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폐기물및혐오시설설치지역갈현동주민이주에따른청원의건
심사된 안건1. 폐기물및혐오시설설치지역갈현동주민이주에따른청원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위원 여러분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 폐기물및혐오시설설치지역갈현동주민이주에따른청원의건
○위원장 권태흥 금일은 폐기물 및 혐오시설설치지역 인근 부락 갈현동 이주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여수동 안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대 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수동 출신 안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관내 지역인 갈현동 소재 57가구 103세대에 민원을 받은 청원내용과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일단 토론의 형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종대 의원 제안설명을 종합해 보면 타락은 전부 그야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개선되고 있는데 참 저희 성남시에서는 낙후된 마을로 주위에 감싸인 혐오시설 등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마지막 호소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토론형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말씀하세요.
○석규섭 위원 안종대 동료 의원 수고 많이 하셨고 지역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의정활동하기도 참 어렵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은 익히 다 아는 바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그런 사항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아니고 해서 도시건설위에서는 이 문제점, 청원요지, 요약을 전부 집행부에 넘겨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결정해서 다시 의회에 어떤 사업을 제시했을 때 도시건설위에서 다시 한번 재론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에 정식 도시건설위원회 현안으로 집행부에 넘겨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좋은 의견입니다. 오인석 의원 말씀하세요.
○오인석 위원 안종대 의원한테 묻겠습니다.57개 동이 전부 사유지죠?
○안종대 의원 예.
○오인석 위원 그리고 등기에 필요한 동이고 가옥 대장에도 다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죠?
○안종대 의원 예.
○오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의원님 말씀하세요.
○홍순두 위원 안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0% 찬성이 아니죠?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안종대 의원 예,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견을 자체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안종대 의원 예, 있습니다. 그 방법은 부락 자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왜냐 하면 나중에 이 일을 집행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원래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 사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박용두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 위원 박용두 의원입니다. 갈현동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마을 전체는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경춘사업도로가 생김과 동시에 취락구조로 해서 나름대로는 깔끔하게 잘 지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취락구조 마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변여건이 실질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왜냐 하면 골짜기로 통하던 도로는 이제 공단에서 나오는 도로로 인해서 뚝방처럼 막아 놓았고 마을이 완전히 고립되다시피 했고 앞에는 경춘산업도로 확장을 하면서 차들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방음벽으로 막아 가지고 완전히 동네는 별개의 외딴 섬처럼 되어 버렸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을로 통하는 진입로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여건 문제가 생활하기에는 열악한 형편이고 여기 상황설명에서도 나왔듯이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있는 화장장이 바로 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당연히 자치권 보호차원에서라도 이주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안종대 의원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주단지로 예비단지로 정해진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물론 이주가 가능한 지역인지도 아니면 토지수용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우리 농촌 취락개선마을로 안 들어가죠? 그렇죠? 9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필히 우리 시에서 그런 농촌 취락개선마을은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차제에 갈현동 지역은 더 첨가를 시켜 가지고 취락개선마을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집단적으로 이주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책임을 주는 그런 경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국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차피 정원이 들어온 거니까 거기도 집단 취락구조개선마을 지구를 정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떨어진다면 그렇게 되면 절차상에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하신 안 위원님께서는 도시국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또 해야 되겠지만 일단 들어온 청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청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내려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 현지에 있는 마을이 옮겨지면 차후에 그 상류 쪽에는 큰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제삼, 제사에 용도로 쓸 수 있는, 성남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후보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바로 그 너머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계곡에다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을 한다면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면 성남시에서 향후 4, 50년 정도는 매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충분히 우리 시로서는 지금 김포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를 예로 들어서, 거기다 소각한 쓰레기를 묻게 된다면 4, 50년 정도 묻을 수 있는 큰 계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본 의원이 초대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쓰레기 소각장 준공을 함과 동시에 주변 답사를 하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계곡을 쓰레기 매립 용지로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 청취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청원은 들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종대 의원 위원장님, 박용두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두 위원님께서 취락구조개선법을 적용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집행부에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런 법을 가지고는 곤란하고요. 여기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동법 15조, 18조를 적용하면 이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나중에 등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전문위원께서 도면을 보고 위치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차문수 개략적인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현동 주민 이주 지역 위치도면 설명)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하고 이런 문제점, 어려움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넘겨주고 집행부에서 다시 왔을 때 재심사하시라고요.
○김세준 위원 우리 중원구 산화에서 항상 말이 많고 이런 일이 많았던 동네가 이 동네인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이러한 이 문제대책이 이루어진 것이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와주어야 될 문제는 최종적으로 의견을 합해서 도와드리고 집행부에서 할 문제는 집행부에서 하고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을 종합을 해보면 토론 결론은 아닙니다만 중간 종합을 해보면 석규섭 위원께서는 집행부에다가 이관한 후에 세부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하자 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인석 위원은 본 청원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라고 의견수렴 하셨고 박용두 위원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끝으로 늦은 감이 있다라는 아주 적극적이고 확실한 긍정적인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 이 세부사항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갈현동 주민들이 올린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청원으로서 타당하지 못하다 이 결정사항은 우리가 결정지어 주시면 집행부로 이관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부락주민들과 세부사항은 거기에서 수립이 되고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용두 위원께서도 시 차원에서도 정기적으로 이 문제를 접하고 서류를 조사해 본 결과 지금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집행부로 넘겼을 적에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사항을 검토할 적에는 반드시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가지고 이 계획을 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계신 위원님, 최오균 위원님.
○최오균 위원 최오균 위원입니다. 안종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이 사항은 청원서 내용대로 협의내에서 행정부에 넘김과 동시에 우리가 같이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의회에서 협조차원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원에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폐기물 및 혐오시설 설치지역 인근 부락 갈현동 이주 청원에 건은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에 안대로 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위원아닌 의원 안종대○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신은경○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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