가 더 늘 것 같아요? 그것은 조사한 바가 없고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알 수가 없는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조금 이따 자료가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10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조사를 앞으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앞으로 그러면 조사가 돼 가지고, 최종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저도 알기로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추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청장님 말씀은 중앙정부로 시작해서 지금 다 되고 있다고 하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아, 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그 많은 분들이 특별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하면 좀 더 각 동에서, 관리 담당하시는 팀장이나 직원들은 또 바삐, 제가 아는 경우에도 굉장히 사각지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뉴스도. 타 지역인데 정말 어렵게 살고 있으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자녀하고 같이 산다는 그 이유로.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적은 전세금과 월세로 살고 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은 알아서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일일이 우리가 찾아가 한다는 것은 뭐 하지만 좀 홍보를 해서 그런 걸 또, 약간은 그게 어쩌다 보면 그런 것도 복지 사각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녀와 살고, 전세금은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월세를 몇십만 원씩 내고 있으면서 단지 부모 자식이 사는 관계로, 그런 분이 돌아보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곳곳에 많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많이 복지 사각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어르신, 법을 아는 사람은 잘 알아서 다 본인들의 양껏, 다 이렇게 쟁취를 하고 섭취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도움 줄 수 있는 일은 여기서도 좀 신경 쓰고 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또 그분은 자식하고 분리되는 걸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안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런 것도 생각보다는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중원구에서 그런 것도 각별하게 청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담당 과장장님이랑 좀, 다음에 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의 기준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숫자가 정확하게. 노력하시고, 저절로 접수된 것과 또 우리가 발굴했던 것과 그 노력했던 흔적들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0시 32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효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남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영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윤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김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11개 동 경로당을 지금 순회는 다 하셨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지금 마무리들이 어떻게 잘돼 가고 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잘돼 가고 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노후된 경로당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현재 마무리가 덜 된 곳이 어디어디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지금 청로경로당이 시작해서 10월 말에 공사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장수경로당은 저희가 다 완료됐고요. 거기서 필요한 물품, 소파라든가 TV 그런 것은 지금 구매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은행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좀 불편한, 계단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회장님들께 건의를 드려서 계단을 좀 넓히고 손잡이를 해 드리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선식위원 노인정 회장님들도 좋다고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또 특별히 본 위원한테 칭찬 한번 해 주라고 그 얘기도 하셨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혹시 물어보시면 칭찬받았다고 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웃음) 왜냐하면 어쨌든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굉장히 섭해 하셔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원 행복 나눔 day’ 운영이 잘되고 있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마선식위원 현재 거기에 가장 많은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대부분 가정에서 쓰시는 옷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외에는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으신 소모품 같은 거, 텀블러라든가 아니면 여자분 같은 경우 찻잔, 가방, 핸드백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는 의류입니다.
○마선식위원 각 동에 주민협의체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들과 잘 상의해서 꼭 의류 쪽만이 아닌 실지 생활에 밀접한 것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어쩌면 주민들이 이거 내놓으면 될까 안 될까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의 버리는 쪽이 아닌 나눠서 쓰는 쪽으로 이렇게 좀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적극 홍보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 안정 지원’ 관련해서요. 고독사 예방 추진 실적 이거 현황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인하고 장애인 구별하시고요, 연령하고 성별. 이거 실적 현황 좀 주시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중원 행복 나눔 day’ 여기도 장애인 고용을 더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하는 쪽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사실 일자리랑 연계시킬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유일하게 일자리 연결돼서 하는 게 장애인복합사업장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또 장애별 고용 비율 있지요? 이것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 중원 행복 나눔 day가 어떻게 보면 또 중원구청의 특화사업이기도 하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정말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원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수정구와 분당구까지 같이 공유를 해서 이게 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또 정착될 수 있게, 그래서 대표 사업으로, 세 구청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아마 이 방송 수정구하고 분당구도 다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우리 중원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잘 협업해서 수정구와 분당구에도 이게 정착 사업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노숙인을 어디서 관리하시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노숙인은 시청 업무인데요. 저희는 아웃 리치로 지금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노숙인 혹시, 그 과의 주 업무는 아니지만 백신접종 현황 혹시 아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백신접종 현황은 저희가 숫자적으로 모르고 있고요. 저희가 같이 협조한 사항은 노숙인들을 위해서 백신에 대해서 시청에서, 현장에서 지금 백신을 놔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나의 집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한테 해서.
중원구에서는 현재 31명이 접종 완료한 걸로 지금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31명?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이준배위원 그게 중원구에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동에 노숙인 생활하는 센터가. 그래서 안나의 집에서 하고 계시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래서 31명이 지금,
○이준배위원 예, 거기서 이렇게 접종을 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쪽에 주소지가 파악할 수 없거나 그럴 수 있는 거리 노숙인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관계 부서하고 해서 또 한 번 상황 좀 더 살펴봐 주시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백신접종 무료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얀센 같은 경우 계속해 주고 있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에 저희 시설이 거의 다 세 군데가 있어 가지고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다 해 가지고 시에서 마스크 지급을 꽤 많이 했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많이 해 줬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 차상위 그다음에 노인들 이럴 때 지금 일인당 얼마나 나갔는지 통계가 나오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기존의 시점을 정해 주시면요, 배부해 드린 마스크로 저희가 해서 추정할 수는 있고요. 또 이웃돕기로 해서 간간이 동 자체에서 들어오는 숫자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할 수 없지만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숫자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가 있고 장애인이 있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런데 장애인이 차상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장애인분이 수급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서 드릴 때, 왜냐하면 한부모가족은 또 다른 면에서는 저희가 차상위라는 계층의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교육급여 그럴 때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 중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 있고. 그렇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구분해서 하는,
○조정식위원 예, 구분해서 노인 또 장애인, 한부모가족 뭐 이렇게 해서 일인당 몇 매씩이나 나갔는지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지급 매수요.
○조정식위원 이게 매일 일회용이니까 1개를 교체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에 365개가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서 써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보급받은 것을 써야 되는 걸 거 아니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또 현황 파악으로 하고 있기에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이 중고 물품, 물품을 가져오면 마스크를 몇 개씩 또 드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여러 루트로 갔을 거예요, 기부받은 것도 있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래서 어르신보다 중요한 것은 차상위계층에서 매일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마스크가 부족한 거지, 어르신들에 비해서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지역에 물어보면 보통 우리 어르신들은 며칠 쓰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렇지요. 빨아서 쓰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요.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원은 하는데 그게 부족하거나 단편적이거나 이러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항상 저기인데. 예산상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인당 지급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하여튼 간 지금 경로당은 일부는 열었고. 그렇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경로식당은 어떻게 다 열었나요, 아니면 배달을 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경로식당은 기존과 똑같이 대체식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대체식으로 계속 만들어서 보급하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조 인력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자원봉사자비가 지금 아직,
○조정식위원 아직 안 되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굉장히 업무 부하가, 식당 업무 부하가 있을 텐데 그냥 복지관이나 그런 직원들이 좀 더 일을 하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 인력을 보강할 대책을 군인이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글쎄요, 군인은 저희가…… 군인보다도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비를 좀 쓸 수 있도록, 저희 구 혼자 쓸 수가 없거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비가 아니라 옛날에는 접종도 안 됐었고 또 모임이 안 되니까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 받은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저희 지역복지관에도 가면 그 문제를 많이 말씀하거든요. 인력이 부족한데 이 인력 수급 대책을 해 줘라. 그럴 경우에 지금은 2차 접종까지도 많이 늘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자원봉사 하시던 시스템을, 지금 백신 패스니 뭐니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국민의 상당수가 많이 접종을 해서 자원봉사자 나올 사람들도 꽤 될 것 같거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러면 한번 민간, 의논해서 논의토록,
○조정식위원 그 부분을 3개 구청에서 경로식당 운영에 관해서 좀 뭔가 대책을 보완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저희가 한번 3개 구청 논의해서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동비를 저희가 사용토록, 아무래도 거리두기 4단계가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예방접종 완료하시고 활동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고려해 보세요. 이게 의회에서 권고한다고 다 받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지침이 있으니까, 방역 지침.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0시 49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진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홍진희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채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광의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홍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30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 이게 예산집행이 안 됐거든요. 1차는 교육을 추진한 걸로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자료 확인)
○위원장 남용삼 우리 팀장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지금 저희가요, 1년에 원장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1차로 원장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2차로 교육은, 교직원 대상으로는 11월 중에 저희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교육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고요. 2차에는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저희가 코로나19에 따라서 어렵기 때문에 심리 지원 쪽으로 교육 강사를 섭외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원래 2차 추진은 ‘아동학대 예방 및 인성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하시겠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같이 그것도 포함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렵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2차 10월 예정인데 이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10월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가 10월 중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정을 했는데, 11월 중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더 많이 고민되시는 거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온라인으로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지금 4단계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요.
○한선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주실 때 원장님들은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교육을 했다고 그랬고, 보육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 교육 형태로 말씀을 주셨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아니요. 온라인으로 감성교육 쪽으로 방향을 조금 선회해서 할,
○한선미위원 똑같은, 그러면 1차 때에도 똑같은 온라인이고 2차 때도 똑같은 온라인인데 왜 어떤 교육은 돈이,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것은 비용이 안 들어가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아, 그 법, 2021년 어린이집 어린이 관련, 보육 관련 변경된 법령 이런 거 관련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킨 게 아니고요, 강의 들어가서 수강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시가 주관은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강사를 섭외를 한 게 아니고요, 전국에서 보육 관련 법령 개정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게 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 하는 온라인교육 실시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이 관련해서 원장님들 교육은 별도로 안 시키시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별도로는 안 했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기는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간간이, 우리 어린이집에서 참 여러 형태로 인권 관련되어서 아동보호에 연관된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간간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는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교육은, 사실 이 100만 원 교육도 교육비가 많은 비용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추진되는 사항들이 우리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몇 명이 참여했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대면을 할 경우에는 참여도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이 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현황 파악이 안 되거든요. 각 어린이집에서 우리 이렇다라고 보고를 해 주는 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라인을 틀어놓고 그냥 딴 일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이거 참여하신 현황 있지요? 인원수 이것 좀 주시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중원구 여성합창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지휘자가 1회당 10만 원이고요, 반주자는 7만 원입니다. 그리고 간식비가 조금 있는데요.
지휘하고 반주자 수당은 온라인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하고요. 반주자만 마이크를 틀고 나머지는 집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씩 지휘자가 마이크를 틀게 해서 연습 체크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물론 지휘자나 반주자분의 인건비, 활동비는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겠지요,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온라인상으로 연습하고 막 이런데, 모이질 않는데 간식비 지급이 되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간식비는 지금 4단계 들어서서는 모이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집행한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그 전 집행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1월 2월 이때 이후에 집행하다 4단계 들어서서는 간식비가 저희가,
○한선미위원 이것도 지출 현황 있지요? 이것도 좀 넣어 주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비대면으로 무관중 공연을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트센터에 공연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민간기업이나 기업이 하는 경우는 거의 현장에, 티케팅해서 현장에 와서 공연들을 또 많이 관람들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굉장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정신적·육체적·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피폐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연들은 우리가 철저히 방역 수칙 준수시키면서 거리두기 하고 이러면, 지금 우리 민간기업이 운영해 가지고 공연 사고 난 거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전국적으로 민간기업이나 또 이런 공연을 기획하는 곳에서 운영된 공연, 운영된 그거 현황을 좀 파악을 하시고요. 코로나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발생 비율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의 없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아, 위원님, 저희도 그래서요. 그,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만 유난히 사설 기관들도 사실은 없어서 공공기관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체육시설들이 지금 다 폐쇄 상태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용인이나 광주, 하남만 가도 이게 방역 수칙 다 지키게 하면서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성남만, 물론 공공기관이니까 여러 가지 예방 차원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진하는 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황새울공원도, 체육공원도 가볍게 탄력적으로 운영했을 때 코로나 상황 전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얼마만큼 잘 준수하고 우리가 거리두기를 얼마나 하느냐가 관건인 거지, 그 부분이 놓쳐졌을 때는,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 전부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성합창단도 얼마나 그 공연을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하고 문화적인 교류를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게 안 되지만, 어쨌든 거리두기 하면서 무관중보다는 약간 관중이 있는 곳에서, 관중이 있냐 없냐는 그 무대에 서는 사람의 에너지가 더 많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줌으로만 그냥 내다 보여주면 별로 이렇게 교감이 안 돼요. 줌을 보는 참여자들도 그렇고 공연을 진행하는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거리두기 충분히 해 놓으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 좀 참고하셔서 여기 합창단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활력과 에너지를 좀 더 주고 이분들이 또 그렇게 현장에서 활동함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그 근간이 되어서 정서적·심리적 또 안전성도 담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거 자료 주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추경 설명자료 22쪽에 ‘가정양육수당’이 국도비 내시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이 나간 것에다가, 이번에 내시된 것은 장애인 아동에 대한 수당으로 더 내려온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아닙니다. 같이, 그 장애아동수당이 아니고요. 양육수당이 지금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양육이 전보다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수당은 그 양육수당을 받는 아이 중에 플러스로 주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 추가. 추가 지원이 더 되고 있는 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아니,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추가로, 저희가 양육수당에 추가가 아니고요, 장애아동수당 그쪽에 추가해서 양육수당이 또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추가로 나이가 지금 양육수당,
○박경희위원 아, 가정양육이 아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과장님께서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양육이 많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기존에 가정양육 했던 것하고 코로나 이후에 증가된 것하고 다 파악이 되어 있으시겠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지금 현재 한 20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었다,
○박경희위원 한 몇 % 정도가 증가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는 게 한 10% 정도 더 는 것 같아요.
○박경희위원 10% 정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가정양육 하면서 주 양육자, 주 양육자가 어떻게 파악이 다 되고 있나요, 우리시에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그것은 파악을 다 못 하는데요. 지금 보면 부모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바뀌면서 집에 아동 양육 기간 3년, 보육 그것을요, 늘려서 지금 보고 있어요. 한 아이를 낳으면 3년을 쉴 수 있는데, 예전에는 1년 정도 쉬다 나와서 아이 학교 갈 때 보육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보니까 저희 딸도 그런데 그 3년을 다 쓰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애기 때 집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박경희위원 그냥 쭉 나눠서 쓰지 않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그렇게 해서,
○박경희위원 그럼 그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한 10% 정도 된다는 거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그 10% 정도 는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가정양육을 했을 당시에 주 양육자가 부모인지 아니면 할머니, 조부모인지 그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그렇지요. 그것은 파악이 조금 제가…….
○박경희위원 그 파악을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 양육자가 부모인지 조부모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분이 와서 가정양육을 하시는지 이런 데이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없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이것은 저희 팀장한테 조금 설명드리라고 해도 될까요?
○박경희위원 예, 팀장님 알고 계시면 이 부분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채혜영 안녕하세요? 보육지원팀장 채혜영입니다.
○박경희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채혜영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보통은 부 또는 모가 신청을 하러 오시는데요. 거기에 대부분 조부모나 외조모나 그렇게까지는 신청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은행2동행정복지센터에 있을 때 보니까, 작년까지 거기 근무했었는데 주로 부 또는 모가 신청을 하시는 상황에서,
○박경희위원 주로 누구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채혜영 부 또는 엄마가 신청하러 오십니다.
○박경희위원 아, 부모가. 신청은 하지만 주 양육자를 누구로 하는지 그거 쓰는 그런 신청란이나 그런 게 없나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채혜영 예.
○박경희위원 그럼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채혜영 예, 통계로는 안 나와 있고요.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오른쪽에 설명안으로 나온 것은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별도로 더 추가해서 준다는 말씀이신 거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아니, 별도 추가가 아니고요, 위원님. 아동수당은 0에서 11개월은 20만 원 주는데요, 장애아동은 35개월까지 주는 겁니다. 35개월까지요.
○박경희위원 35개월까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개월 수를 더 많이, 그러니까 금액을 35개월까지면 일반 아동은 10에서 20만 원을 주는데요, 장애아동은 20만 원을 주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 예, 이 표를 이해를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어린이집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조정식위원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는 민원이 많았을 것 같은데 두 개만 얘기해 보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어린이집에서요?
○조정식위원 원장님들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원장님들이요, 보육 교직원들 문제하고요. 또 저희 지금은 현안 사항이 있어서 저것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리베이트 건 때문에 어려우시다는 얘기, 2건 정도입니다.
보육 아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들어올 때 열 체크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 가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서 2월부터 4월까지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 10만 원씩 방역수당을 특별히 지급을 하였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어려웠겠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저희는.
○조정식위원 체온 체크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비라도 오면 또 굉장히 좀 어렵고 그랬는데.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업무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위드 코로나가 뉴노멀(new normal)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관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지금 벌써 2년째 이런 등교 현상이 있었으니까 어린이집들, 3개 구청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한다거나 이래야 된다고요.
그냥 올해 이렇게 온 것을 내년에도 비슷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지요. 시스템도 많이 바꿔야 되고. 물론 어린이집이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데, 또 우리가 어디까지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성남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제적인 대처를 좀 부탁을 하고요.
지금 결식아동 급식 부분에서 올해 반반씩 지급했나요, 도시락 지급하고 그냥 식당에서 카드로 이렇게 구매하는 게? 언제부터 한다 그랬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원하는 대로 아침 점심,
○조정식위원 시행이 언제부터 됐냐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아니, 올해 저희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월부터 했냐고요. 1월부터 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1월부터 하지요. 저희가 방학 때는 방학 중식값이 따로 나가고요, 카드로 하든지 하고요. 평소 때는 중식은 학교에서 지급하고, 조식하고 석식은 카드나 지역아동센터 가서도 먹고 집에서 배달도 하고요.
○조정식위원 그게 1월부터 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카드 사용한 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아, 카드 사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추가 급식비는 8월 5일 자인가부터 공문 시행돼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가 도시락만 배달하다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아, 그것은 제가요…….
○조정식위원 여기 사업 아니에요, 결식 사업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맞습니다. 8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카드 사용과 도시락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애로 사항이 없거나 민원이 없거나 불만이 없거나 이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아, 지금 아직 제가 와서 그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모니터링을 안 하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모니터링을 하기는 하는데요, 불만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한테까지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락을 배달했을 때 그 배달업체에서는 카드로다가 먹는 데가, 그때 편의점까지 된다 그랬나? 그때 카드로 사 먹는 그런 데가 굉장히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편식이 되거나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로 사용한 액수와 총액을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얘네가 어디에서 먹어, 짜장면집이냐 치킨집이냐 편의점이냐 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동네 밥집이냐. 그런 분석이 좀 해 봤냐 이런 얘기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아, 그것은 아직 저희가 안 해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급식 부분에서 어쨌든 도시락업체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그 카드 사용하는 부모들 대표 몇 분이라도 만나서 또는 카드 사용의 데이터 같은 것들을 편집해 달라 그래서, 그 카드가 어디 회사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해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영양 불균형은 없는지, 그냥 치킨 먹고 싶다 그래 가지고 한번 굶고 다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격이 하루에 한 끼당 7000원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7000원입니다.
○조정식위원 6000원에서 올랐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니터링돼서 우리 감사할 때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자료 요청일 수도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야지 그걸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비교평가를 해서 의회에서도 생각을 할 기회를 주고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의 장단점을 되새겨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고생 많으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예산 보면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이게 새로 지금 있는 거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이준배위원 1억 6600여만 원인데, 이거하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중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중복되지는 않고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기존에 지원하던 아이들이고요. 지금 한시 지원은 8월 달부터 올해 12월 달까지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을 동에서 발굴해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남시에서요.
○이준배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하는 거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준배위원 과장님,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다 어떻게 보면 결식아동인데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해서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급식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거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업무청취에 있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시설 지원한 거 있지요?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환경개선사업이요? 저희가,
○이준배위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저희가 29개소, 8000만 원 지원했고요. 아, CCTV 지원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CCTV도 했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29개소 했고.
○이준배위원 환경개선사업 한 것도 있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환경개선사업을 15개소 했고요, 저희가요.
○이준배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도 좀 그렇고 이게 자료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업무보고나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업무청취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는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더, 다음부터는 좀 더 성실하게 자료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이 아무래도 중원구가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질문 사항이 중원구에 조금 집중된 것 같습니다.
다른 구도, 구청도 마찬가지일 텐데 23쪽에 ‘어린이집 교사 보수교육’인데 이 교육을 주최하는 측이 어디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저희가 합니다.
○박경희위원 우리가, 우리 성남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그럼 구별로 하는 건가요, 구 단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저희 구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구 단위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장소는 중앙보육교사교육원이 어디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교육원이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예, 교육 장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상황에 따라서 시 대회의실에서 3개 구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따로도 하기도 하는데,
○박경희위원 장소는 그때마다 달라지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이게 그러면 3년마다 하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매년 합니다, 보육교사는.
○박경희위원 매 3년마다, 3년째가 무슨 말이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아, 그것은요, 그게 이 교육이 아니고요, 보육교사 직무교육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하게 되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23쪽, 23쪽에 있는 교육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추경 자료집이에요, 설명자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과장님이 얼마 되셨지요? 과장님 여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경희위원 7월 1일 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이거 보수교육은, 저희가 직무교육은 일인당 8만 원씩 40시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3년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 교육을 끝나고 1급 승급, 저희가 승급교육 2급이나 1급 할 보육교사들은,
○박경희위원 승진교육이 또 따로 있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분들은 해 드리고요.
○박경희위원 예, 남는 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그 3년에 하는 보수교육은 무조건 전부 다 대상입니다.
○박경희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있겠네요, 직무교육에 대한 내용.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직무교육 내용하고 그 직무교육을 하는 강사들하고 이 내용을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교육비가 왜 기존, 국도비 내시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행감 자료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저도 하나 질문을 할 텐데요.
보육 교직원 담임교사 지원비가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또 보면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억 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돼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저희가 중원구 재개발사업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올해 6개소가, 1개소는…… 6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교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상황이. 그래서 지금 예산이 조금 저희가 많이 남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홍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25분)
○위원장 남용삼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오세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문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5건 중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오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42쪽 처리 상황 보시면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중원구에 있는 모 식당에 방문했는데 약간 상한 음식, 맛이 가려고 하는 음식,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거나 맛을 음미했을 때 금방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업소 주인은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우리 요식업, 특히 일반음식점이 굉장히 고충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먹다 남은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그래서 안전관리 강화해서 위반행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도 점검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철저히 해야 되는 거가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얼마든지 계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침체되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다 보니까 의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워낙 코로나가 장기화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인원수 제한에 또 시간제한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접종한 비율을 놓고 최대 6인 내지 8인까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약간 탄력 적용을 하고는 있지만 저녁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아예 문을 닫는 식당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곳을 보면 아직도 약간은 좀 비도덕적인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저희들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신고가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지만 적발 위주로 단속을 하지는 않고 최대한 계도 위주로 하고, 고질적인 그런 민원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등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지도 점검 가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지금 업소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저희 단속,
○한선미위원 그냥 일반음식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매일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업소별로 차등해서, 이쪽 동별로 차등해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단속은, 왜냐하면 신고가 또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은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면 돼요.
○한선미위원 몇 명이 나가시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정기적인 것은 일주일에 두 번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나가고요. 한 30명 정도가 화·목 나가고. 그다음에 위생지도팀에는 매일 나가고, 2명이서. 그리고 보조 요원하고 해서 매일, 위생지도팀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에서는 화·목 이틀 직원 30명이 구역별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어쨌든 이 인원 가지고는 사실은 업무가 굉장히 과중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코로나 이 기간 동안 워낙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도 많이 지쳐 있으실 것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또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파급적인 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방역 대책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주지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 인력 2명이 이 중원구 전체를 어쨌든 또 이렇게 매일 나가시는 경우 커버하는 거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보조 요원도 또 2명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보조 요원이 있다고 해도 중원구 전체를 도는 데 한 100여 명 정도의 인원이 빠짐없이 전체를 다 관리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 직원분들이 약간은 자기희생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도 현장을 갔을 때 굉장히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요식업 하시는 분들 현장에 갔을 때 그 상황을 보면 사실 이렇게 또 엄격하게도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이 동요가 되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에 가서 최대한 증거가 확실히 확보되는 것만 적발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일지, 그때그때마다 나가시면 일지들 계속 쓰시잖아요. 그 현황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사실은 못 먹었어요, 너무 상해서. 그런데 지인이 아는 곳이라고 해 가지고 간 상황이다 보니까 차마 신고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약간 그런 인정에 약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업주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또 교묘히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우리 위생과에서 제대로 진짜 잘못하는 부분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시는 그렇게 못 하도록 과중하게 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현장에서 잘 계도가 돼서 그 상한 식품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이 되거나 또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더 노력해 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경희위원 저요.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44쪽 지금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관리’ 예산이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집행액이 굉장히 진행이 안 됐네요?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집 44쪽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지금 하반기에, 하반기 9월 10월 11월에 이게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예산집행액이 좀 적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제 앞으로 예산집행 날짜가 하반기에 남아 있는 거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하반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서 모의훈련 1회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식중독 모의훈련을 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이 모의훈련은 지금 식약처에서 하는 건데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시스템에서 식약처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들하고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박경희위원 아, 직원 교육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박경희위원 아, 그럼 직원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여기 환경위생과 직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우리 직원이요.
○박경희위원 직원분들이 다 하시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박경희위원 그것을 1년에 1회 언제 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월 1회요.
○박경희위원 월 1회? ‘식중독 발생 관련 모의훈련 실시: 1회’ 써 있는데 월 1회인가요? 1년에 1회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관계공무원과 대화) 연 1회네요, 연 1회.
○박경희위원 연 1회를 언제 하셔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전번에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나 자료가 있겠네요? 교육자료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그거 한 자료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교육자료, 이거 관련된 교육 내용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배달 음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배달 음식점에 대한 관리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배달 음식점을 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따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별도로 배달 음식점에 대해서 단속하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박경희위원 배달 음식이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 이 인력은 되고 있어요, 구청에서 점검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전체를 다 매일 하지는 못하고요.
○박경희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배달 음식 단속하라고 시에서 내려오면 그때 당시 그 배달 음식점으로.
○박경희위원 그 배달 음식에 대한 점검을 어떤 리스트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점검하는지 그 리스트도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배달 음식 중에 많이 선호하는 품목이 치킨이 있습니다. 치킨의 조리 방법은 주로 기름인 거잖아요. 튀기고, 그냥 프라이드하고 양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주 방법이 그건데, 주재료가 기름이란 말입니다. 그 기름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그 목록에, 점검 목록에 포함되어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그렇지요. 치킨집, 우리가 족발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하면 기름은 그날그날 새로운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날그날 새로운 거가 교체가 되고, 그리고 마릿수라든지 어떤 양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양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점검하는 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그러니까 그날그날 새로운 기름으로 그, 실지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그걸 여러 일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그날그날 새로운 걸로 해야 되는데.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그 점검이 매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싶은데 어쨌든 그거,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에 행감 때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가장 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거 자료도 자세하게 해 오셨네요, 보니까.
우리 행정조치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중위생업소 안전성 관리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청취. 행정조치에서 유흥 주점 관련해서 1개소가 있는데, 이거 42쪽이에요. 업무청취 42쪽이요.
이게 어떤 사례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었는지, 요즘에 워낙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우리가 유흥 주점에서는 지금 단속한 건이 총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이 5건, 고발이 17건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여기에는 그것은 또 자세하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이게 경찰에서 자료를 자기들이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걸로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총 22건을 처분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예. 이쪽이 중원구가 보니까 저기가 많잖아요, 유흥 주점이.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유흥 주점도 많고.
○이준배위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예방도 해야 되지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저희들이 지금 이거 단속이 신고가 들어온 게 매일 수십 건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적발하는 게 전체가 저희들이 총 143건을 처분을 했는데요. 최대한 그래도 계도 위주로 하고 심하게 상습적으로 하는 데만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뭐 계도할 때는 계도하지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상습적인 데는 저희 단속합니다. 저희 실적이 총 14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주 형태에 따라서는 단호하게 해야 될 때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하게 좀 적시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아, 그것을 여기 다 넣을 수가 없어 갖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한번 자세하게 보겠고요. 그래도 이거 자세하게 제일 해 오셨네.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생이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됐네요.
저거 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그 배달업체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배달업체를 뭐,
○마선식위원 관리 부서가 특별히 없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배달 음식에 대해서 저희들 가끔,
○마선식위원 어쨌든 배달 음식을 배달하는 게 배달업체란 말이에요. 우리 성남에 배달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혹시? 아셔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제가 그 현황은 정확히…….
○마선식위원 그럼 제가 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업체가 더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된다라고 해도 배달업체는 여전히 성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막대한 문제점들이 또 도출되고 있어요. 최근 얼마 전에 수정구에서 배달업체 집중 단속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에서?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것은 제가…….
○마선식위원 경찰서와 구청이 합동으로. 우리 중원은 한번 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저희도 수정 한 거 참고해 가지고요.
○마선식위원 자, 첫째, 신호등 위반 그리고, 그분들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속도위반, 신호등 그리고 파이버 그리고 오토바이 불법 개조. 낮에도 사실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태위태하다 그래요. 저희들도 실지 아마 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다 보셨을 겁니다, 운전하실 때. 난폭운전 하는 것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이륜차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을 저희들도 8월 18일 날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합동 단속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서, 이게 청장님, 인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 부서를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식품, 식당들에게, 예를 들어서 중원구 요식업조합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배달업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벌점을 준다든지 업체를 폐업시킨다든지. 특히 야간에, 10시가 넘었는데 주민들, 우리 실지 저한테 같은 경우는 전화가 옵니다. “야, 도저히 골목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1시 2시가 돼도” 거기 와서 한번 당기면 어때요? 바바바바바바. 아파트는 좀 나아요, 그나마. 그런데 골목의 주택들은 정말 미쳐버린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재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모색해 보셔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마선식위원 그리고 실지 합동 단속은요, 불시에 자주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실지 사고가 나면 거의 중상이에요. 경상이 아니고 중상입니다. 본인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은 그거 고려 한번 해 보셔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2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성 관리 강화’에서 2021년도 단속 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 있지요?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중원구 환경위생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의 민원을 총괄하시는 이남석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명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진희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고혜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없으면.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대장동 사건으로 아주 연일 시끄러운데 그 지역구 청장님이시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준배위원 거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저는 화천대유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송전탑 문제에서부터 터널 문제, 기반시설이 막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청장님께서 보니까 며칠 전에 가셨던데 그 민원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장동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 민원이 계속 있었던 사항이고요. 송전탑이라든지 터널 문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터널 나와서 주차 통행량이 많으면서 운중동 13단지·14단지 주민들이 아이들 통학로 문제가 있어서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성남의뜰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마무리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문제는 A9·A10 이쪽이 지금 임대아파트입니다. 그쪽에, 그 맞은편 쪽에 지금 들어와 있는, 민간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소음 문제가 있어서 거의 매주마다 가서 체킹하고 있고.
그 주변에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통합학교가 있기 때문에 주차난 문제라든지 통행에 대한 학생들 위험 부분, 덤프 차량 등 이런 게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요즘 학교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비대면으로 좀 가는 부분도 있고 방학이 있고 그래서 조금은 가라앉아 있기 한데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배위원 예, 좀 잘 파악해 주시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민원들을 우리 청장님께서 다 하실 수는 없지만 주무 부서하고 좀 협업해서,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도 보니까 통합학교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좀 협소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추후에 교육지원청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건가, 과밀 같은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도 파악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민원들이 대장동 주민들이 입주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신경을 써 주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청장님, 어려운 상황이지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청장님이 관할하고 계시는 대장동 문제 굉장히 많이, 부담이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의 업무는 또 잘 수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코로나가, 지금도 연휴가, 지금 계속 대체 연휴가 되고 있잖아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불안하고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자는 굉장히, 아까 중원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많이 접종하시고 중원구 상황도 평균치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분당구 상황은 좀 어떤지 접종 상황하고, 그리고 중원구처럼 노숙자가 많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약자, 독거 어르신들이 스스로 접수를 해서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황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경희위원 또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소상공인들이 가장 지금 어려운데, 직종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어려운 직종들이 폐업을 하고 있어요. 폐업 상황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접수된 상황들, 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계신지, 기존에 지원하는 거 말고. 이런 부분도 대략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저희,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차 접종자가 한 73% 정도 됩니다. 2차 접종이 50%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도 홍보도 하고 그렇지만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취약계층 분들은 거의 98%, 99%까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다만 아까 그 노숙자가 저희가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69명인가 되는데 저희는 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종률을 이분들을 높이는 데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부를 하셔서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건 계속 관리하면서 접종을 다 마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분당구청에서는 찾아가는 접종, 중원구에서 하고 있던데 그것은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게 주로 취약계층하고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한 분은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거절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폐업 상황은 저희가 6000개가 넘는 업소가 있긴 한데 보니까 작년에 한 20% 정도 폐업을 했어요, 작년에 이미. 또 올해도 한 16% 정도가 폐업을 한 상황이에요. 폐업하거나 지위승계를 받거나.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금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손실보상금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구만의 특색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중간중간에 이분들 보상이라든지 그런 건 좀 미미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조만간에, 10월 중에 손실보상금을 할 거다라고 경제부총리인가요? 그분께서 오늘 저기를, 헤드라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의 주시 하면서 그분들이 혹시 혹여라도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의 민원, 이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민원 처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소상공인들, 인허가별로 부서마다 약간 다릅니다. 위생안전과가 많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체육시설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일단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폐업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요,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총괄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청장님, 어쨌든 분당구 전체 요소요소 다 우리 구청장님 발길 안 닿은 데가 없을 정도로 발 빠르게 행정 실천하는 모습 늘 감명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분당구청에 소송 건이 있나요? 소송 진행됐거나.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소송 건이 있는 것은 지금 지난번 수목장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한 게, 그건 이제 마무리는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재산분할 그런 부분에서 마무리됐고.
저희가 소송이 주로 있는 게 지금 세무과가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 낸 취득세 관련, 각종 또 일부 중과세 관련 이런 소송이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선미위원 이거 그 소송 진행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이 수목장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목장은 수목장 인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그전에 토지분할 건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불허가했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고 측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거부를 한 상황이어서, 그게 제가 환경보건국장 때부터니까 한 거의 1~2년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두 달 전에 그건 실익이 없는 걸로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건은.
○한선미위원 그게 최초 행정소송이 일어난 게 2016년이 맞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것은 더 먼저 다른 일로 알고 있고요. 한 2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좀 제가 별도로,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계속 연속상에 오는 것 같거든요, 그 수목장 관련해서. 이게 계속 주민분들은 의혹 제기를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상하수 혜택을 못 받는,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구역이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 수목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각종 불법적인 부분도 합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 위에 요양시설 부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전혀, 전혀.
○한선미위원 아까 이게 토지분할 관련해서라고 했는데 한 2016년도에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소송 관련된 게 우리시가 또 패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 연이어서 이분이 다시 또 토지분할 관련해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기 위해서 토지분할을 소송을 하는데 이 또한 우리시가 패소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건 최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1심 판결문 법률 재판관이 분명히 패소 원인을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2차 심판 결과에도 또 패소를 해요. 그래서 소송이 종결이 되는데, 이게 올 8월 3일 날 ‘대법원 상고 포기에 따른 성남시 패소 확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대법원 상고 포기를 왜 하셨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 내용을 정확히 제가 말씀,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일단은 저희가 개인 사유재산을 토지분할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안 해 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한선미위원 이게 재판부가 그 의견을 수렴해 줄 때 얼마든지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게끔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그거 받았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한선미위원 그 자료,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 사안에 관한 한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게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런데 패소했잖아요. 고문변호사 사서 하면 뭐 해요. 돈만, 예산만 낭비한 거지.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숙원 사업이고 공공의 목적을 갖고 간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미온적으로 대응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미 이쪽이, 그 석운동에 거주하거나 또 그 일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신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 부분은 제가 판결문을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선미위원 예, 그거,
○분당구청장 고혜경 대응을 하느라고 그것을 안 해 준 겁니다. 안 해 줬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왔었던 건데,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분할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수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패소했기 때문에. 승소를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쪽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모든 명분을 준 거예요, 우리 구에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위원님, 제가 참고로 그전에 송파공원 같은 경우에도 성남시가 패소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건,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송파하고는 또 달라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래서 저희가,
○한선미위원 송파하고는 달라요. 같이 적용시키지 마세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판결문을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거 판결문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왜냐하면 납득이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봐도, 그 판결문 내용 안에 적시되어 있는 걸 보면 어떤 관점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바라보고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개념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봐요. 우리 구청에서 개인한테 이익을 주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곳에 터를 잡고 사는, 정말 선대 때부터 터를 잡고 사는 원주민들도 그렇고 또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와서 터를 잡아서 사신 분들이 20~30년 정도 되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이분들은 지금 상하수도도 규제에 따라서 지하수 먹고 있고, 강원도 산골에도 지금 지하수 먹는 데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판교라는, 판교 석운동 위치에 있는 곳에서 지하수를 먹고, 하수관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매립이 안 돼 있어서 이분들 전부 다 그냥 개인 정화조 쓰고 있단 말이에요.
판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외부에서 봤을 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
주민들이 계속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패소를 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그거 안 해 줄 수가 없다. 왜? 이미 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업체가 장사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경기도에 이미 접수를 한 상태고, 이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은 다음에는 이렇게 개인이 일사천리로 추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확신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재산을 손실을 볼 것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재산 손실 보는 걸 각오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겠어요. 거의 99%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 성남시는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 이게 접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장님, 이거 시청에 확인해 가지고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서 이거 추진 사항도 좀 자료로 같이 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편의시설 관련해서 설치 허가 신청서를 또 우리 구청에다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편의시설은 사무실이라든가 유족 휴게실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거. 이게 대장동·석운동 진입하자마자 석유공사 있지요? 거기 바로 앞이에요.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정말.
그런데 과연 그 인근에, 가뜩이나 지금 대장동 입주하고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대왕판교로하고 운중로가 늘, 연일 아주 그냥 교통대란을 겪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시가 뭔가 강경 대응 하는 것들이 쉽지 않게, 너무 쉽게 허용을 해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용인 같은 경우 다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고기리까지만, 진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길, 도로를 확장하고 있지 고기리는 손도 안 대, 용인은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오포 넘어가는 데 거기도 이런 장지들 굉장히 많아요. 한식 때부터 시작해 갖고 추석, 설날 되면 거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에요. 거기보다 우리는 더 협소해요, 도로가.
그러면 거의 두 배 세 배 이상으로,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거,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에 하나 이게 추진이 돼서 진행이 된다. 그럼 교통 분담금 관련된 것들을 다 여기다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절대로 안 되겠지요.
주민들이, 지금 석운동 주민들만 우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모비우스 오피스텔 있지요? 거기 주민들도 지금 다들 어마어마한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왜? 제일 가깝거든요. 머리에 이고 살아야 돼요. 집값의 영향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통부터 시작해 갖고 모든 인프라가 대장동이나 운중동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원래는 판교 개발할 때부터 주도로를 4차선, 왕복 8차선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그런 설계를 해 줘야 되는데 왕복 4차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트램 들어올 겁니다. 우리 사람들 어디로 걸어 다닐까요?
이 수목장 현황은 우리가 다 패소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시가 또 우리 청이 대응을 할지 예의 주시 하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판교로 828번길하고 석운1교 여기가 어디지요, 위치적으로?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안양판교로 가는 데서 중간에 우회전해서 나가는 걸로 해서 가면 석운동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터널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운동으로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게.
○한선미위원 이 도로가 쭉 우리 잡월드 있는 데까지 이렇게 계속 직진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새말교에서부터는 판교백현로로 바뀌어요. 도로명 지정하실 때도 조금은 더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지난번에 한번 도로명 바꿨잖아요. 그때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잘 선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이 수목장 관련된 것은 주민분들에 대한 법에, 이런 게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법이 허용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못 한다,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수목장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자한테는 왜 이렇게 관대하게 대응을 하시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위원님, 이것은 제가 옛날 2014년도에 운중동장 할 때부터 수목장을 하겠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그 꼭대기까지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그때부터도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그거 민원도 내셨고 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하면서 이거 토지분할 이 부분도 들어왔지만 저희가 승인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을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지자체에서 하는 일은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에 서 있기 때문에 이분들 편들거나 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선미위원 지금 여기 하수관로나 상수도 들어갈 때 주민분들한테, 상수도 들어가는 그 관로가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주민이 부담을 하게끔 해서 다들 포기하고 지금 지하수 음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뭔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것은 시에서 도시계획 관계 부분하고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 그분들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또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별도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데는 한, 우리 주민들한테는 한계가 있고 이런 일반 업자한테는 한계가 없고 어떤 부분에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시와 우리 구청 정말 정신 바짝 차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목장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한 6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하면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목장 예정지 인근에 송유관 저유소와 한전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화재 시 운중동·대장동 등 판교 일대에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교통인프라 해결에 대책이 없다.
두 번째, 수목장 예정지 인근 운중·대장·판교동은 대규모 아파트 주민이 입주하고 있어 현재에도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 수목장이 생기면 정말 교통은 마비되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서판교. 서판교는 판교·운중·대장·석운동까지 쾌적한 환경 때문에 그 가치가 높은 곳에 수목장이라는 공동묘지가 들어오는 것은 서판교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전체적으로 반발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석운동은 보전녹지지역이라 이 이후로 20년간 건축허가를 불허함에 따라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야를, 또 임야와 산을 훼손해 가면서 자연경관을 파헤치는 사설 수목장을 허가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다섯 번째, 석운동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주민이 많은데 수목에 유골 가루를 뿌리는 행위는 지하수를 오염시켜 혐오감을 일으킨다. 석운동 주민분들은 오염된 상수도를 마셔야,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수목장 예정 부지인 응달산은 운중동·대장동·석운동 주민이 이용하는 둘레길이 있고 수많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성지 같은 곳이므로 쾌적하게 살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할 때 기반시설을 하나도 조성을 안 해 줬어요. 제일 마지막 지금 개발이거든요, 용인이나 이런 근방에 도시계획 한 걸 보면. 광교나 영통이나 이런 쪽 개발한 것 보면 정말 공원 잘 조성되어 있고요. 수변 공원은 말할 것도 없고 명소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덩그러니 그냥 아파트 단지만 지어놨어요. 아무런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요.
하물며 학교도 과밀학급이라 조금 염려가 아니에요. 그 신희타(신혼희망타운) 들어오게 되면 거의 학생, 거기 입주하려면 기본 세 자녀라야지 1순위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지금도 포화 상태인데, 지금 현재 학생 수 얼마인지는 모르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건 아직은.
○한선미위원 대장동에 입주는 몇 세대가 했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대장동이 2800세대 정도 입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확인했을 때는 한 2540세대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새 또,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대장동이,
○한선미위원 늘어났네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요. 제가…… 2469세대네요, 지금 현재.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한선미위원 예, 마무리입니다.
2469세대, 거의 2500세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지금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11월 달 되면 풍경채 또 다 되고 입주합니다. 우리 아이들 1200명 정도 유치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과밀학급이 심히 우려돼요.
여기도 이거 기부채납으로 했는데 학교를 축소시키고 그 공공기반시설을 했다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학교 시설물은 그대로 뒀어야 돼요. 그걸 그대로 둬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그, 아껴서 이렇게 기획한 부지에 공공부지 들어간다. 공공부지는 공공부지대로 별도로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냥 자랑스럽게 그렇게 표명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그렇게 잘한 걸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 추진되는 부분 우리 청장님, 정말 청장님 명예를 걸고 아마 막으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대민원에, 민원인들이 나중에 잘못하면 진짜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관이 이렇게 조장시키면 안 되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2시 24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명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지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선정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혜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다 3개 구청 거의 비슷하니까 바로 질의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남용삼 예,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13쪽에 여기 분당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율동옹기나눔장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중원구에서는 비슷한 사업으로 ‘중원 행복 나눔 day’라는 게 있던데 같은 사업에 비슷한 거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를 제가 한 번씩, 거기가 식당가도 있고 해서 한 달에 몇 번씩 그 지역을 방문을 하고 그 옹기나눔장터에도 제가 방문을 해서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적극적으로 여기가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수익금이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여기 보니까 600만 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작년 수익금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이게 올해 수익금입니다.
○박경희위원 올해 그러면 1월부터 현재까지의 수익금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예.
○박경희위원 이게 행사, 9월 12월 10월 이렇게 행사에 쓰이는, 행사비 운영으로 쓰이고 있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이 600만 원 수익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말씀이십니까?
○박경희위원 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이것은 운영비로 일부 좀 쓰고 있고요. 올해 추석 때 15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두 세대씩 선발을 받아서 과일 세트하고 한과 세트하고 그걸 지원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 들어오는 물품들은 어떻게 그냥 후원 물품들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예, 거의 후원 물품입니다.
○박경희위원 굳이 각 구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자료를 보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로 물품을, 물론 재활용 물품이나 사용하지 않는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 가서 수거도 해 오고 수거해서 거기 물품을 채워 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이 물품이라고 하는 게 기부를 한다는 의향을 밝히면 물품 수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기부 물품이고 개인들이 내놓는 중고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그 활동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예, 본인들이 직접 오셔서 주시고.
○박경희위원 본인들이 갖다주시는 거지 우리가 수거를 하거나 이런 활동은 없는 거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예.
○박경희위원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픈하고 얼마 안 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면 거기가, 율동을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계시니까 좀 더 앞으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바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이제 바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 7월에 이쪽으로 부임하신 거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준배위원 업무 파악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대로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할게요.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왜냐하면 사람 지치게 해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장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웃음)
○이준배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기는, 업무청취에는. 그래서 아시는 대로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당에 지금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여기 식비를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또 여기 일부 감액이 돼 있기도 합니다. 식비 관련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식비는,
○이준배위원 아시는 대로 일단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간략하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예, 경로당 운영비 중에 식비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전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나가기는 하는데 일상적인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이 되고 그 식대,
○이준배위원 부식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예, 주·부식비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수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데, 예를 들면 싱크대가 고장이 나서 전면 수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환경개선사업 말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예, 환경개선사업.
○이준배위원 환경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건 나중에 추가로 행정감사 할 때 좀 자료로 요구를 할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팀장님들은 파악하고 계시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잘 파악해 주시고.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보니까 많이 불편한 점은 없어요. 다만 이용을 못 해서 그렇고. 그리고 도시락 같은 경우도 이게 좀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하고 이렇게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추후에 한번 살펴보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시간 잘 맞춰서 오셨네요, 오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중원구 사회복지과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 안정 지원’ 관련해서 고독사 예방 추진 실적 현황, 일반인·장애인 구분, 장애인도 장애별 유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장애 구분해 주시고 연령, 성별.
그리고 율동옹기나눔장터 여기가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굿윌스(굿윌스토어)’라고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잘 활용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또 고용을 해서 장애인들 일자리까지도 연계를 해 주는.
사실 중원구도 이것을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이게 노동이에요. 품을 많이 팔아야 되더라고요. 가서 수거해 갖고 와야 되고 또 저희가 연락 주면 앞에까지도 와서 다 수거해 갖고 가고 이러니까 많은 에너지가 사회복지과로 퍼질 수가 있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득수준이 높다 보니까 재활용 물품들이 꽤 쓸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명품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청에서 각 동에, 우리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는 동의 협조를 또 잘 받아서 유관 단체 분들이 또 홍보를 해 주고 입소문을 내주면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지금 1년 예산이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수익금이?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냥 자원 재활용만 하는 게 아니라 기부 물품까지도 업체들이 주는 멀쩡한 물품들도 많이 기부를 받고 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런 거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 위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미진 곳에 들어가 있지만 율동공원이라는 또 장점을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말이면, 금·토·일 이렇게 되면 가족 단위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율동공원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옹기나눔장터에 갔을 때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사실 매력이 안 느껴져요. 시골의, 뭔가 마트라든가 장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좀 맞아요. 분당 정서에는 사실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명품 구제 물품을 한번 확보해 보시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그냥 제안을 드려볼게요, 사업에 관련돼서. 그러면 수익금이 100% 장애인 일자리 창출시키는 부분하고도 연계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례는 아까도 중원구의 복지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공유를 하시면 막막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예,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분당에도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근간이 돼서 에너지가 많은 선한 분들이 사회적기업 형태로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사례를 만들어주고 관리를 하고 이끌어 주느냐, 또 예산 투입은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사뭇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고 또 지속사업으로 정착시켜도 될 만큼 너무 좋은 사례인 것 같으니까 같이 공유하시고 벤치마킹하셔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분당에도 특화되는 사업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2시 38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은 그냥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명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안성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도선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교육 추진 현황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 참여 기관, 인원 또 여기 참여한 분들 만족도 평가 등 다 하잖아요. 그거 전반적인 거 주시고요.
우리 또 분당 여성합창단 운영 현황 그것도 좀 주시는데, 예산 지출 현황 있지요? 그것도 좀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30쪽, 아까 중원구 할 때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결식아동 급식이 처음에 도시락 배달에서 지금 급식카드로 8월부터 시행을 했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박경희위원 8·9·10,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거 관련한 민원이나 뭐 있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민원은 따로 없었고요. 저희가 의회도 준비를 하고 실지로 8월부터 2개월 해 봤으니까 모니터를 서면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한부모연합회 회장님이라든지 분당구에 계시는 분들 몇몇 분 실무자를 통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카드를 많이 원했던 상황이었었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본인들도 식사를 하실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만족도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원했던 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하니까 당연히 만족도는 좋겠지요. 50 대 50인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50 대 50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좀 찾으셔 가지고, 물론 어쨌든 두 달 정도는 실행을 하셨으니까 꼭 그분들 말고 지금 이 대상자들, 결식아동 급식 대상자 아이들·부모 해 가지고 이것을 좀 만족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음 행감 때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남용삼 예.
그러면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 위생안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2시 42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희 위생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건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팀장님 소개 안 하나요?
○위원장 남용삼 소개할까요?
그러면 우리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위생안전과장 임진희입니다.
시민의 위생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나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진호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선은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임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시간이 장시간 이렇게 되는 관계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분당 김밥집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식중독?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주민들의 꽤 불만도 있더라고요. 영업점이 또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다시 한다고 그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지난번 김밥집 사건은 두 군데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야탑점하고 정자점하고 두 군데서 발생됐는데 총발생,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인원은 급식을 섭취한, 그 김밥을 섭취한 인원은 5626명이어서 거기서 발생은 338명이었고요. 그다음에 발병된 사람은 한 27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검체를 한 34건 정도 인체 검체를 채취해 갖고, 환경 검체 같은 경우에는 47건을 검체했는데, 결과는 정자점에서는 행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이 됐고 그다음에 야탑점에서는 도마하고 그다음에 계란 물통 두 군데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은 야탑점 같은 경우에는 도구에서, 음식을 직접 만드는 도구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일부 민원인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당국과 그 업체와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지금 바로 영업도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영업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안 하고 있어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발생된 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주민들하고 보상은 마무리가 안 됐나 봐. 그렇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보상은 직접, 업체에서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만 담당하기 때문에요. 업체랑 직접,
○이준배위원 그럼 조사와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려지는 거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행정처분은 지금 두 군데는 과태료 처분 두 개 다 나갔고요. 그다음에 야탑점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하나 나갔고 그다음에 고발까지 조치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사업자가, 대표가 바뀌면 바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행정처분은.
○이준배위원 행정처분은 완료가 돼서?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이러한 위생 상황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위생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여름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도 여러 가지 우리 위생안전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직원 여러분들, 여름철에 이런 식품위생 안전 관련해서도 좀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요새도 사회적 거리 4단계고, 2+4? 4명이 접종하면 저녁에 6명까지도 가능하잖아요. 10시까지고.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저희가 계속, 월요일부터 계속 조를 짜서 저희 과에서 팀별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요, 그 단속, 순찰 계획 현황 이런 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단속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최근에 보면 룸살롱, 단란 주점 이런 데가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 10시 이후에 하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영업금지 위반으로요.
○조정식위원 그런 것 현황하고.
그다음에 구청의 다른 부서에서 지원 나가고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제가 좀 도와주라고 많이 의회 할 때 했는데.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여건이 지금은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도 다른 과에서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정식위원 바쁘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그래서 저희는 청장님이 그래도 배려를 해 주셔서 대체인력을 2명 저희를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당구청에서 2명이 위생안전과로 갔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조정식위원 아니, 밤에 순찰하는 거요, 순찰조.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아, 순찰조는 저희 직원들이 총,
○조정식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총 저희 과장까지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조정식위원 15명이 2인 1조로 매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아, 매일은 안 하고요, 팀별로 나갑니다, 팀별로.
○조정식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팀 나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하루에 한 팀은 나갑니다, 하루에 한 팀씩.
○조정식위원 하루에 한 팀? 분당 전체를?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그러니까 전체를 다 돌지는 못하기 때문에 조금 순번, 지난주에 돌았던 데는 안 돌고 그다음에 안 돈 데를,
○조정식위원 생각보다, 기대보다 좀 루스(loose)한 것 같은데, 청장님. 구청의 직원들이,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조정식위원 단속하는 데 지원 나가는 게 무지하게 어려운가 보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단속반원이 별도로 또 있고요. 구 전체 직원들이 조를 짜서 하는 단속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단속반이 따로 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바쁘시고 한데 그래도 협업을 좀 해야 되고. 또 일자리도 지금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 일자리를 그런 쪽으로도 좀 투입해서, 다 안내나 지도겠지요, 뭐. 그런 것들을 자꾸 해야지, 지금.
우리도 식당에 가보면 좀 엉성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체크 안 하고 쓰지 않고 그러는 데도 많고, 6명이 아니라 테이블을 세 테이블 이상 막 하고 모르는 척하는 데도 많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도하러 가면 그래도 식당 주인들이, 주인분들이 더 열심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데도 많은데, 그래도 그게 많이 나가서 그래야지. 식당에서 많이 감염됐다 그런 건 아닌데 PC방이나 목욕탕 뭐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아직도.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주세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을, 진행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처분이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랑 저희랑 4 대 6 정도로 해서 저희가 6 그다음에 경기도에 4 해 갖고, 비율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 대상 적용 범위나 기준이 있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적용은 식품개선사업에 필요한 돈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을 하게 되면 시에서 그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예산을 짜는 것마냥 편성을 해 가지고 시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그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위생관리사업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쓰고 있거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그래서 그런 거나 식품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을 해서 점검을 할 경우에 그 소비자식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업소도 정해져 있나요, 지원 가능한 데가?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업소 개인별로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합당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요식업이 됐든 유흥업소가 됐든?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아, 유흥은 별도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별도예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눠져 있는 거 보면 여기 위생관리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5800만 원. 그리고 여기 음식문화 개선사업에도 식품진흥기금 해 갖고 4200만 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대상, 적용 범위나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약간 전체 대상인 건지 아닌지?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이런 것은 전체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대한 전체 대상인데, 거기에 사업명을 붙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범 음식점에 대한 지정’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당하다고 하면,
○한선미위원 그러면 모든 업소가 다 해당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한선미위원 그럼 여기에 업소들의 고정비 지출도 지원을 해 주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그게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품개선사업이라든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한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지원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 식품진흥기금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식품진흥기금은 성남시의 위생정책과에서 총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구에도 저희가 초기에 다 내려보내 줍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게 시도에 각기 다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게 위생과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저희는 시에 설치돼 있는 것은 위생정책과에서 모든 기금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 돈이 다 우리 위생과에서 들어온 것을 일정,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한선미위원 그럼 어디에 이렇게, 국가나 아니면 경기도에 지출해야 되는 부분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따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4 대 6으로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에 혹시라도, 경기도에서 식품진흥기금도 거기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식품기금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경기도에 혹시 식품진흥기금 사업 공모를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또 따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 지도 점검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해서 사전 교육을 잘 시키셔야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추진이 되더라고요, 보면, 시기적으로. 식중독 예방도 한 5월 달쯤 해야 되는데 거의 7~8월 이렇게 임박해서 하거나 꼭 사건이 발생되고 일어나니까 열심히 잘 준비한 거지만 늘 이렇게 문책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좀 더 사전에 미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혜경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대리 박경희 김학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화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이제 또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그래서 유종의 미,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3개월 남았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거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수정구와 중원구가 보면 남한산성순환로 확장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 보면, 혹시 지나가 보셨지요? 주간이나 야간.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주간에 자주 순찰 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특히 야간은 굉장히 아찔아찔합니다. 아찔아찔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 때마다 거기의 안전을 요청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전에는 좀 무관심하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마선식위원 특히 저쪽 수정구 쪽 넘어가면, 저쪽 수정경찰서 뒤쪽 그쪽 보면 야간에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태평1동 지역이 그쪽이,
○마선식위원 경찰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쪽이,
○수정구청장 김학봉 특별하게 그럴 만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런 곳도 한번, 그런 얘기가 들려서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십사, 왜냐하면 항상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 주십사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5시 10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반주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순옥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정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제안 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서 바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과장님 앉으셔서 질의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앞선 시간에, 오전에 중원구청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할 때 혹시 내용을 듣고 계십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박영애위원 똑같은 질문 반복 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역이 꽤 있더라고요, 주위의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도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모자간의 또 부녀간의 끈끈한 어떤 정 때문에라도, 물론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법을 백분 활용을 해 가지고, 백분 활용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정작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의 어떤 경우가 이번에 발견을 했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법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다음 회기 때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우리 이번 예산에 ‘지역일자리사업 인부임’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억 6000여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상을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하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대상은요, 일단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이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미만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선발 기준표는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가 부여가 되고,
○이준배위원 이게 상반기에도 했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상반기에도 했는데요, 상반기 사업은 지역활력플러스사업.
○이준배위원 그것도 어쨌든 국도비로 편성된 거 아니었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국비 90%, 시비 10%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이게 제가 내용이 궁금해서 좀 어땠는지 하고, 이번에도 이런 조건들이 똑같은 지금 내용인지, 그래서 그거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지역활력플러스사업은 저희가 계획 인원이 87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사업은 위생업소 방역 수칙 홍보 방역 및 환경 정비를 했고요. 이번에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방역하고 환경 정비 그리고 행정 업무 보조에 한 85명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서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구의 부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상자 선발 인원은 각 동의,
○이준배위원 각 동에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배정을 받아서.
○이준배위원 방역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전반기에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몰리지 않았나요?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이게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요, 그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젊은 층, 청년층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러한 지원사업 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청년.
○이준배위원 그런데 1명 2명씩 뽑으니까 이게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각 동에서 우리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서 일단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노인 일자리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노인 일자리가 전반기에 어떻게 잘 좀 됐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노인일자리사업이요?
○이준배위원 상반기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노인 일자리는 시에서 선발을 해서,
○이준배위원 소일거리.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소일거리.
○이준배위원 그건 시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시에서 해서 저희 구로 배분만 하고요. 사업장 배분도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주로 좀 세분화가 되는데 반려견 또 그리고 급식 도우미 이런 부분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소일거리사업도 하는데 이것도 어르신들마다 경로당마다 또 경쟁이 있고.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파지를 주우러 다니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각 동에 아니면 각 경로당에 그런 분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요?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디다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러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나중에 추후에 또 행정감사 할 때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5시 18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그리고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옥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정미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류상현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자료로 대신하지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과장님,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받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래도 오셨는데…….
결식아동 급식, 그거 옛날에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지금 오전에도 다른 구청 했지만 그냥 도시락 급식하고 카드가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좀 어떻게 카드 사용 관련돼 가지고 불편한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좀 알아보셨나요? 알아보고 계시나요, 진짜? 그거 8월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8월 1일부터 그 카드 사용 50% 적용하면서 일단은 그 수혜자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이 사용하기에 좋다고 호응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행복하고 만남도시락 같은 경우 지원하는 데서는 일단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자료로 그 데이터, 그러니까 카드 사용 내역이겠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보면 보통 6000원이었다가 지금 7000원으로 오른 거 아니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7000으로 됐고요, 카드 사용은 1만 4000원 이렇게 일일 한도 쓸 수 있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주로 어떤 데서 사용되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일단,
○조정식위원 여러 가지 자료로 달라고 했으니까 살펴보시고.
현물 지급하고 현금 지급 비슷한 건데 어느 게 더 훨씬 나은가에 대해서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삭감된 예산들을 보면 굉장히 저출산,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된 내용이 많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어린이집 폐지 관계, 여러 가지 개발사업 이런 걸로 접목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간 우리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지금 받고 있고 또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이런 것들이 다 보육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어쨌든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내용이고. 또 업무청취니까 감사 때 한 번 더 보시지요, 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차피 자료로 요구해서 좀 봐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어디 못 나가게 하니까 몇 가지만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연중 하는 거, 조·석식 이거 지금 삭감이 많이 됐어요. 4억 3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거 그래도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일단 국도비 내시 관계로 해서 삭감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기존에, 당초에 어린이집 폐지 그다음에 아동 수 감소 이런 관계로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삭감이 안 됐어요, 다른 구청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저희들은 수정구 같은 경우 개발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소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아직은, 아까 카드로 했을 때 아직 한 두세 달밖에 안 돼 가지고 파악은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올 조금 더 유심히 보시고 내년에 이게 계속 50 대 50으로 카드를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내년에는, 또 내년도 이렇게 시행하는 게 좋은지.
왜냐하면 영양 불균형이나 또 편식을 하고, 편의점이나 이렇게 다른 걸로 막 사서 먹으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영양 불균형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지요, 그런 부분들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하는 거 있어요. 몇 군데 하셨는지 아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1000만 원 정도로 지출한 걸로 돼 있고요. 300만 원 환경 정비 해서 그걸로.
○이준배위원 1000만 원이 아닌데? 그 예산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몇억이 됐어요. 많이 편성이 됐었어요, 올해.
이것은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그리고 예산서 보면, 25쪽에 보면 보육 환경개선비 이것도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감액이 됐어요, 59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이것은 좀 파악하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시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지난해 2020년도에 이 환경개선사업비가 당초에 서 있어서 대부분이 그때는 지출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지출이 안 된 상황에서 감액하게 되어서.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어린이집들 보면, 민간이 됐든 가정어린이집이 됐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CCTV 같은 것도 막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실수로 이렇게 했는데 점검을 하다 보면 또 걸려요, 이게. 페널티를 먹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런 환경들을 개선하라고 어쨌든 주는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신경 써 보시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행감 할 때 짚어볼 수 있도록 파악 좀 해 주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이거 숯골축제 개최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 위기에 놓여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지금 여기도 문제점 및 대책에 비대면 개최 여부도 검토 중인데 뭐 대안을 좀 마련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일단 전체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축제라든가 아니면 다 집합모임이라든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에 따라서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축제도 이어서 할 생각인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지금 비대면 개최 여부도 검토를 하신다고 해서 나름 이것을, 18회 동안 했으면 나름 전통성과 또 그 지역의 문화가 많이 향유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연이어서 계속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되게 많이 아쉬워하고 실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나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비대면 개최 여부까지도 검토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대를 또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그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 명맥을 이어서라도 뭔가 비대면도 검토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축제 예산 관계는 전부 다 삭감 요구가 돼서요, 저희가 삭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예산 부분이 그렇게 고시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금년도에는 확산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명료한 설명을 기대를 하게끔 만드셨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19쪽, 설명자료, 세출예산 설명자료 관련해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해서, ‘유해환경 개선’ 해서 불법 게임기 수거가 있어요. 이것에 임차료 지급에 따른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일단 성인 게임방에 불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민원 사항 발생 시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그 게임기라든가 불법 사항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안산에 있는 그 시설로 옮겨서 폐기 처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달 차량 이런 차량이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번에 올해는 좀 코로나 이런 겹친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해서 삭감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그 현황을 좀 주시겠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불시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현장에서 이게 불법 게임물이다라고 하면 어쨌든 다 이렇게 수거해 갖고 온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기기장치이기 때문에 처리비용도 들어가지만 처리할 때 들어가는 왜 고물, 고철 이런 식으로 또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일단 저희들이 경찰하고 해서 그거 안산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는데요. 일단은 그 사항은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일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화물운송까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차량, 운행 차량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한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정구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5시 32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화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화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과장님, 설명은 지난번 중원하고 분당에서 설명을 해서 자료로 대신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받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이하 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를 보니까 좀 특색 있어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위생 수준 향상 지원’ 이런 사업을 하시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이준배위원 여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중원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런데 나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아,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아주 좋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재래시장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좀 어때요? 기대 효과는 있습니까? 어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그래도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보다 위생 수준이 좀 열악한 전통시장 44개소를 대상으로 9월 달에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44개 중에 그래도 적합이 21개소, 미흡한 게 20개소, 폐문 1개소, 업종 변경 2개소인데, 미흡한 20개소는 칼·도마 구분 사용이라든가 위생모, 위생 관리, 보건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즉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또 매뉴얼을 제작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고 일대일 교육도 해 드리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지원도 해 주고? 지원은 안 해 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저희가 위생모를 직접 줬고,
○이준배위원 위생모나 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매뉴얼을 제작해서 드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위생모만 지급을 하는 거네요, 매뉴얼하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물품을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면서, 마스크도 좀 지원해 주시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마스크는 못 드렸는데…….
○이준배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한테 고민하시라는 게 아니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우리 과장님 집에 있는 마스크 갖다주지 마시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분당구에서 김밥집에서 식중독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매스컴에 아주 꽤 났는데 수정구에는 뭐 없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다행이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구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행히 없어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어쨌든 외식업계나 여러 카페라든지 이렇게 지도하랴, 감독하랴 또 단속도 해야 되고 직원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저녁 시간대에 조금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데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어떻게 지도하고 계셔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그래도 저희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시니까 주로 신고 들어오는 업소 위주로 나가는데요. 확실하게 고질적으로 좀 잘 안 지켜지는 데는 과태료나 이런 걸 부과하지만 주로 계도 위주로 하면 협조적으로 잘해 주셔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고요. 코로나19 공존 시대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4단계여서 좀 더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님 내용 이어서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54쪽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성 관리 강화’ 이렇게 쭉 보면 연초부터 추진 상황을 쭉쭉 나열해 놓고 이해되는 부분인데, 제일 마지막의 식품 부분에 있어서, 공중위생으로서 방역 수칙 홍보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위생업소, 음식점 그렇게, 자신들이 방역도 물론 하지만 우리가 제공해 주는 부분이 우리 관에서도 손소독제하고 이렇게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박영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아, 그러면 음식점의 모든 손소독제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배부를 하고 있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드렸습니다.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박영애위원 성남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고. 그래서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게 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 그렇게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보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래서, 제가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러면 성남시에서 모든 게 다 제공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봉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구 보건소,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학봉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기타 참석자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채혜영○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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