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7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 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 라. 성남문화재단문화국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국장님, 대표이사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대범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임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추경에 보면 ‘통합문화관광 체육이용권 사업’이요. 이게 증액이 지금 2억 8500이 된 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2억 8540만 원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총액이 26억이라는 건가요? 26억 3000?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바우처 비슷하게 나가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이건 문화누리카드라고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쪽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인당 연간 10만 원 정도씩입니다.
○조정식위원 10만 원 정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은 거지요, 이게.
○조정식위원 그럼 이분들이 주로 어디다 써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책자에 인쇄된 것처럼 문화예술이나 여행, 체육 분야 뭐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지요.
○조정식위원 그럼 이건 전국 통용되는 건가요, 온누리카드처럼? 온누리상품권이 있고 우리가 지역화폐가 있고 그렇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이것은 성남만 지금 통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성남만 통용된다고요? 이거 자세히 아시는 팀장님 누구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문화예술과장 엄갑용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전국으로 통용이 되는 거고요. 사용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연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버스 이용료, 숙박권 그다음에 입장료, 온천, 스포츠 관람, 체육시설 이용 이런 데 전체적으로 쓸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 전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류로 나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카드로 나갑니다.
○조정식위원 카드로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동사무소에서 카드로 발급.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현금카드 같이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쓸 수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채워서 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신용카드에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10만 원을 채워서 주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채워서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럼 일회성 카드겠네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1년만 쓰는 거지요, 10만 원.
○조정식위원 1년에 쓰고 그냥…….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게 어디에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받는 분들은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아, A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썼는지?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어디에서 이걸 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용되는 데가 가맹점 비슷하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이렇게 뭐.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아,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가맹점은 없고요. 제가 아까 나열해 드린 대로 그런 분야에서는 다 쓸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보면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되게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고령자들도 많고. 그분들이 이걸 어디서 사용하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래서 이것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이 충분히 홍보를 해 드렸고, 그렇게 해서 거의 작년 예를 봤을 때는 한 80% 이상이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거 총 그러면 누가 얼마 쓰고 얼마를 못 썼는지 나오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나옵니다, 나중에.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 80% 작년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20%면 이게 지금, 26억에서 20%면 얼마야? 거의 5억인데.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래서 작년에 한 11억 정도, 반납되는 게 맨 뒷장에, 저희 추경예산서 보면 나오는데요. 한 11억 정도가 국비를 저희가 그래서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해서.
○조정식위원 작년에 11억이면 거의 반이지요. 이게 어떻게 20%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1억 6600.
○조정식위원 1억 9000 정도?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래도 2억이면 그게 큰돈인데, 어쨌든 여기 발급 대상자분들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거 받았는데도 진짜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고, 사실 고령자들이 어디 나들이 나가기도 어려운 분도 있고 또 여기 문화체육이니까 무슨 아트센터를 가든 극장을 가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누가 이렇게 동반해 주면 가능해도 모르는 분들은 상당히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 동의를 하고요.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여기 대상 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동사무소,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보면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증액이 된 게 왜 증액이 됐는지 모르는데, 증액이 왜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사업이라,
○조정식위원 국가에서?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화, 여행, 체육 이런 거 다 지금 스톱되고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올해 보면 못 쓰는 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날짜로 봤을 때 한 70%,
○조정식위원 70%는 썼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70% 정도는 지금 사용했는데, 작년 예를 봤을 때 12월에 좀 사용률이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12월에?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12월에.
○조정식위원 마지막까지 다 써야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때 많이 쓴 걸로 작년 통계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극장을 가더라도 될 것 같은데 극장도 안 열거나 굉장히 좀 위축돼, 영업 제한이 있었을 건데.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하여튼 간 이건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통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분들이 지역화폐로 바꿔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민원이 없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저희 아직,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차라리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로다가 뭘, 식료품을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또 지정해 준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걸로 사용 용도를,
○조정식위원 아, 그것은 저도 동감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아직 들은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이거 자체가 일인당 10만 원씩인가?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10만 원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게 지금도 우리가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주면 고맙게 식료품을 많이 사서 쓰잖아요. 이런 부분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못 쓴 것은 어쨌든, 국가에다가 “이것을 그냥 재난지원금처럼 쓸 수 있게 지역화폐로 돌려주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 우리 국장님으로 부임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지금 2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업무는 다 많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국장님이 대답 못 하시면 우리, 물론 관광과 할 때 해도 되지만 국장님 대답해 주실 만하면 대답해 주시고 안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공연장 등록 현황을 보면 16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 아홉째까지는 우리가, 여기 9페이지예요. 연번 9번까지는 청소년재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또 잡월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개인 등록이 된 공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지요.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소극장이고 야외가 아닌 건물 내에 다 위치하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특별하게 이것은 개인은 자기네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공연장으로서의 등록은 돼 있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보조를 한다든지 돕는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요?
과장님이 잠깐 나오세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문화예술과장 엄갑용입니다.
공연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 우리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고 근무를 하지만 개인적인 건 우리가 전혀,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요즘은 공연장이, 이것은 지금 우리가 등록된 현황이지만 코로나 시대에 많은 활동도 못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다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폐쇄된 곳이 있는지 그런 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관리 차원보다도요, 등록을 저희 업무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리스트를 넣어 놓은 건데, 공연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나 더, 다음 페이지에 관광사업 현황에 있어서 여행사가 266개, 관광호텔 14개. 물론 등록으로써 등록돼 있는, 그럼 만약에…….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아, 이것은 관광이야? (웃음)
○관광과장 최대범 관광과장 최대범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질문 안 할 테니까요.
그러면 등록 업무만 맡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284개인데,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아마 폐업한 여행사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파악은 어떻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등록 숫자가 언제 적 등록 숫자예요?
○관광과장 최대범 지금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행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 지금 재난지원금 나간 것 갖고 숫자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숫자는 6월 말 현재 숫자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관광과장 최대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6월 말 현재 숫자고, 지금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휴업한 데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폐업한 데도 있고 좀 그래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현재는.
○박영애위원 아, 현재는 아니고. 우리 재난지원금이 언제까지 나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대범 지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박영애위원 거의 마무리되고. 그럼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기록이 다 나오겠네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때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때 전체적으로 좀 파악해 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이 소관 하는 교육문화체육국이 상임위에 어디어디 들어가시지요? 의회 상임위.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지금 행기(행정교육체육)하고 문화하고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문화와 체육이 항상 같이 병행이 돼 있는데 지금 성남시의회만 그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글쎄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긴 그렇겠는데 이건 어차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에 의해서 편제를 한 거라 그렇습니다만, 문화하고 체육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극히 제 사견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교육문화체육국이 행기에도 가고 문화복지위에도 오고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의회에 건의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이게 좀,
○위원장 남용삼 예민한 사항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고민을 좀 해 보겠는데 사실 저희가 발의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마선식 대표님 계시니까 제가 따로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총괄 질의니까, 국장님,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예술인이나 체육이나 사실 좀, 체육 같은 경우는 프로선수들은 많이 받는다 하는데 좀 적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책임자시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전 성남시의원이 예술인 창작수당 조례인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편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매칭으로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여튼 간 별칭인지 해서 예술인 기본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우리시가 아마 경기도에서 매칭으로 세팅되면 우리시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시의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도 사업이니까 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시의 수많은 예술인들하고 또 예술을 이렇게, 계원예고도 있고 그렇지만 예체능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도시가 예술을 사랑하고 또 예술인들이 이사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문화 천국 성남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서포팅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집행부가.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어떻게 생각한다고…… 다만,
○조정식위원 아니, 제가 내년에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통 기본소득 논쟁에서 농민, 예술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보면. 농민 기본소득이 있고 예술인 기본소득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정책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계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이런 파트에 대해서, 이런 정책, 미래겠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묻는 거지요. “지금 도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준비합니다” 이 얘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본소득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의견을 묻는다라면 저도 그 부분에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자세하게 알지를, 지금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생각을 해 보지를 않았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음에 감사 때 한 번 더 물어볼 테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예술인, 문화인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방안, 그게 기본소득이 됐든 창작소득이 됐든 또 성남형 예술인 기본소득이 됐든 그걸 좀 준비해 오세요. 그때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문화예술과
(10시 32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갑용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입니다.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현선 문화팀장입니다.
김은영 문화도시재생팀장입니다.
한현석 예술팀장입니다.
김희섭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김향미 시립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엄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일단은 우리 위례 복합문화시설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 실시를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업체 선정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공모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래서 10월 중에는 선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3억 삼천,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3억 3600.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 업무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면,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상당히 큰 거지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우리시가 기초자치단체니까 용역비가 이게 상한이 있는지 없는지, 좀 잘하는 데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입찰에 맞춰서 이런 용역사들이 응모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3억 3000이라는 용역비가 우리가 이 과업량에 비해서 얼마나 비싸냐 넉넉하냐 아니면 빠듯하냐 뭐 이런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저희가 이것은 일반 공개입찰로는 안 하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성이라든가,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액 대비 이 사항은 제가 사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비가 이 정도 세팅이 된 것은 과업량이 어느 정도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예비타당성 용역을 작년에 실시했을 때 워낙 여기 부지가 7000평 정도 되니까 부지도 크고 사업량이 좀 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게 한 3000억 이상이 들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300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시비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민자로 유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만일에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그 기업 민자까지 용역에서 해 주는 걸로, 그런 용역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원 마련 부분.
그다음에 그 시설을 지었을 때 그럼 과연 어떤 시설로 거길 구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역 내용 자체는, 상당히 저희 과업 자체를 광범위하고 좀 크게 줄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재원 확보 방안이 사실 시비로 전액 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대장동이든 백현마이스든 민자 유치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좀 무지하게 세밀하게 이걸 살펴야겠네요, 요새 논쟁이 심해서.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물론 이게, 이 용역이 2022년까지 한 6개월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1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1년 정도 용역인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럼 다음 의회에서도 교차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열심히 좀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통 요새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우리 박물관도 이제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가용예산이 있고 우리시 예산 중에 경직성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박물관도 짓는 데 돈이 들지만 또 유지관리 하는 데 돈이 꽤 들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짓는 데 돈이 들어가지만 지어놓고 나면 거의 수익 창출 이런 것보다는 그냥 투자인데, 다. 그럼 계속 예산이 들어갈 건데 이렇게 큰 시설 만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문화재단보다 더 들 수도 있을걸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래서 운영 방법도 예를 들어서 지은 업체에서, 소유는 시로 넘기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상당히 깊이 있게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사실 해외 사례도 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하여튼 간 시의 재정으로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니까 그런, 사실 이게 제3섹터 부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3섹터의 그런 사업 방식에 대해서 좀 논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전국의 지자체들이 민간 도시개발사업들 현장들이 100군데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재정으로 못 하니까 지금 민간 합작으로 가든 제3섹터로 가든,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운영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있는 교수님이나 그런 사업가들을 토론회를 붙이든 뭐 있잖아요. 간담회를 자주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용역 보고회, 착수 보고회, 결과 보고회 세 번으로 해서 끝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더라고,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사업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역사박물관도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지어가는데 이것도, 하여튼 간 많은 관객들이 와야지 입장 수입하고 아마 주차장 수입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어쨌든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굉장히 좀, 아니, 찾아온다는 건 뭐예요? 이게 희소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스타 박물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획이 계속 필요하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갈현동 매장문화재? 이게 한번 갔다 오신 걸로 제가 페북에서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저 다녀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쪽에서, 지금 조사하는 기관에서 얘기는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찰이 아니겠느냐. 거기서 7개 8개 정도, 지붕에서 나오는 기와 이런 거 같은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얘기하고, 상당히 큰 유적일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이게 발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큰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 업체에서는.
○조정식위원 그러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지금 거의 면적이 보면 5739니까 현재 한 1500평?
○조정식위원 1500평 정도?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넓혀야 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저도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20페이지에 보면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했다.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활동이 제약돼 가지고 온라인 공연하느라고 또 다른 환경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쨌든 온라인 하는 데서 장소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온라인 하려고 그러면 촬영 팀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하고 또 다른 사업의 내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뜩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전문성이 부족한데 또 온라인 팀 붙이고 그거 해서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더 섬세하거나 배려가 있거나 세밀한 그런 사업 내용들을 좀 해서, 그쪽 문화예술인들이요, 순수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 집행하고 또 정산해 주잖아요. 이런 데서 친절하게 좀 해 주십사, 이런 것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분 범위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집 5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정기 평정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기 평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기정예산에는 있는데, 옆에 설명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이게 저희 공무원들 연 2회 평정하듯이,
○박경희위원 평가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시립예술단도 실기로 평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매년 했는데 지난번에 노조와 협약 맺은 게 2년에 한 번씩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박경희위원 이유는 뭐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 사람들 이유는 그렇다 그럽니다, 이게 상당한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어쨌든 노조하고 협의를 그렇게 돼서.
○박경희위원 이거 평가는 그럼 심사 위원이 있으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심사 위원은 외부인으로 뽑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것에 대한 지금 수당이 여기 예산에서 삭감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외부 심사 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이게 저희가 소년·소녀는 빼고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0명 이내로. 그것은 자료로 심사 위원을 좀 주시면,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아, 명단이요?
○박경희위원 예, 명단.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매년.
○박경희위원 그때그때 다르면 최근에 심사 위원 하셨던.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격년이라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그 전년도는 다 매년 했었던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심사 위원에 대한 자료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추경 10쪽이고, 여기 행정사무처리상황 거기 설명자료에도 있는데 ‘경기도 문화가 있는 날’ 이 사업이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민간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민간도 있고요. 이제 취지는 그겁니다. 저희 도서관이나 공연장 뭐 이런 데, 박물관 이런 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박경희위원 예, 문화의 날로 정해서.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래서 정해 놓고 입장료를 반으로 해 준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해 준다든가, 아니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빌릴 수 있는 양이 6권이거든요. 그걸 두 배로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런 사업들이 다 문화가 있는 날의 행사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추경자료집 보면 11쪽에 이번에 보조금 받은, 이 행사와 관련돼서 보조금 받는다는 것은 도에서 받는 보조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이거 도비가,
○박경희위원 전액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시비도 일부 있고요.
○박경희위원 아, 예, 시비가 좀 있고. 그래서 이 세 곳이 지금 이번에 대상자가 됐는데 다 지역이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지역이요?
○박경희위원 서현문화의집은 서현인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서현문화의집은 서현동이고요. 그다음에,
○박경희위원 동화랑 놀자.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다음에 그림 어울림은,
○박경희위원 예술사랑회랑 세 군데가 이번에 그 사업 대상,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위치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좀…….
○박경희위원 그거 확인을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박경희위원 그 예산을 받은 기준이 있나요? 사업에 그,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이것은 공모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걸 저희가 도에서 심사를 해서,
○박경희위원 그 제한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박경희위원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액을 전액 줄 수도 있고 조금 삭감해서 줄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자를 수도 있고.
○박경희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우리시에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저희가 돈을 주고 정산 저희가 받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시에서 하시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박경희위원 이거 확인을 했고요. 이것도 공모했던 그 내용하고 이 사업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 하고, 제가 나머지는 조금 더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위례 업무2부지 이거 용역 추진할 때 10월 달에 착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용역 계획 과업지시서 안에 인근, 반경 한 5㎞ 정도 되는 인근에 우리 주민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주민 의견 수렴도 좀 하시고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의견 나온 것을 잘 청취해서 이 사업 안에 주민분들의 욕구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항상 우리 용역 수립하는 것 보면, 백현마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민 의견을 수립하는 간담회나 사업 설명회가 없어요. 우리시에서는 했다고 하지만 범위가 그냥 너무 좁아요. 유관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급조해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관심도를 갖고 있는 일부거든요.
조금 기준을 적용을 해서, 적어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을 적어도 30~50인 정도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회 하고 간담회 하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이거,
○한선미위원 그래야 나중에 다 마무리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또 추진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위해요소의 말들이 좀 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추진해도 사실은 분명히 말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기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박물관 홍보요?
○한선미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박물관 홍보, 지금 짓고 있는 거라.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짓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짓고 있다라고 또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하시려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를 거의 제작이 완료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활용을 하고요. SNS나, 하여튼 간 저희가 홍보가 가능한 방법은 다 해서 교육 동 준공하기 전에 올 연말부터는 홍보에 좀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성남시 전체에 공감대 형성이 사실은 돼 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원도심에 많이 이렇게 좀 쏠려 있어요. 이것은 제가 누누이 업무보고 하러 왔을 때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해서 지어놨는데 정말 나중에 유지관리 하는 데 비용이 심히 걱정돼요.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입장료를 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입장료 받나요? 받을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고요. 다만 타 시군에 봤을 때 대부분 입장료를 조금씩이라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것은 나중에 운영할 때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맨 처음에 입장료 무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 큰 덩어리를 우리가 유지관리 하려면 정말 입장료, 그리고 입장료라는 게 내가 돈을, 비용을 지불하고 가는 거와 무상으로 가는 것은 완전 달라요. 단돈 우리가 1000원이라도 내면 알차게 또,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알차게 이렇게 관람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유료로 가게 된다라고 그러면 관리하는 쪽에서도 훨씬 더 집중하면서 관리를 더 많이 하겠지요.
그리고 이 안에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가 결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게 더 확대돼서, 다른 지자체까지도 전달이 돼서 우리시에 와서 관람을 하게끔 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가 선정 기준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공모로 한 거지요.
○한선미위원 공모?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한선미위원 이거 공모한 게 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참여가. 그게 취지는 공모가 우선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 이런 데서 시민들이 많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의 시군 평가의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이렇게 서현문화의집, 동화랑 놀자 협동조합 그다음에 성남예술사랑회. 여기 자료 좀 주세요. 여기 대표자하고 그동안에 성과 낸 것들 있지요? 공연을 했다든가 기획한 거 그거 해서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역사박물관하고 좀 유사하기는 한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추경하고 사무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에 보면 시립예술단 평정에 관련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정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안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이게 7월, 이게 몇 년, 한 2년여에 걸쳐서 협상을 하다가,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적당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이렇게 결정한 거요?
○이준배위원 예. 아니, 매년 하다가.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래서 저희,
○이준배위원 아니, 단원들이야 당연히 한 10년에 한 번씩 하면 좋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준배위원 평정을.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매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뭐 이미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준배위원 아니, 결정이 된 게 아니고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 뭐 노조가 했다고 해서 다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뭐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이준배위원 그거 어떻게 관리감독 하시려고 그러세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다만 이건,
○이준배위원 아니, 이게 소속이 돼서, 시립예술단에 소속이 돼 가지고 늘상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평가를 하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것을 갑자기 2년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이게 실기는 2년인데 근무평정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평정이 실기로 하는 거지요, 평정이. 이거 상대평가로 하는 거잖아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이거요?
○이준배위원 하여튼 이거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목이 메어 갖고 말이 안 나오니까, (웃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라든가 일반 예술인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월급을 받고 나오잖아요. 코로나든 코로나 아니든, 재난이든 아니든 급여가 나오고 월급이 나오잖아요. 연습도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행정부,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기본적으로 하셔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에 따른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중요한, 이걸 판단할 만한 중요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꿔놓으면 2년으로 했다가 또 나중에 1년으로 하겠어요? 또 한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하자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건 엄중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국장님, 이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거 또 실효성에 대해서도 말 나온 김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기 평정이 있고 나서 평가가, 결과가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명을 공개하고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증진되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록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름은 아니어도 이게 점수나 이런 게 나와야지.
평점이 몇 점이에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이게 수, 우, 미, 양, 가로 이렇게 매기는데요. 70점 미만이 되면 그 대신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70점 미만이면 페널티인데, 페널티여도 똑같이 또 연주하고 그래요, 있어 보면. 그래서 거의 했던 분들이 또 계속 평점 밑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좀 개선해 볼 수 있는 것은 없겠냐.
그러니까 요즘에 노조도 있고 근로기준법상 지방노동위에 막 하고 그러면 이거 해고를 할 수도 없어요, 채용을 했으니까. 해고를 할 수도 없으니까 계속 같이 있어요, 점수가 안 나와도. 그런데 이거 제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립예술단이 어떤 능력과 실력이 향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도. 그러니까 평정에 대한 실효성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한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한 번,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운영비 있어요, 추경 10쪽에 보면. 이건 성남아트리움 준공에 따른 소요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추후에, 이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일단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실제는 저희가 3억 정도가 느는 걸로 해 놨는데,
○이준배위원 예, 3억 7700.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금년에 11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전 준비 해야 될 것이 무대의 조명, 음향 또 피아노 구입 그다음에 사인물이라 그래서 표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LED 광고판 그다음에 음악회 할 때 기자재들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13억입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취소된 공연이 하나 있어요, 13억짜리.
○이준배위원 아니, 공연이 아니고 문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아니, 그래서 실제 금액은 13억이 느는데 이제 여기서는 전체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3억 7000 느는 걸로 저희가 표기를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무대 음향 영상이라든가 피아노 구입 그다음에 음악회 할 때 할 기자재 그다음에 무용 매체라든가 조명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한번 추후에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이준배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면 시립예술단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삭감이 됐어요. 물론 공연을 못 하니까 그랬겠지요. 대신에 연습하는 것도 현장을 가서 제가 한 번 봤는데, 개인으로 거의 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많이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연도 취소되고 당연한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대신에 거기 반면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 예술인 창작 기획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 해서 줬으면 좋았을 뻔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역 예술인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여기 나오지는 않았네요, 오늘 여기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거기…… 아,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릴까요?
○이준배위원 예, 재난지원금 일단 현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한 55% 정도 수령을 해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간에 1610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찾아, 받아갈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다 통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54% 정도가 수령해 가 있습니다. 그래서 1610명 중에 869명이,
○이준배위원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10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못 저기를 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래서,
○이준배위원 이게 국비가 많이 들어갔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준배위원 국비가 몇 %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다른 시는,
○이준배위원 국비가 80%인가요, 90%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액 시비.
○이준배위원 전액 시비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안 오셨을 때 드렸는데, 이게 “예술인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완화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10월 말까지잖아요. 10월 말까지 한번 해 보시고,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술인에 등록은 돼 있는데 또 자격이 안 되고 또 사진 찍어서 내지는 경력, 공연한 거 이런 거 증명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거 재난지원금 이게 30만 원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30만 원 받으려다가 이거 한 한 달을 고생해 가지고, 이게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이거 30만 원 안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 보시고 나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떤 계획이세요? 만약에 60%를 했다, 일단 나머지는 어떤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실은 기간을 연장해 드린 거거든요.
○이준배위원 예, 기간을 연장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완화한 것이 원래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거 증명서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왔다 갔다 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요.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직접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한 사항이 있다든가 도록이 있다든가 사진이 있다든가. 어쨌든 이것을 이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지금 편의를 봐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12월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 건지는, 사실은 담당 팀장하고도 이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는,
○이준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잘하고 계시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확인이 되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괜히 심하게 지적했네요. 그거 잘하고 계시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 가지고 온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50%도 안 돼 가지고, 예상치가,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것도 안 돼 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팀장님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술팀장 한현석 예,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원장 남용삼 소속하고…….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소속, 이름, 예술팀장.
○예술팀장 한현석 예술팀장입니다.
2월부터 7월까지는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예술활동증명서를 갖고 와라 했더니 굉장히 많은 어려움,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그거와 같은 유사한 자료를 저한테 갖고 와라 그래서 제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이거 직원들 안 시키고. 또 면밀하게 받고, 심층 있게 받고 좀 더 친절하게 해야 돼서 제가 직접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건수가, 그 건만 한 200여 건 정도 되고요.
○이준배위원 아, 그럼 꽤 되네.
○예술팀장 한현석 그리고 오실 때 제가 부수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이라는 것은 내년에 또 써먹을 수 있다, 이걸 받는 것도 필요하시다, 이렇게 꼭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한 1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후의 연장 여부는 지금 굉장히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1000명 정도 되면 60% 이상 70% 가까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만 돼도 되고요. 처음에는 이게 실적이 없어 가지고 문제였는데 잘하고 계시네.
우리 친절한 팀장님 들어가세요.
○예술팀장 한현석 (웃음) 고맙습니다.
○이준배위원 친절하게 잘하고 계시네. 이거 좀 더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창작 지원금을 주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 36개 사업을 했어요. 한 2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네요,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올 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래서 우리 창작 지원에 관한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연을 할 데가 없는데, 다 취소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나 복지 차원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산 확보의 문제, 저희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보조금이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못 드리고,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좀 노력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이준배위원 일단 시간이 돼서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뭐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요, 뭐든지. 그런데 항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그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어디까지 또 보호를 할 거냐, 되게 많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금을 보면 지원액이 일괄 지원이 되어 있어요, 다 200만 원씩.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아, 이것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만 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씩 주는 게 일괄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일괄 지급하는 걸로, 도의 지침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일괄이에요? 도 지침에?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한선미위원 그럼 이분들 불만 사항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제가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들은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사실은 이 단체들이 인원수가 각기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연하는 것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찾아가는 문화 활동 이 명분만 이렇게 세워두고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 명분을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 다른데 이게 해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정말 뭔가 차등 지급을 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래서 저희가 공모하는 것은,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공모하는 것은 차등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비 얼마나, 몇 %지요, 시비가?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이것은 5 대 5 매칭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5 대 5 매칭. 5 대 5면 또 딱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한선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단체 분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우리 성남시에 맞는, 경기도 전체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문화 욕구는 특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성남역사박물관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기존 들어간 것은 말고 전체적으로 준공했을 때 한 450억. 그중에 교육 동은 124억으로 지금 성남의뜰이라는 데서 지어서 저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면 한 300억 조금 이상,
○마선식위원 교육 동과 전시 동 해서?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특교금을 7억 받아왔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거 포함해서 17억 정도가 현재 인테리어 장식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체험관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됐고 어떻게 시공이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한 11월 정도 돼야, 최종 공간 구성이라든가 운영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한 11월 정도 돼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확정은 어디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저희가 용역으로.
○마선식위원 그거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도 확인을 좀 시켜주셔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께서 그러셨나요? 특히 꼭 우리가 구권 신권 이러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실지 관람자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요? 특히 거기는 시민 오픈 홀, 문화 플랫폼실 그리고 어린이 체험 교실 그러는데 어린이 체험 교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왜냐하면 역사박물관에 와서 어린이들이 뭘 보고 갈 것이며 어떠한 놀이를 하고 갈 것인지.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는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마선식위원 이게 공사는 저쪽에서 하지만 실지 관장은 지금,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저희가 합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다 확인을 하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마선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이게 잘 진행돼서 오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지금 우리 마선식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시립박물관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 한번 나갈 수 있도록 날짜를 한번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추경 자료집 11쪽에 유네스코 창의 도시 저희가 가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자문 회의가 남아 있는데 이게 3회 지금 추경을 올리셨어요? 저희,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자문 회의 이제 시작입니다.
○박경희위원 이제 시작인 것은 아는데, 지금 저희가 10월 중순이고 11월 12월까지 두 달 동안에 회의를 다 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이제 막, 한 달도 안 됐어요, 이거 추진하는 것이. 그래서,
○박경희위원 아, 자문위원은 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10명,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박경희위원 10명으로 구성이 되셨고,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16쪽에 ‘도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이것은 우리가 도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운영 조례가 얼마 전에 발의가 됐었지요. 그것에 따라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내용이 전문 조사, 시민 참여 조사, 직접 조사 이게 나뉘여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셔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전문 조사라는 것은 실제로 전문가들이 용역을 줘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시민 조사, 시민 참여라는 것은 성남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과거에 있던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 또 직접 찾아다니면서 만나 가지고 구술로 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조사라는 것은 급할 때 저희 학예사, 저희 직원들, 학예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박경희위원 그럼 용역 세 분이라는 것은 어디 이것을 담당하시는 전문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용역이요?
○박경희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용역은 이거 하는 용역사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용역사 3건이라는 것은 건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래서 이것은 어디어디냐면요, 이게 지난, 작년 의회에서 한번 여기서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2억 예산을 세웠는데 금토동에, 거기 재개발 지역에 건축물에 대한, 건축에 대한 아카이브 조성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성호시장, 성호시장에 대해서 생활문화라 해서 거기의 상인들이 장사하시고 살고 이런 분야를 또 아카이브로 하는 게 있고.
또 금토동하고 성호시장 전체를 VR이라든가 3D 스캔 이런 걸로 해서 공간으로 하는, 이런 세 가지로 지금 나눠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을 보면 한 2억 8600만 원 되는데 그동안에 예산은 칠천, 3분의 1도 아직 그 예산집행이 안 된 건데 나머지 예산을 언제 집행하셔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래서 7600은 저희가 자료 작성할 시점이었고요. 지금은 한 1억 3000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는 90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호시장 이쪽이 계약이 늦게 이루어져서 준공이 아마도 내년으로 약간, 내년 2월 정도까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9000만 원 정도 외에는,
○박경희위원 사고이월이시고.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금년 안에 다 지출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시민 활동가랑 그때 다 공모해서 뽑았던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시민 활동가가 몇 분, 여기 한 열세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열세 분.
○박경희위원 이분들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
이 아카이브 조사가 끝나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걸로 자료를 만드시는 거예요? 디지털 작업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예,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보관을 해서 나중에 하여튼 간에 성남의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홍보자료 또 먼 훗날 성남시의 역사 자료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그럼 이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도 내년까지 연장이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내년에도 아마, 성남시가 지금 재건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신흥동이나 수진동 이쪽으로 할 걸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정해 주면 또 의회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시면 하게 됩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보충 질의 할게요.
우리 문화재단 있습니다. 출연금이 300억 이상 또 출연이 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295억, 내년 같은 경우 295억.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고민을 하시라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혹시 2020년 평가, 출연 기관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알고 있습니다. 대표는 C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이 건 때문에 한 번, 대표이사가 다른 일 때문에 왔었는데 저의 방에서 한 번 얘기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기관이 A면 그것은 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표이사님 생각은 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그걸, 그 이유를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노조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찰이 좀 너무 많지 않았었나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고요. 또 민감한 부분이라서 우리 국장님이 또 발언하시기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화재단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에요. 대표는 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을 대표해서 경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되고요. 무슨 돈으로 이익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원활한 평가를 통해서 출연 기관으로서의 사무와 역할을 다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그만한 합당한 가치가 이루어져야만이 이러한 3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최종, 또 은수미 시장 아닙니까? 이사장이잖아요. 또 은수미 시장을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많이 안 남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 대한 위상이 내려가는 거고 명예가 실추되는 거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 집행부를 대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고민하셔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혹시 분석한 게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최소한 내년의 계획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올해는 어쨌든 대부분 공연을 일반 예술인들이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위드 코로나로 되면 좋고요. 혹시 안 되더라도 야외에서, 지금 야외 공연은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규모로 하는 공연들은 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는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자체적으로 만들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타 시도는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가 무서워서 그런지 못 하고 있고, 코로나보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더 많이 스트레스받고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나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총 회장님이요, 제가 알기로는 불미스러운 일을,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있는데 그 대안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 대안은 민간단체기 때문에 사실 저희의 어떤 통제를 받는 단체는 아닌데, 지금 이분이 한 10월경에 2심이 확정이 계획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총 자체, 우리 성남예총 지부에서 중앙회에 질의한 결과 이럴 때 보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회에서 온 답변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행으로 가야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 마라로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지금 수석 부회장 체계로 해서 돌아가니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민간단체인 건 아닌데 저희가 예산 지원을 예총에 그래도 꽤 하잖아요. 코로나도 해서 예술인들 어려운데 지금 성남예총 회장이 좋은 일도 아니고 이 부분을 시에서 좀 어떻게, 시에서 민간단체니까 저기지만 그래도 위상이 있잖아요. 성남예총이라는, ‘성남’ 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지도를 잘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관리도 잘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좀 길어지네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자료 주신 거, 오늘 주신 자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추가 자료 거기에서 아까 한선미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공연장 대관료 지원’이라는 게 이게 이 단체에서 어떤 공연을 할 때 그 공연하는 곳의 장소 대여, 장소비를 대여해 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예를 들어서 드림온의 성남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하는데 어디 장소를, 대관료를 지원해 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아, 이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그 공연을 할 때 다 대관료를 했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90%, 90%.
○박경희위원 90% 대관을, 이거 그럼 자료를 어디에서 공연을 했는지, 날짜 뭐 이런 거 상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간단할 줄 알았는데 꽤 많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매장문화재 관련해서 전액 시비만 잡혀 있어요, 4억 78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추진된 것은 19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성남시가 문화재청에다가 예산 신청을 해 본 적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이것이 조금 받은 게 있어요, 작년에. 작년에 3700만 원 국비로 지원받은 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37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한선미위원 이 지원할 때 공모인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아, 이 부분이요?
○한선미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공모는 아니고요. 이게 문화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이 신고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문화재청에서, 어쨌든 이 부분은 문화재청의 전체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00, 그때 시굴조사 할 때,
○한선미위원 아, 시굴.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시굴조사 할 때 3700만 원을 지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럼 이게, 그 예산 지원을 받는 게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 부분을 제가 사실은 저도 의심이 가서 여기 오기 전에 좀 상의를 해 봤는데 국비를 많이 지원은 못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전부 출토된 유물 현황 알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한선미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어쨌든 이거 발굴했을 때 출토된 유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이 지역 얘기하시는 건가요, 갈현동?
○한선미위원 예, 지금 갈현동. 갈현동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딴 데 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아니,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 갈현동에서 이거 발굴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기간 동안 발굴된, 출토된 물품들이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7개인지 8개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기왓장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전에 뭐였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어려워 가지고요, 제가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지금 ‘기와’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한선미위원 조금 다양하게 있는 거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다양하지는 않고 거의 비슷비슷한 게. 건물 위에, 건물에 있는 그런,
○한선미위원 딱 그거?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 석축이, 석축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굴돼서,
○한선미위원 출토된 유물 현황 그러면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한선미위원 어쨌든 발굴된 것들은 보존과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그 활용 방법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이건 저희가 안 하고요. 문화재청의 지침을 받아서 현지 보존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사진만 찍어놓고 없앨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청의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소장 가치가 있나 없나, 이것을 계속 추진할 건가 말 건가는 사전에 사실은 그 전문가들이 왔을 때 이 가치성이 부여가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확실성도 없는 상태에서 4억 7800만 원이라는 시비를, 이것도 올해 예산인 거지 과거까지 거슬러 가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이게 올해 시작이 된 거, 작년하고 해서 전체로 하면 5억 7000 정도, 국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저희 시비로 하면 5억 한 3000~4000 정도 들어갑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19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예산 수립한 거, 예산 현황하고 유물 현황하고 두 가지.
그리고 또 활용 방안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시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그 아카이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복합문화예술 공간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게 꽤 많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우리 1공단에 들어가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박물관.
○한선미위원 예, 이거 역사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랑 또 이렇게 연계한다거나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뭐 그렇게 될 걸로 저희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것 구체적인 계획 수립한 거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그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예산편성표 보면 6쪽에 합창단 멘토링 그다음 교향악단 멘토링, 국악단 멘토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은 1350만 원 그다음에 교향악단은 600만 원 그다음에 국악단은 900만 원인데,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 대면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지금은 비대면으로.
○위원장 남용삼 예, 비대면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현장에서 멘토링을 하면서 수업을 하면 습득률이 좋겠지만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약간의 애로 사항이나 습득률이 저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아끼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이거 그런데 저희는 다 하면 좋은데, 코로나를 핑계 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수요가 있어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학교라든가,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런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가 못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 단원들끼리 서로의 멘토링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아닙니다. 학교고 복지회관이고 이런 데에서 “우리를 합창을 와서 지도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연결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많이 됐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 것이고, 그 부분을 예산을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 제도는 좀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엄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과
(11시 35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대범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대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숙정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심경희 관광개발팀장입니다.
홍종희 관광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잠시만요.
이게 다 삭감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대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이 아까 발언하신 것 중에서 제가 사실관계 정정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본소득이 정부 고려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소득 관련은 사실 이재명 지사 대선공약이고, 정부는 지금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부터 발언하실 때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이스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지금 마이스 관련해서 도시건설에서도 문제가 많겠고 이미 나온 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관광과에서 다룰 만한 사안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민간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할 건데, 관광휴양 및 숙박 시설에 관한 부분에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토지를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지금 백현마이스 클러스트에 관해서는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는 거기 개발이익 갖고 컨벤션을 지어주면 그것에 대한 운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유재호위원 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쭤봅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유재호위원 혹시 국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이 총괄을 도시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고 공사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알려달라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이 과에서요. 그래서 저희는,
○유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실 관광과에서 지금까지 하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최대범 공약사업이 저희 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도 자료 제출할 적에 도시균형발전과라든가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유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쭉 읊어드릴 테니까 그쪽에다 건의를 해 주세요. 어차피 여기에서 처음부터 담당하던 일 아니었습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 토지를 지금, 관광휴양 및 숙박 시설 관련해서 토지 매매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 전반적인 토지 개발에 대해서 문제 사항이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전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매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지금.
토지 매매에 관련해서 지금 문제 있었던 것들이 대장지구를 포함해서 판교더샵퍼스트파크 거기도 토지 쪽에, 개발 쪽에 지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위례 그리고 정자동 분당파크리버도 가스공사 이전 부지에서, 거기도 의혹, 지금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성남시 전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수조사는 저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남시 전체에서, 지금 성남시 전체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드리자면 수내동 펀스테이션 멀쩡한 거 다 부셔 갖고 분당지웰푸르지오 올라간 것도 지금 바겐세일로 넘어갔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이득을 얻었겠지요, 여기서도.
위례 신도시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판교 구청사 부지도 토지 매매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지적을 했었지요, 지금 한 3년 전부터. 그런데 결국 성남시에서 저한테 이것은 공정하게 할 거다, 그리고 MOU를 파기하지 않아도 엔씨소프트한테 넘어갈 일 없다, 계속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한 3년 동안 하시다가 결국에는 지금 엔씨소프트한테 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호텔 부지를 그렇게 매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라고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말씀 잘 전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대해서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저희가 5월 추경에 저희 단독 개발로 건축기획 용역 4억 1300만 원 정도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갖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적에 지금 LH랑 혁신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잘된다면 건축기획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키고 LH랑 한번 사업을 해 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LH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한 문건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아마 10월 중에는 협약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용역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에 혁신지구 신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LH도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장지구 이런 거에 비하면 엄청 클리어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C가 어느 정도는 끼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개발.
○관광과장 최대범 예, 지금 저희도 협상하는 데 SPC가 약간 정도, LH 본관·별관 합쳐서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아무래도 지금 민감한 사항이니까 좀 유념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주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우려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어차피 지금 국토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혁신지구사업에 주거 부분이 상당한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100% 안 들어간다고 장담은 못 했는데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부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실무 협의를 하도록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분들한테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럼 주거는 조금 아무래도 청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저희도 지금 거기 만약에 오피스텔 같은 게 들어가고 그러면 일자리 연계라든가 청년주택 정도로,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이해를 시켜드리는 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컨벤션이 이번에 또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다만 제가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다음에 하실 때 보면 확실히 저희가 연계 부분에서는 발전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데이터를 받아봐야겠지만. 결국에는 실거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좀 확보를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저도 관광과 처음 와 가지고 상담액이라든가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내에 바이어를 모집할 적에 바이어들한테 조건을 수출액에 대해서 좀 더 밝혀 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논의 중이니까 한 2~3개월 정도 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다시, 다음번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게 아무래도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도 판단을 하고 더 개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아주 그래도 콘텐츠를 잘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또 유명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랑 잘 만들어서 저 보고도 잘 들었는데 아무래도 생산, 그것에 대해서 뿌리는 과정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것을 조회수를 노출하는 과정이 아직은 좀 미흡해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 정도 향상이 됐다고는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플랫폼에 대한, 각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게 저희가 국제적으로 플랫폼은 사실 지금 한국 플랫폼이랑 완전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인스타, 페이스북이 죽고 있고요. 그리고 스냅챗, 틱톡 이게 지금 상위권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이 2위예요, 지금 애플리케이션의, 미국에서. 그리고 페이스북이 7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랫폼은 항상 진짜 변화하고.
그리고 요즘 어떤 추세냐면 예전처럼 그렇게 긴 영상보다는 틱톡 15초짜리 30초짜리, 그래서 인스타도 그거 벤치마킹해서, 유튜브도 벤치마킹해서 릴스 그다음에 쇼츠 이런 그걸로 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트렌드에 발맞추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그 부스트 역할은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만 찍고 그것에 대한 예산만 투자하고, 그냥 저희만 보고 여기에서 그냥 정말 실효성이 없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문가랑 상의가 필요하고요.
○관광과장 최대범 나름대로 저희 이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유튜브 전체적인 접속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유재호위원 2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남용삼 예.
○관광과장 최대범 많이 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년에는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도 상반기도 개최하려고 예산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 상반기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를 할 적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저희가 전문적인 콘텐츠를 만들 때는 아무래도 이게 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뿌리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광과장 최대범 이번에도 저희가 1분짜리 3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의료관광 컨벤션에 대해서 전체 내용을 담다 보니까 3분짜리도 좀 짧다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팩트를 추려내 가지고 짧은 영상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영상 만들도록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거지요. 콘텐츠가 하나라도 그것에 대해서 파급적으로 만들 수 있는 스타일 변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에 대한 것을 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더 잘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저도 백현마이스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백현마이스 클러스터 조성, 전체 조성은 도시개발공사 맞지요? 도시개발공사가,
○관광과장 최대범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총괄을 하고,
○박경희위원 도시균형발전과에서?
○관광과장 최대범 예, 도시공사로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위탁을 하는 거고. 저희가 여기서 지금 다룰 것은 그 전체 클러스터 중에서 전시 컨벤션 관련한 것을,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관장을 하는 거지요? 그거 관련,
○관광과장 최대범 예, 거기서 거기의 개발이득권 가지고 전시 컨벤션을 지어주는 걸로.
○박경희위원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략, 물론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전체 클러스터 조성액은 한 2조가 넘는 것 같아요, 저희 자료 보면.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게 저도, 2조 2000억 정도.
○박경희위원 2조 2000억 정도 되는 거고, 그중에서 전시 컨벤션은 지금 논의하는 단계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박경희위원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건지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나올 것이고.
○관광과장 최대범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수원 컨벤션 같은 경우가 그 건축비가 한 2000억 정도 들은 걸로,
○박경희위원 2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그래서 우리도 30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에 공모하면서 수지 분석을 하겠지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결정된 건 없고 이제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말한 도시개발사업단? 아니,
○관광과장 최대범 도시균형발전과요.
○박경희위원 균형발전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향후 추진 계획이 나오고 그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 달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있네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도시공사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민간사업자 하면 저희가 다 사실 경기를 지금 일으킬 정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관장하는 과는 아니지만, 그 위원회는 아니지만 저희가 아마 다 관심을 갖고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6월에는 그래서 SPC 설립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는 그 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저희가 그 계획을 따라가면서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성남마이스산업육성협의회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협의회가 1차 회의를 했고, 1차 협의회에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심도 있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2차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자료를 제가 좀 보다 보니,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13일 날은 용역 착수 보고회인가요, 회의 주 내용이? 착수 보고라고 보면 됩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사에서 와서 어떠한 식으로 용역을 할 것인가를 육성협의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착수 보고회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 착수 보고회, 그럼 용역도 결정이 된 거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용역사가 결정이 돼 가지고 용역사에서,
○박경희위원 용역사가 결정이 됐고 용역액은 얼마 됩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2억입니다.
○박경희위원 2억이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박경희위원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6개월입니다.
○박경희위원 6개월에 2억이고 그리고 용역사가 결정이 됐고.
그런데 그 용역 하고 있는 용역사의 대표님이 저희 육성협의회의 위원이셔요.
○관광과장 최대범 아닙니다, 그것은.
○박경희위원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그건,
○박경희위원 제가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박경희위원 제가 명단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 겁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육성협의회의 위원분이,
○관광과장 최대범 지금 우리가,
○박경희위원 용역을 맡는 것이 맞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갖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 갖고 심사를 해서, 무작위로 심사를 해 가지고, 블라인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고, 그 업체가 제가 알기로 마이스에 관한 용역이라든가 그 수주 실적이 최고 월등해서 최고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믿어, 모든 심사는 다 블라인드 하지요, 당연히. 당연히 블라인드 하고 블라인드 한 거 가지고 하는데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공신력 있게 할 수 있다고 단정하시는 그 부분이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저희가 평가를 한 게 아니라 평가위원들이 마이스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평가위원들이 누구셔요?
○관광과장 최대범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대장동 사건, 대장동 문제나 앞으로 있을 마이스산업 우리 클러스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그 평가위원들이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마이스를 운영했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 명단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평가위원하고 협의회 위원하고 겹치는 것 또 있지 않습니까? 겹치는 부분 또 계셔요, 위원 중에서?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건 추려 가지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도 겹치는 부분이, 겹치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최대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체크를 안 해서,
○박경희위원 체크하신 분 누구 안 계십니까? 팀장님?
○관광과장 최대범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이것도 신문에, 이것도 언론에 날 일이에요, 지금.
○위원장 남용삼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관광정책팀장 최숙정 관광정책팀장 최숙정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내용, 평가위원은 저희가 전국에 공문을 뿌려서 평가위원을 받고요. 그 평가위원은 용역업체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박경희위원 그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관광정책팀장 최숙정 용역업체는 아까 이제,
○박경희위원 평가위원을 뽑아주는 용역업체가 있어요?
○관광정책팀장 최숙정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 그 용역업체가 들어오면 제안서 평가위원을 용역업체에서 무작위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출된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 평가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최대범 그러니까 평가위원이 한 스무 분 정도 된다면 저희가 평가위원을 한 여섯 분에서 일곱 분 정도를 모시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을 우리가 추리는 게 아니라 그때,
○박경희위원 거기서 추려준다 이 말씀이신 거고?
○관광과장 최대범 그 3개 정도 업체가 신청을 했으면 그 3개 업체에서,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지금 헷갈리는데. 평가위원을 뽑아달라는 용역을 맡기는 거고.
○관광과장 최대범 아니, 아니요.
○관광정책팀장 최숙정 아니,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관광과장 최대범 우리가 평가위원을 한 스무 분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추천을 하면,
○관광과장 최대범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제안 업체가 3개 정도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당일 평가위원으로 한 여섯 분 정도가 참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20명 중에서 6명을 추려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추리는 게 아니라 그 제안, 신청을 들어왔던 세 분이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박경희위원 무슨 말씀,
○관광과장 최대범 그 20명 중에서 6명을 무작위로,
○박경희위원 들어온 업체 세 업체가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박경희위원 그럼 두 분씩 추첨을 하나요? 몇 분,
○관광정책팀장 최숙정 저희가 평가위원이 도시계획 분야하고 마이스 전문가하고 해 가지고 평가위원이 여섯 분이셨고요. 마이스 전문가 네 분, 도시계획 전문가 두 분은 제안사에서 두 분씩 무작위로 추출해서 많이 나온 순으로 현재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그 위원 중에서, 그 위원 여섯 분이라고 그랬지요, 평가위원이?
○관광정책팀장 최숙정 예.
○박경희위원 그 평가위원 여섯 분 중에서 우리 육성협의회에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정책팀장 최숙정 육성협의회에 계셨던 분도 계십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관광정책팀장 최숙정 마이스,
○박경희위원 협의회 분하고 평가위원회하고 겹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말씀이시고.
협의회에 있는 분이 그 업체로 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1차 회의 때 여기 용역업체로 들어오신 분도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시잖아요.
○관광정책팀장 최숙정 아, 예, 그때는,
○박경희위원 이런 것들이 공정성 시비에 분명히 걸린다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간과하고, 저는 이 명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늦게 보고. 제가 늦게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관광정책팀장 최숙정 저희는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을,
○박경희위원 어떻게 절차가 공정해요. 협의회 회원이 그 용역업체의 대표님이신데, 용역업체인데. 그리고 그 평가위원도 여기 협의회에 있는 분이시고.
○관광정책팀장 최숙정 전부 다 평가위원이,
○박경희위원 이거 대장동 아니면 이것도 언론에 날 일입니다.
○관광정책팀장 최숙정 …….
○박경희위원 이것은요, 제가 저희 행감 할 때, 더 자료조사 요구해서 행감 할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최숙정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관련해서 조금 보충 질문 할게요.
이게 평가위원과 육성협의회 위원 관련해서 선정 과정 있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이준배위원 이거 좀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협의회 위원이 용역 발주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 위원들이 아니어도 시민들이 봐도 이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용역 발주에 관련된 과정과, 이거 주시고요.
그리고 평가위원과 육성협의회 위원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일단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 평가위원이나 협의회 위원이나 여기 내부에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데 더, 우리 예를 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뭐 고의적으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앞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체가 청렴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비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이 관련된 자료를 함께 좀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관련된 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직책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투명하게 앞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육성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용역 발주를 먼저 했는지, 용역사가 결정됐는지, 용역사가 결정이 되고 나서 협의회가 구성됐는지 그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대범 육성협의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용역 발주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육성협의회가 결정이 되고?
○관광과장 최대범 결성이 되고. 육성협의회 일 처리를 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이번 용역은 6월 추경에 저희가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8월에 공고를 하고, 그러니까 육성협의회가 발족을 한 다음에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전후관계가 어찌 됐든 제가 앞서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후관계를 먼저 따졌습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먼저 결성이 되고 그 용역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 이분은 그 협의회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 관련 규칙이라든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저는 물론 그거 빠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위원회 명단에서 빠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맞춰놓고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다른 의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의혹들이 없이 투명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거 한번 제가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박경희위원 예, 확인을 하시고요.
○관광과장 최대범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용역을 맡아서 한다,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다시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 안내 책자 좀 한번 갖다주시고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거리 운영’에 ‘워킹투어 홍보 팸투어 진행’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관광과장 최대범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28페이지입니다, 세출 추경 설명서.
○관광개발팀장 심경희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팀장 심경희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된 거예요? 올해 했나?
○관광개발팀장 심경희 올해,
○조정식위원 지금 400만 원 삭감이면 1000만 원은 집행한 건가요?
○관광개발팀장 심경희 1000만 원은 홍보비, 인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관광개발팀장 심경희 예.
○조정식위원 이게 올해는 안 했을 거고.
○관광개발팀장 심경희 예, 올해 행사 실적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관광개발팀장 심경희 작년에도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밖에 안 했나?
○관광개발팀장 심경희 이게 계획했을 당시 초창기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확대를 좀 하세요.
○관광개발팀장 심경희 예, 지금 위드,
○조정식위원 지금 판교의 조형물 이런 거잖아요.
○관광개발팀장 심경희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분당 쪽에도 조형물 많이 있는 그런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대를 좀 하시느라고.
○관광개발팀장 심경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아니,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관광개발팀장 심경희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33페이지에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 기반 강화사업’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관광과장 최대범 저희가 이건 국도비 받은 내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 화상환자 초청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걸 못 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매년 지역특화 의료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조정식위원 베트남의 화상환자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조정식위원 화상이라는 건 데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초청을 해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화상환자들을 초청해서 제생병원에서 치료를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유치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역특화 의료기술 아니에요, 이게.
○관광과장 최대범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특화 의료기술에 대한 지원사업 같은데 그게 화상환자,
○관광과장 최대범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고도비만에 대한 것도 있고.
○조정식위원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갖다줘 보세요.
○관광과장 최대범 지역특화 의료사업이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부의장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역특화 의료기술은 그러면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대범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는 겁니다. 협력 업체랑 모여 갖고,
○조정식위원 병원들한테?
○관광과장 최대범 병원도 있고 여행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병원이 대다수입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하여간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줘 보시고.
○관광과장 최대범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하여튼 간 관광과에서 구미동 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위례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하여튼 간 관광과에서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탄천이랑 동막천 연결해 가지고.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용역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만들어낸 것은 하여튼 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던 거고. 그런데 앞으로 혁신지구 신청할 때는 LH하고 용역을 해서 또 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들이 많이 바뀌겠네?
○관광과장 최대범 지금 복합예술 공간에 대한 콘셉트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 갖고 좀 더 첨가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관광과에서 한다, 이것은 관광의 목적이 될 정도의 아주 대단히 뛰어난 그런 내용들이 담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강조하는데 그냥 이게 관광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시작된 것도 그렇고. 정말 LH하고 협의할 때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창의적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저희가 어쨌든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설명회를 그 업체가 와서 설명을 드릴 거고 또 그렇게 하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역도 하고 뭐 다 할 건데 방향성은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얘기한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시장님 방침받아서 하지, 항상. 용역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간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에 그런 주민들 의견 청취도 다 있겠지요. 공청회 과정도 있고 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도 있고 많을 건데,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좀, 굉장히 혁신적이면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테마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관광산업으로도 도시가 먹고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스페인의 박물관이니 뭐니 이래 가지고 스페인 다 그 관광객이 먹여살리잖아요.
관광과 지금 관광산업 육성하려고 만든 과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라도 갖고 계시라 이거예요. 또 팀장님도 그렇고.
뭐 조언이지요. 제가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할 것도 아니잖아요. 시의원들이 아무리 여기서 얘기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웃음)
○관광과장 최대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그 실적 좀 갖다주세요.
○관광과장 최대범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이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관광 했으면 지역에 도움이 됐을 거 아니에요. 행사를 위한 그런 정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최대범 이번에 그 국제의료관광 컨벤션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 의료관광으로 서울대병원이 됐든 어떤 병원이 됐든 얼마의 수익을 벌어냈느냐, 창출이 됐느냐 그 내용 말이에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서 이 컨벤션 해 가지고 무슨 계약이 됐다 뭐 그런 거 말고 1년 토털로 의료관광이 얼마나 환자가 들어와서 얼마를 쓰고 갔다, 어떤 병원에서 얼마 수익이 창출됐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런 통계가 없이 여기서 맨날 얘기하면 뭐 해요. 우리가 이거 관광 활성화한다고 컨벤션 6억 들여서 그거 하면 관광이 활성화되나요? 실제 결과가 뭐냐 이거지, 도시의. 그런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지금 조정식 위원님 요구한 자료에 뒤이어서 제가 더 보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성남 국제의료관광 컨벤션 온라인 개최, 나름 집행부에서 수고하시고 저도 온라인 또 유튜브도 시청하고 보고 관람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수고는 다 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이 예산이, 물론 6억에서 1억 6000이 감액돼서 4억 4000에 행사가 치러졌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본인들 집행부에서의 성과는 물론 다 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하게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저 역시도 똑같이 자료를 여기 있었던 전체적인 자료, 물론 행사의 진행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간간이 듣고는 제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최종적으로 이 행사의 전체적인 행사의 진행 결과와, 진행과 결과와 내용을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다시피 성과라든지 또 주 계획 또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여러 가지를 토털해서 앞으로의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연구하셔서 전체적인 자료 제출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국제의료관광 컨벤션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누구, 어느 분이 먼저 하셨나? (웃음)
한선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셔요.
○한선미위원 과장님, 2021년 10월 4일, 이제 한 3일 정도 지났지요. KBS뉴스에 백현마이스사업 보도된 것 혹시 보셨어요?
○관광과장 최대범 백현마이스요?
○한선미위원 예, 백현마이스사업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KBS 뉴스에.
○관광과장 최대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한선미위원 이 내용이 ‘백현지구 특혜 의혹 성남시, 수의계약 규정도 위반’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백현마이스 앞의 호텔 부지,
○관광과장 최대범 아, 그것은 백현마이스가 아니고 잡월드 옆 잔여 부지에 힐튼호텔 짓고 있는,
○한선미위원 아, 그러니까. 백현마이스 앞에 호텔 부지 있잖아요. 이 관련된 뉴스가 하여튼 대대적으로 또 방송을 탔어요. 우리 성남시 참 좋은 걸로 유명세를 떨쳐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전직 시장이나 현 시장이나 참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어디 다른 지자체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 집행부가 상당 부분 일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백현마이스사업 건물 신축 후에 우리 관광과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이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관광과장 최대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현마이스 클러스터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계획 수립. 우리 다, 건축이 다 짓고 나면 우리가 받을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대범 저기만, 컨벤션만 받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전시 컨벤션을 받을 거잖아요. 그 관련된 계획 수립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말씀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대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고요.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또 어떤 구성, 콘셉트가 뭐가 들어갈 것인지 또 위치를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3월 말 정도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쯤이면 아마 윤곽이 나올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용역 관련해서 전시장 운영 계획도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아직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재단법인을 만들지,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한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가요?
○관광과장 최대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갖고 이번에 용역 발주사에다가도 백현동 주민들의 의견을 꼭 들으라고 그런 얘기도 해 놨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사실은 이게 지역구가 정자동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자동,
○관광과장 최대범 예, 지번은 정자동입니다.
○한선미위원 정자동인데, 오히려 정자동 주민분들보다는 사실은 백현동 주민분들이 관심도 높고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게 우리 클러스터가 조성이 돼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그러면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기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가치가 올라, 상승한다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데, 정작 주민들 사업 설명회나 간담회를 추진한 실적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클러스터 전반에 대해서만.
○한선미위원 그리고 거기가 경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높은 경계를 어떻게 완만하게 만들면서 지역 상권과 연계시켜서 상권 활성화에 일조를 할 것이냐,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그리고 거기는 사실은 우리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또 담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교통 대란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 수립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교통영향평가가 제일 우선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제일 마지막 과제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판교 전체가 교통지옥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어요, 대장지구뿐만 아니라. 판교·운중동도 딱 운중로 그 도로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왕복 4차로밖에 안 돼요, 6차로도 아니고.
하여튼 이 교통 대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용역 관련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회사가, 용역비가 전부 얼마 들었다고 그랬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2억입니다.
○한선미위원 용역 결과는 호텔 건설하는 걸로 제안이 들어왔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지금 힐튼호텔 말씀하시는 거예요, 컨벤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선미위원 아, 이것은 그럼 아닌가 봅니다. 제가 좀 다른 과하고 헷갈렸네요. 우리 도시균형발전과에다 주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네.
일단은 공개 모집으로 했나요? 아니면,
○관광과장 최대범 공개 모집으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공개 모집 했나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우리 최초 용역 계획 수립한 업체 있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최초 용역 계획 수립이요?
○한선미위원 예, 우리 이거 용역 계획서 수립하잖아요.
○관광과장 최대범 용역 계획 수립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 갖고 그 업체에서 용역 계획을 수립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 용역 계약하는 게 있잖아요. 용역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사업 협약서 같은 것도 혹시 맺나요?
○관광과장 최대범 과업지시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업지시서, 그럼 과업지시서. 사업 협약서가 아닌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산업육성협의회 구성원 명단,
○관광과장 최대범 육성협의회요?
○한선미위원 예, 여기 이력서하고 추천서 받은 거 있지요? 여기 위원들 다 추천해서 들어오지 않나요?
○관광과장 최대범 저희가 학교에다가 관련 교수님 추천하고 그리고 컨벤션 전문가들, 컨벤션에 근무했던 분들,
○한선미위원 아,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최대범 그런 이력 봐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추천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전체적으로 추천서는 들어오는 거…….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추천서 준비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또 평가위원이 6명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6명 이력까지 자료 좀 주세요. 이거 지금 기존에 다 있으니까 내일까지 주실 수 있으시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추경 자료집 28쪽이요, 설명자료. ‘신해철거리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예산이, 행사는 하나도 못 한 거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행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행사는 전혀 못 하고 있는데 들어간 예산은 있는 거고, 행사를 못 한 것에 대한 행사 예산만 추경에 삭감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들어간 비용은?
○관광과장 최대범 이건 행사 비용이 신해철거리에서 야외 공연이라든가 신해철,
○박경희위원 아니, 그 행사 비용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들어간 예산.
○관광과장 최대범 거기 같은 경우 신해철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임대료가 나가고,
○박경희위원 임대료가 얼마 나갑니까, 한 달에?
○관광과장 최대범 (관계공무원과 대화) 월 6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월 60만 원 나가고. 이게 언제부터, 그러니까 개인 집을 임대해서 작업실, 원래 신해철 가수가 쓰던 작업실을 그냥 계속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거지요?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한 달에 월세가 60을 내고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박경희위원 보증금은 얼마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관계공무원과 대화) 보증금 1000만 원입니다.
○박경희위원 1000만 원이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박경희위원 이 신해철거리 운영이 몇 년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관광과장 최대범 2018년까지 조성을 했고, 2018년 2월에 조성이 완료돼 갖고 2018년부터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2018년부터 한 것을 제가 홈페이지가 마침 있어서 들어가서 쭉 봤더니 행사라고 여기에 공지 사항으로 올린 것은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행사를 못 했고, 19년에도 보니까 그때 돼지열병이었나요? 그것 때문에도 또 행사를 못 했고. 행사가 신해철거리만 있을 뿐이지 신해철거리 운영 관련된 행사 자체는 사실은 전무하다고 보면 돼요,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그리고 이 작업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오픈이 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최대범 지금도 일반인한테 오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지하실로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또 이제 폐쇄가 되어 있고.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래서 지금은 오픈 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오픈이 안 되어 있고. 돼지열병 때는 또 어떻게 했었습니까, 2019년에는?
○관광과장 최대범 19년까지는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코로나,
○박경희위원 오픈했을 때 그 이용자들, 거기를 찾으시는 분들, 이용객들 명단을 다 작성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방명록을 작성하는데 연 한 5000~6000분 정도 방문하시는 걸로,
○박경희위원 연 5000~6000이요? 그 당시에?
○관광과장 최대범 예.
○박경희위원 저는 이 신해철거리, 저희 아이도 신해철이에요. 신해철 가수에 대한 애정은 제가 굉장히 큽니다. 신해철거리가 잘 운영되고 정말 성남시의 신해철거리가 김광석거리처럼 전국에서 찾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보다 저도 클 겁니다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좀 흉물이 돼 가고 있지 않나.
물론 거기에 세워진 상들이나 거리에 조성한 조형물들이나 그것은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운영이 코로나 상황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감안을 해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기는 하나 이게 정상적으로 됐을 때 이 작업실을 찾는 시민들 그리고 외부에서 신해철 작업실을 찾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있는가는 우리가 조금 지켜보면서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거기 얼마든지 신해철을 추모할 만한 조형물들이나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것으로도 저는 신해철을 충분히 추모하고 신해철을 사랑하는 팬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제공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여기 사람들이 오지도 않게, 그것도 지하실에 있는 작업공간을 열어놓고 저희가 예산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요.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 코로나 상황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요. 위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 다시 재수정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저희도 신해철거리에 대해서는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신해철 전시관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많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년도 18년도 보면 연 거의 5000~6000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백현마이스 이게 2조 7207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시 컨벤션, 복합업무시설, 관광휴양 및 숙박 시설 등을 하는 복합단지인데, 아까 얘기하셨던 용역회사가 있잖아요. 지금 사유지 개발에 대한 용역하고 해당 부지 개발 용역에 대한 용역을 하셨는데 이 업체가 동일 업체인 거 알고 계세요?
○관광과장 최대범 저희가 발주한 게 아니라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동일 업체인데 이것을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같은 관련 부서는 아니고 도시균형발전과에서 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지분율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세요?
○관광과장 최대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도시개발공사가 50%+1이고,
○관광과장 최대범 민간이 50-1,
○위원장 남용삼 예, 민간사업자가 50%-1인데 상당한, 지분율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그럴까, 발생 이익이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이지는 않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위원장 남용삼 대장동, 위례지구처럼 특정 업체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백현마이스사업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제대로 된 사업 방식을 가지고 재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협의회 대표가 용역업체의 대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과 차원에서 겹치는 위원은 좀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용역업체의 사장이, 대표가 나와 가지고 경영발전협의회나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본인 회사에 유리하게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예, 관련 규칙이나 그런 걸 한번 따져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남용삼 예,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활히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지만 한 업체에,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가 3월 달에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들어갔나요? 백현마이스 클러스터 관련해서.
○관광과장 최대범 예, 용역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언제 나올 예정이지요, 결과가?
○관광과장 최대범 6월 4일 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요구 했나요, 누가?
○관광과장 최대범 그런데 이건 저희가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준배위원 아, 요구해서 그거 줘서 여기다가, 추진 상황에다가 이렇게 적었으면 업무 협조를, 저기를 하셔 갖고 주셔야지.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가지고,
○이준배위원 나왔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이준배위원 이거 용역 결과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 착수는요?
○관광과장 최대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팀장님 파악하셨어요?
○관광정책팀장 최숙정 관광정책팀장 최숙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진행 중이에요, 이것은?
○관광정책팀장 최숙정 예.
○이준배위원 예,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 있는데 이건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관광정책팀장 최숙정 민간사업자 공모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SPC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하반기니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대범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과는 전체 직원이 몇 분이세요?
○관광과장 최대범 14명입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자료 요구를 불러줬는데 다 메모하셨어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메모했습니다, 제가.
○이준배위원 주변에 기록하는 분들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대범 저도 메모를 하고 있고 팀장들도 지금 뒤에서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빠짐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우리 평가위원하고 육성협의회 명단을 저희 위원들 전체에게 배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명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노재천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직원 소개 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노재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남용삼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서 성남문화재단의 실·국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복 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최현희 경영국장입니다.
다음은 류성근 예술국장입니다.
끝으로 강승호 문화국장 겸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장입니다.
(인사)
부장들은 국별 업무보고 시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경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국 단위까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다 말씀을 해 주셨네요.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우리 대표님 오신 지가 이제 1년 반이 지났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야심 차게 준비도 하시고 또 내실 있는 문화재단을 이끌고자 많이 하셨는데, 이게 경영평가를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2020년도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 이거 보셨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봤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서 우리 지금 특히 기관장 평가에서는 최저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기관평가 또 기관장 평가를 한 이래 최하위 점이에요. 제가 점수만 놓고 단지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 저도 전반기에서부터 쭉 지켜봤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진단이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좀 피력해 보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저도 기관평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에서 A로 상승을 했는데 기관장 평가는 B에서 C로 지금 하락한 그런 결과를, 최종적으로 제가 8월 달쯤 돼 가지고 그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컨설팅을, 제가 리더십 컨설팅을 외부의 전문위원님, 교수님한테 평가를 받을 때의 그때 상황과 결과가 나온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을 컨설팅, 우선 일단 시 정부에서 하고 있는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의신청을 했고 구두로 상황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게 평가라는 게 당초에 하고 나서 초안이 나오면 컨설팅 회사에서 기관장이나 거기의 초안 나온 것을 의견을 묻는 그런 실행 프로세스가 있는데, 진행 플로차트(flow chart)가 있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그대로 그냥 반영을 시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 컨설팅 회사에다가 따져봤더니,
○이준배위원 아니, 대표님, 대표님.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더 당황스러워요.
아니, 제가 지금 그거 평가시스템을 물어봤습니까? 이거 공신력이 없는 데서 한 거예요? 이거 정부 기관에서 한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좀,
○이준배위원 그럼 정부에서 문제가 있고 여기 그 평가 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황스러워서,
○이준배위원 무슨 프로세스가 잘못됐다니 무슨 평가 기관이 잘못됐다니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어떤 리더십 전략이라든가 경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영성과 이런 부분들 파악해 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이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평가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가 없으면 여기에 평가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경영을 하고 문화재단을 이끌어가겠다, 그리고 경영방침은 뭐고 비전은 뭔지 잘 수행해 나가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셔야지. 발언의 기회를 줬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니, 그런데,
○이준배위원 자꾸 여기 수행평가기관이 이상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제가 더 당황스럽네요, 지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준배위원 자, 대표님, 봐 보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이준배위원 제가 일단은 기회를 드렸으니까 제가 더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우선은 우리 기관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실 때는 굉장히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이런 경영전략이라든가 경영방침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만 환경 변화에 대한 대내외적인 의견 수렴 또 체계적인 중장기적 경영전략 수립 이게 안 돼 있다는 거고.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도 경영목표 달성도 있고 경영에 대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점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봤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시인할 건 시인하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또 어떻게 제도를 통해서 내지는 본인의 역량을 통해서 뭔가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한 거 그리고 경영의 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 이런 것도 지금 주문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일단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쪽에서 리더십에 대한 지적하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취임을 하고, 그 전에 온 게 아니라 작년에 취임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워놔서 운영을, 지금 내부적인 사업 환경이 아니고 조직 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원가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행을 해 왔고요.
다만 거기서 경영 철학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2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수용을 한 부분이었고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경영 비전은 좋다고 나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건 세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대신에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대로 운영을 한 거고요, 그건.
○이준배위원 조직 안정화가 됐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저는 조직에 대한 안정화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합하고의 문제라든가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그것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는 더 조직이 안정화가 안 됐다고 보고요. 여러 여기 조직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어떤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조직문화, 조직개편, 조직 직무교육 이런 것을 좀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조직개편은 언제 해 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이준배위원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이라는 것도 이런 데서 꼭 이렇게 지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표는 수장 아닙니까, 문화재단의 대표로서. 그래서 여러 가지의 책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간과했다고 보고 경영 자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개인 사업장이 아니에요, 대표이사님.
그리고 오늘 정도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대안이 있어야 되고 방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우선 우리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이고 갖고 있는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의 여러 가지 경영 철학이나 방침이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있는 150여 명의 이러한 사람들이 다 대표이사님의 여러 가지 그러한 경영 철학과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공무, 직무 기강이 다 전달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저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아쉽지만 이런 예견된 결과가 아닌가, 지금까지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더 기대 있는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알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지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러한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도 간과하고 계시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마지막 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단의 대표로서 맞는 그러한 직무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대표이사님, 진짜 대표이사님 언제 발령받으셨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작년 2월 20일 자입니다.
○박영애위원 작년 2월 20일입니까? 참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오시고, 우리가 작년 후반기 시작하는 7월 달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은 세월에 참 안정될 것 같으면서도 안정되지 않는, 뭐가 정리될 것 같으면서도 정리되지 않는 그런 편안하지 못한 위기 속에서, 또 이번에 경영평가의 내용을, 결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도 이준배 위원님에 못지않은 그런 급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우리 성남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제가 받아봤는데 어떻게 대답할 수 없는, 아까 그렇게 구구절절이 하는 얘기가 진짜 필요치 않은 그런 엄청난 이렇게, 역대 이래, 문화재단이 생긴 역대 이래 이런 평가를 받아보는 것은 정말 자존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자존심도 같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에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고 간단하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인할 건 시인을 하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목표 의식이 확실하게 있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를 해야지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렇게 대면 듣는 우리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싶으십니까?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박영애위원 대표이사님, 그 대답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까부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얘기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미 나와 있는 평가가 뒤집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리 답답해!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고 들어주고 “그 말이 맞아요” 하고, “대표이사님이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럴 때일수록 대표님이 한 번 더 심기일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우리 이 회의가 모든 게 원만하게 되고, 앞으로 대표이사님을 믿고 또 문화재단이 진행되겠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이렇게 되면 대표님 무슨……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회를 줄 때는 어떻게 하겠다 비전을 제시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변명이라든지. 어쨌든 결과가 나와 있는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이 중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문화재단이 제일 많이 예산 책정되는 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 때는 누가 실망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대표이사님의 어떤 비전을 얘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대표이사님을 한 번 더 믿어보겠구나’ 또 이렇게 안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평가 항목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이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제가 수정 보완해서 앞으로 더 발전 계획을 제가 세울 거고요. 그렇게 해서 더, 앞으로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대표이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말씀을 갖다 저한테 그냥 불만을 그대로 있는 대로 토로를 하시는 표정을 하고 계시네.
저는 대표이사님 더 잘할 수 있고 힘이 돼 드리고자 제가 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준배 위원님이 극단적인 표현을 하신 그 순간에도 대표님한테 어쩌면 더 기회가 되고 또 우리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나 하는 어떤 비전을 듣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소리인데 그런 식으로 툭툭 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한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어떻게 감정싸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니,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박영애위원 그런 뜻으로 들리잖아, 내가!
내가, 그래서 대표이사님한테 내가 화를 안 낼 수가 없어!
내가 생각해 주는 것만큼, 생각해 주는 것만큼,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맺은 인연, 문화재단 잘 이끌어나가시라고 이렇게 도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말인데 그렇게 툭 쏘아붙이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알았어요. 그것은 다음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하게 따지도록 하고.
한 가지 제가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박영애위원 씩씩하게 대답을 할 때 해야지.
○마선식위원 (웃음)
○박영애위원 웃지 마세요, 위원님도!
우리 항상 전시장 관계 때문에 밑에 아름다운 가게 그거 폐쇄하고 전시장으로 사용한다, 우리 그때도 이야기 있었는데 아마 그게 사랑방클럽의 어떤 사무실로 다 이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저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좀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거기는 전시장으로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사랑방 사무실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니까 저도 얘기하기가, 전달하기가 쉽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대표이사님 그리고 우리 간부 직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코로나로 해서 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없습니까? 예, 천만다행이네요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이나 박영애 위원께서 기관영향평가, 기관장 평가, 이걸 나만 받았는지 알았더니 다 받으셨네.
우리 문화재단 연 예산이 얼마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350억 정도 됩니다.
○마선식위원 350억이지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렇지요?
요즘 어디서는 몇 년 하고 퇴직금도 막 50억씩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인가요?
성남시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응답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좀 진솔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감정이 개입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럼 진솔하게 대답하십시오.
리더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려운 점을 차분히 인내하면서 외부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사안들, 주시는 의견이나 고견들에 대해서 그걸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잘, 사업이라든가 행동하는 데 반영시켜서 조직이 안정화되도록 운영하는 게 리더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선식위원 예,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결이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마선식위원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의견을 듣고 다수결의원칙에 의해서 대부분 보면 그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자,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따져야 되는데 오늘 다 해 버리면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아껴놓기로 하고요. 이거 하나 따질게요.
우리 아름다운가게 공간 활용 예산 받은 지가 언제예요? 거기 전시 공간 꾸미겠다고 예산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상반기에 추경 때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게 스톱됐던 이유가 뭐예요? 잘 가다가, 이사회까지 끝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 단계에서 스톱됐던 이유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스톱됐던 이유는 거기 전시장 전체적으로, 내부 방침이 전시장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가 중간에 그 옆의 조그만 공간을 하나의 회의실이나 이걸로 만드는 걸로 검토를 하면서 스톱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문화재단에 개인 사무 공간이나 이런 거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재단은 본래의 취지가 뭡니까? 공연장, 전시장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누구한테 사랑방 내주시려고 했어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저도 그거 확인 다 했습니다.
개인의 의견, 개인의 민원 가지고 이사회까지 결정 난 사항을 스톱시키고 다시 해 봐라. 이거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박경희 부위원장, 남용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기관장영향평가에서 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 아세요? 단정을 지어볼까요? 우유부단했다. 우유부단했다.
저는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감정이 개입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은 조금 할게요. 싫어도 좀 들어주세요.
너무 자유분방하세요, 대표이사님! 너무 자유분방하시다고요.
아까 대답은 그렇게 하셨지요. 리더의 자격, 딱 옳으신 답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실행을 안 하셨습니다. 그걸 실행을 안 하셨어요. 때로는 무서운 비바람, 파도가 쳐도 리더라 그러면요, 옳은 길이라면 꿋꿋이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안 해 주셨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조직의 안정화시켜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조직 안정화시키는 데 오래 안 걸려요. 진솔하게 다가가면 다 통할 겁니다, 진솔하게 다가가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조직진단하고 직무분석 관련된 용역 수립하고 계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한선미위원 여기 보면 되게 좀 모호해요. 명확성이 없어요. 향후 추진 계획도 보면 ‘적정 인원 산정’ 해 놓고 ‘미시적, 거시적’, ‘조직구조 진단 및 미래 지향적인 조직(안) 마련’ 지금 우리 재단이 이런 게 없어서 사실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에 담는 부분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가 여기서는 하나도 사실 안 느껴져요.
과업지시서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안에는 이 용역을 어떻게 담을 거다라는 것을, 조직진단하고 직무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세세한 거 문안까지도 다, 세부 사항까지 다 넣어서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한선미위원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면 결코 작은 예산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대표이사님 차량 이용하고 계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한선미위원 이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우리 대표이사님 전용 차량.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 시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무 할 때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출퇴근에도 사용하게 돼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운전 세칙에 들어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제가 알기로는 그게 관용 차량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전 세칙에 들어가 있냐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글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 우리 31개 시군 관련해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한선미위원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의 운전 세칙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는 운전 세칙이 개정이 돼서 사실은 업무용 이외에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이게 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부 개정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자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거 검토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주말 운영한 기록도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주말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주말에 공연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와 가지고 공연 끝나면 가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우리 대표이사님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하시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운영해도 괜찮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다른 지자체하고의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 다른 지자체는 전부 다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공연이 지금 주말에도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주말 운행 기록하고 있는 일지 있지요? 대장.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한선미위원 이것도 그럼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 확인해 봤더니 다른 지자체는 사실 업무용 이외에는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만 운행을 하고 있고. 이게 개인적으로, 업무용이 아닌 개인 사적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료 주시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사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운전 세칙 이거 다, 다른 지자체랑 전부 다 같이 비교해 가지고 분석한 것 가지고 오세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자료 요구하면 금방금방 오는 적이 별로 없어서.
이것은 다 기록에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늘까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31개 시군구를 다 해,
○한선미 위원 그것은 뭐 천천히 갖고 와도 되고요, 우리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월요일 날 또 대체 휴무도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뭐를…… 타 지자체 사례까지 다 해 가지고요?
○한선미위원 예, 타 지자체. 우리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31개 시군이 다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운전 세칙 전부 다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거기 안에 다른 지자체와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그러면 세칙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거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는 전부 다 개정해 가지고 업무용 외에는 사용하지 않게끔 하고 있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관용 차량인 경우에는 출퇴근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업무용 차량인 경우는 출퇴근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도 하여튼 다 확인해 보시고 주세요. 관용 차량이 출퇴근이 된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게 자동…… 그게 아마 행안부인가 어디에서 여하튼 지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왜 그런 것은 또 엉뚱한 데 것을 갖다가 활용을 하려고 그러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니아니, 엉뚱한 게 아니고,
○한선미 위원 우리 성남시의 세칙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성남시의 차량 그 세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관용 차량으로 출퇴근한다라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한선미위원 (한숨)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한선미위원 이거 일지는 오늘 중으로 갖다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랑 그 사례, 운영 세칙 이것은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갖다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거 조금 시간을 좀 다른,
○한선미위원 아, 갖다주세요, 그 전까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재단까지 준비를 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다른 재단 31개 안 됩니다. 그리고 다 나와 있는 거 그냥 하고 있는데 뭐.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직원이 몇 명인데 이거 하나 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 아닌 이유를 대고 그러십니까?
국장님, 우리 대표이사님은 버거우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그럼 책임지고 이 자료 관련된 거 시간 좀 맞춰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준비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표이사님, 이번에 신규 직원 채용 7명 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12일 날 면접인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7명의 채용 분야가 어떤 어떤 분야가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무대 쪽 3명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 1명 그다음에 전산직 하나, 전시·공연 각 1명씩 이렇게 해서 7명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 전산직은 전에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이나 있지요, 전에? 지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전산직으로 채용한 건 1명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1명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위원장 남용삼 지금 그 전산직으로 채용한 직원은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지금 현재, 작년에 급여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이 갑자기 휴직을 내서, 그 급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 데에 배치를 해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급여 업무는 행정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런데 조금 아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행정 업무를 하는 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분을 전산직으로 배치해 놓고 새로 신규 직원을 또 뽑는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지적하신 대로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전산 업무로 전환을 시켜서 전산 업무를 해야 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전환시켜서 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전산 업무로 뽑았으면 전산이 전문직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전문직에다가 갖다 놓고 일을 시켜야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급여직에다가 급여 업무를 맡기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전에는 전산직은 8개월 동안 공백 기간도 있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때는 그럼 어떻게 그 공백을 채우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남용삼 그거 나중에 우리 국장님하고 오셔서 다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구 시민회관 개관 준비로 7명의 직원을 채용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구 시민회관 자리에 전시 공간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전시,
○위원장 남용삼 전시 공간 없잖아요. 그런데 전시직을 뽑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래서 이번에 뽑을 때 기본 방침을, 인사 채용 방침을 정할 때 기존의, 지금 시민회관의 운영 인력을 뽑되 시민회관의 운영 인력하고 우리 재단의 인력하고 좀 더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서 뽑겠다고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의해서 뽑게 됐는데 전산, 그 전시 쪽은 지금 크리에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뽑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신규 인원 뽑는 게 구 시민회관 개관 준비를 위해서 뽑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개관 준비 요원을 중점적으로 뽑는데요. 그거 뽑아놓고서 인력 운영은 문화재단 인력 운영하고 같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침을 그렇게 받아놓은 상태가 됩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기구 및 인력을 보면 정원 외 직원이 9명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위원장 남용삼 이 사람들은 그럼 언제 저거가 되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 사람은 청년고용 특별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정원에 편입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렇지요? 그런데 정원에 편입하기로 돼 있는데 7명을 안 뽑고 이 정원 외 인원을 가지고 신규 인원으로 저것을 해도 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위원장 남용삼 그것은 정원의 3% 이상을, 3% 이내를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채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이런 특별법이 있는데도 정원 외 9명을 배제해 놓고 7명을 뽑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래서 정원 외 그 인원 뽑아놓은 것은 정원 쪽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민회관에 주로 뽑을 인원이 현재 청년고용 특별법에 의해 뽑고 있는 인력은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환시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정원 외 직원으로, 특별법으로 뽑은 인원이 그전에 언제 또 뽑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2018,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3명씩 뽑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3명씩이면 6명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9명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18년, 19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9명.
○위원장 남용삼 지금 그러면 이 9명이 3명씩 해 가지고 3년간 뽑았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선배, 미리 연차적으로 3명씩 3명씩 뽑았으면 그 3명 중에서 9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들어온 직원이 있고 나중에 들어온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지금 이번에 신규 인원 뽑듯이 후배가,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직원이 그러면 지금 정원 외 직원을 추월해서 나가는 게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것은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들어온 직원이 차별되지 않도록 그것은 인사상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 정원 외 직원이 결원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무조건 신규인 원만 뽑는 게 아니고요.
우리 경영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을 잘 못 하시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어떤?
○위원장 남용삼 이 신규 인원하고 정원 외 인원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정원 외 인원,
○위원장 남용삼 마이크 대시고 소속, 성함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경영국장 최현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고용은 이번 정부에서 청년고용 특별법을 적용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정원 외 3%에 대해서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2018년부터 19년 20년 뽑았고요. 그런데 다시, 그 TO 부분은 사실 정원 내이기 때문에 TO에 넣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정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또 경영국장님, 또 문화재단에는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원 외 인원을 가지고 우리 대표이사님이랑 국장님이랑 협의를 해서 그걸 뽑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미리 보고를 드리고 뽑는, 채용 공고를 냅니까, 아니면 국장님 단독적으로 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인사와 관련해서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부분이고 결재를 득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혹시 노조와 우리 국장님, 대표이사님 간에 합의서라고 작성한 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와는 아니고요. 어떤 내용의 합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남용삼 직원 채용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일단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명의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구 시민회관의 직원을 뽑는다고 해서 뽑았지만 이게 합당한지 안 한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문화재단에도 좀 여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인원을 그 보직과 상관없이 채용, 뽑아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채용 공고하고, 만약에 이게 12일 날 면접이 돼서 채용이 된다고 하면 그 신규 채용 명단이 나오면 그 명단하고 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총괄 질의 대표이사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박경희위원 이사님, 지금 자리가 많이 불편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괜찮습니다.
○박경희위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한 말씀, 힘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단에 국장님들 많으시고 부장님들 많으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박경희위원 굉장히 머리들이 많아 가지고 대표이사님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보통은 직원들이 저희 위원을 찾아올 때는 업무 내용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박경희위원 상의할 게 있고 보고가 있을 때 저희 위원들을 찾고 위원님 방을 찾고 하는데, 제가 뭐 한두 번 느낀 건 아니고요. 여러 차례 쭉 제가 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인데 아마도 오늘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와서 업무를 보고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만나지요. 만나고, 문이 열려 있고, 문이 열려 있지 않더라도 노크를 하고 아니면 미리 약속을 정해서 오거나 하는데, 우리 이상하게 문화재단의 국장님들, 부장님들은 저희 5층에 오시면 늘 배회를 하셔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러면 또 없다고 하셔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을, 누구라고 칭하지는 않겠어요,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슬쩍 누구를 만나고 가시는 건지 그냥 왔다가 배회만 하고 가시는 건지, 어쩔 때는 좀 불쾌하기도 하고, ‘나한테는 할 말이 없나?’ 이런 또 생각도 들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 알고 계셔요, 대표이사님은?
저만 느끼는 건지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5층에는 저를 비롯해서 이준배 위원님하고 한선미 위원님 그리고 유재호 위원님 네 분이 계시니까. 저희가 문화복지, 제가 들어와서 이제 1년이 넘고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에 제가 문화재단 직원들을 봤을 때 느낀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국장들이 시의회에 업무를 보러 올 때에는 사전에 저한테 결재를 받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다, 오신 것은 다 파악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런데 현안 사항들이 워낙 많으니까 국장들은 수시로 의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런 것들을 한번 그 기강 부분에 있어서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 물론 대표이사님이 알고 파악하고 여기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저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 전체한테, 업무라는 것은 전체 보고지 누구 개인별로 보고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박경희위원 전체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문이어야 되는 거고, 개별적인 방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저희가 개별 면담은, 개별 미팅은 하지 않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직원이 한 분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보면 개별적인 말들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이 좀 파악하시고, 지금 이후로 행감이 또 남았습니다. 이 이후로도 그런 부분을 대표이사님이 기강을 좀 잡아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기관이나 어떤 기관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보충 질의 좀 총괄적으로 한번 할게요, 대표이사님께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경영에 대한, 저는 경영 원칙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딱 하나만 뽑으면 뭐가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경영 원칙은 투명성하고 공정성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투명성·공정성이 있어야 되지요. 그게 있으려면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 여기 있는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 플러스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대표이사님부터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국장들, 실장들, 부장들 무슨 신뢰가 있겠어요, 같이.
저는 이게 문화재단의 지금 경영평가 결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신뢰를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뭐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건 총체적인, 이것은 난제입니다, 지금 현재.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남은 임기 동안에 해 봐야 뭘 되겠습니까, 그게 신뢰가? 더 추락되지 않도록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아니, 이 은수미 시 정부에서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은수미 시장이 임명장 줬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줬어요, 이대엽 시장이 줬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은수미 시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우리 노 대표님은 너무 편향돼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민주당 시장이 채용을 했으니까 그쪽 여 성향으로 뭐 해라, 뭐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공정하고, 방금 말했잖아요. 투명하고 공정해야지요.
우리 대표께서 투명하고 공정했다고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저는 업무처리 하는 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업무처리도 그렇고요, 말과 행실도 투명하지 않았어요. 공정하지 않았어요. 편향돼 있다고 다 느낍니다, 본인만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언행에 대해서 중심을 잡으셔야 되고요, 균형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런 자신이 없으면 사퇴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중립과,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 기강 해이가 나오는 거고요, 이 경영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신뢰를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마시고 문화재단 기관평가라도 C는 안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16시 03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복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정복입니다.
감사실은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요구되지 않았기에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못 뵙고.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올해 추진 현황에 보면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실시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이것은 지금 2020년서부터 국가권익위에서 4단계로, 4단계로 해서 2020년 21년 22년 2023년까지,
○마선식위원 매년?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하는데, 작년에는 인권경영체계를 구축을 하고 금년에는 인권경영평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표도 설정하고, 하라고 하고, 내년도에는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마선식위원 예, 실행을 하고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2023년도에는 거기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무슨 위반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구제 절차를 해서 2024년도 정도 돼서부터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운영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은 추진 계획만 수립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추진 계획 수립 내용 주시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마선식위원 우리 자체 정기 감사 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거 언제 끝났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9월 17일 날 끝났습니다.
○마선식위원 아주 상세 내역, 이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혹시 재단 내에서 소송 같은 것들이라든가 고소·고발 건들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소송은 2019년도에 했던 부장 셋,
○조정식위원 직원 간에 또는 외부에서 뭐 이런 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그런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1건도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조정식위원 현재?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번에 보니까 권익위에 뭐 신고를 했다 그러는데, 직원이 국민권익위에.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그것은 권익위원회에다가 고충 사항을 신고를 한 거지요.
○조정식위원 신고를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권익위에서 아직 조사 중인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그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시 감사실로 오고, 조사, 감사 지시가 내려와서,
○조정식위원 다 종결됐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아니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정식위원 진행 중입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조정식위원 그럼 그 권익위 신고 관련된 경위서를 하나 만들어서 좀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조정식위원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하여간 계속 지적되는 얘기지만 우리 감사실장님, 실장님이 사실은 재단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원들이 기강이 서든지 아니면 조직이 안정화되지.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 지적이 조직 안정화가 안 된다 그러는 거 봐서는 감사실장님이 역할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양날의 칼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마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강하게만 한다고 해서 조직 기강이 확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온건하게 한다고 해서 조직 기강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재단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봐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재단의 안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이 된 것 같고, 따로국밥 같은 것 같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 같고. 이래 가지고 도대체 이게 시민들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시민들은 모르지요. 그냥 문화재단 와서 시설 이용하고 그러는 것뿐이지.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그런 경향이 없도록 제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실장님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과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그래서 많이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더, 실장님 역할이 더 위엄이 있어야 되고 또 직원들은, 어쨌든 여기가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시민들 세금으로다가 지금 출연해 가지고 운영되는 곳인데 보기 민망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여기 이런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자체도 굉장히 좀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역할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실장님, 국민권익위에 부정청탁 건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나왔잖아요. 실장님이 그거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아니, 감사실에서 결과를 도출해서 내려보냈는데,
○위원장 남용삼 아니, 그럼 재단에 그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그걸 왜 모르신다고 그러셔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아니, 누가 모른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남용삼 지금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조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아니에요. 감사 그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지요.
○위원장 남용삼 그거 끝나 가지고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아니에요. 지금 또 본인이 재심의, 재심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본인이 재심 요청을 하기 전까지 감사실에서 나온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지금 시의 감사실에서 이제 시달이 됐지요.
○위원장 남용삼 아니, 그게 실장님만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 자료도 좀 저한테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실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거기 21년도 추진 상황을 보면 주요 사업의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 분석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실제적은 뭐고 잠재적은 뭐고. 어떻게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분석하는, 이게 초안이 작성이 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지금 이것은 작성 중에 있는데,
○박경희위원 언제 하시려고 작성 중에 있으세요? 21년도 추진 상황인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할 수 있어요.
○박경희위원 할 수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박경희위원 이것을 원래 월말에 하는 거, 연말에 했나요? 이번에 처음 하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아니, 2020년 6월서부터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품이 나오려고 하면 2023년 말이 돼야 나오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이게 그렇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인권영향평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실행 계획도 세우고 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분석이나 리스크 지표가 아니고 어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이것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미 각, 전국에 다 시달이 돼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단계적, 지금 단계에 있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박경희위원 그게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4년에 4단계로 추진합니다.
○박경희위원 4단계로. 올해가 몇 단계예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두 단계째입니다.
○박경희위원 2년 차인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2년 차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게 발표가 되는 건가요, 4년 차에? 리스크 뭐, 그 평가가 나오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게,
○박경희위원 아니, 지표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걸 단계적으로 해서 2023년까지 구제 절차까지,
○박경희위원 구제 절차까지.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내년도에 이제 실행을 하고, 2023년도에 이러이러한 것은 리스크도 있고 예상되는 것도 있다 하는 것까지 해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2023년 말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 지표 초안 설정을 누가 하는 거야? 지표가 나온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지표는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미를 해서 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아, 자체 지표를 저희가 그러면 리스크를 만들어야 되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박경희위원 현재 그러면 지표가 몇 가지나 나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그건 이제 만들기 나름인데요. 아우트라인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시달이 됐고,
○박경희위원 준 것을 토대로 해서,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거기에다가 우리가 우리 자체 실정에 맞는 리스크라든가 이런 걸 가감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작년에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2020년에요.
○박경희위원 2020년, 작년에.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6월쯤.
○박경희위원 그럼 그동안에 뭔가를, 지표를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겠네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럼 그 과정, 어떤 준비들을 해 왔는지 그 과정을 좀, 그것은 우리 행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제가 다시 목록은 쓰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감사실장님, 제가 작년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시간외수당 집행 내역에 관해서 감사를, 자체 감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계셔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아, 이미, 죄송합니다. 그거 6월 달에 감사를 다 끝냈습니다.
○이준배위원 다 끝냈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이준배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는 요구할 테니까 주시고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크게 뭐 하지는 않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재단 내에 도출됐던 거라든가 개선 사항을 전체적으로 시달을 했고, 또 거기서 부정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징계 규정을 강화를 해서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하셨고요. 대신에 그게 적절하다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적정성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좀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조직문화에서 감사 기능이 어디까지인지 역할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우리가 직원들을 다 존중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회사에 관해서, 이 기업에 관해서 내지는 이 재단에 관해서 어떠한 과실이나 명예훼손이나 명예 실추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감사실에서 그걸 담당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부적절하다든가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감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은 일상 감사를, 사전에 저의 협조를 받기 때문에 그때 많이 걸러줍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8월 정도까지 한 1000건 넘게 이렇게 일상 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단의 돌아가는 모든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일상 감사의 협조를 받지 않아도 될 정기적인 집행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감사실장의 일상 감사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걸러주는 역할을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의 역할이 사실은 좀 중요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감사실이 감사 대상이 돼 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업무를 좀 더 충실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그러한 것을 간과하고, 이게 뭐 모르는 건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너무 관대해요, 이거 보면. 그런데 이것은 공공기관의 직원이거든요. 준공무원이에요. 이 시 집행부에 와 보십시오. 공무원들 어떻게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무슨 노동조합과 이런 노조를 존중하고, 노동을 존중, 가장 저는 많이 존중을 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과도한 요구나, 과도한 무리한 요구나 무슨 경영을 침해한다든지 무슨 노조에 대한 그러한 권리를, 권리만 행사하면 되는데 경영권, 인사권 뭐 이런 것을 막 관여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하도 답답해서 지금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부 규칙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도 면밀하게 살피고 또 얘기를 하셔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떠세요, 의견이?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공감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조 활동을 하는 데 깊이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러면 또 노조 탄압이라 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
○이준배위원 노조는 탄압 안 해도 탄압이라고 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그래서 노조에서의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선을 그어주는 역할은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노조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이준배위원 그것도 역할을, 제가 뭐 노조에 대해서 부당한 이런 행위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중재해 줄 만한 기구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감사실에서 그런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좀 해 주시면 이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경영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
(16시 19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경영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희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최현희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남용삼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경영국 소관 사항 보고에 앞서 경영국 소속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노상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심보미 미래전략부장입니다.
다음은 남소연 홍보미디어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기준으로 경영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남용삼 예,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경영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인데요. 경영기획부, 26쪽입니다. 이사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사회를 연 6회로 잡으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두 달에 한 번 정도인데 네 번 하셨네요? 현재까지, 올해 네 번 하시겠다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네 번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나,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2회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6회를 다 하시겠다고 하는 거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삭감해서 올리셨어요? 서면으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대면 회의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서면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서면 회의라 그러면 거기는 줌 회의는 안 합니까? 서면 회의가 뭡니까? 그냥 사인만 받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보통은 저희가 설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사회의 이사님들께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 사전에 메일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 공유를 하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물론 설명은 드릴 수 있고, 회의는 설명하는 게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회 회의면 이사회의, 서로 이사님들의 의견을 나누고 결정할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것이 회의인데, 서면 회의라는 것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사인하는 정도지 이게 정식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 회의는 아니고.
요즘에는 거의 다 서면 회의가 아니라, 서면은 회의라 할 수가 없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런데 이제,
○박경희위원 자료 주는 거지 그게 회의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두 번 남은 것은 대면, 일단 예산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네 번은 다 대면 회의를 하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번을 다 서면 회의를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회의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칸막이 하고 회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까지 서면으로 진행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지금 추경예산안 부분이라든가 간단한 주요 사안들이 있었지만 그게 논의돼야 될 사항들이 좀 아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
○박경희위원 기타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회의를 할 때 기존 안건 회의 말고도 기타 안건에서 더 많은 회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회의를 기본적으로 하셔야지요, 웬만하면.
하셨어야 되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회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지금 구청이나 시청이나 위원회들 다 대면 회의를 하고 있고요. 대면 회의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줌 회의로라도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코로나가 2년째,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줌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회의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문화재단이 이렇게 자료를 낼 때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옆에서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 여기 경영기획부 지금 말씀드린 이사회 참석수당 이게 800만 원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800만 원 곱하기 1식이 뭔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800만 원이 여섯 번에 대해서 저희 참석 인원들 대략 감안해서 한 번, 1회,
○박경희위원 그래서 800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잡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회의 수당이 얼마였는데 몇 명 곱하기, 얼마 곱하기 명수 곱하기 횟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도 아마도 지적을 받은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 조금 지적을 받았으면 시정할 수 있어,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런 부분을 시정하시고.
경영국뿐만 아니라 대표님, 이런 부분들 저희가 보면 딱 보고 이거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뭐 별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투명하고 조직의 어떤 기강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대충 해서 낸다는 기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예, 시정을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사회가 몇 분이시라고요, 이사분들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저희가 외부 이사회 이사님들은 열 분 계십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외부 이사회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 저희가 이제 다,
○박경희위원 전체 이사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당연이사직으로 계시는 이사, 시장님을 포함해서 시청에 있는 감사님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대표이사님이 당연직으로 계시고 그리고 외부에 선임되어 있는 이사님들이 계십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외부 인사들에 대한 참석수당이겠네요, 이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리스트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이사회에서는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지금 아까 대표이사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문화재단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를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우리 이 이사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사회에서는 어떤 회의를 이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결정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하시겠지요.
그래서 이사회의 회의록도 첨부를,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건 행감 자료니까 천천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자료 요구를 하면 부서별로도 예전에 가끔 하기도 했는데, 이게 제가 자료 요구하면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 달라고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자료 요청은 저희가 절차, 프로세스를 공식으로 문서화해서 받고 있는 게 공식 절차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럼 뭐 잘하고 있네요.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그냥 갖다주고, 보니까. 우리 자료가 안 와요, 이게. 그래서 나는 내가 야당인가 그랬어. 그런데 여당이더라고요.
(웃음소리)
그런데 안 와, 자료가. 그래서 이거 요구했는데 이것도 한 10일 이상 걸려 가지고, 최하 14일 이내니까 거기에 맞춰 갖고 주는 건지, 이런 게 현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님도 잘 들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 그러한 어떤 신뢰의 프로세스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원칙 행정, 원칙 경영에 우리 경영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액트 성남은 이제 취소를 했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감액을 해서, 회의비만 좀 쓰시고. 이건 잘하신 것 같고, 코로나 4단계에서.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액트 성남을 왜 ‘액트 성남’이라고 하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사실은 액트 성남은 원래는 예전 이천,
○이준배위원 간단하게,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트 앤 테크놀로지 컨버전스(Art&Technology Convergence),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예술과 산업기술이 만나서 하는 그런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탄천을 이렇게 아울러서 뭐 하나 된 성남을 해 보자고 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하나 된 성남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지금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취소가 되는 거고 제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더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축제를 어떻게 해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내년, 내년에 안 합니까, 이거, 아예? 축제 아예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니요. 내년에도,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새로운 환경 변화에 이 축제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주문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진단 하고 계셔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조직진단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조직진단에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러니까 각 부서, 저희 조직의 미션에 가장 걸맞은 조직 구성입니다.
○마선식위원 분류체계가 잘돼야 되겠지요? 분류체계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야 적소적소에 올바른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되고.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왕좌왕.
아까 우리,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표이사님께 괜히 그냥 막 역정 내고 했던 것들이 다 이거예요. 조직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건 좀 심도 있게, 직원들 얘기 많이 들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마선식위원 노조라고 해서 노조 얘기 안 듣는 게 아니라 노조 얘기도 들을 얘기는 들어주고, 들어서 응용할 부분은 응용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마선식위원 뭘 잡으려면 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듯이 들어가서 얘기 많이 들으시라고요. 듣고 거기에 접목해서 평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대표이사님 이퀄(equal)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부장님들 잘 안 맞아. 우리가 듣는 것은 그래요. 잘 안 돌아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이쪽 가서 얘기 듣고 하고 또 이쪽에서 들은 얘기 저쪽에 가서 전달하고 말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뭐가 돼요? 도태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성남문화재단 없애버려야지. 그럼 여러분들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마선식위원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저 좋은 재단 만들어놨으면요, 잘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경영국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조직진단 하시는 거니까 좀 많이 듣고 접목해서 정말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마선식위원 자료는 추후에 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서두에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질의할 때 조금 언성이 높이면서 했던 얘기가 비단 대표이사님한테만 관계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경영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다 포함되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중요한 건 대표이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화를 맞았다고 하는 거지 한 분의 능력으로 이랬습니다, 뭐다 이렇게 다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그걸 만들어나가는 부분이지, 그 점 명심하시고.
또 여기 한쪽에서만 얘기했으니까 본인들은 ‘아,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사실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그걸 총체적으로, 혼자서 그걸 다 안고 가시는 부분이지, 마선식 위원님 말씀처럼 거듭나고 새롭게, 중요한 것은 내 식구예요. 다 그냥 서로 니다 내다 할 것 없이 그렇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문화재단이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같이 다른 국장님도 다, 해당 사항이 다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조직진단 이거 중간보고회 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조직진단 중간보고회는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언제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난…… 지난주 9월 28일 날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중간보고 단계까지 수립되어 있는 거 용역하고, 최종 보고회는 언제 할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최종 보고회는 지금 저희가 10월 20일경, 20일쯤에 저희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아마 그 이후에, 한 27일경이나,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거든요. 중간보고 수립된 것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자료는 그냥 다들 갖고 온 거니까. 그리고 이 중간보고회 할 때 또 이렇게 개선 사항이라든가 추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또 나왔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첨삭해 가지고 그것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웬만한 사업들이 다 진행은 안 되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저희 모두, 계획했던 것을 100%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참, 우리 어반 뮤지엄 이거 관련된 것도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컸는데 어쨌든 예산 지급한 것에 비해서 사실 결과가 얼마만큼 또 도출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 축제의 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 기간은 7일부터 10일까지,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거였네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한선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사실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3단계 정도면 저희가 위드 코로나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4단계 격상이 되고, 그리고 외부 집회 자체도 1인 이상 집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취소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오셔서 거버넌스 구축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 같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행사를 조금 단계별로 진행을 하다가 아무래도 저희가 4단계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 낭비 부분을 좀 더 우려해서 저희가 시도는 아예 그냥 내년으로 미루는 걸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1400만 원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 집행한 금액이 1400만 원이고요.
○한선미위원 예산집행액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한선미위원 이거 집행된 내역서도 그러면 좀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나머지는 그럼 이제 그냥 불용 처리 하는 걸로 끝난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반납하는 걸로 진행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기대하는 바가 컸는데, 지금 거의 우리 성남시의 인구 과반 이상이 사실 2차 접종까지는 어느 정도 다 백신 접종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추진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되게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나름 이것에 대해서 기획하고 함께 했던 우리 지역사회의 활동가분들이 여기에 참 많은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솔직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기존의 틀에서는 그래도 좀 벗어나려고 많이 애를 쓴 부분에 비해서 어쨌든 현실로 실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또 나름 좌절감이라든가 실망감이 되게 클 거라고 여겨집니다. 같이 활동했던 분들 의기소침해지지 않게 잘 또 좀 위로해 주시고 더 나은 성남 미래의 축제를 위해서 도약하는 시점이라고 또다시 격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내년에 더 많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내년에도 우리 국장님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웃음)
○한선미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23쪽 ‘직원 교육훈련’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사회도 줌 회의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법정 의무교육하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인데요. 예산집행을 한 5분의 1밖에 안 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상반기에는 저희가 법정 의무교육 부분을 온라인 클래스로 저희가 전 직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까지 포함해서 다 집회, 교육을 받았고요.
○박경희위원 온라인으로, 줌은 아니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역량강화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 한 분 한 분들이 개인별로 역량강화를 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을 받는 부분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제가 체크를 해 봤을 때에는 한 세 분 정도가 받았고요.
○박경희위원 전체 직원 중에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런데 아마 하반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박경희위원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가시적으로 체크되는 부분은 없고, 3명이 지금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걸로 그렇게 체크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3500만 원 예산을 다 쓸 수는 없으시겠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러니까 지금 이 전문성 역량강화 부분을 자격증을 따게 되면 최고 저희가 한 20만 원 선까지 자격증 취득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올해 처음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최대한 푸시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전문 강사들 초빙을 해서 강의 듣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집합교육으로만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줌이라든지 그런 대체 방안을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은 많이 세워놨는데 이렇게 예산집행액이 얼마 없으면 재단이 그리고 부서가 일을 안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현재 5분의 1밖에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글쎄요, 한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직원들 역량 교육 같은 것은 조금 더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3쪽에 독립영화 제작 지원이 1억 8500만 원이 예산액이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중에서 이것도 예산집행이 좀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아직 지급이 덜 된 상황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촬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지금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지원액은 다 지출이 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보통 연말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앞에 말씀드린 역량강화 예산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추측 계상해서 추경에서 삭감할 건지 안 할 건지 추측이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다 올라와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요.
독립영화 제작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독립영화를 하는 영화인들한테는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큰 예산이 아닌데도 지출이, 지출액이 남아서, 집행액이 남아서 확인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022년에는 좀 더 예산을 정확하게 예산액을 편성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영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제가 평상시에 자주 이야기하던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직원 교육훈련 같은 경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매년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떤, 효과적으로 직무에 맞게끔 또 배치를 해서 잘 활용하는 것도 이 기업이 해야 될 일이고 경영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력 운영을 하기에는 직무분석과 이런 역량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이든 아니면 인센티브든 그러한 것들도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다른 또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조직진단 직무분석 용역 관련해서도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분석을 적절한 시기에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내년에 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수립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직원 포상 예산이 있어요. 4100만 원을 추경으로 요구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이준배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직원 포상 부분은 저희가 매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하는 거고, 이번에 행정운영 부분은 저희 후원회에서 후원하시는 분들께서 직원들 포상 금액을 좀 더 올려달라 하셔 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후원금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러니까 400만 원이 지금 더 올라가서, 후원금 쪽에서 저희 직원 포상 비용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4100만 원 전체 다시 증감되는 거 아니에요, 증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 이것은 저희 경영평가에 성과급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준배위원 경영평가 이것은 몇 년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2020년도 기준입니다.
○이준배위원 2020년도 기준에 A등급이 아닌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 A등급입니다.
○이준배위원 기관평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이준배위원 아, 기관평가는 A등급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이준배위원 80점부터 A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이게 다 규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주라 마라 뭐 이런 게 없고 규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정부 지침에 있는,
○이준배위원 예, 그런 지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2019년도에는 기관평가도 좋은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경영국장님께서 18년도, 19년도 초에 오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해당 연도도 해당이 되는데 이 점과 또, 이 기관평가에 대한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기관장은 아니고. 그래서 기관평가에 대해서 이거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보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또 기업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보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이준배위원 이것은, 이제 뭘 느끼셨어요? 이걸 보시고.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 그냥 대답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직도 저희 조직이 좀 더 전문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일치단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좀 더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문화, 조직문화가 ‘아,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하니까 뭘 하더라’, ‘자격증을 따니까 뭘 주더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승진하고 고과 점수도 받고 이렇게 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거기에 대한 거. 그런 게 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변화되기를 바라겠고요. 서로 험담하고 헐뜯고, 서로 이렇게 해서 승진하고 기간 좀 늘리고 말이지요, 업무 기간 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문화, 조직문화가 정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경영국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대표이사가 평가에서 C등급 받았지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적인 역할을, 우리 대표이사님의 보좌 역할을 어느 국에서 하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 지원이라든지 진행은 저희 경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이게 재단은 A등급 받고 했는데 경영국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필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기관평가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하나하나 항목별로 따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기관장 평가가 저희가 예상한 것하고 좀 다르게 나와서 저희도 좀 당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기관장 평가 부분들을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위원장 남용삼 우리 여기 경영국장뿐만 아니고 뒤에 계신 국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데 있어서 어느 국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 문제고, 직원들과 대표이사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국장님들, 부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요.
우리 임원 회의는 주로 합니까, 월 단위로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보통 임원 회의는 대표님께서 주재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보편적으로 한 달 평균해서 몇 번 정도 하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정기적인 회의는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그냥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 남용삼 그 일지는 작성을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속기록, 회의록을 작성을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2021년도 1년 치 회의록, 임원 회의록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직원, 조직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정 의무교육이랑 괴롭힘 예방 교육 같은 걸 한다고 했는데 1년에 우리 직원 교육은 몇 번 잡혀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정확한 횟수는 지금 제가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법정 의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할 것을 올해 것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략 6회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것도 자료로, 그 교육 내용하고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무슨 의회랑 문화재단이랑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 국장님·대표이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직원들이 의회하고 소통을 하나요? 무슨 안건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 경영기획부가 지금 의회 담당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의회 담당 부장은 항시 “무슨 건으로 의회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왜 아까 우리 이준배 위원님이 여당·야당 얘기했지만 여당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일단 직원 교육을 할 때 있어서 여야를 떠나서 공평하게, 평정하게 업무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영국의 발전과 또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경영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문화재단 경영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경영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현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
(16시 57분)
○위원장 남용삼 류성근 예술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성남문화재단 예술국장 류성근입니다.
예술국 소관 상황 보고에 앞서 예술국 소속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연기획부 김철주 부장입니다.
무대운영부 김상균 부장입니다.
전시기획부 장동환 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류성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예술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한 가지만 먼저 하고 나중에 또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올해 기획 공연 한 게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예,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몇 건을 한 거지요, 기획 공연으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기획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이제, 말씀해 주시고 추후에 또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기획 공연에 대한 파악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현황이 좀 어떤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8월 31일 기준으로는 한 20회 정도 했고요. 지금 상반기에 좀 미흡했던 부분,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부분 하반기에 지금 집중해서 다 계획 중이고, 10월 들어서 많이 진행 중인데요. 8월 30일까지 했던 공연 수준만큼 남은 3개월 동안 지금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좀 어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전년도는 비대면 공연으로 전환하고 취소된 게 많아 가지고,
○이준배위원 예, 취소된 게 많았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예,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올해는 제가 4월 19일 날 왔는데 상반기 집행된 내역이 많지 않아서 가능하면 자체 제작 기획 공연으로 전환을 많이 해서 비율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위축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정부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거리두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인데, 그거 실제로 해 보니까 좀 어떻든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지금 거리두기로 좌석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 예단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인기 있는 공연들은 지금 관객들이 많이 차고 있고요. 저희가 실험적으로 자체 제작하는 공연들은 좀 미흡한 면이,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관객들의 요구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준배위원 저는 이제 그러한 시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싶고요.
제가 하여튼 나머지 좀 궁금한 것들은, 자체 공연은 뭐 하신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자체 공연은 저희가 최근에 ‘아티스트 인사이트’ 시리즈라고 10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9월 30일 날 발레리노, 대표적인 김용걸 씨 불러다가 공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피아니스트 백혜선 씨, 백건우 씨 이런 유명한 연주자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획들을 지금 10월, 11월, 12월에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것들을 홍보는 어떻게 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최근에 홍보미디어부에서 온라인 홍보를 굉장히 역량을 집중해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 일일 뷰가 1만 명이 넘습니다, 찾아오는 비율이. 홈페이지,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센터 인근에 가로등 배너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는 육교 배너도 한 번 이용했었습니다. 신문광고도 물론, 기사광고도 하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크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은 취소가 됐잖아요, 지원사업 하는 게. 그래서 그것은 전혀 이렇게 다 그냥 취소가 된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파크 콘서트는 지역난방공사의 목적 후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고요. 변경 사용이 불가능해서 이번에 반납하는 거고.
안 그래도 지금 저희 대표이사께서 그냥 묻히기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위로의 콘서트를 좀 하자 그래서 이번에 힐링 콘서트를 내일하고 모레 2회에 걸쳐서 농협에서 후원하는 후원금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농협에서 후원하는 것은 힐링 콘서트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예, 그것은 그 목적 사유에 부합하게 변경이 가능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하셨네요. 그것은 지금 이틀간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이틀간 하는 건데 무료 공연으로 성남시민에 한해서 추첨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내일 공연 같은 경우에는 평균 8 대 1, 그다음 날 공연 같은 경우에 평균 4 대 1의 경쟁률을,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유명 연주자 초청공연’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제목이 참 올드하거든요. 유명.
그런데 제가 지휘자나 연주자, 제가 키워드 검색하는 게 젊은 세대하고는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못 찾았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유명하면 사실은 그냥 치면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유명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연주자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아니, 둘 다요. 연주자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오케스트라는 독일의 3대 오케스트라입니다.
○한선미위원 독일의 3대 오케스트라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금방금방 안 나오더라고요, 잘.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키워드 검색하는 게 조금 젊은 세대하고 달라서 접근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를 보면 되게 유사해요. 이것을 협업으로 했다라 그러면, 사실은 이 예산 두 개 합쳐서 보면 2억 7400만 원이거든요. 거의 3억 원대에 가까운 비용인데, 관람을 하는 분들은 여기도 오케스트라고 여기도 오케스트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피아니스트도 어떻게 보면 지휘자랑 협업을 해서 같이 한다라 그러면 훨씬 더 웅장하고 참여하는 분들의 스케일이 또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단락 단락으로 다 별도로 기획을 한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워요.
예산도 좀 절감할 겸, 그리고 우리 재단의 기획력이라든가 경영력을 이런 데서 사실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었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한선미위원 유명 연주자 초청공연도 마찬가지고요,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에요. 두 가지,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지금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에 독일 오케스트라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재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협연을 해서 같이 하는 무대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어요, 여기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굳이 분리할 필요 없이 예산도 좀 절감할 겸, 완전 다른 게 아니잖아요, 분야가. 그러면 협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 문화재단의 경영력과 기획력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제가 조금 이해가 떨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한선미위원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아니, 협업이라는 게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는 내한 공연을 하면서 저희한테 제안서가 온 거고, 오른쪽의 ‘유명 연주자 초청공연’은 저희가 연주자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섭외를 해 가지고 자체 기획을 한 공연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기획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왔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은 또 달리 갖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어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유명 오케스트라나 유명 연주자나 초청공연의 명목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이게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같이 협업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아, 예산의 타이틀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이게 작년도에 예산 세워질 때,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파크 콘서트? 이거 지역난방공사 예산이기 때문에 그 목에 맞지 않아서 변경할 수 없어서 이제 반납하잖아요. 이런 예산을 또 여기다 더 극대화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그것은,
○한선미위원 목 변경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콘서트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재단의, 우리 문화재단의 경영력과 기획력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성남시 예산이 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선미위원 나중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예산 수립한 거 이것 좀 해 주시고.
여기 유명 오케스트라 이거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연락이 왔다 그랬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예, 제안이 먼저 왔습니다.
○한선미위원 합병해서 같이 하자라는 식으로. 그때 협약서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서 맺은 것도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제안서만 받은 상태에서 추진 중이고요. 현재 집단 자가격리 면제를 아직 문체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어서 10월 중으로 해외 오케스트라가 추진될지 안 될지는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 서류 받은 거 그것도 그럼 좀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좀 전에 파크 콘서트하고 피크닉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은 실내예요. 그렇지요? 실내 공연도 이렇게 어쨌든 추진하려고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데 야외 공연까지도 그런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 이거 전부 다 예산 반납 처리하고 취소시킨다라는 게 되게 많이 아쉽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지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야외에서는 50인 이상,
○한선미위원 영국은요, 이미 위드 코로나 시기로 넘어갔고요. 지금 계속 코로나 얘기하고 4단계 얘기하는데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정부 지침에 따라서 맞춰서,
○한선미위원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실내 공연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한선미위원 (한숨)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거예요, 기준이.
실외가 더 위험성이 높겠습니까, 실내가 위험성이 더 높겠습니까!
이유도 이유 같은 이유를 대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웬만한 거 다 공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된다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실내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더군다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 방역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두 개 야외공연장 취소된 부분은, 이런 결과치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 정말 우리 문화재단 무능의 체감이 너무 막 많이 와닿아요. 뭔가 방어해 드리고 옹호해 드리고 싶어도 이런 사소한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야외 공연 취소한 부분은 지역난방공사에 저희가 목적 변경을 요청을 했고요.
○한선미위원 그 얘기 들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예.
○한선미위원 자료 이것은 받은 거니까, 기존에 있는 거니까 금방 줄 수 있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내일 중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정식위원 자료 제출 요구 많이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자료 요청으로 많이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예술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예술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문화재단 예술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예술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성남문화재단문화국
(17시 12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승호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문화국장 강승호입니다.
먼저 문화국 소관 사항 설명에 앞서 문화국 내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작지원부 정민혁 부장입니다.
생활문화지원부 송승태 부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교육부 박영식 부장은 현재 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기준으로 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조정식위원 부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고요. 질의하시지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국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바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힘들어하니까 짧게 좀 할게요.
추경에서 지금 ‘성남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금’ 해서 1억 9000만 원 들어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상반기에 저희가 지역 예술인 합동공연 사업으로 인해서 9000만 원 예산편성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코로나 단계가 심각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취소,
○이준배위원 기정이 8500만 원.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취소를 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너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2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역 예술인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이준배위원 심각한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핵심적으로만 좀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1억여 원 정도를 더 덧붙여 가지고 그 예산과 합쳐 가지고, 저희가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 예술,
○이준배위원 세 가지 사업이에요?
자, 임차료 지원, 예술인 관련된…… 청년 예술인 지원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 이 세 가지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다 추진을 한 사업과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앞으로 추진할 사업 성남, 지금 말씀하신 그 1억 9000에 대한 것은 성남 문화예술 활동 아이디어 공모사업이고요.
○이준배위원 예, 아이디어 공모.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것은 예산이 승인,
○이준배위원 창작 활동으로?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창작 활동 아이디어 공모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기획을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준배위원 예, 좋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내부적으로 저희가 사업,
○이준배위원 사업 결정을,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사업 기획을 한 이후에 저희가 공모를 진행을 해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저희가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조금 큰 사업이에요, 이게. 그냥 추경으로 들어와서 이게 저는 이제, 그런데 왜 추경에 또 이게 뭐, 주요 사업이 아닌가 이게 주요 사업 증감 내역에는 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시간이 없더라도 자세하게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조금만 더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아이디어 공모 관련해서.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거 지난해,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1억 9000이 다 쓴다는 거지요, 아이디어 공모에?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이준배위원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지난해 저희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처음 겪으면서 지역 예술인들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때 편성된 지역 예술인들 창작 활동 지원사업을 급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성격을 좀 부여를 해서, 저희가 선정 작품당 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작년에 집행을 했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 예술인들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이러한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연속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벼랑 끝의 위기에 선 지역 예술인들을 저희가 최대한,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작년에 했던 금액보다는 저희가 좀 증액을 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씩 해서 선정이 된 지역 예술인 그다음에 단체에게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 혹시 이것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거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배위원 아니, 보고한 적 있으시냐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아니요. 이번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주요 예산 내역에도 없고 이렇게 그냥 쭉 나열된 설명자료에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러한 사업들,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어떻게 보면 사안을 요구하는 그런 데 대해서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사업이 좀 미진했다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줘야 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을 긍정적으로는 생각해요. 그러나 갑자기 무슨 이렇게 남는 예산을 얻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졸속으로 이렇게 추진한 것은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지금,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위원님, 설명을 좀 더 덧붙여 드려고 될까요?
○이준배위원 설명을 덧붙여 봤자 뭐 다 코로나로 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당연하긴 한데 이게 세부적인 사안이 지금 제가 받은 것도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조금 미흡하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거, 지금 이거 예산을 주면 두 달 안에 어떻게 그걸 다 써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지난해 저희,
○이준배위원 그냥 돈을 뿌리겠다는 건데, 이것은.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저희가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해 했었던,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치러왔던 어떤 그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역 예술인,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준배위원 이거 세부적인, 이거 없어요? 있어요, 계획서?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거 저희가 세부 계획서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예산을 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긴급하게 뭔가가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그러면 세부 계획서라도 미리미리 나눠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보고 해 줘야지.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다고 사업 못 했다고 또 하려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졸속으로 이거 해 달라,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 자세한 내용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자료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걸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실행을 해야 될 이러한 예산 부분은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납득이 가야 통과가 되는 건데 이 통과를 시켜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회가 만만한 기구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적을 문화복지 3년 넘게 있으면서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작년에 그 아이디어 공모를 50만 원씩 줘서 한 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그런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그것을 삽입하는 걸 지금 늦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걸. 그런데 지역에서 예술인들은 작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가 많고, 그리고 이것은 아이디어 공모인데 작년에 해 보니까, 50만 원씩 줘서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서 사업으로 그걸 연계해서 사업 자금도 주고,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건데요. 다만 이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공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강승호 국장이 설명했듯이 그런 방법으로 할 건데요. 이게 한번 아이디어 공모 차원에서 해 보니까 이게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회자되는 게 너무 파급력이 좋아 가지고,
○이준배위원 아니, 파급력이 좋으면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니, 그래서,
○이준배위원 본예산으로 해 갖고 하셨어야지, 지금 추경으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준배위원 지금 두 달 남은 기간 동안 이걸 어떻게 공모를 해 갖고 할 거냐 이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돈 있으면 돈 뿌려버리면 되지 그거 뭐 누가 못 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니, 뿌린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의 영역을 미술하고,
○이준배위원 대표님, 이렇게 준비 없이 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문화재단은 공공기관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것은,
○이준배위원 이렇게 어떻게 설계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냥 좋아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이게 튀어나와 갖고 합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니,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다고 사전에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설계는 다 있고요. 그리고 이미 검증된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큰,
○이준배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세요, 내년도 본예산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이번에 해 주시면,
○이준배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거 반영하라고 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니, 이번에 꼭,
○이준배위원 문화예술과에 하셨냐고요.
저 시간 1~2분만 더 쓰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문화예술과에 올렸나 이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아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위원님, 현재 원래 이 예산 자체가요, 저희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관계직원과 대화) 내년에 올렸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성남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이게 수시로 변화하는 방역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그때 대처한다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탁드립니다.
○이준배위원 국장님, 저는요, 더 솔직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더 치밀해져야 되고 더 계획성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우리 대표이사님은 기관장이시고 국장님은 총괄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엄청난 직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예산 해 갖고 추경에 올 수 있는가, 이것은 심각히 우려스러운 일이고요.
사업 내용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추경을 해 가지고 두 달 안에 이것을 해내는 거 누가 못 해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업무와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도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졸속으로 추경에 편성된 이 예산은 저는 통과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공식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여기 조금 더 덧붙이자면 예술단체 임차료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거든요. 물론 애로 사항이 많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나 NGO 활동하는 단체들 그 어디에도 임차료 지원받는 데가 없어요. 여기는 다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NGO 단체들이거든요. 비영리민간단체들이란 말이에요. 지원을 하려면 그런 데 지원을 해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닐까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위원님.
○한선미위원 이 예산이 임차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우리 이준배 위원님도 굉장히 많은 말씀 하셨는데 조금 선택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대안을 찾든지 뭔가 이렇게 기본적인 방향을 다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동네마다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 한 거…… 이거 국장님 과 맞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예산집행액이 19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에는 9월 30일 날 5개소가 전부 다 완공이 됐고 10월 달에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한선미위원 이거 추진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와서 이 중간보고를 해 준 적이 없어요. 이 공간 기획하는 거라든가 설계하는 것도 시대에 되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진행 상황상황별로 이렇게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진행이 됐어요. 완공이 됐고, 운영을 할 거고. 운영은 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아니, 지금 그 공간 운영 기획자들 운영 준비를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제반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10월 말부터 해서, 9월 말부터 해서 10월 중순까지 해서 5개소가 준공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선미위원 9월 30일 날 완공이라고 여기 써 놨는데.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러니까 저희가 5개소를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동일한 날짜에 다 그게 통일되게끔 준공이 맞춰지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개소별로 시간 차, 날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준공이 되면서 이제 시범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공사 완료는 몇 % 정도 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지금 공간마다 다소 틀리기는 한데 지금,
○한선미위원 대략 평균.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한 거의 뭐 90% 안팎, 그리고 곧 준공되는 공간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뭐 90~95% 정도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을 미집행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업체,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위태위태한데 관급공사를 하면서 이 비용을 미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아니, 저희가 공정 중에서 그 공정률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런 것도 조금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세부적인 자료를 좀 작성을 해 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여기 예산집행 된 것은 거의 뭐 한 10% 수준 조금 넘거나 미만이거나 이렇거든요.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뭐 이해가 되겠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거기에 대한 그 세부 내용은 자료를 곁들여서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문화 기획자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준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문화 기획자들은 그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라든가 문화 활동가들을 기준으로 해서요, 공간 운영 기획자와 총괄 기획자하고 구분을, 나눠서 기준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운영 기획자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공간 운영 문화 기획자는 생활문화예술 매개 활동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이 증빙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총괄 문화 기획자는 생활문화예술 매개 활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활문화 기획이라든가 마을공동체 그다음에 생활문화 동아리 운영 등 경력 7년 이상이 증빙이 되는 자로 기준을 제시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학술 연구 용역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세부 자료하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한선미위원 아직 그 공고는 안 난 거겠네요, 선발자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아니, 1차 5개소는 저희가 인원들이 지난 7월 달에 선정이 돼 가지고 현재 지금 운영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분들 활동비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공간 운영 기획자가 지금 시급 한 1만, 이거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성남형 임금으로 지급하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학술 용역 기준 단가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활동비 지급 기준하고 고용되어 있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 이력 사항, 이력 사항 주시고.
결국은 지금 이 인력들이 우리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마을협의체나 이런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여기에 좀 몰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열심히 잘 배출해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빼 오기 식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럼 또 그 마을 단위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또 공간이 비어요. 몇 년씩 애써 가지고 잘 거기에 특화되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우리 재단은 그냥 뭐 애쓰지 않고, 말 그대로 남의 밥상 위에 숟가락 얹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전체 몇 명 정도 뽑으실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지금 현재 뽑힌 인원은 5개 공간 10명과 총괄 기획자 해서 총 11명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더 이상 이렇게 충원되는 건 없이 이 11명으로,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신규 개소가 되는 공간도 추가로 저희가 인원을 더 뽑을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총원이 몇 명이냐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이후 신규 조성되는 공간이 5개소니까 2명, 1개소에 2명씩 기준 해서 10명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21명?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한선미위원 어쨌든 지금 사전 선출된 분들이 있지요, 뽑힌 분들? 그분들 이력 사항 그것까지도, 뭐 00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선미위원 주민번호는 가리셔도 돼요, 뒤 번호 같은 경우에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사진, 이력서에 다 사진 붙이잖아요, 사진 증빙될 수 있는 걸로.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희가 5분간 정회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대표이사님,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 대표이사님, 잘 경청하시고요.
이 업무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예술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자” 해 가지고 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이걸 삭감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요, 업무 과정, 추진 과정 중간중간에 공식적으로 서면과 대면과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과정도 철저하게 잘 추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특히 국장님께서 이건 책임지시고 해 주셔야 돼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업무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어떤 계획을 갖다가 해 주셔야지, 지금 이걸 추진해 봐야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거 겪고 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삭감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만 참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문화재단 문화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문화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재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셔서 의사일정 등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검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은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관광과장 최대범○기타 참석자 예술팀장 한현석 관광정책팀장 최숙정 관광개발팀장 심경희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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