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남용삼 정인목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인목입니다.
우리시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약서 중심으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정인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우리 복지국의 과 그리고 팀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 상황에서 가장 공무원으로서 임무에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 질의인데요. 복지국 안에 소관 과가 저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과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원도 많이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장애인과라든지 노인복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복지 사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저희 국에는 유독히 센터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곳들을 방문을 좀 하셨나요? 현장 방문.
○복지국장 정인목 예, 다녀봤습니다.
○박경희위원 언제 다녀보셨나요?
○복지국장 정인목 제가 여기 온 지 한 3개월 됐는데 한…… 부임한 이후로 각 분야에 다 다녀봤습니다. 전체는 못 다녔고 표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서 한 3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한 2곳 또 장애인작업장 같은 경우도 한 3곳 정도 이렇게,
○박경희위원 다녀오셨습니까?
○복지국장 정인목 예, 제가 현장 방문 겸 코로나에 대한 안전 점검차 같이 직원들과 다녔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되시고는 한 번 나가신 건가요?
○복지국장 정인목 아니, 부서별로 대체로 다 다녔습니다.
○박경희위원 물론 다들 긴장하고 열심히 하시기는 하겠지만 현장을 가서, 국장님이 직접 가서 보시는 것과 과장님들 아니면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가서 보고 와서 보고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다 관련 부서들 센터나 현장들을 나가셨겠지만 국장님도 과장님들, 팀장님들과 동반해서 관련 기관들을 가서 현장, 큰 기관들은 오히려 크게 가보시지 않아도 기관에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은 기관들, 센터, 주간보호센터 이런 곳들 있지요. 이런 취약, 정말로 더욱 취약한 계층들을 지원하는 센터들, 이런 센터들을 좀 되시는 만큼 가서, 현장을 좀 방문하셔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예, 제가 현장을 더 자주 다녀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과장님들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추가예산은 총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부분 4차 추경 정도 되면 예산 삭감이라든지 정리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복지국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더 증감을 했거든요. 목마다 보니까 여성가족 것만 약간 감액이 되고 나머지는 올라갔던, 그렇게 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해서,
○복지국장 정인목 국민상생지원금이 일단 저희가 160억이 이번에 추가됐고요. 성남시 10%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거기에 대한 금액. 총괄적으로 각 과마다 그렇게 분포적으로 세분화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복지국장 정인목 아니요.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 그것은 세워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통 삭감이 많은데 우리가 증액된 이유가 큰 건으로서 그게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영애위원 큰 건으로 그렇고. 물론 거의 마무리 진행하면서 정리되는 부분이지만 예년에 비해서 오히려 증감률이 좀 있었던 게 어찌된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복지국장 정인목 그것과 저희 큰 거로 말씀드리면 판교대장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 데 토지비가 57억 원이 있고요. 저소득 추가 국민지원금 10만 원씩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37억 원. 이런 것들은 성립전예산 쓴 것을 지금 세운 것들입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올 1년 농사, 어떻게 보면 추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복지국장 정인목 예.
○마선식위원 올 초에 예정했던 우리 복지국의 모든 사업들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장애인 바우처 택시 사업에서 어떻게 인원 수요 증가가 굉장히 크지요?
○복지국장 정인목 예, 많이 늘었습니다.
○마선식위원 어느 정도 돼요? 올 초에 예상했던 것과 현재.
○복지국장 정인목 (관계공무원과 대화) 6500명이 늘었습니다.
○마선식위원 6500명이 늘었어요?
○복지국장 정인목 예.
○마선식위원 이게 어쨌든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선천적인 장애인도 계시겠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특히 많이 늘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복지국에서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금 2년여 동안 장기화되다가 아마 곧 위드 코로나 정국으로 바뀔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계시지요?
○복지국장 정인목 예.
○마선식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정인목 저희는 위드 코로나가 아마도 11월 정도부터 정부에서 지정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비대면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또 과거에 대면으로 했던 그때의 장점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우리 복지행정은 기본적인 복지정책의 틀은 유지하되 언택트였을 때 저희가 화상회의라든가 비접촉으로 했던, 효율적으로 또 좋아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선식위원 예, 하여튼 정부 시책에 맞춰서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취임하신 지 이제 세 달 됐나요?
○복지국장 정인목 한 3개월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공직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업무야 다 파악하셨지요?
○복지국장 정인목 다는 못 하고 열심히 파악하는 중입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어쨌든 행감하고 내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업무청취인데, 물어볼 건 많은데 그냥 총괄적인 것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마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국의 최대 환경 변화가 두 가지지요.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 수혜 대상자들의 복지전달체계 자체가 지금 마비돼 있는 것 같고, 각종 기관들이 전부 축소 운영되면서 상당히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또 그에 대응이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시설들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또 이 복지 수혜자들 자체가 사회적약자고 고령화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온택트 이런 시설 보강한다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또 기관 운영들 자체가 서비스가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아마 집에서 거의 보내면서 굉장히 또 부작용도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 대응들이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저는 계속 주장을 했지만 복지관에서는, 이런 기관들이 하느라고 하지만 태반이 지금 거의 서비스가 운영이 안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 내년에 아무리 위드 코로나 시대라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또 정상 운영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저는 계속 주장한 게 예산을 지역화폐로 되돌려주거나 이래서 음식이라도 사드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가 탄소중립 2050 달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들 열심히 하는 부분 있는데, 지금 복지국에서 갖고 있는 모든 건축물들이 대상이에요. 에너지효율등급을 높여야 됩니다. 그럼 복지국에서 갖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최대한 파악해 가지고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정인목 먼저 말씀하신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것, 마비되고 축소 운영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시설은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만 축소했고, 현재 아마 그래도 취약계층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축소 운영은 저희가 중대본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약자나 고령자, 집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노인정 같은 경우 54개소 정도는 각 노인정의 동의를 얻어서 원하시는 노인정은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려고는 했는데 노인정 측에서 위험 때문에 좀 꺼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노인정에서 원하면 저희는 개방을 지금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지기관에서 서비스의 정상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아까 중대본의 그런 틀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직접 식사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지 못 하는 곳에는 도시락을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오지 못하는 분들께는 도시락이라도 제공하고 있고.
아까 음식을 사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에서는 예산구조상 좀 어려움은 있는데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해서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을 7곳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우리 복지국에서 짓고 있는, 아마 성남시 전체가 그럴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축물 에너지효율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노인복지관 짓는 데는 감안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린리모델링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건축물은 의무화되고 있는 게 많아요. 그것은 꼭 복지국에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 건축물이 그런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축 건축물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래된 건축물들이요.
○복지국장 정인목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조정식위원 지금 복지국에서 갖고 있는 각종 복지관들하고요. 또 특히 우리가 경로당이 400개가 넘잖아요.
○복지국장 정인목 예, 383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의 아동보육과에서 어린이집들만 하고 있는데 경로당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그런 그린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기의 문제입니다. 이게 코로나19의 전염이 공기를 통해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뭐 복지관이나 전부 공기청정기를 대안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미세먼지라든가 코로나19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자세히 공기청정기 구조를 살펴보면 전혀 공기 청정이 안 되는 공기청정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시설물들의 환기 부분을 열순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건물 전체의 공기를 바꿔주는 그런 것들이요. 열순환기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을 더 공부를 하셔 가지고, 이제 건축물 내부지요, 다. 복지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다 이 건축물 안의 환기의 문제 개선책들을 준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 예산 투입을 해야 되고.
그냥 옆에 공기청정기 아무리 갖다 놔도 기사에 보면 공기청정기 때문에 더 훨씬 코로나가 번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밖의 공기하고 안의 공기하고 바꿔줘야 되거든요. 안에서만 계속 돌려야 공기청정기가 의미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지정책과든 누구, 한번 공부를 서베이를 해서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공기 순환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예,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연구해서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판교대장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부지 매입비로 한 57억 정도가 편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판교대장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신도시나 개발을 할 경우에 지금 경로당 부지라든가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개발되기 전에 시에서 매입을 해 놓으면, 지금 도시가 완공되고 사면 그만큼 비싼 금액을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사놓으면, 부지 매입을 해 놓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항상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하는지 그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정인목 아, 통상은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장 남용삼 이게 지금 저희야 복지국이지만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아니면 같은 개발하는 도시의 관공서 부지 같은 것을 미리 시에서 확보를 한 상태에서 개발을 하면 그만큼의 시민 혈세가 줄일 수 있는데.
지금 대장동지구에 보면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동사무소 부지도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른 관공서는 말할 건 없지만 저희 복지국에서 소관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부지라든가 기타 부지를 미리 매입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미리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아, 지금 현재 도시가 형성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좀 어렵고요.
○위원장 남용삼 그렇지요. 아니, 앞으로 차후에.
○복지국장 정인목 예, 신도시 같은 거 할 때 그게 정해지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선점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복지정책과
(10시 29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연희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최찬옥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부일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김제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추경예산안에 보면 11쪽에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지원’ 그 예산이, 인건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글쎄요,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작년서부터 실시되었고요. 푸드마켓과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아니면 복지관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지급되는 식품을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무료로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식품이나 생필품 이런 것들을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성남시에 몇 곳이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3군데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3군데 운영을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 예산 지원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경기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경기도에서만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예산 지원이라는 게 인건비만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나머지 식품이나 생필품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광역을, 도를 통해서, 도의 광역 식품 기부 업체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일부는 또 성남시 자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일부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성남시에서 어떻게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박경희위원 기존의 본인들의 네트워크가, 본인이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복지관이면 복지관 아니면 푸드마켓은 마켓이,
○박경희위원 푸드마켓에 누가 그것을 어떻게 해 주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미 오래전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오래전이 언제부터요? 작년부터 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오래전부터 어떤 걸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작년서부터 하고 있었는데 푸드마켓 사업은 이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푸드마켓 사업 자체가 식품이 기부되는 단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먹거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그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경희위원 일부 품목이 그럼 몇 가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가보셨어요,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가보았습니다. 그 설치,
○박경희위원 3곳 다 가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설치 단계서부터 제가 가보았습니다.
○박경희위원 물품이 몇 가지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물품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제공될 때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에 따라 다르게 편성을 해서 꾸러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가 현재 들어왔다라고까지는 제가,
○박경희위원 저는 다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인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위기 상황에 있는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긴급으로 필요할 때 제공되는 사업인데, 아까 3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성남열린푸드마켓이 있고요.
○박경희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장소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탄천운동장 지하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종합복지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탑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거기 다 필요한 곳이지요? 중탑사회복지관도 지역적으로, 성남시에 있는 모든 위기 가정이, 위기 상황에 있는 대상자가 갈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들이. 조금 저소득층 가정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은행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물품의 수급 정도가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어떠신가요? 그 대상자들한테 지급되는 물품들이 어느 정도 풍족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부족해도 얼마 정도 부족한지 그것에 대한 파악을 좀 하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충족과 부족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들어오는 것만큼 이렇게 지급되다 보니까 개인에 따라 어떤 사람은 풍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꼭, 저는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는데, 어느 상황보다도 또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의 수요만큼 공급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우리 성남시에서는, 물론 성남시 사업은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인건비 지원만 해 주는 사업인데, 물품 없이 그냥드림사업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드릴 것이 없는 거지요. 이런 상황을 저는 좀 파악을 하셨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경기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 있는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업들도 기존의, 푸드마켓 사업은 기존의 푸드마켓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박경희위원 기존의 푸드마켓 사업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푸드마켓 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존의 푸드마켓 사업이라는 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기존의 푸드마켓은 식품을 기부를 받아서 기존의 우리 대상자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했고요, 시설이나 아니면 개인에게. 그다음에,
○박경희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던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드리는 거고, 여기서 그냥드림사업이라는 것은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한 분들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그냥 놔두는 거 아닌가,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느꼈고.
그 물품이라는 게 굉장히 미천해요. 그 물품조차도 사실은 제가 연계를 해서 들어간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어디 1곳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물품들이 어느 정도, 진짜 이 그냥드림사업이라는 게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 사람 1명만 데려다 놓고 그분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개인 인력이 그냥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것인데, 이 수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성남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사업명만 있고 사업이라고 그럴 게 없는 거예요, 이름만 있는 것이지.
지금 위급한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런 게 있는 사업을 저희가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지원도 못 해 주면서 무슨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대처하고, 복지국에서, 우리 과에서 어떤 노력들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나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성남시에서 경기도의 사업이지만, 인건비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운영비라든지 이 운영 물품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지, 성남시의 예산이 아니라면 수급처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보급을 해 줄지, 물품 목록도 굉장히 형편없고요, 물품의 양도 굉장히 형편없고.
이거 점검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어요. 이것은 경기도 사업과 성남시 사업은 확실히 구분 지어져야 됩니다. 대답 똑바로 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해 주셔야 돼요.
자, 푸드마켓이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종합사회복지관 3곳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종합,
○마선식위원 성남시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정을 해서 푸드마켓을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성남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우리 박경희 위원께서 요구하는 게 지금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답을 구분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제 지역구에도 있어서 작년에 개소할 때부터…… 한 달에 몇 번 해요, 푸드마켓?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푸드,
○마선식위원 푸드마켓.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여기 종합복지관의 푸드마켓은 매일매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그냥드림코너를 매일매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매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일주일에, 주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품을 주는 것은요, 일주일에 두 번 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물건들이 형편없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꾸러미로 묶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그걸 잘 보신 거예요. 잘 보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 업체들과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사업 자체를 성남시에서 왈가불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종합복지관을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복지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필요하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 여기 2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자료 확인) 예.
○박경희위원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판단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거기 지금 사무국장님 바뀌셨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바뀌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언제 바뀌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9월 20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9월 초에 바뀌었습니다.
○박경희위원 9월 초에 바뀌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임기는 다 채우고 가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분은 임기라는 건 없기 때문에요, 그분이 중도에,
○박경희위원 아니, 처음에 계약한 임기가 없는 거예요, 사무국장님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그럼 뭐 10년도 할 수 있고 계속 더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얼마 계셨던 건가요, 사무국장님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9개월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
그런데 그분이 9개월 동안 뭘 얼마큼 하고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또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글쎄,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다 코로나를 이유로 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없긴 한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래 지향하는, 목표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새로 사무국장님이 오셨는데, 인사는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 역할을 얼마나 잘해 내실지 우리 복지국에서도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1인가구팀장님 좀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이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이 생계비를 어르신들한테 지원하잖아요.
○1인가구지원팀장 김부일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부양의무자 폐지?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오늘부터 진행이 되면 그 전에 홍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1인가구지원팀장 김부일 그것은 저희 1인가구지원팀에서 취급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 복지지원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복지지원팀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어르신들이 1인가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또 자녀는 있지만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면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1인가구팀장님도 같이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인가구지원팀장 김부일 아,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럼 복지지원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장 이연희 복지지원팀장 이연희입니다.
10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는데요.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기준이 폐지되는 거고요. 다 폐지되는 건 아니고요, 고소득·고재산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렇지요. 그게 9억이잖아요.
○복지지원팀장 이연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홍보 계획은 비전성남이랑 아름방송이랑 그다음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대상이 되시는 대상자들을 수집해서 개개 안내를 할 겁니다.
○위원장 남용삼 개별 통보는 안 하나요?
○복지지원팀장 이연희 개별 통보는 따로 저희가 복지부에서 명단을 내려주면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동 자체의 게시판이나 홍보 현수막을 걸어서 안내를 할 겁니다.
○위원장 남용삼 아니, 오늘 10월 1일부터 되는데 아직 홍보도 안 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복지지원팀장이연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 홍보 준비 계획을 했었고요.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오늘 10월 1일부터 대체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좀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보면 25쪽에 ‘보훈 가족 예우와 복지 증진’ 있잖아요. 거기에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돼 있는데 보훈 대상자 있잖아요, 보훈 대상자.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보훈 보상 대상자.
○위원장 남용삼 예, 보훈 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20조 2항에 보면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성남시에도 그게 적용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우리는 예우에, 보훈 대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인데요. 거기에는 그 대상에서 그분들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좀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보면 성남시에서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0시 53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고 질문부터 받으시지요.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자고 합니다.
이호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310쪽에 보시면 400만 원 감액 중 200만 원을 증액해서 수정 가결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저소득 청각장애인 재활치료비 추가 청구자 지원에 4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그중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310쪽 ‘저소득 청각장애인 재활치료비 지원’은 청각장애인 재활치료비 추가 청구자 지원을 위해 400만 원 감액 중 2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10쪽 ‘저소득 청각장애인 재활치료비 지원’은 청각장애인 재활치료비 추가 청구자 지원을 위해 400만 원 감액 중 2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건규 노인요양팀장입니다.
김광병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을 증액된 주요 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김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보면 삭감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신규가 ‘장수경로당 신축’하고 몇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궁내동경로당도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면서 건축비라든가 이 사업비가 많이 늘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과장님 아니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복지시설팀장 김광병 복지시설팀장 김광병입니다.
저희가 장수경로당하고 궁내동경로당 그리고 또 삭감하는 은행동 이런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요. 궁내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 복지관으로 신축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편성보다 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예산이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우리가 평균 공사비 기준에는 너무 미달돼서 거기에 합당하게 예산 책정하다 보니까 좀 늘었고요.
장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억 예산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 없이 지상 공사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접 건물하고 많이 붙어 있어서 지하에 PIT층을 만들게, 인접 건물 안전을 위해서 PIT층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들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비록 2층이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약 5000만 원 들어서 그런 걸 비용 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억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아동보육과랑 같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아동보육과에서 공사하고 나머지 공사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동보육과에서 공사한 내용을 제하고 저희가 하고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조정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 좀 노후 경로당들이에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마선식위원 지금 은행2동, 어느 경로당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실지 제가 공사할 때도 가봤고 우리 팀장님이 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구청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 발굴하세요. 해서 리모델링 다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실지 어르신들이, 그전하고 달라서 실지 이제 고령화돼 있잖아요. 정말 고령화돼 있습니다. 해서 계단 없애야 됩니다, 이제. 실지 계단 없애야 되고, 계단이 있다라고 하면 안전 핸드레일 같은 거 다 구비를 해 주셔야 돼요, 양쪽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확인해서 행감 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은행1동복지회관 환경개선 공사비로 1억이 반납이 됐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지금 은행1동뿐만 아니고 다른 복지관도 환경개선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 많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이것을 전환해 가지고는 안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것은 예산편성이 은행1동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남용삼 은행1동복지회관에만 했지만 어차피 노인복지과 소관의 예산 아닙니까, 이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변경을 해서는 불가하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다른 복지관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성남형 노인치매통합지원센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목록에서.
그런데 아직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지금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치매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보면 치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MRI 촬영 아닙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또 어르신들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어려운 분들은 진료비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노인치매팀 조직 신설을, 내년도 1월 1일 자로 신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콜센터도 1월 1일 자로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12월 중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보건소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냥 와 가지고 진료를 하면 약만 주고 그런 상황인데, 보건소에서도 상담을 진지하게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서 미리 방지하거나 치매가 됐을 때 미리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지만 그것에 대해서 진료비 부담이 많이 가다 보니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조정식위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 노인복지과 업무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이 축소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비전으로 노인복지 업무를 하시려고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전부 문을 닫고 이렇게 운영을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향후 재난대책본부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대면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동안 비대면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되살려서 최대한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 고립되거나 심리적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계획을 준비하신다 그러니까요,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요양시설 운영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 요양시설들이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래도 요양시설은 접종이 많이 완료된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접종이 저희가 2차 접종까지는 98% 이상 접종이 다, 환자분이나 종사자분들의 접종이 완료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요양시설 쪽에서는 우리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안 나오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나오지 않고 접종 완료자 중에서도 델타변이가 한 2명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2명 정도?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조정식위원 그래도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어쨌든 출입 통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도 철저한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아직도 철저하고요. 지난 2주간 추석 전에만 면회가, 대면 면회가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됐고요. 계속 비대면 면회를 하고 출입 통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우리시가 그래도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는 시로 약간 오명이 있는데, 어쨌든 노인들 접종률은 높아졌지만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요양시설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점검을 더 바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가족과
(11시 14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장호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강신진 다문화팀장입니다.
김예경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는 없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행정사무처리상황은 특별히…….
○위원장 남용삼 최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71쪽에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인데 따지고 보면 지금 거의 몇 %가 준 거예요? 엄청 많은 감액이 됐거든요. 물론 사유를 보니까 ‘신청 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또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공공기관 대출자는 지원 제외로 중복 대상자 다수 발생’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처음에 예산 세울 때보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준 근본적인, 확실한 핵심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한 400가구를 예상을 해서 4억 원을 세웠는데요. 그때 어떤 신청자가 지금 9월 현재 186명이었는데 그중에…… 뭐라고 그럴까, 공공지원을 받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중복이 돼 갖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좀 적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그게 처음부터 예산상의 문제, 작성할 때부터 이런 게 이렇게 자료를 활용해서 만든 게 아니었는지 아니면 이런 걸 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런 변수가 생긴 겁니까? 갑자기 안 생긴 중복 대상자가 다수 발생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가 사람들이, 신청자가 많을 걸로 예상이 돼서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공공기관 대출자는 지원에서 지침으로 제외를 시켰었는데 그런 분들이 제외되다 보니까 좀 적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포함시켜서 내년에는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 세울 때는 처음부터 힘들게 준비를 해서, 또 예기치 않게 이런 변수가 생겼다라는 것은 미리 감지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안이하게 대처했는지 그 점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차후에는 진행될 때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리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바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정식위원 과장님은 저한테 한 번도 온 것 같지가 않아.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제가 부의장님실에 갔었는데요.
○조정식위원 언제 저한테 왔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웃음) 제가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조정식위원 난 만난 기억이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웃음) 제가 갔었는데, 2층에.
○조정식위원 참…… 하여튼 간 업무보고 하러 별로 오는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자주,
○조정식위원 2층에도 2명의 문화복지 위원이 있어요.
(웃음소리)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제가 찾아뵀었는데 부의장님이 잘 그것을…… (웃음)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무슨 소리예요. 이번에 추경 가지고 왔었다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 추경에는 안 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설명하러 안 와요. 저 예결위원이에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 국장님, 그렇게 과장님들한테 가서 설명 열심히 하라고 얘기 안 하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제가 죄송합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다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정식위원 안 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웃음소리)
○복지국장 정인목 더 찾아뵙고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너무 유해서 그런가요? (웃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니, 제가 죄송하고요.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설득력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것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작년에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가 통과됐는데 저번에 보니까 복지부에서 뭐 회신이 왔다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를 복지부에 했었는데 복지부에서는 저희가 2021년부터 적용하는 거랑 3자녀 대학생을 전액 주는 것에 대해서 했었는데, 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 협의는 사전에 거치는 거기 때문에 2021년은 지나서 사회보장 협의 대상이 안 되고, 전액을 주는 것들은 그것이 어떤 금액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타 시군도 한 200만 원 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 그렇게 정해서 재협의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협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래서 2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서 재협의를 하고요. 2021년도는 사전에 협의 대상이었는데 소급 적용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급이 안 되고 그러면 내년, 이게 원래 국가에서 80%인가요? 뭘 한다 그랬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국가에서 중위 80%의 소득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 자녀들한테는 대학생 등록금을 주는데 그 외에 해당이 안 되는 자녀에 대한 것들이 우리시 조례거든요. 그래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해당 안 되는 20% 안의,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대학생들은.
○조정식위원 3자녀 대학생 중에,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셋째 자녀.
○조정식위원 장학금을 받든 뭐 하든 사람들 빼고 그 대상 안 되는 사람 중에, 하여튼 간 학자금 중에 200만 원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정식위원 학자금이 전반기, 후반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래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전반기 200, 후반기 200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니, 연간 200만 원이요.
○조정식위원 연간 200이라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시 방침을 복지부에 보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보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조례의 취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래서 조례 개정 절차를 저희가 또 밟아야 되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는 소통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정식위원 수긍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좀 아쉬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저희가 그렇게 주고 싶어도 사회보장 협의가 그렇게 협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정식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물어봤고요.
여성친화도시는 다 저번에 최종 보고회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최종 보고회를 10월 7일 날 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10월 7일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정식위원 아직 안 해, 아, 그럼 우리가 의회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중간.
○조정식위원 가니 안 가니 그랬는가요?
글쎄, 뭐 인증받는 것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내용이 좀 더 알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로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는 3개월 됐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께서 예산 물어봤을 때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게 사실은 예상치를 약,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400명을 예상했었습니다.
○마선식위원 400명으로 했다가 거기에 못 미친 거예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마선식위원 여기 보면 내용들은 여러 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주택자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을 미리 걸러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걸 잘 편성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마선식위원 지금은 외국인 주민하고 다문화가족 한국 사회 정착 지원금 나가는 거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정착 지원금은,
○마선식위원 지원, 정착 지원.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지원금은 따로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지원금은 따로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센터를 지금 관리해 주고 있는 거지요, 센터를?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서 지금 문제점들 같은 게 없어요? 크게 문제되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요. 이제,
○마선식위원 외국인은 문제가 없을 텐데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다문화가족, 이제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 다문화가족들도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 해서 같이 만나서 같이 의견도 하고 그런 소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장이 지금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같이 자유롭게 와서 어려운 타향살이를 하니까 어려운 점도 얘기도 하고 같이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모든 게 지금 ‘코로나, 코로나’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2분만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아동보육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아동 권리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동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 애써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강수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조현경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아동보육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허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은가 봐요,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웃음)
○조정식위원 고생 많았겠어요. 이게 리모델링하는 데가 지금 다 합쳐서 36군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이렇게 되고. 잘하고 계신데, 그래서 줄어드는 탄소를 계산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예상은 한 30~4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담당 건축직 팀장이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건축직 팀장 없습니다. 저희가 건축,
○조정식위원 아, 이게 LH하고 어떻게 같이 한다고 그런 건가? 국토부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LH에서 설계를 하고요. 시행은,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잘하시고 계시는 거고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이 안에 환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코로나19와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우리 공기청정기의 문제도 있어서 그냥 단순 공기청정기로 하면 안 돼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그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열순환기라고 있어. 그런 것들의 적용 가능성들을 리모델링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환기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탄소 저감이 어린이집 1개소당 얼마나 되느냐. 이게 TOE(석유환산톤, Ton of oil equivalent)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를 얼마나 덜 쓰게 됐느냐가 나오려면, 에너지가 덜 쓰게 됐다라는 건 전기를 덜 쓰거나 가스를 덜 쓰거나 아니면 지역난방, 열을 덜 쓰거나 그랬을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줄어드는 양에 대해서 계량화돼서 그게 얼마나 저감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이 설명에 나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지금 그린리모델링을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공공부문이에요. 공공부문에서도 제일 지금 앞서가는 게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우리 성남시만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그래도 해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맞습니다. 성남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합니다.
○조정식위원 하는 김에 그 탄소를 얼마나 줄이는가에 대한 계량을 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복지국에 아까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종합사회복지관이든 그런 걸 리모델링할 때 얼마나 줄이느냐 이런 게 계량이 나와야, 우리시가 지금 기후변화 적응 용역 하고 있습니다. 내년 아마 4월까지 하는 건데 그때 복지국에서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대한, 그게 아마 다음 달이면 용역사가 여기 면담할 거예요, 각 과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할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그때 우리는 몇 개 장소를 어느 기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총배출의 얼마를 감축해 나갈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데이터를 줘야 돼요. 그거 용역사에서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기왕 처음 하는 김에 그런 어떤 것까지 포함해서 좀 하시라는 거고.
91페이지 보니까 아동복지시설의 녹색정원 설치 이걸 했네요? 올해 한 건가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추진은 2개하고요, 다함께 2개 지금 해 왔고요, 계속적으로 12월 말까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내에다가 그린월을 설치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반응이 어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아직 이제,
○조정식위원 설치가 안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설치할 겁니다, 10월 달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아동친화도시,
○아동보육과장 허은 인증.
○조정식위원 용역 할 때도 보면, 중간보고회 때인가도 보면 그때도 시장님이 그랬어요, 이 녹색 그린월 이런 사업들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갈 때 그런 주요 통학로에도 만들어라 그러고, 그거 기억 안 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설 내에 이런 녹화사업 이 부분을 지금은 10개만 하니 마니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전문가가 아마 공원과나 녹지과예요. 녹지직들이 많이 알지. 그러니까 그 안에, 실내에 이렇게 하는 것은 녹지직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들을 열심히 확충해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임대를 해서라도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지요, 서현동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서현동 임대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처음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하여튼 간 장소를 좀 누가 제공해 주면 좋은데, 임대를 해 가면서 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
○조정식위원 계속해서 임대로 해 달라고 다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거의, 임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한 것 같고요. 공동주택 안에 있는 새로운 시설, 금광동이나 이렇게 새롭게 짓는 신축 시설은 의무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데는 조금 가능할 수도 있고요.
○조정식위원 분당은, 아니, 이제 문제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분당지구에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공용 부분 서비스 시설이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야 협의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분당의 한 20년 된 아파트는 그런 공용 부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분당은 안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라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참 어렵지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임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월세라든가 관리비 또 거기다가 지역적인 상황, 학교하고 또 인근 지역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다 감안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임대로 막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시설 자체가 애들하고 좀 맞아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서 사실 계속 얘기하지만 학교에다 다함께돌봄을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지요. 학교, 그래서 저희가 학교, 대장초등학교에 지금 1호점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울 중구청에 보면, 중구에서는 학교 내에 다함께돌봄 비슷한 것을 직영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결국 학교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학교에 또 빈 교실들 문제들이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웃음)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요. 굉장히 다 일일이 학교를, 학교하고 계속적으로 트라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조정식위원 학교가 안 열어줘요, 아직도?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돌봄교사들의 또 저항도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 가지 충돌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이 대장,
○조정식위원 아니, 돌봄교사가 뭘 저항이 있고 충돌이 돼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이제 그런 생존, 어떤 거기, 자기네 영역이기 때문에, 돌봄교사가 저희가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선호하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청솔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그때 처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1인 시위도 했고, 여기 저희 시청 앞에서도 지금 돌봄교사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다른 데도 학교, 학교에 돌봄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장하고 돌봄교사하고의 그런 의견들이 맞지가 않아서 또 설치가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그것은 뭐 교육청의 업무냐 지자체의 업무냐 그런 부분에서의 저기인데,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하고 우리가 하는 돌봄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돌봄의 형태 중의 하나지요, 어떻게 보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청에 돈이 없으니까 확대를 못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교육청은, 저희 돌봄 자체는 일단은 급식부터 시작해서 밤 8시까지 돌봐주고, 지자체 돌봄이 어떻게 보면 더 촘촘하긴 하지요. 그런데 학교 돌봄은 그냥 방과 후 5시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돌봄이 약간,
○조정식위원 그쪽의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게 이제,
○조정식위원 그게 자기네 영역이다. 그쪽에 돌봄 아마 노조가 있을 건데 그쪽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분들이 뭐,
○아동보육과장 허은 보도 자료에 보면 그 반대하는,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육아 문제라든가 또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 다함께돌봄을 정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는 더 심하잖아요. 직장 갖고 계시는 부모,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돌봄들을 그렇게 추진해 가는데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학교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게 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 보육,
○조정식위원 지자체 쪽으로 고용되기가 싫다는 건가요? 교육청 쪽으로 고용되는 게 훨 나은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만약에 저희가 돌봄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지자체 쪽으로 흡입이 되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거야 뭐 어디에서 일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지금 현재 돌봄교사님들의,
○조정식위원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자체에서 학교에다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업무의 강도가 지자체로 오면 세질 수 있고 저희는 또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점이 없는 거고요.
저번에 한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한다고 해서도 돌봄교사님들의 대단한,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짧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그 돌봄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25개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 예정인 거 합쳐서 25개이고. 그렇지요? 현황 보면, 주신 자료 보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목표는 35개가 목표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 그러면 어쨌든 35개는 다 채워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거지요. 최대한 열심히,
○아동보육과장 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하고는 계시는데.
그래서 덧붙여서 지금 조정식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돌봄에 대해서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제일 선호하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그 책임이 지자체가 있건 학교에 있건 그런 것을 학부모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만 공간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돌봄을 운영한다, 그거 가장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아니면 관계자분들이 교육청의 교육장님을 혹시 만나 보신 적은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좀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했고, 또 학교는 거의 교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설 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로 들어가는 게 가장 적합하고 또 수요자나 공급자랑 서로 다 만족할 수가 있잖아요.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교대장초등학교 거기 1군데는 신설 초등학교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 계속적으로, 지금 만족도는 높아서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이런 형태의 돌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마도 계속 두드리면,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떤 책임 문제라든지, 아까 글쎄요, 돌봄교사의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책임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기존에는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실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여러 가지 학교시설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면 저는 앞으로는 더 열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 피해 사고가 많이 나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학대요?
○위원장 남용삼 학대.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 시는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보면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거나 할 때 애기들을 관리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의든 타의든, 언론에 난 것처럼 그렇게 학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보호 차원에서 안아줬는데 그게 CCTV에는 강제로 껴안고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동 피해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그럴까, 기준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학대요?
○위원장 남용삼 예, 아동학대. 자꾸 피해라고 그러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일단은 저희가 경찰서에 이야기를 하고. 보육시설 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남용삼 예.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CCTV 가지고 가서 그것만 보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지요. CCTV하고,
○위원장 남용삼 그걸로만 판단을 하는데, 보면 선생님들의 의도와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남용삼 뭐 선생님들을 두둔한다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은 좋은 의도로 해서, 애기들을 관리감독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의도에서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잡는다든가 껴안는다든가. 그런데 경찰서에서 봤을 때는 그게 선생님들의 과잉보호라고 그럴까, 막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개선이나 그게 아니면 경찰서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나 뭐…….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단은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저희나 경찰서 3개 기관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아동학대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니까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인권, 어린이들의 인권은 있는데 교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많이 해 가지고, 아니면 선생님의 의견이 그렇다고 그러면 원장님이나 부원장님 의견을 좀 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저거를 뭐라고 그럴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학대 판정을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남용삼 예, 그것을 내려야 되는데,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학부모님들의 의견만 무조건 믿고, 듣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경찰들이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남용삼 또 보면 국공립에 한정돼 가지고 환경개선이 들어가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신규 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남용삼 신규고 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것은 제가 다시 나중에, 환경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에 한정돼서 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민간·가정도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대략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글쎄, 그것은 제가 구청에서 집행해서 잘은 모르겠고요. 개보수비가 별도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그게 신청을 하면 거의 진행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그런 얘기를, 원장님들하고 대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 전혀 없고 “왜 국공립만 해 주냐”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남용삼 지금 보면 어린이집에 관해서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여기 보면 거의 삭감, 삭감, 삭감인데 이게 저조한 다른 문제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애들의 등원률이 적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감해 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나오든 10명이 나오든 30명이 나오든 운영은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래도 일부 운영비나 이런 것은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코로나에 따라서 인원은 비교된다고 하지만 운영상의 문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거든요, 원장님들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편성된 것을 원장님들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정인목 국장님을 비롯한 허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및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정인목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동보육과장 허은○기타 참석자 복지지원팀장 이연희 1인가구지원팀장 김부일 복지시설팀장 김광병○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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