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7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강상태 먼저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진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순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공보관으로 임용된 김순진입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공보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지만 시의회와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성남시의 공보 업무가 원활하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순남 공보팀장입니다.
이선영 SNS홍보팀장입니다.
박남희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며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공보관 소관 업무과 관련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공보관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공보관 김순진 안녕하십니까?
○안극수위원 언제,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공보관 김순진 예,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떻게 업무 파악은 좀 잘되셨습니까?
○공보관 김순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안극수위원 옛날에 의회에서도 좀 근무하신 경력이 계시죠, 과장님은?
○공보관 김순진 예, 의회 경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의회도 근무하신 경력도 있으시니까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을 좀 잘되는 그런 공보관으로 이렇게 거듭났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공보관실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공보관 김순진 예.
○안극수위원 예산,
○공보관 김순진 전체 예산은 이제 10% 정도 줄었고요, 이제 분야별로 조금씩 늘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러니까 총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감 뭐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삭감시키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 성남시 홍보에 조금 더 매진하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저희 지금 의회에서는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공보관실에 대해서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뭐 이렇게 업무 보고는 하고는 있지만 빈틈없이, 이렇게 차질 없이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특히 홍보비 기준을 보면 이제 우리 언론사별로다가 지급되는 그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 기준 매뉴얼을 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공보관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거대로 꼭 지키셔야 되고 그 기준 매뉴얼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갖다 주세요.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안극수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 기준 매뉴얼을 지금 가져다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공중파도 있고 지면도 있지만 중앙지나 지방지나 지역지나 인터넷 이런 신문사별 창립기념식에 뭐 이렇게 또 지급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 채널은 이제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별로 활동 안 하는 그런 분야인데도 지급되는 거를 보면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지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한 곳에 굉장히 좀 편중되게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런 걸 놓고 보면 굉장히 그 매뉴얼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지금 공보관님께서는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 검토해 보시고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그 내용에 좀 접근을 해서 이렇게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우리 성남시가 불법 채용비리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요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공보관 김순진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모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굉장히 성남 시정에 대해서 또 비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국민권익위로다가 공익 제보를 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 성남시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지금 공보실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순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언론매체에서, 특히 JTBC에서 보도되고 MBC에서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데요, 일단은 전 비서관이 언론 관련해서 보도, 제보한 그 내용 자체가 시장님께서 이제 어떤 시정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도된 사항이 이번에 MBC 건에 대해서는 우리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건은 우리 시정하고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불이익이나,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미지 훼손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그 해당 언론사에 저희가 정정보도 요청을, 반론보도 요청 자료를 저희가 보내가지고 일단 반론보도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 부분이 시장님과 연관된, 그 비서관에 대한 연관 부분은 직접적으로 우리 시정하고 연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보관실에서 나서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자체적으로 아마 변호사 선임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마 진행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어쨌든 이 언론을 대응할 때 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여기 그 헤럴드경제에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이 헤럴드경제에서 보도된 자료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공보관 김순진 예, 내용은 읽어봤습니다.
○안극수위원 참 납득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지금 현재 불법 채용비리로다가 수사를 받는 그런 대상자란 말이에요. 이게 공보비서관께서 이쪽 헤럴드경제로다가 여러 가지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음해하는 이런 내용으로다가 아마 여러 가지를 제보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럴드경제에서, 이게 사실인지는 저는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불씨가 지금 지펴지는 걸로다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언론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수사 대상자가 이런 어떤 헤럴드경제로다가 지금 공익을 제보한 사람이 어떠한 폭언과 갑질과 직무 오남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악의적인,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팩트라면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그게 악의적인 거라고 해서 이 공익 제보자는 또 다른 아마 그런 법적 대응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그 대상자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될 과연 필요성이 있나, 이 일을 더 확대시켜나가야 될 그런 이유가 있나, 이거를 대응을 하더라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공보관님께서 하신다든지 다른 분이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이제 이런 어떠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 김순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안극수위원 개인이 아니죠.
○공보관 김순진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이제, 헤럴드경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마 저희가 자료, 아까 말씀하신 그 비서관이 자료를 줬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줬으면 그 헤럴드경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팩트 체크는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모 비서관께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계속 언론 제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인 입장이랬어도, 저한테 그렇게 한다면 저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보를 할 수 있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제가 당하는 입장이면 저희도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얼마든지 저도 이의 제기를 하고 언론사에 제공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공보관실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 충분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다만 수사를 받는 내가, 공직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충분히 그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런 분야에서 그게 사실이면 우리 공보관님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공보관 김순진 한번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도, 만약에 저희 공보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어떤 시정이랄지 어떤 성남시 입장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개인적인 그런 사항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이해를 뭐 충분히 저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주하는 형식으로다가 됐다고 그래서 또 다른 분란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어떠한 법적 대응이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분이 그런 어떤 불법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고 그분이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면 충분히 수긍이 가요.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공보비서관이 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떠한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적절치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공보관 김순진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저희가 해당 그 비서관하고 저희가 또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공보관님 최현백 위원이에요.
○공보관 김순진 예, 안녕하십니까?
○최현백위원 일단 부임을, 영전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객관적이고 또 성남시의 어떤 입장에서만 대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굳이 이제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 정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비리가 아니고 비리 의혹 제기가 돼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거고요. 그거 좀 정정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공익 제보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공익 제보고 또 무엇이 팩트고 이게 없어요, 지금 사항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항간에 그 SNS나 기타 매체를 통해서 통용되고 있는 거는 전형적인 네거티브예요. 결국은 페이스북에 이러이러하더라 올려놓고 내려버려요. 그러면 그걸 받아요. 이미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활용해서 동네에 돌리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 순서가 있어요, 프로세스가, 전형적인 네거티브의. 결국은 의회까지 옵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기왕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팩트가 있으면 고발하면 돼요.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왜 고발을 못 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이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기 하시고.
그 유튜브 광고 얘기 좀 할게요. 요즘 유튜브가 진작에 대세가 됐잖아요.
○공보관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유튜브 일반 우리 지상파에 광고하는 거보다 유튜브 쪽을 활용하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
○공보관 김순진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콘텐츠 제작 쪽으로만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서.
○공보관 김순진 일단 콘텐츠 제작하고요, 유튜브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유튜브 관련 파워블로거나, 파워블로거라고 뭐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공보관 김순진 그래서 그거 제작을 해서 그분들과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자기 계정에 올려주면 거기에 따르는 뭐 친구랄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하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홍보가 훨씬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존 매체도 있지만 지금 현재 유튜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한 7300명, 뭐 유튜브 수는 한 730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지금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뭐 담당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의 영향력은 이미 뭐 검증이 다 된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기존 매체를 이제 활용하는 것도 활용하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비중이 좀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앞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뭐 유튜브 말고 이제 틱톡이 요즘 젊은 세대는 아마 대세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매체인데요, 저희 젊은 세대를 이용해서 이번에도 5000만 원 편성을 해서 틱톡을 저희가 한번 개설해서 그 저기 구독자를 좀 한번 증가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기대감을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안인데요, 이게 아직 시연은 안 됐어요.
본 위원이 운중천에 운중천 개선을 좀 하는데 우리 시정 홍보가 됐든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신규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운중천에 모니터를 한 2~3대가 설치가 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시정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의 유익한 정보 이런 게 송출할 계획에 있는데 그거 한번 지켜보시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탄천, 운중천은 우리 시민의 정말 건강과 우리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됐습니다. 또 날이 좀 풀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뭐 가보셨겠지만 탄천이나 운중천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부쩍 늘었어요.
그래서 운중천 진행 상황을 한번 보고요.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운중천 이용들을 하실 때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 제공 내지는 또 지루함이 없는 그런 어떤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 오늘 주요업무 내용 청취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미리 좀 살펴보니까 우리 공보관실에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우리 상황을 잘 파악하셨고 그리고 올해 2021년도는 비대면 상황에 맞는 사업 위주로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들이 편성됐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공보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숏폼 미디어 우리 틱톡 개설하시죠?
○공보관 김순진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번에 채널 운영을 하는데 틱톡이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 이용자 수도 보면 유튜브라든지 웨이브, 아프리카 등 전문 세대들, 말씀하신 Z세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틱톡의 매력이 15초 동안 그런 짧은 영상을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또 많은, 오랜 시간이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한테 이 부분이 각광을 받지 않나.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움짤이라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영상. 또 드라마도 짤막짤막하게 있는 영상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긴 시간 투자 안 하고.
그런데 보니까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해서 채널 홍보 및 광고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또 플러스 우리 Z세대들만의 그런 감각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유명 크리에이터의 생각이라든지 그분들의 유저라든지 트윗, 리트윗해 주는 그런 분들의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Z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틱톡을 통해서 15초의 짧은 형태의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공모 방식도 괜찮고 젊은 세대의 감각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녹아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틱톡커 선정하는, 저희가 어차피 크리에이터, 틱톡커와 협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요, 어차피 젊은 세대하고 소통이니까 아마 틱톡커들이 젊은 세대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분들을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협업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많은 구독자를 좀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우리 공보관실에 이번에 주요사업들 다 보면 VR 콘텐츠 제작부터 해서 그동안 비대면 시대에서 우리가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또 그 안에서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봤고 또 온라인 교육, 공연 같은 경우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또 송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는 이번 비전성남에서 보니까 신규에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읽어주는 비전성남을 신규로 하셨더라고요.
○공보관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좀 다양한 시민들에게 이런 뭐라고 할까, 시정 홍보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V에서 우리 골목식당 촬영한 걸 봤어요.
○공보관 김순진 예,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지금 촬영을 해서 저희가 오늘 방영이 되고 다음 주 2월 3일까지 해서 네 차례 방영이 되는데 오늘 해서, 오늘이 세 번째 방영, 2월 3일이 네 번째 해서 4번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공보관 김순진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방송에 이어서 재방송도 또 방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의 입소문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 정말로 그 업체가 그런 백종원이 이제 소개해 준 대로 굉장히 만약에 음식이 개선되고 시설이 개선됐을 경우에 그런 입소문이 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어떤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저희가 잘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미경위원 그 부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골목에 위치한 식당들이었는데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한 번 촬영되고 그분들이 또 SNS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그 세 곳, 뭐 짜글이집 그다음에 육개장 그다음에 국수집 이 부분들이 점심시간에도 가면 대여섯 팀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상권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다시금 이게 우리 자체 내에서도 또 공보관 자체에서도 또 이런 부분들이 잘 리트윗이 돼서 또 주변 골목상권까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공보관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시민들이 다녀가시면 아무래도 그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촬영 이후에도 지속성으로 가질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일단 촬영 간 이후에도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또 필요하다면 우리 성남시민한테 그 이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이후에 대한 그 내용들이 또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또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촬영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점검이라든지 그 부분, 물론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도 보니까 골목식당 촬영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나중에 몇 개 점포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반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공보관실에서도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순진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우선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뭐 행감 때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시정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만큼 올해 더욱더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 방금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종원의 골목식당 SBS 요즘 뭐 굉장히 유명한데요,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하고 올해 이거 몇 개소를, 이 골목상권을 홍보하실 계획이신가요?
○공보관 김순진 일단 골목상권은 지난 작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번에 진행을 했고요, 작년도에 이제 저희가 예산은 1억 1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작년 예산에서요. 그래서 골목상권은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올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골목상권보다는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광주대단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시아실리콘밸리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이런 골목상권처럼 큰, 이번에 백종원처럼 큰 저기는 아니지만 어떤 조그만, 우리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건 또 하반기도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항상 이제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역 간 편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잘 선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21쪽인데요, 저희가 이제 각종 홍보매체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LED전광판, G-BUS TV, IP TV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송출 횟수를 저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은 다 받고 계신 건가요?
○공보관 김순진 업체에서 저희한테 아마 이제 언제 송출했다고 검수작업을 해줄 겁니다. 업체에서 저희가 얼마큼 송출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 잘 검증을 좀,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22쪽에 저희가 이제 390개 언론매체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끔 보면 어느 신문사는 예산이 좀 많이 나가고 또 아예 빠지는 곳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이것도 좀 39개 언론매체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뭐 한 400여만 원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지급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도 공정하게 올해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특정 편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24쪽에 저희 이제 SNS 운영하실 때 이게 팔로워가 한 37만 70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성남시민이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도 혹시 지금 집계가 되나요?
○공보관 김순진 그거는 집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팔로워가 우리 성남시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 그게 아마 세계적으로 팔로워 자체는 이게 세계적인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대한민국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세계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페이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성남시민만 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파악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저희가 SNS를 처음에 당초에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저는 최우선적인 목표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이제 숫자가 이렇게 막 늘어난다고 해서, 물론 전국적으로 저희 성남시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최초의 목적이었던 성남시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제 SNS가 요즘 뭐 인기도 좋고 이렇게 홍보하기도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자꾸 이쪽에 치우치는 성향을 저는 경계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홍보 내용이라든가 알리고자 하는 시 정책이나 시정이나 시책들이 성남시민에게 먼저 이제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가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성남에서 뭐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종종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많은 이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과연 몇 퍼센트나 이런 것들을 접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연령대별로 해서 좀 다양한 매체를 접근, 그러니까 그 나이에 적절하게, 적절하게 많이 애용하는 그런 선호도가 있는 매체를 활용하는 다양한 접근의 어떤 홍보를 해주십사 저는 좀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하나는 그냥 28쪽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KBS나 OBS 여기는 시간대가 좀 괜찮은데 MBC, SBS 여기의 시간대를 보면 오전 6시 그다음 오후 5시 그다음에 중간에 정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대를 만약에 한다면 많이 보지는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6억인데 이 시간대를 시민들이 좀 많이 보는 그런 메인 시간, 그런 시간대를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잡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저희가 질의하신, 그 기자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많은 시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 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예산이 그리고 저희가 이게 4억에서 6억으로 이렇게 증액을 50% 이상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게 의회에서 뭐 세미나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2019년도 매체별 광고시장 규모라는 이 데이터가 올라왔어요.
보면 지상파TV에 광고시장이 대부분 한 15% 정도를 다 줄였거든요, 2019년도에. 왜냐하면 요즘 뭐 아니,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파TV에 대한 이 광고들은 많이 줄이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2억 이상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이 부분도 많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환경이라든가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저희가 이런 광고나 이런 예산들을 적정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세가 감소 추세에 있을 때는 저희도 그에 맞춰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는 그런 주의를 좀 해주시기를 이번에 당부를 드립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김순진 고맙습니다.
2.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44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감사팀장입니다.
박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경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박진홍 조사1팀장입니다.
김장호 조사2팀장입니다.
박주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원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감사관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들어온 거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특수시책도 있고 또 주요업무도 있고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다양하게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성남시 청렴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년도도 보면 청렴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안극수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청렴도는 계속 좀 하향되지 않도록 업무에 좀 더 충실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기강 해이가 청렴도 하락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들 역량 강화 교육도 매년 정기적으로다가 하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위사실이, 그런 비위 이런 어떤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또 그에 따라서 감사를 보면 또 이분들이 지노위나 중노위나 이런 데 가서 다 또 살아서 돌아오고 시장님 표창 하나 주면 그거 가지고 경감돼서 오고.
이거 뭔가 좀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경중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조금 더 강한 이런 감사를 통해서 뭔가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돼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가 싶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그에 따른 감사도 철저하게 봐야지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계속해서 성폭행, 성추행, 음주운전, 성매매, 심지어는. 너무도 안타까워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2021년도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 로드맵을 좀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남시의 지금 이러한 우리 청렴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좋지 않게끔 나오는데 우리 감사관님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복안 좀 있습니까? 그냥 매번 이렇게 어떤 그냥 업무보고에 끝나지 말고 뭔가 좀 획기적인 게 없을까요?
○감사관 김원발 예, 안극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작년에 저희들이 6대 비위 해서 새로 성매매 추가해서 금품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에 대해서 이제 승급, 승진 또 6급자 같은 경우 보직해임 뭐 이런 거로 해서 다양하게 걸쳐서 또한 우리 직원들이 받는 성과상여금서부터 여러 가지 제도에서 페널티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이 3건, 성희롱이 2건, 성폭력이 1건, 성매매가 2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제 재작년 19년에 6건에 비해서 사실은 성매매 2건이 추가가 돼서 발생이 좀 많이 된 편입니다. 2018년에 비해서 좀 줄기는 줄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강력하게 저희들이 이런 6대 비위에 대해서는 거의 중징계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공무원들을 이렇게 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이제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 저희인사위원회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보통 산하기관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임처분이나 어떤 처분을 했을 경우에 근로자다 보니까 산하기관들은 중노위나 지노위 가서 소송이나 그런 부분 해서 보통 살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더 실효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감사할 때 차분하게 보고 해서 업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 조치를 하지만 부패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6대 비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런데 그게 사실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을 잘 그래도 운영해서 지난해도 청렴도도 조금 상승도 되고 이러는데 지난해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 정말로 진짜 문제가 심각할 정도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반복되는 업무보고, 이런 형식적인 업무보고 매번 이거는 현실적으로 참 상당히 시대적으로다가 많이 뒤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이거에 따른 뭔가 좀 특수, 특별 어떠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의회에서도 밤낮 얘기해서 밤낮 여러 가지 비위사실, 비리사실 밝혀내서 감사실에서 감사 보고 나서 거기서 경징계든 중징계든 징계를 주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산하재단에 가서 전부 다 가서 살아 돌아오고 다시 근무하고 이게 지금 만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다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들어와 있는 이러한 분야에서도 물론 당연히 해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좀 고민을 하시고 그에 따른 대안과 방안을 강력하게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자료 4쪽 한번 봐주실래요, 감사관님. 자료 4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기술 분야 역량 강화 이렇게 지금 주셨는데 기술직 신규자, 인허가 담당자 교육 실시, 그 실시 교육하는 내용이 뭐예요?
○감사관 김원발 우리 교육 내용들이 보통 공사 설계나 이런 데 많이, 내역서 작성방법 등 또 건설사업 업무 처리절차, 원가계산, 제비용 적용 관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사를 보면 지적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속에서는 좀 인성도 같이 함께 들어갔으면 해서 물어보는 거였고요.
사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마음이 쏠릴 때도 있고 마음이 안 갈 때도, 정확하게 인성을 가지고 이런 판단을 했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3월 달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에요?
○감사관 김원발 지금 추진이 4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4월이요?
○감사관 김원발 예, 4월하고 11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도 볼 수 있게끔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6쪽 한번 봐주세요. 늘 얘기하고 우리가 사람이 또 공무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32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 저런 분들 각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의 전체 직원이 몇 분이죠?
○감사관 김원발 29명입니다.
○강신철위원 29명이요. 29명이 3200명의 공직자들을 감사하고 이렇게 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결국 감사하고 청렴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돼요. 사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수시로 자꾸 정보도 이렇게 귀 기울여서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 예방이 충분히 돼야만이 청렴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감사관님께서 봤을 때 우리 실제 감사관실에서 종사하는 우리 직원분들, 29명이요? 29명 가지고 가능한가요?
○감사관 김원발 물론 뭐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 직제나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조직진단에 의해서 규모가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고 혹시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어떤 특정감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부서 인력을 차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어떤 정보 이런 게 들어와서 나가 보고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가서 조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분들은 좀 우리 스스로 동도 구도 사업소도 스스로 이렇게 다니면서 근무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제시해 보거든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어떤 민원, 어떤 문제, 어떤 정보, 어떤 사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몰입하는 거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해서 좀 동이나 구, 사업소 이렇게 어떤 부서별로 상시 좀,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순회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예방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감사관 김원발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현장감찰도 하고 있고 기동감찰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강신철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매뉴얼에 의해서만 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율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현장을 적극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시민옴부즈만, 지금 실제적으로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민원 고충을 보고 있는데 시간 부족하지 않나요?
○감사관 김원발 현재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강신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원발 예.
○강신철위원 제가 민원이 접수돼서 이제 옴부즈만하고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해봤을 때 시간이 너무 짧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답답함, 그들의,
○감사관 김원발 아,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좀 시간을 더 가져야만이 실제적으로 속 시원하게 들어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짧은 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예약도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분들의 근무시간이 더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지역 민원에 같이 이렇게 들어봤을 때 역시 그렇게 느꼈거든요, 현실이 또 그렇고.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그래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좀 더 했다, 이렇게 물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답답함에 대해서 그들에게 속 시원히 뻥 뚫어줄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들 다시 한번 더 고민하시고 옴부즈만분들하고도 같이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시간 좀 더 늘려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성과나 이런 거를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감사관님,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성남시가 보니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종합 청렴도를 보니까 등급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감사관 김원발 예.
○최미경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종합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평가를 하죠?
○감사관 김원발 예.
○최미경위원 어떤 거 평가하시나요?
○감사관 김원발 외부청렴도 평가를 공사, 용역,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 분야 등 5개 분야 해서 설문평가를 하고요, 내부청렴도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부청렴도를 평가해서 합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외부청렴도 평가와 내부청렴도 평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보니까 19년도에는 저희 시가 4등급 외부청렴도 평가를 받았어요. 이 외부청렴도 평가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감사관 김원발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들 부분에서도 인허가 등 5개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하는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데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인허가 부분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등급이 낮게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19년도 4등급에서 20년도에 지금 2등급으로 등급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또 민원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렇게 외부청렴도가 19년도에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나름 애쓰는 부분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관 김원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외부청렴도가 평가등급이 4등급에서 그게 이제 제일 취약한 부분이 금품수수나 이런 공무원들 부패 관련된 부분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헬프라인(Help-Line)이라고 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헬프라인,
○최미경위원 공직자 비리 시스템이죠?
○감사관 김원발 예, 비위 신고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 도입하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취약 분야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부분적인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직원들이 친절이나 아니면 그런 부패 위험요소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했던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추진 내용에서 보면 ‘청렴1등급 도시 성남 실현’에 보면 시 자체 청렴도 평가에 청렴해피콜 조사를 상반기에 추진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19년도에도 이루어졌던 건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작년에 저희들이 해피콜 조사를 권익위가 하는 방법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권익위가 하반기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같은 시기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도입을 했던 부분입니다.
○최미경위원 또 인허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청렴 부조리 신고 안내 문자도 이렇게 발송하는,
○감사관 김원발 예,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런 적극 행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민원 분야에서 나오는 외부청렴도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두 단계나 상승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부청렴도도 19년도에는 3등급이었는데 지금 20년도에는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거 보니까 2등급 평가를 받았어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미경위원 내부청렴도 관련해서도 또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적극 행정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감사관 김원발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각 부서들이 하는 시책에 대해서 내부청렴도가 나오기 때문에 제일 전에 문제가 됐던 게 인사 분야가 좀 얕았었는데요, 인사 분야에 개선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또 공무직 같은 경우도 이제 공개채용으로 전환을 시키고 올해서부터는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통합 채용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상승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시민들과 우리 성남시 공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청렴1등급 도시 성남을 위해서 올해 2021년도에도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전국의 580곳 공공기관 대상 이렇게 청렴도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1등급이 아예 없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관 김원발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사실 2등급이 최우수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1등급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해요.
○감사관 김원발 전에 한두 군데씩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부패 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점으로 인해서 아마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사실 전국적으로 너무 심각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떤 부패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있어서 감점을 받다 보니 1등급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난생처음 겪는 일이어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좀 경감식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작년에 사실 1등급 없는 최우수 2등급을 받음으로 해서 내심 참 기뻤는데요, 올해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이게 과연 시민들이 성남시가 4등급에서 갑자기 2등급으로 이렇게 급상승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나타나는 지수와 실질적인 내용들이 좀 일치되는 그런 행정이 되거나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두 함께 정말 노력해서 올해는 좀 더 좋은 어떤 평가를 낼 수 있도록 또 시민이 신뢰하는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많이 애쓰셨는데 아주 올해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13쪽에 계약심사 운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추진상황에 예산 절감을 보면 1467건에 71억, 굉장히 건수도 많고 금액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전년 대비 많이 좀 늘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원발 전년 대비 2019년도에 1350건에서 조금 늘었고요, 금액은 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년 대비 21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심사를 한 총 건수가 몇 건인가요?
○감사관 김원발 작년에요?
○박은미위원 예, 지금 총 건수 중에 이게 몇 건, 이게 1467건이 절감된 거죠?
○감사관 김원발 저희들이 1467건을 심사해서 절감한 금액이 71억 9700만 원을 절감했고 작년보다 21억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1.84 정도를 절감한 거거든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1467건을 심사하셨는데 그 건수가 다 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이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절감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원발 보통 이제 설계를 하게 되고 설계를 하면 요율을 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보통 안 하고 위탁을 해서 용역을 줘서 하다 보면 용역사들이 요율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건설사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절감을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절감을, 체크를 안 해줬을 경우에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요율을 몇 퍼센트나 주시는 거죠, 계약을 할 때? 감안해서 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감사관님은 잘 모르시나요?
○감사관 김원발 아니, 감안해서 요율을 하는 게 아니고 설계 요율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설계,
○박은미위원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그거는 거기까지 그럼 듣기로 하고요.
○감사관 김원발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은미위원 예, 따로.
올해 110건에 21억이나 늘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 외에 별도의 어떤 부분이 이게 예산 절감, 집행할 때 문제가 있었던 그런 예산들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절감했다라고 이렇게 좀 올려주시는 게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감사관 김원발 계약하기 전에 절감된 금액이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계약하면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이거를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심사를 해서 절감이 많이 이루어지는구나,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건수와 금액이 많이 올라올수록 이게 그러면 계약을 이렇게 심사를 할 때까지 어쨌든 계약이 금액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다 책정되어 있지 않나 그러면 심사를 만약에 안 한다면 이거 외에도 이제 다른 계약들이 많을 거잖아요, 전체를 다 심사하지는 않으니까.
○감사관 김원발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2000만 원 이상 다 하고 있으니까요.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개념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용역사가 좀 잘못하거나 건설사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하는 이런 용역사들은 조금 저희가 다음에는 그분들과 계약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이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도 품셈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요율 적용을 하는데 적용하는 부분에 자기들 의견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보통 관례도 있고 또 법적으로 혹시 이제 하다가 착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용역사하고 해당 부서하고 할 때 좀 잘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점점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저도 청렴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2019년에 비해서, 찬물을 끼얹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에 비해서 우리가 2020년에 청렴도가 2등급이 이제 상향이 됐어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현백위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 일단 청렴도에 설문의 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부패지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요구를 했다. 받은 적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외부청렴도 조사에서 악성 민원성 저희가 하나 있었죠, 외부청렴도 설문조사에서?
○감사관 김원발 예.
○최현백위원 있었죠? 그 민원에 관련한 설문조사 1건으로 4등급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축하는 드리지만 우리가 등급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짜여진 프로세스대로 성실하게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년에 또 그런 사건이 하나 터지면 그런 설문조사에서 그런 내용의 저기가 하나만 최하위 등급만 나와도 또 4등급으로 또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원발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불허가 민원이나 뭐 이런 악성 민원이라도 대처를 잘하고 친절하게 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잘돼야 그런 부분이 안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래서 짜여진 프로세스대로 예방 활동 성실히 수행하고 또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고생하셨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짜여진 프로세스대로 예방 활동을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한 겁니다.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저기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 우리가 감사관님, 지난해 2019년이나 2020년도에 공직자들 채용비리나 채용의혹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혹시 감사 본 적 있습니까?
○감사관 김원발 우리 산하기관은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한 몇 건 정도나 그게 나왔나요?
○감사관 김원발 (자료 확인) 잠시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채용 관련돼서. 대충 몇 건이 나와요, 대충?
○감사관 김원발 19년도에 27건이 지적되었고 진흥원에 징계 1건, 청소년재단에 징계 3건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안극수위원 19년은 그렇고.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20년도에는?
○감사관 김원발 20년 거는 올해 2월 1일 실시할 예정인데,
○안극수위원 아직 안 했겠네요?
○감사관 김원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일정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실장님, 그 채용비리, 비리하고 의혹에 대해서 한번 정의 좀 한번 내려보실래요? 비리는 뭐가 비리고 의혹은 뭐가 지금 의혹인가요? 지금 아마 잘 아실 거죠, 그 내용? 그 언어의 정의를 한번 내려줘보세요.
○감사관 김원발 말 그대로 의혹이라는 건 의심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밝혀야지 그게 비리가 되고 아닌 게 되는 거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비리는 이치에 어긋나거나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내내 같은 얘기입니다, 의혹이나 비리나. 이치에 맞지 않는 거나 의심이 가는 얘기나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관 김원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비위는 뭡니까, 비위 사실?
○감사관 김원발 …….
○안극수위원 전문적으로다가 감사 보시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좀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비리는 이치에 어긋나거나 도리에 맞지 않는 걸 갖다가 비리라 그러고 의혹은 믿을 수 없어 수상하게 여기는 거고. 내내 그 문맥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감사관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감사 관련된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한결같이 청렴도 등급이 격상된 것에 대한 많은 칭찬들이 있었죠. 다시 한번 청렴도 등급 격상시키는 데 애를 써주신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드리고 더 분발해서, 뭐 2등급까지 갔으니까 1등급도 이제 가능할 것도 같은데 다음의 평가는 상당히 암울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간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감사관실이 제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분발해서 더 잘해 주시고.
특히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과 관련돼서 교육이 어떻게 이게 포함돼서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뭐 별도로 교육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감사관 김원발 청렴 교육은 제외는 아니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감사관 김원발 예.
○위원장 강상태 성역이 있을 수 없고요. 더 그분들의 청렴과 어떠한 근무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과 관련해서는 감사관님이 그분들 더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 지금 운영 상황 보고서가 어느 정도까지 작성이 돼 있어요? 언제쯤 나오죠? 시작하고 있나요? 나왔나요?
○감사관 김원발 2월 말까지.
○위원장 강상태 2월 말까죠?
○감사관 김원발 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
○위원장 강상태 왜 그렇게 늦어지죠?
○감사관 김원발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강상태 저희가 그 보고서가 유일한 이제 활동에 대한,
○감사관 김원발 보고 기한은 조례에 2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그전에 나오는 대로,
○위원장 강상태 예, 신속하게 좀,
○감사관 김원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위원님들 조금만 앉아계세요.
우리가 오늘 일정이 재난안전 하나 남았어요. 지금 시작해서는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정회를 2시까지 정회 선포를 하고 2시에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강상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진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상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임근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정숙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박미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재난안전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먼저 그 다중이용시설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가 이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것도 지금 5인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다 크로스를 시키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다중이용시설 저기 코로나 말씀하신 거죠?
○안극수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다중이용시설도 다 5인 이상은 거기에서 모일 수, 사적인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실국에서 부서별로 점검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이게 지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도 저희 성대본 회의 때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게 1단계나 2단계나 2.5단계나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2.5단계에 와가지고서는 그 다중이용시설 영업하는 것을 약간에 좀 뭐 이렇게 강제하는 게 좀 더 심해진 게 아닌가요? 그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좀 추진하는 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2.5단계는 원칙적으로 이제 면적 그다음에 사람 수 제한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성남운동장에 보면 다목적 풀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한 면적으로 따지면 아마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이게 연간 임대료가 한 2억 5000 정도 돼요. 이제 민간한테 계약을 우리가 임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단계나 2단계나 2.5단계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아예 영업행위조차를 못 하게끔 전부 다 우리시에서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서부터 상당한 피해가 커요.
물론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문제는 이 타 시군, 타 시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공원 다목적 풀도 정상 운영하고 있고 수원월드컵센터의 다목적 풀에서도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용인에 있는 아르피아 다목적 풀에서도 정상 운영하고 있고 뭐 여러 군데, 지금 대구의 대구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데도 다목적 풀이 있거든요, 두류수영장이라고. 여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시만 유독,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방역이 1등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민간인들한테. 타 시군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해야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을 중앙정부의 방침에 기조 해가지고 우리시도 그 기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우리시에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그거 어때요? 그 기준이 뭐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극수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용인, 광주 그 부분 안양도 그렇고 서초구도 그랬는데 수영은 다 제외입니다, 지금 현재.
○안극수위원 하고 있다니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제외입니다. 저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이거. 제외, 수영은.
○안극수위원 1단계도 제외, 2단계도 제외, 2.5단계,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현재 2.5단계에서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1단계나 2단계에서부터, 처음서부터 지금 제외를 시키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분이 계약을 2년밖에 안 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부분은 그렇죠.
○안극수위원 임대료가 뭐 일반 상가들보다는, 물론 뭐 그렇게 저기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연, 월 한 2000만 원을 넘게 임대료를 내고 있고 직원이 한 10여 명 되는데 인건비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약간 좀 문제점이 만약에 있는 것같이 지금 보이는데 세부적인 것은 저도 더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님도 정말로 타 시군에서 하는데 우리시만 또 유독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이거 한번 재검토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가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마스크, 그러니까 방역물품을 이제 전년도에도 구입을 했고 2021년도에도 또 지금 구입을 해야지 되고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했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물품 예산은 저희가 따로 책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일반,
○안극수위원 뭐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재난안전관 전만우 일반회계로 저기 책정을 안 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은 하는데 어느 정도 금년도에는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야. 그냥,
○재난안전관 전만우 구체적인 사안으로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현재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원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으로 사는데 마스크,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러니까 10억 정도.
○안극수위원 10억?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10억 정도로 지금은 잡아놨습니다.
○안극수위원 지난해보다는 엄청나게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난해와 올해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위원님.
○안극수위원 전혀 다르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10억 정도면 된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10억을 일단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토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극수위원 전년도에 이 마스크 구매한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요즘.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런데 시끄러울 게 왜 시끄러운지 제가 참 답답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답한데, (웃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저도 참 답답합니다.
○안극수위원 좌우지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여기에, 뭐 저도 시의원입니다만 시의원이 연루가 되고 개입이 됐다고 해서 지금 아주 상당히 시끄러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금년도에는 우리 재난안전관님이 구매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그래서 그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있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뭐 그냥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지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그런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 지침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죠. 그런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이 없네, 내가. 어쨌든 지침도 좋아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감사는 준비를 또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전년같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금년도에는 조금 더 투명성 있게 하라는 얘기지. 사정은 좀 틀리겠지만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긴급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구잡이로 그냥 무작위로다가 이렇게 구매를 했다라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다가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있게끔 이렇게 집행 계획도 세우고 마스크를 좀 구매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도 직접 한번 공장에 나가보시고 또 그 마스크 제품도 한번 보시고 금액도 한번 보시고 앉아서 탁상행정 하지 말고, 누가 명함 갖다 주는 거 소개받아서 하지 말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금액도 천차만별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스크를 생산하는 그 생산 라인하고 우리가 구매가 뭐 몇천만 원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게는 36억, 8억, 10억 막 이렇게 구매를 하니까 중간에 있는 중간 매도인을, 중간에 있는 중간 상인을 거치지 말고 직접 구매, 직구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그 부분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안극수위원 예,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저희가 이제 조금 최근, 작년 10월부터는 수의계약을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조업체에서는 지금은 가능하지만 작년에는 제조업체 가서 저희가 마스크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7월이나 돼야 마스크를 구매가 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마구잡이 막 체계적 없이 구입한 게 아니고 그때 중대본 회의 그다음에 우리 성대본 회의할 때 그 부분에 모든 그 상황을, 마스크 구입에 대한 상황을 판단해서 가장 최적으로 저희가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희가 표가 있지만 저희가 대량으로 구매할 때 가격이 3140원부터, 3140원, 최고가가. 그다음 어떤 데는 4400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서 가장 밑에 그 금액으로 저희들은 구매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인터넷 뭐 아니면 조그마한 데 가서 뭐 5000매 그렇게 사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또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보시기에는 그때 당시 때 대량으로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그 상황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구매한 게 뭐 3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37억짜리로 말이야, 황후연? 주식회사 황후연에 가서 37억씩 이렇게 구매를 하고 또 8억 2500씩 거래를 하고. 이렇게 큰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데 그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투명성 있게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반드시 조금 더 투명성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좀 하나 내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구매를 하는데 이 업체 황후연이라는 곳을 이 37억씩 그다음에 이게 디에스국제무역 이런 데에 8억 2500씩 이렇게 다량으로 엄청난 금액을 구입을 하는데 직접 나가서 과장님도 가서 현장도 한번 보시고 이런, 이렇게 큰 구매를 구하는데 어떻게 직접 구해야지 이게 중간상을 해서 거쳐서 구하냐 이런 얘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그때 당시 때 제조업체에다가 직접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마스크 1개도 구입 못 합니다. 7월 달이나 돼야 제조업체하고는 컨텍트가 됐어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제조업체는 한 번도 나가보시지 않은 거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제조업체는 저희에 이제 저희 관내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공장이 하나 있는데,
○안극수위원 제조업체는 우리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제조업체를 한 번 나가는 봤어요? 과연 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나갔죠.
○안극수위원 이 정도 금액 정도 되는 거를, 나가보셨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나갔죠. 가서 우리 지역에 한 군데가 있는데, 상대원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안극수위원 뭡니까, 거기는 업체가?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녁에도, 구체적인 명칭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녁에도 저희 전임 팀장, 승진해 나간 팀장이 저녁에도 가고 그다음에 퇴임하신 행정실장도 가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가고 그래서 협상을 해서, 구두로 협상을 해서 저희가 직접 여기 뒤에 있는 팀장이 가서 자기 차로 싣고 왔습니다, 토요일 날 가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스크를 구매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안극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고생 엄청나게 하셨어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조차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꼭 행정이라는 게 일을 많이 하면 감사 때 감사를 받아야 되고 하나라도 또 지적을 받게 돼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관실도 이런 게 하나의 자꾸 이제 지적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투명성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극수위원 다만 한 가지, 이런 큰 금액을 구매할 때 있어서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명함을 받아서 그 명함만 보고 한다든지 어떠한 그 금액 결정하는 것도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 거에서 이게 몇억도 아니고 몇십억씩이나 하는 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게 공정하게 투명하게끔 어느 정도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그러면 그런 얘기들 안 듣는다라는 얘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2021년도에는 반드시, 본 위원이 어떤 거를 주문하는지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재난안전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방재단 있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방재단도 조례에 의해서 그 방재단이 지금 설립됐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방재단도 임기가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3년.
○강신철위원 3년 단임입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다음에 연임 가능합니다.
○강신철위원 3년 앤드(and) 3년?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그럼 6년?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또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통장님들같이 또 그런 예외 조항을 조례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지금 현상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현재 3년이 넘고 6년까지 됐는데 그 부분들 또 할 분들이 없어서 지금 뭐 구별로 대표자분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지부장을, 지회장을 선정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그만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1년을 통반장 조례처럼 뭐 구할 지원자가 없으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보완까지도 해야 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지금 현재 6년이 다 됐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죠.
○강신철위원 그럼 빨리 준비를 해야죠. 조례를 개정하든 뭐를 하든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거 준비했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강신철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단장을 비롯해서 그 부분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지금 많이 청취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으면 너무 늦지 않나요? 이미 늦었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임기가 언제인데요? 6년 만료가 언제냐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2월 25일 되면 거의 다가 임기 종료가 돼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죠.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3년 앤드 3년, 6년까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 없는 사람을 이미 예상했다라면 거기에 대한 지금 뭐 준비하려고 한다? 내일모레 2월 달이에요. 언제 준비하고 언제 그대로 할 거냐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러니까 준비라는 거는 제도적인 준비도 있고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강신철위원 설득요? 지금 우리 성남시 50개 동에서 수정구 17개 동, 중원구 11개 동, 분당구 22개 동 지금 몇 프로가 돼 있어요, 구별로?
○재난안전관 전만우 구별로는, 중원구는 다 돼 있습니다. 중원구는 다 돼,
○강신철위원 중원구 11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중원구는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좀 네 군데가 안 돼 있고요.
○강신철위원 그 수정구 네 군데가 안 돼 있으면 13개 동이 돼 있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13개죠. 분당은, 그래서 17개 분당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분당은 17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분당은 5개 동이 안 돼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지금 각 동별로도 단장 임기 똑같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제도적인 걸, 이 중에서,
○강신철위원 이게 상부 지침이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여기에서 전부 다가 6년이 끝난 게 아니고요, 들어온 시점이 다릅니다.
○강신철위원 대다수란 말이에요, 대다수. 전부 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다수. 그러면 어쨌든 10%, 20% 돼도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아니, 재난안전관님 ‘예, 예’ 그렇게 될 게 아니라 빨리해야 된다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이게 아주 참 어렵습니다, 이게 단체라는 게. 지금 노령화가 돼 있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 방재단 단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임기는 됐고 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50개 동, 수정, 중원, 분당 이렇게 해서 지금 수정 13개 동, 중원 11개 동 다 찼다 했고 분당 17개 동 거기의 현황과 또 임기 그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다음에 거기 지금 정말 이번 주에 우리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3200여 명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늘 얘기했죠. 뭘 얘기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설해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강신철위원 제설작업을 위해서 자기 업무 내팽개치고 눈 왔다고 해서 연계된 지역에 가서 제설작업하고 돌아와서 자기 업무하고 효율성이 과연 얼마나 있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지금 이제 들어오는 공무원과 또 오래되신 공무원 사이에는 가치관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 현재에서는 대로변은 저희가 기계를 이용해서 건설과에서 제설작업하지만 이면도로는 안타깝게도 우리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행정복지센터에 지정돼 있는 담당 과에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야간이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강신철위원 계속해서 이게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님이 하고 나서부터 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례적으로 쭉 여태껏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왔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걸 본 위원이 계속해서 그걸 좀 탈 해보자, 방법을 찾아보자. 왜? 과거에서 그렇게 해와서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에 더 발전해 가고 더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누차 얘기했죠?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분들도 남성이 많았고 또 그 동에서 유관단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 뭐 등등의 이 유관단체에도 남성분이 많았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죠.
○강신철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효율성 떨어지고 또 직원들 결과적으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각 과에서 각 동에 파견돼서 이렇게 했을 때 업무 효율성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제설에 도움을 준 거보다는 그들의 피로도 업무 효율성은 떨어졌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못 하시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동의보다도 좀 어려움이 있죠, 지금 상태에서. 현재적인, 현실적인 어려움 그런 게 좀 있죠, 위원님.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첫눈 내렸을 때 파견이 어떻게 됐나요? 각 동에 각 과에서 지원 파견이 어떻게 됐냐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원 파견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파견하는 기준.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5cm 정도, 5cm 이하 그다음에 5cm~10cm 그다음에 10cm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그렇게 응대를 했죠, 이번에도. 그런데 조금,
○강신철위원 첫눈에 그렇게 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첫 번째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
○강신철위원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첫 번째도 그렇게 저희 응대를 했는데 그 변명 같지만 눈이 워낙 많이 와서,
○강신철위원 무슨 응대를 해. 깔끔하게,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눈이,
○강신철위원 깔끔하게 ‘못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제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신철위원 그 답이 정답이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죠.
○강신철위원 뭘 했기는 뭘 했다고 그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러니까 했지만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에 눈이 올 때 첫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어쨌든 하다 보면 좀 못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고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거가 있고 현재보다 미래를 더 잘해 보자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 또 거기서 잘못된 부분을 개정해서 내일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 변명하고 아, 매뉴얼 해서, 매뉴얼대로 안 했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변명이 아니고 매뉴얼대로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크게 묻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죠, 예.
○강신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거가 이랬든 현재가 이렇든 미래에 우리가 앞으로 닥칠 제설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걸 얘기했고 또 본 위원이 우리가 새마을회에 태극기 탈부착을 용역을 해서 위탁을 해줬듯이 여기도 뭔가 찾아보자, 시범이라도 해보자.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많이 하셨죠.
○강신철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다시 말하지만 이제는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지원 나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직원들 그렇고 하고 나서 파스 붙이고 한방병원 가서 침 맞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많이 들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업무 효율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원해 준 거보다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쌓여서 업무 민원서비스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지금 현상이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다른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강구해 나가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예, 예’ 그러지 마시고 방법이 없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방법을 저희가 지금 그래서 도로과하고도 많이 협의하고 부시장님 주재로 토론회도 했습니다.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도로변은, 대로변은 이제 기계로 해야 되고 이면도로 변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 연령이나 성비 지금 현재 많이 그게 남성 직원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탁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어쨌든 지금 내가 대여섯 번째 이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해, 지역주민들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미끄러지고 병원 가고 정형외과 줄 서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그 염화칼슘에 대해서 염화칼슘도 사실상 우리가 보면 지금 최근 몇 년간 눈이 거의 안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쟁여놨다가 눈이 오면 그것도 폐기처분 안 하면 또 그것도 이중 돈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있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 듯이, 암보험을 들 듯이 어찌 됐든 우리 거기 제설, 폭설에 대비해서 우리가 염화캄슘을 준비해 놨잖아요. 물론 예산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는 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통장이나 주민자치회 활동할 때 보면 염화칼슘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가 보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그런 거에 일단 그 부분을 재난안전관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 들어가도 낭비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 우리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염화칼슘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누가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 눈 안 오는데. 안 오는 걸 어떡하라고. 그거 책임 안 물어요.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염화칼슘도 이번에 긴급하게 많이 지금 추가로 확보를 하고 앞으로도 확보 계획이 한 3957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재난지원기금을 활용해서 첫 번째 눈이 올 때 저희가 한 7000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지금 도로과나 각 구 건설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제가 첫날 눈 온 그다음 날 새벽 2시 30분에 염화칼슘 가지러 가니까 이미 동나고 없어요. 단 그 몇 시간 만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깊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현장에 제가 처음에도 가봤고 두 번째도 가봤고 세 번째 계속적으로 가봤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깊이 있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최근 몇 년간 폭설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 염화칼슘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상 집합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해이해지고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못 받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교육을 5월~7월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연중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굳이 5월~7월 말 해야 되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강신철위원 그것도 좀 참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연중을 해야 되죠. 연중으로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는 5월~7월로 사이버 교육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연중으로 하면 예를 들어 5월, 6월, 7월 달에 받지 않더라도 그전에든 그 이후든 민방위 대원들이 편리한 시간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킹 다시 한번 해봐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강신철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1개 동의 문제지만 위례동, 위례동에 지금 현재 보면 제설이라든가 비닐 그늘막 이런 게 예산이 안 되죠, LH에서 인수 못 했으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거 폭염 대비 그늘막은 저희가 도로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설 때문에 LH에다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는데도 거기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죠.
○강신철위원 안 돼요. 전화해 봐도 전혀 안 돼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LH와 얘기,
○강신철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재난안전관님이 미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남시에서 인수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뭐 굳이 재난안전관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이 부분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빨리 인수하게끔 그쪽으로 얘기해서 그 부분도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지역에 가면서 제가 얼굴을 못 들어요. 도로는 늦게 해주고 그다음에 인도도 넓어서 제설작업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파손 뭐 굳이 안전관님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같이 공론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위례동장이나 위례동 관련 부서 이런 데서 공유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성남시의 재난안전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해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2019년도 말에 코로나19가 이제 발병을 하면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 놓이면서 가장 또 고생한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021년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감염병 등 신종 이런 코로나부터 해서 감염병에 대해서도 우리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재난안전관 자체가 부서 간에 협력을 이뤄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부서 간에 명확한 역할 정립이라든지 협력 대응체계도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문제점 보완부터 해서 그런 거 관련돼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뭔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올해 예산 잡힌 거에서 사업을 다 훑어봤더니 그런 부분이 없어요. 지금 주요사업 계획에도 신규사업으로는 성남시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이거 한 건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님,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와 재난안전관실은 첫째가 이제 방역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백신 접종이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는 저희가 행정기획실 정책기획과에서 해당 부서별로 그 포스트 코로나 대응팀을 조직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2020년도에 코로나 대비하면서 어떤 미진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백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서에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많이 포함을 시켜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다른 감염병이나 다른 재해가 생겼을 때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코로나 백서 관련해서는 언제쯤 이게 만들어지나요, 발간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제 한 2월 중순까지, 2월까지는 저희가 만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늦어졌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행안부 사이트 가봤더니 코로나 백서 만든 지자체들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저희도 문제점이라든지 대응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 앞으로 또 준비해야 될 사항들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신규사업에 성남시 지하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제가 행안부 사이트 가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종 복합재난, 인명피해 다발사고 등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재난안전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국민의 일상에서 이런 안전 부분이 위험이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앙부처에서는 지하시설물 통합지도 구축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지하시설물 통합지도가 구축돼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먼저 국가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후에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하안전관리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 그다음에 경기도 계획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 거는 한 2월 정도 수립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해서 저희는 한 7월쯤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제 저희 신규사업으로 나온 부분 지금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우리 재난안전관님한테 지하시설물 통합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축되어 있냐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이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부분도 이 계획에, 이제 그 계획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부분은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구축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최미경위원 토지정보과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지하시설물은.
○최미경위원 지하시설물 통합지도 구축이 토지정보과에서 구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것도 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또 제가 행안부에서 봤더니 재난안전 예산에 관해서 사전협의제도라는 것을 중앙정부에서는 하더라고요. 각 부처 간에 그거 관련해서 어떤 예산을 잡을 때 부처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민간 전문가가 같이 그런 예산을 같이 협의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던데 우리시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제도?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성남시 우리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이 안전관리 계획을 세울 때 모든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제도는 안 하는 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거기에 우리 부서만 협의를 하는 거지 관련 전문가가 그걸 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것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할 때 전문가, 저희 안전관리 수립할 때 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 거기에서 논의가 됩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지자체에서도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제도를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사전협의제도 그러면 진행됐으면 그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직은 저희는 안 됐고요, 중앙부처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거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위원회에서 논의는 되지만, 자문에서 논의는 되지만,
○최미경위원 자문위원 통해서 하는 거지 지금 재난안전 예산을 세울 때 사전예산협의제도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님, 그러니까 국가에서 먼저 사전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나 경기도에서 그게 사전협의가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협의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좀 쓰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니까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우리시에도 예산이 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경상적으로 매년 일어나는 일은 일반회계에서 많이 세워야 되는데,
○최미경위원 저는 재난기금으로 하는,
○재난안전관 전만우 기금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비상시에 그 부분이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재난안전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서는 또 관련 예산들을 부처 간에 또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들이 세워져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코로나 같은 이런 생활이 우리가 영원히 깨끗하게 벗어난다고는 장담을 못 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시민순찰대 이번에도 진행을 하죠, 올해도?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그 시민순찰대 중에서 안심귀가 서비스 관련해서 또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CCTV하고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해서 관제센터에서 앱을 통해서 안심귀가를 신청했을 경우는 가는 곳까지, 신청한 신청자가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는 곳까지 계속 CCTV가 체크를 이렇게 하면서 안심귀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있고,
그리고 CCTV들도 현재는 화소들도 높은 걸로 또 AI가 되는 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행동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되는 CCTV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그런 기반 부분들이 잘 만들어져 있다라면 우리도 또 4차산업을 선도하는 도시이고 하니 그런 안심귀가 서비스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연동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시는 이런 서울시 같은 ‘안심이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의 준비는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여성 안심귀가 사업 관련 지적사항이죠, 그게. 그래서 서울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잠깐 중단이 됐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안심이 스마트폰 앱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확대 예정.
그래서 이제 저희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행안부에서 이걸 하겠죠. 확대 예정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사회적약자 앱 개발로 해서 같이 이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 여성 안심귀가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25개 자치구별로 이 관제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서울시 전역에 약 4만 대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고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 앱을 통해서 안심귀가를 늦은 시간 집에 갈 때 요청할 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고 있는 24시간 시민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4개 구가 시범 운영됐지만 18년도 이후부터는 지금 25개 자치구가 다 전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 현재 CCTV 설치 개수가 총 몇 개가 됩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는데 스마트,
○최미경위원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자료로 요청을 해주시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좀 지적사항 있었는데요, 구청별로도 방독면 및 민방위 용품 내구연한 확인하고 이제 정비하기 바라고 또 방독면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훈련용으로 좀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받아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지금 2008년도 이전에 폐기 대상 방독면 보유 현황을 보면 총 한 707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성남시에.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지난번에 K1 방독면 같은 경우도 발암물질이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이거 역시도 보유 현황 파악하니까 187개가 지금 나왔고요. 이 부분은 2016년도 5월에 전량 폐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2021년도 1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일반 방독면으로 지금 성남시 방독면이 6만 1525개가 지금 갖춰져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4만 개.
○최미경위원 4만 개.
○재난안전관 전만우 민방위 대원 숫자고요.
○최미경위원 그렇네요. 4만 675개네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일반 방독면이. 지금 내구연한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방독면은 전수조사 다 끝났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끝났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부분이 또 버려지지 않고 이렇게 재난 대비 훈련에 재활용하시겠다는 사업을 또 올리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폐기 방독면 707개는 우리가 전국 단위 훈련으로 특수시책에다 넣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미경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안전관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작년, 올해, 올해 시작되자마자 힘든 일이 너무 많으시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웃음) 예.
○서은경위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 대비하시느라고 재난안전관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생 다 끝나자마자, 아직도 끝난 건 아니지만 또 제설 대비가 잘 안돼서 또 시민들의 질책이 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서은경위원 재난안전관의 가장 그 주요업무에서 다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마스크 얘기 조금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산하기관 행감 할 때도 지적했던 게 있어요. 용역 계약서류를 제출하면서 대표자하고 사업체 주소 이런 것들을 저는 의도적으로 좀 왜곡을 시켰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질책을 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저한테 사업자등록증 뒷받침했던 자료와 앞에 정리했던 페이지의 주소가 전혀 다르게, 그걸 안 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했는지 매우 그래서 제가 화를 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마스크 관련돼서 자료 받았거든요. 또 이런 일이 있네요, 재난안전관도.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는 그 부분이 어디인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디인지 한번 지적,
○서은경위원 아까 안극수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안전관님께서 어느 업체를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했던 그 업체가 제가, 저는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비상시에 굉장히 다급하게 재난안전관에서 마스크를 확보해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고 이런 게 있었죠.
보니까 재난안전관이 25회 구매를 했는데 2개 회사에 걸쳐서 어느 한 회사는 15번 구매가 집중되어 있어요. 약 2개 회사가 우리 재난안전관 마스크 구입의 80%를 납품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의 한 회사의 업체 소재지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더니 주신 자료하고 달라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럴 리가 없는데요.
○서은경위원 그럴 리가 없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저희는 있는 그대로,
○서은경위원 업체 정보 딱 두드리면 바로 나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는 있는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업체가 또 특히나 허가 일자가 2020년 1월 3일이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허가 일자,
○서은경위원 이런 회사가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아마도 위급상황이고 우리는 급하게 마스크를 확보해야 하다 보니까 한 것 같습니다. 아까 37억 납품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납품원가가 187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3000원, 4000원 고가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높은 구매액에 구매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남시가 재난안전관만 마스크를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과에서도 구입을 했고 의료원에서도 구입했고 했는데요, 이 시기를 통틀어도 이렇게 높은 단가로 구매한 게 딱 한 건 있네요, 딱 한 건.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은경위원 얼마이냐면,
○재난안전관 전만우 주소도 저희가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서은경위원 없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없는데 그다음에 가격도 지금 다른 곳과 비교해 보면 저희가 2월 초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2월 초에 확보해 놓은 거를 그때는 좀 싸게 들어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약속해놓고 가격을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안 된다. 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마스크 구입을. 그래서 약간 가격 차이는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서은경위원 제가 이거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안전관님, 여기서 제가 이 금액 가지고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3000원, 4000원도 있었고 1만 5000원, 2만 원도 있었어요, 물론 그게 통상의 가격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37억이라는 한번에 딱 구매한 거더라고요, 이거는 또. 이 회사는 나눠서 구매한 내역이 아니라 한번에 구매를 하면서 이런 가격으로 했는데 고생은 하셨지만 이런 내부적인 자료를 보면서 이게 정말 애써서 찾아내고 비교하고 하셨던 걸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까 또 안극수 위원님도 그러지는 않겠지만 명함 하나 들어오면 그렇게 계약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직접 가서 좀 확인하고 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끝났고요. 지금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염화칼슘도 좀 부족하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은경위원 지금 구매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더 하셔야 돼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구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양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700톤 정도 됩니다. 3400톤,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
○서은경위원 우리 재난안전관의 모든 우리 직원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투명하게 계약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으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이거는 각 구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재난기금만 쓰고.
○서은경위원 어찌 됐든 간에 소신껏 필요한 것들을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구매하셔야 합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산 사용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자꾸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 전체가 계속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계획하에 그렇게 모든 계약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염화칼슘은 저희가 재난안전기금만 각 구 건설과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구매는 각 구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마스크 관련해서 어떤 회사가 주소지가 지금 다르게 기재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사항인지 저희는 있는 그대로 지금 근거를 기재를 했습니다, 어느 바꿀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량 구매는 저희 시가 실례로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매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확보를 인구가 1000만 이하인데 3000만 명을 확보해놓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 때 이게 지금 수요는 많고 그다음에 오신 분들은 물량 자체가 적고 가격도 안 맞고 그다음에 포장도 안 맞습니다, 포장.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될 거는 포장이 낱개 포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구매한 거는 저희가 그때 당시 때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때 구매했습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매하셨다는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진실되게 믿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일단 주소 문제 과장님 그거 확인 안 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게요. 추후에 드릴 테니까 자료 보십시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왜 잘못된지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공되는 자료가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고 다시 확인할 테니까, 다시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위원들한테 자료가 제공될 때는 체크 체크하셔서 그래서 항상 저희가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러는데 의회나 어디 제출하는 건 공적인 문서고 공적인 문서의 자료를 바꾼다든가 변경한다는 거는 저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료를 가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자료 자체는.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가공은 형사법에 저촉을 받아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당연하죠. 그건 저희들 생각할 수가 없고,
○박은미위원 그러실 리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뭔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이 불거져서 참 노고가 많으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불필요한 어떤 구매를 하셨을 거라고는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염화칼슘과 관련해서도 3년 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렸고 잔량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자료들을 받으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마스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분량을 아마 이렇게 주문하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단가에서 조금 저희들이 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질문 몇 개 드릴게요.
저희가 월마다 조금 구매량이 달라요, 보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난 한 11월 그때쯤에 이게 불거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월 마스크를 이렇게 나눠주거나 소진했던 평균적인 양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마스크 수불대장이 있습니다. 배부한 내역을 전부 다 기록하고 그다음에 수령증을 받고 배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박은미위원 월 대충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많이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월 저희가 배부가 되어야 될 그런 양이 몇 개 정도나 됐을까요, 마스크가?
○재난안전관 전만우 제가 지금 이제 마스크 상태가 안 나왔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100만 장을 저희가 비축하려고 했습니다, 100만 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각 부서, 보건소, 소방, 의료 그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많이 취약계층 그렇게 마스크가 배부가 됐는데 이거를 배부가 되면 잔량이 100만 장 이하로 떨어지고 80만 장 이하로 떨어지는데 저는 이 상황이 안 됐으면 저는 반드시 100만 장은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시가 비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비축을.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박은미위원 대략적으로 이제 월평균 사용량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월평균 사용량은,
○박은미위원 잡을 수가 없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사실 그게 잘 안 나옵니다.
○박은미위원 취약계층을 나눠주거나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한번 여쭤봤고요.
저희가 보니까 2월, 3월에서 한 86만 장 이렇게 좀 구매가 된 것 같고 4월에 200만 장, 5월에 2만 장 정도 그다음에 이제 6월에 100만 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300만 장 정도 제가 여기 6월 정도까지 해서 봤을 때는 이 정도 구매를 한 것이 대체적으로 상반기 동안에 시민 1인당 3매 말씀하신 그런 분량 정도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 마스크가 품질이 좀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다양하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게 KF94 대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형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좀 기관지가 약해서 이 마스크 쓰면서 자꾸만 이게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기침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제가 좀 많이 괴로움을 겪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런데 어느 한 마스크를 쓰니까 그거는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시민들 사실은 건강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이 마스크를 나눠주는데 예를 들어서 미세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저희가 공급한다면 단가가 싸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나간다? 이런 것들은 사실 건강에 굉장히 이게 관련이 된 문제거든요. 가격이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8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고 1200원, 1800원 이렇게 다양해요. 물론 이제 공급받는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사실 품질이 제일 우려가 좀 되거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도 저희한테 오고 호주산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몇 개 빼고는, 몇 개, 한 1000개인가 2000개 빼고는, 초창기 때 그거 빼고는 전체가 다 국산입니다. KF94도 전체가 국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6월쯤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우리시에서 산 건 아닙니다. 시에서 산 거보다 이거 좀 더 큰 겁니다.
그 부분도 벌크 포장, 그러니까 1박스에 50개씩이 들어 있습니다. 50개씩 들어 있으면 이거를 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요구를 했죠. 이거는 위생상 맞지 않고 우리 시민의 정서와 맞지 않다. 그래서 낱개 포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포장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이 박스, 휴지 티슈에 들어 있는, 50개 들어 있는 거 저는 집에 있는 거 쓰고 왔는데 저희 시민들이나 지금 배부해 드린 거는 50개가 아니고 이것도 전부 낱개 포장이 돼 있고 이것도 국산입니다, 국산. 그 국산이면서도 필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위생 상태를 주의를 기울여서 구매한 겁니다, 마스크는.
○박은미위원 저는 사실 어린이, 특히 노약자, 취약계층들은 건강에 더 이상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품질 검증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저도 뭐 네이버에서 굉장히 싼 거 전에 많이 나오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도 많고 많아요. 그런데 저도 호흡기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의하고 있거든요,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300만 장 이렇게 구매한 부분은 이게 충분히 저희 인구 대비, 필요 대비 이제 그렇게 과다하다라는 생각은 좀 제가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가격에 있어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가격 부분도 정말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해서 시민의 건강에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면 인정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제가 가격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부분이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5000개 들어온 부분은 저희 시 관내에 공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공적 마스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판매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사정 사정 해서 그 가격에 저희가 구두계약을 맺고 가져오고 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미리서 거기서 굉장히 난처에 처했죠. 난처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 가격은 지금 아닌데 그 부분이 첫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마스크를 구매할 때 타시보다 굉장히 선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초창기 2월 달에는 마스크를 구입 안 하려고 했습니다, 다 시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측했냐면 이 코로나는 급격히 확산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구매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시군은 구매를 안 하려고 했는데, 초창기 2월 초에. 이미 만든 마스크는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그걸 저희가 선제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분들이 한꺼번에 갖다 준 것도 아닙니다. 약속해놓고 가격이 오르니까 계속해서 주지 않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약속이 됐으니까 그 가격으로 주라. 납품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싼 거지 이 200만 장 산 가격이 이것과 비교해서 절대로 그래서 높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노력해서 다운된 거지, 노력해서, 사실은. 노력해서 다운된 거지 이 200만 장 살 때 그 가격이 절대 높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구매했다는 거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그다음은 시민순찰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순찰대 각 동에서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모집 접수 현황에 보니까 1순위, 2순위가 있고 과부족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과부족은 순위에 전혀 포함시킬 수 없는 거죠? 접수 현황에.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1순위에 다 마감이 됐습니다, 경쟁률이.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순위, 2순위 접수 현황에 과부족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2순위에 과부족 이런 것들은 어떤 집계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응모한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제 1순위에서 미달이 되면 2순위로 지원한 사람이 1순위 거를 갈 수가 있는데,
○박은미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1순위 40명, 2순위 24명 뭐 이렇게 돼 있고 과부족 36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집계에는 과부족은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집계표를 어떻게 만드신 거죠? 이 과부족은 어쨌든 적합하지 않아서 예외로 좀 인원수를 표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는데.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부족,
○박은미위원 과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안전관 전만우 부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과한 거지.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원 표시인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과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용어를,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과부족으로 해놨지 부족은 없습니다. 전부 1순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지금 순찰대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굉장히 많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많죠.
○박은미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경쟁률이 뭐 거의 8:1, 9:1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공약사업에 신중장년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확대·창출의 일환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 사업 이게 사업 확대로 해가지고 지금 18년에 경쟁률이 2.7:1, 19년에도 1.7: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현실화를 하면서 점점 일, 그러니까 이 정원만큼 예산을 늘리고 인원수를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작년에는 한 3:1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인원이 적게 이게 모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인원도 적고,
○박은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지금 공공일자리 그렇게 늘리면서 왜 순찰대 이렇게 인원을 늘리냐?’ 뭐 이러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부정채용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전화 안 왔었는데 이제 뭐 어떻게 시의원에게 얘기하면 좀 될까 이런 또 전화들도 막 오시는 게 저는 참 놀라워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누구 선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자꾸만 인식이 되는지 이 뉴스를 보시면서 자꾸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3명, 4명 뽑는데 30명, 40명씩 지금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예정에는 2021년도에 인원이 더 늘었어야 되는데 지금 240명, 19년에 240명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또 모집은 204명밖에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이게 서로 누가 되는지를 이렇게 굉장히 막 관심 있게 보면서 또 이제 뭐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이게 되거나 그러면 그거가 불신으로 이제 자꾸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운전면허시험을 말씀드렸어요. 운전면허시험을 가면 이렇게 점수대로 등수를 쫙 하고서 커트라인 해가지고 표기를 하는 것처럼 그 명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이름을 가리더라도 뭔가 이렇게 투명하게 이번에 하실 수 있는 대책을 분명히 마련을 해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설명을,
○박은미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일자리 이게 지금 공약만큼 확대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신중장년 분야 일자리사업 일환이거든요. 그리고 이 신중장년 일자리는 40~64세까지예요, 64세까지. 이 연령대도 좀 이게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점수표에 보면 선발기준 점수표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세 번째가 적정 연령인데 제일 점수 높은 게 40세 미만 15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 여기 공약에 돼 있는 신중년 일자리사업인데 이게 40세 미만에 15점을 주면 40세 미만이 떨어질 수가 없죠. 제일 먼저 이게 붙겠죠,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15점인데. 그리고 60세 이상은 뭐 7점이고 65세 이상은 어차피 대상이 안 되니까 0점이겠지만 이것도 지금 잘못돼 있는 거예요, 이거.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제가,
○박은미위원 이게 공약사업과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아니, 별도의 거점별 또 시민순찰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박은미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내용이 이거랑 똑같아요. 양쪽에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신중년, 그러니까 40~64세 시민순찰대는 신중년 일자리가 아닙니다, 일단.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럼 여기에 왜 올라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저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점수표가 잘못되지가 않았죠?
○박은미위원 아니,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아니,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재난안전관이라고 딱 표기돼 있다니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어디에 표기가 돼 있습니까?
○박은미위원 아니, 여기 성남시민 순찰대 운영 재난안전관 딱 표시돼 있어요, 신중년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 시민순찰대는 신중년 일자리사업보다 더 먼저 실시가 된 거고,
○박은미위원 여기에 해당 과에 이거 확인해가지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다른 과 거입니까, 자료가?
○박은미위원 얘기해 보세요. 여기 2018년 24명 똑같습니다. 2018년 24명 제가,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제 고용노동과에서 신중년이 40~64세면 거기에서 포함된 사람을 저희 아마 시민순찰대 거를 당연히 이제 통계에 넣었겠죠.
○박은미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인원이 같아요. 이거 체크해 보셔가지고 이거 좀 일치시켜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그다음 또 한 가죠. 이거 지금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이거를, 이게 이 정보가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혼인관계, 배우자 성명, 학력, 학교명, 졸업연도, 전공과목 이런 거 왜 필요한 겁니까, 이거?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기 선발기준,
○박은미위원 과도한 정보 수집이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선발기준 점수표에 전공이 있습니다, 전공이.
○박은미위원 참여 신청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전공. 그래서 전공이 이제 가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박은미위원 이거도 지금 수정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도한,
○박은미위원 배우자 성명, 혼인관계, 미혼, 기혼, 이혼, 사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염화칼슘 지금 이번에 시민들 정말 너무 많이 고생했어요. 이게 염화칼슘이 제대로 효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친환경, 친환경 이게 소재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대책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지나간 건 뭐 어쩔 수 없고 시민들이 너무 막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앞으로 이거 대책하고 친환경을 이게 지금 효능 떨어진 거를 어떻게 할 건지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제설차가 못 들어가서 이것 때문에 또 이면도로가 더 이게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대책은 시간관계상 또 따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님, 제가 그 순찰대에 대해서는 잠깐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20개 동을 했는데 올해 39개 동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지금 한, 작년하고 예산이 거의 동일합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20개 동에서 39개 동으로 늘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어떤 누구를 통해서 하면 이게 뭐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가 지금 들렸다고 하니까 저희는 철저하게 그래서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로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까지 다 가능합니다, 설명까지. 그래서 그 부분이 투명하게 저희가 선발한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염화칼슘 문제는 저희가 염화칼슘이 특성상 이게 눈이 6cm 이상 쌓이면 뿌려도 효과가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6cm 이상 쌓이고. 그다음에 온도가 영하 10도 그 정도 떨어져도 이제 염화칼슘 효능이 좀 떨어지고요. 이번에 첫 번째 눈에서는 이거를 치우고, 그러니까 제설을 한 다음에 염화칼슘을 같이 뿌려줬으면 좀 효과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제설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은미위원 이게 동을 확대하시려면 예산도 늘리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시민들이 어려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인원까지 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들 이게 또 경쟁관계에 있는 이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죠.
○박은미위원 그러면서 지역 내에서 이게 또 불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도리어 갈등을 유발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시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게 세심하게 좀 살펴서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일자리가 워낙 또 없다 보니 더 경쟁률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장시간 기다렸습니다.
안전관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코로나 그리고 연초부터 폭설과 한파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안전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한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생들 하고 계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올해가 소띠의 해인데 소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까? 몇 명이 막 모였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소가 굶어 죽어버렸어요. 웃지 못할 아주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모든 일이 타이밍입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죠.
○최현백위원 모든 일이. 그 타이밍 속에서, 재난 속에서 그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재난안전관의 저는 능력이고 업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마스크 갖고 대란이 일어났었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사재기.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공적 마스크 또 5부제 실시하고.
○최현백위원 사재기, 매점매석, 폭등.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는 사태까지 왔어요.
그 안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당히 마스크 관련해서 우리 재난안전관께서 대처를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어찌 됐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래도 재난안전관님의 업무이다 보니 잘 수렴하셔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현백위원 두 번째, 저도, 일 못하는 사람이 꼭 뭔 일을 하다 보면 꼭 다쳐요. 저도 지난 폭설 때 눈을 치우다 지금 침을 좀 맞았어요. 다행히, 뭐 조심스러운 발언이기는 하지만 저희 판교는 상당히 선제적 대응에 감사하다고 각 단톡방에서, 제가 제 전화기에 판교 단톡방이 1000명, 500명, 600명, 700명 방이 제가 열댓 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설사항에 대해서 이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다 공유했어요. 플러스해서 현장에 있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시 산하 출연기관, 위탁기관 다 협조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러한 모습들 다 판교에 공유를 했고 다행히도 우리 판교에서는 아주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성남시 대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여기 글 다 있어요, 그대로.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좀 미비한 사항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또 반면교사 삼아서 완벽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안 두 가지만 드릴게요. 각 동에 제설차량 있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현백위원 그 제설차량들이 염화칼슘만 뿌리고 다녀서는 효과가 별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든가 또 눈이 5cm 이상 폭설이 내려서 쌓였을 때는 별반 효과 없어요. 더군다나 또 친환경 염화칼슘은 친환경 소재가 들어감으로써 또 눈을 녹이는 기능이 저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리 각 동 제설차량에 보니까 이 눈을 밀고 나가는, 그 장비 이름은 모르겠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삽날.
○최현백위원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삽날이라고 하죠.
○최현백위원 삽날이라고 합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현백위원 그게 왜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게 차량 크기에 따라서 지금,
○최현백위원 아니, 그 규격이 있어요. 일률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각 제설차량들이 주민센터에 1톤 차량들입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맞아요. 1톤 차량이 다 있죠.
○최현백위원 예, 1톤 차량의 규격에 맞는 그 날들 다 있어요.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유심히 봤는데 우리 주민센터 제설차량들만 그게 없어. 그거 별도 장비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다.
그래서 아직 겨울이 가려면 더 있어야 돼요. 3월까지도 눈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장비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현백위원 바로바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바로 내일도 지금 폭설 예보, 한파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도.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재난 매뉴얼 중에 출연기관, 그러니까 출자기관 또 위탁기관 그들이 폭설 시에 동원되는 맡은 구역이 매뉴얼에 없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게 이번에 좀 저도 의아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이번에 판교청소년수련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판교노인복지관, 우리 도서관이야 우리 이제 정규직 직원들이니까요. 도서관 제외하고라도 제가 협조 요청 다 했습니다. 협조 요청 다 해서 그쪽 직원들이 다 나와서 제설작업에 다 투입이 됐어요. 많이 고생들 했죠, 이번에. 그래서 폭설 시 재난사항 매뉴얼에 우리 출연, 출자, 위탁기관 포함시키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좋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최현백위원 다시 한번, 지금 재난안전관님이 가장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세요, 지금 시대에.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은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덜 하셨어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이거 한 가지는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26쪽에 주요업무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인데요, 이게 지금 2014년부터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통계치가 나오는데 작년에 이제 유독 분당구가 좀 많이 적어요. 저희가 이제 제 지역구는 워낙 단독주택가가 많아서 제가 좀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가끔 이제 범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말이 들리고 해가지고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대략 뭐 1600, 1900세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이게 뭐 3분의 1로 줄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각 동 동장님들께 좀 더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게 그래도 매년 수치가 있는데 예방 환경 조성에 잘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좀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렇게 되면 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제 여기 이것도 좀,
○박은미위원 주택가가 많아가지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설명이 좀 필요한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신청할 수 있도록,
○박은미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셔가지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경찰서에도 협조공문 보내고 그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도포사업 특수 형광물질 도포사업이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좀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뭐 자료나 이런 걸로 추가적으로 좀 하시고요.
특별히 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또 있어요?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님 고생하시는데 계속해서 사실 질의 건은 많아요. 그래서 끝나고 제 방에서 대화 좀 합시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좋으신 말씀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재난안전관님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아직도 종식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안전관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효율적으로 잘 대처해 주셨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민 눈높이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고 미흡했다고 이렇게들 생각을 할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다 만족을 시켜줄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남아 있는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진력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지금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규제의 이 단계를 오르락내리락 거립니다. 코로나 발생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단계가 상향 조정이 돼야 하고 또 이 발생 추이를 봐서 해제도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위원장이 좀 불만스러운 거는 규제는 뭐 동시 이제 중앙 질본의 지침에 의해서 동시 도입 활동이 잘 됩니다. 반면에 해제에 있어서는 우리 성남 질본의 결정이 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늦는 감이 있고요, 타이밍이.
그다음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규제를 풀 때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한발 앞서서 대응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그 답답함을 우리가 빨리 해소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이분들은 ‘타 지역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볼멘소리 하게 돼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답답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 주문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아마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스크 구입 현황자료를 요청한 위원들한테 보낸 모양인데 그 자료 제출할 때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 같이 제출하세요. 위원장인 저도 잘 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뭘 지적한 거 보면 무슨 얘기지 싶어요. 그 위원만 주고 그 위원만 피해 나가면 뭐 괜찮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타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그런 문제로 그럼 타 위원회에서 이거 제출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안 해요? 최소한 그러면 ‘이거 요구 이런 것을 타 위원회에 제출했으니까 위원장에게라도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보고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앞으로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뭐 심지어 이제 마스크 구입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 모 의원들이 뭐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파악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 진위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있어서 그런지 보고 다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이번 폭설과 관련해서 저도 현장에, 현장 가서 보면 두 가지의 염화칼슘이 와요. 25kg짜리 이제 일반 염화칼슘이 있고 10kg짜리 친환경 염화칼슘이 옵니다. 그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그 효과는 염화칼슘이나 25kg짜리나 같냐 하면 솔직히 같지를 않아요. 친환경 제품이 정말 효과가 없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떨어집니다, 그거는.
○위원장 강상태 예, 효과가 떨어지는데 그거 구입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각 구 건설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그건 재난안전관님이 건의를 해서 친환경 우리 염화칼슘도 반드시 떨어지는, 다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 아마 그 제품 생산하는 생산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아마 그 성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친환경 염화칼슘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효력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들은 구입하지 않도록 재난안전관이 그런 거 좀 체킹을 하셔서 관련 부서에 건의하시고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상태 예, 하십시오.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제 공공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는 우리 중앙대책본부에서는 표준 기준을 줍니다. 기준을 주면서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시군구에 확진자 발생 현황과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가 타시보다 한 발짝 이제 늦는 게 아니고 저희는 가장 큰 게 시민들,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불편이 있더라도 전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특성상 전국 어디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면 반드시 저희 시에는 1명씩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시 특성이죠. 그래서 저희 시 특성에 맞게끔 늦게 이거를 개방한 게 아니고 빨리 성대본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최대한 공공시설 개방을 좀 좁게 하는 그거지 늦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위원장 강상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규제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뭐 적용을 할 때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똑같이 어떤 폐쇄조치를 해제함에 있어서는, 그죠?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는 공공도서관이 내일부터 문을 열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한 이틀 지나서 재개장을, 재개관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어떤 발생 순위, 뭐 어떠한 코로나의 발생 빈도가 높고 그래서 하루이틀 늦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그 규제를 예를 들어서 대상을, 다른 데 예를 들어 우리는 그 사이에 뭐 폐쇄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개방의 시기를 2~3일씩 다르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제가 이 말씀드린 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부분은 제가 저기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강상태 그죠. 그래서 내가 보면, 그래서 질의해 보면 왜 늦느냐? 그럼 부서에서 ‘그걸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폐쇄 상태면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어떠한 우리 공무원들은 내일 당장 오픈시키라면 바로 가동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태세가 돼 있어야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결정되고 나서 다시 뭐 대책 세우고 그렇게 해서 2~3일 늦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시가 타시보다 공공 체육시설을 좀 더 좁게 열지 않냐?’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시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기.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하루이틀 우리가 더 늦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쇄 완화 조치를 했는데 우리는 폐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2.5단계에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또 아까 내가 말씀 안 드렸는데 매우 수고들 많이 하셨지만 우리시가 지자체 중에서는 코로나 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에 속한다는 그런 불명예도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안전관님은 깊이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위원장님 마스크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 강상태 예, 해보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 마스크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7월부터 뭐 혹자들 얘기들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거의 제가 무시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스크는 저희가 그때 상황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저희 과가 6개 팀인데 본연의 업무 외로 다 업무를 따로 저희가 업무분장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팀을, 마스크 이 일을 우리 다른 안전협력팀에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일을 이렇게 해놓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데 그때 상황에 저희가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뭐 어디 가서 5000장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상황에서 최대한 정확한 그 가격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위생적인 마스크를 이거면 된다, 그때 판단은 최적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걸 마스크를 가지고 가격이 그렇고 많이 샀기 때문에 어떻고 그다음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사안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을 하고, 지금 이 직원들이 어느 정도 사기가 떨어져 있냐 하면 거의 일을 못 합니다, 저희가. 왜 일을 못 하냐면 혹여 뭐 하나 하면 이거 또 문제 삼지 않냐, 이거 또 뭐 하나 하면 문제 삼지 않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마스크를 과연 다른 데도 다니면서, 이제 여기 다 듣겠죠. 이 마스크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그렇게 의혹, 의혹은 의심이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의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좀 하셨으면 쓰겠어요. 자꾸 의혹이 있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위원장 강상태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저희가 일을 못 하겠다니까요, 진짜.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철저하게 보고를 하시고, 신속하게 보고하시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보고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게.
○위원장 강상태 보고하시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혹만 제기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떤 조사를 하든지 수사기관에 하든지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진짜. 일이 안 된다니까요, 일이 이게. 이제 방역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마치 저희가 뭐 잘못된 부분, 제가 과장으로서 행정적인 절차나 그 부분에 급하다 보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실하게.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상하게 위원회에 아직 아무런 보고 말씀 한 번 한 거 없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래서 이거를,
○위원장 강상태 아니, 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을 못 할 정도로 뭔가 하중을 느끼고 있다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하셨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위원장 강상태 안 하셨죠? 못 하셨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까지 계속 의혹을 의심, 의심을 갖고 계신 분은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의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어떤 증거나,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 우리 전 위원들이 우리가 다 확인하고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보고를 잘하시라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지금 상태가 거의 다인데 또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아요. 억울함은 충분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재난안전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상태 강신철 박문석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공보관 김순진 감사관 김원발 재난안전관 전만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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