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8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아. 민원여권과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청년정책과 마. 마을공동체과 바. 예산재정과 사. 법무과 자. 정보통신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종빈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임명순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이정문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호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대상으로 총괄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반갑습니다.
○강신철위원 밖에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 정말 첫눈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고생하시는데 격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복정동에 보면 복정1지구에서 LH에서 개발하는 부분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거기에 지금 그 상권을 상권에서 보면 도로를 지금 인도를 쓰고 있는데 그 인도를 원상복구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나 봐요. 그 부분 좀 면밀하게 살펴서 기존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다가 재개발이라는 그 단어 속에 사실상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다시 복구하라 하면 그들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어차피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인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점을 확인해 보시고 좀 유보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제가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위례동이 아직 인수인계가 전체적으로 안 됐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TF팀 구성한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TF팀 지금 구성해갖고 되고 있고요,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금년 3월이나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다 인계인수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어쨌든 그 인수함에 있어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위례동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삶의 질이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을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밖에 보면 눈이 내리고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눈이 내리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 성남시 3184명의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인력으로 해서 제설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공사도 그렇고 모든 게 인력 하는 거보다는 장비가 다 사실상 공사라든가 모든 면에서 전반적인, 지금은 인력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각 동의 장비에 대해서 보완책을,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첫눈이 내렸을 때 예상치 못해서 폭설이 많이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 과에서 50개 동으로 파견 나가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같이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면서 사실상 어린 여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함에 있어서 한계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직원들이 또 미끄러워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처음 해보다 보니까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 나고 멍들고 허리 아프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는 직원들도 있다고 분명 봅니다. 그 부분을 첫눈 왔을 때 파견 나가서 또 동직원들 제설작업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간 그 직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확인,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일부 이제 조금 다친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치료비 줬어요, 근무 중에 다쳤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은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상해를 입고 그러면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을 경미하기 때문에 분명 보험 처리 안 했을 거예요, 얘기도 못 했을 거고. 지금 그렇게 해서 분명 그 직원분들 제설에 지원 나가서 또 동에 배치된 직원들, 다친 직원들 치료비 확인, 전수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 그 직원들에게 치료비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감염병관리센터 지금 이제 우리 조직이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도 지금 감염,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는 현재 살고 있는 94만 인구보다 유동인구가 2배가 넘는다고 분명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지금 이 바이러스는 우리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바이러스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도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조직개편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는데 시간 끌지 말고 최대한 빨리 센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의회 끝나면요, 조례 개정이 바로 되면 바로 인사 시행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장 본 위원이 1차, 2차, 3차 눈 오는 걸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감동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50개 동에 보면 동별 건설, 민방위 담당 직원들 있죠. 그들은 9급 시보에서부터 8급 정도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남자 직원들이 다수가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집에도 못 가고 동 주민센터에서 자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직원들에게 격려도, 좀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제가 그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첫눈 왔을 때 제가 8시 20분에 동 주민센터 가서 그다음 날 4시 20분에 집에 들어왔는데 그 건설 담당 직원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일거수일투족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내 아들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명감을 보면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구나.’ 물론 그 이외의 다수가, 뭐 몇 프로가 안 할 수도 있지만 저 정도 열정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라면 역시 격려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이름은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그 산성동에 건설, 민방위 담당 나이도 많지 않더라고요. 실제 보면 아들 또래도 채 안 되더라고. 8시부터 그다음 날 4시 20분까지 동행하면서 엄청 감동받았거든요. 그런 직원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성남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민은 행복할 거예요. 격려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현재 성남시에 무보직, 이게 6급 무보직이 100명이 넘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100명이 훨씬 넘어요. 143명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무보직들, 무보직이라는 승진해서 무보직에 있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 수정, 중원, 분당으로 해갖고 시범으로 지금 팀장 2명씩, 3명씩 이렇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직원들의 좀 보직도 50개 동이면 벌써 46명 정도가 더 보직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보직에도 좀 신경 써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다시 한번 우리 성남시 3184명 공무원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들 마냥 질타하고 주민들 민원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고 또 저 역시 그렇게 했었지만 정말 이번 제설작업에는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도 눈이 와서 아마 파견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좀 격려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도 관장하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에서 지금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 관장하고 있죠, 업무?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지금 지난달에, 작년 연말에 그…… 갑자기 그게 생각 안 나네요.
○최현백위원 합의.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그 컨소시엄하고 같이 해가지고,
○최현백위원 NC 컨소시엄 합의.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NC소프트 컨소시엄하고 같이 해서 이제 협의 다 끝내서 지금 계약 단계, 계약은 아직 안 했고 계약 전 단계에 있고요.
○최현백위원 계약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라고 질의한 겁니다, 계약 진행상황.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계약은 아직 체결까지는 안 되고 계약 전 단계 협상까지는 다 끝났고요. 다 끝나고 계약 체결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이제 질의의 그 목적은 지난 연말에 NC소프트 컨소시엄과 계약, 합의를 했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다음 단계가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 진행상황이, 지금 계약이 그거 합의했으면 1월 말에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지금 소식이 안 들어오기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제가 그거 바로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삼평동 641번지에 NC 컨소시엄이 유치가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혹시 유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아무튼 지역경제에 미치는 거는 이제 일단 세수가 늘어나는 것 플러스 또 저희가 이제 협상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성남시민을 이렇게 단순 노무직에만 고용을 하지 말고 정규직원 채용할 때도 시민 고용을 높이라 그래서 고용 창출도 많이 되고,
○최현백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NC소프트 컨소시엄이 유치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2조 4000억이에요, 12조 4000억. 일 상주 인원이 1만 2000명 예상하고 있고요. 또 연간 우리시에 세수가 한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찌 됐든 우리 성남시의회가 지난 2019년 7월에 긴 산통 끝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처리했어요. 거기에 따른 결과물인데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시에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알려야 되는데, 시민들에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지금 이제 계약 체결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하고 있는데 계약 체결까지 끝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긍정적인 우리, 거기가 이제 기업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시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계획은 있으신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어찌 됐든 NC 컨소시엄이 유치가 정상적으로 유치되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유념하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9개 과를 이렇게 업무청취를 해야 하는 걸 고려하셔서 위원님들 발언 수위를 좀 조정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시장님 새해인사회 중계방송이나 뭐 여러 가지 잘 지켜봤는데요, 항상 이제 새해인사회 하면 걱정이 질의하신 시민들께 그 피드백이 어떻게 되느냐가 저는 사실 제일 걱정이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시장님 인사회 때 질문을 했는데 그 책자에 답변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좀 아시는 분들께 연락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답변 내용이 책자에 수록이 돼 있는데 연락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전혀 받은 적이 없고 전혀 이제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 아니고 이제 단체장님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도 연락이 안 됐다는 거는 일반 시민의 질의는 전혀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시장님 인사회의 질의라든가 기타 또 이렇게 메모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전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답변을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새해인사회 때 이거 시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단 건의사항 해당 부서에 조치하도록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 결과가 해당 부서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오면 자치행정과에서 해당 구를 통해서 해당 동에 조치 결과가 연락처까지 다 해서 개별 통보하도록 그렇게 다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통보를 못 받았다는 거는 좀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로 오면 자치행정과에서 구를 통해서 동으로 다 해가지고 동에서 각 건의자한테 다 통보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 통보 결과도 저희가 받고 있는데,
○박은미위원 받고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결과 받으신 거를 좀 자료를 줘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박은미위원 제가 좀 이렇게 한두 분 연락을 해봤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 인사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거, 사실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좀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이번 인사회에 나온 건의사항은 아무튼 단 한 분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강상태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되고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지금 몇 개 운영되고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당초에는 이제 수정에 2군데, 중원에 한 군데, 분당에 두 군데 이렇게 하다가 수정 스토리박스 거는 이제 좀 숫자가 줄어들어 거기는 폐쇄를 하고 지금 중원의 종합운동장에서 한 군데 하고 수정에는 이제 수정보건소 앞에 한 군데 하고 분당은,
○최미경위원 야탑역과 탄천.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탄천운동장하고 야탑역하고 두 군데 해서 임시선별소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임시 선별진료소가 익명 검사 실시해서 검사 기피하는 사람을 없게 하고 그리고 또 낙인효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휴대전화만, 번호만 적는 걸로 해서 이렇게 검사 편의성 극대화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야외에 이런 선별진료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분들한테는 그런 방한용품 지급은 어떤 게 되고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특별히 이제 구입해갖고 지급은 해준 거는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보니까 발열 조끼라든지 이런 난방장치는 설치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요, 거기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이 발들이 지금 다 새까맣게 멍이 드셨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많이 춥고,
○최미경위원 너무 춥다 보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양말을 하나 신으면 너무 춥고 그러니까 2개, 3개씩 양말을 신는데 기존에 본인 신발에다 양말을 신다 보니까 기존 사이즈에 발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양말을 3개씩, 4개씩 막 신다 보니까 이게 너무 꽉 껴가지고 양말을 벗으면 거의 뭐 발이 새까맣게 멍이 여러 군데 전부 다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계신 우리 임시 선별진료소에 있는 근무자분들한테 그런 방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급됐으면 합니다. 그런 거 한번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님 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많이 정말 이제 저희들도 잠깐잠깐 격려 차 나갔는데 보면,
○최미경위원 엄청 추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실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전체 35명 의원들의 전체의 뜻을,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 최미경 위원이 대변해서 말씀 주신 겁니다. 잘 실행하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다 대부분 질의하실 위원님들 남고 총괄 질의하시지 못한 분들이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나가신 것 같은데.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시장과 새해인사회에서 총 그 민원 건수가 1423건 맞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이번에요?
○위원장 강상태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이번에 이제 아직 두 군데가, 2개 분야가 남아 있어가지고 총 집계는 아직,
○위원장 강상태 아직 안 됐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그 사전 집계한 것을 보면 그 정도 숫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구가 175건, 중원구가 674건, 분당이 574건 정도 되는데 그 민원 현황과 관련해서요, 각 구별로 민원 제기한 그 추이 분석을 좀 해서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께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은 오늘 이제 추경과 업무청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눈이 와서, 폭설이 내리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추경만 보고하고 업무청취에 대한 총괄 보고를 안 했는데 업무청취에 대한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 눈도 내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민원여권과부터 업무청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원여권과
(10시 26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중요한 것 위주로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계속 뭐, 신규사업 별로 없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시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위원장 강상태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좀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과장님 저한테 이 업무보고하러 오셨었잖아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기억납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AI 안내 로봇 설치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다른 타 시도에 한 몇 군데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술이 점점 발달하니까 지금은 더 많이 좋아졌을 것 같고요.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저는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올해 콜센터 시민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시민들 만족도 조사에서 아주 가장 눈에 띄게 좀 성과를 거두신 것 같아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코로나 여러 가지로 해서 민원 전화도 많았을 텐데 전체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혹시 부족한 부분들은 별도로 과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보고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민원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가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가. 행정지원과
(10시 3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발언.
○위원장 강상태 잠깐만요.
강신철,
○강신철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보고 왔으니까 자료 설명은 좀 생략해 주시고 질의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주세요.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신영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페이지 26쪽 우리 특수시책 구내식당 단체급식 현장실습 시범 운영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저희 구내식당에 지금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양사는 아마 실습을 80시간 법정시간을 해야 영양사 자격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내식당에서 3개 대학교 가천대, 을지대, 신구대의 그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우리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또 현장실습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 3개 관내 대학 학생들의 실습처를 또 열어주는 부분에 우리시가 또 함께하게 됐네요. 소요 예산은 안 드는 비예산 사업인데, 보니까 이제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실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첫째는 학교에서 실습처를 정해 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실습처를 구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실습을, 현장실습을 하게 되는데 우리 추진계획상에서 보니까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 및 직원 자녀 현장실습 수요조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 왜 직원 자녀 현장실습 수요조사가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만약에 이제 직원들 자녀 중에서 우리 구내식당에 실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도 저희가 수용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구대라든지 가천대, 을지대에 직원 자녀가 식품영양학과를 이제 다닐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저희 구내식당 실습하는 과정에서 그 자녀들의 혜택,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대학생들 지금 그 현장실습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이제 현장실습처를 구해야 되는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이렇게 관련 대학의 학생들이 또 올 수 있게끔 열어주면서 그 안에 직원 자녀 현장실습 수요조사를 해서 직원 자녀들을 먼저 이렇게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동등하게 그냥 실습처만 열어주는 방향으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감사합니다.
○강신철위원 자료 31쪽에 보면 마지막에 취미동호회 지원에 관한 게 있죠? 우리 동아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 동아리 현황하고 예산 지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33쪽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1일 750명 이렇게 급식을 한다라는 이게 평균 인원이죠?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보면 저도 사실 한 3번 정도 이렇게 가서 밥 먹어보고 해봤는데 영양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중식이에요.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점심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또 일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양도 이렇게 좀 식사가 좋아야만이, 어느 정도 영양을 갖추고 식사가 좋아야만이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단가는 뭐 적절하다고 보고요. 조금만 더 써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 건강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셔요?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또 지금 눈이 이렇게 오는데 청사 또 제설작업하시느라고 또 고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28쪽 조직관리 실무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특례시 관련해서도 또 통과가 됐죠, 일단 법률안이. 그래서 이제 우리시도 특례 권한에 대해서 시 명칭은 사용 못 하더라도, 지금 상황 자체가. 특례 권한은 부여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특례 권한을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차원에서 지금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것과는 좀 별개로 운영할 생각이고요, 이제 이게 내용은 뭐냐 하면 조직 관리를 하다 보면 조직이 늘어가고 줄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직렬별로 의사들이 좀 다른 경우, 의견들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렬에 있는 사람들을 참여해서 조직에 대해서, 조직진단이나 조직 통폐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좀 없애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현백위원 이 실무협의회 목적은 그 직렬 간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업무배치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할 목적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전체적으로는 아마 운영할 생각입니다.
○최현백위원 제 생각에는 어찌 됐든 그 시행령의 흐름을 어떻게 시행령이 짜여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거는 이제 용역을 저희가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법이 12월 달에 시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성남시가 특례시의 권한이 어느 정도 주어질지를 지금 저희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예측이 되는 대로 용역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이제 행정지원과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특례시 관련해서 하여튼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데요, 저희가 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저도 건의를 좀 할게요.
다수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수 직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소수 직렬에 대한 어떤 승진 문제, 뭐 이제 그건 자치행정과에 저기가 되겠지만 이 실무협의회 과정 속에서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충분히 그거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1쪽에 후생복지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맞춤형 복지에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가족에 대한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가족 포인트 1인당 200포인트인데 이제 돈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달인가 신생아가 2만 명이 채 못 미치는 걸로 나왔어요. 최저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안이기도 한데 이 아이들에 대한 가족, 특히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두 자녀를 둔 가정도 사실 좀 많이 줄어들었고, 상황이. 그런데 뭐 세 자녀, 네 자녀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오히려 좀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서 뭐 아이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두 자녀까지는 이제 200포인트를 지급하는데요, 세 자녀부터는 조금 저희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세 자녀는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지금 세 자녀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300포인트 줍니다. 출산하면 출산축하금으로 300포인트 주고.
○최현백위원 세 자녀요? 그러면 네 자녀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네 자녀도 내용은 이제 동일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동일하다는, 지금 세 자녀는 300포인트.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아니, 셋째부터는 똑같다는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셋째 자녀 이상은 각 200포인트 추가 지급을,
○최현백위원 네 자녀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완전 애국자인데.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웃음소리)
더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만약에 내용이 있으면 방편을 변경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고, 더불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를 이런 맞춤형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느 시는 셋째 자녀 낳으면 몇천만 원, 넷째 자녀 낳으면 몇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지금 인구정책들을 펴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건 이제 가족여성과나 여성가족 부서에서 그거는 검토,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일환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부분도 조금 더 확대를 시키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0시 4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입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저는 이거 빅데이터 기반 생활 및 공공정보 확대 그리고 소비 동향 빅데이터 분석 이거를 하나로 좀 묶어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19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었죠. 빅데이터 활용 관련된 조례 내용을 보면 주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들을 어찌 보면 통계화시켜서 제공하는 우리 각 부서라든지 아니면 시 산하기관에다가 제공하는 역할을 우리 빅데이터팀이 하는 걸로 조례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행정데이터 공유 활용 시스템도 이 안에서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뿌려졌을 때 공유해서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소비 동향 빅데이터 분석을 5월에 했었네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매월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2020년 소비 동향 빅데이터 분석이 5월 추진 상황으로 올라와서 그래서 이게 역시 저는 이제 빅데이터가 계속 매월 분석하는 거는 하고 계실 텐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하니까 또 더 유의미한 분석들을 하시고 계실 텐데 이게 수집보다도 더 중요한 게 분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자체 분석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분석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유의미한 시그널을 잡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우리 팀에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지.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할 때는 담당자가 저희가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 분석에 나오는 어떤 의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랑 소통하면서 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빅데이터 소비 분석 동향을 통해서 우리 지역상권이 어느 정도 지금 침체가 됐는지 그리고 어느 분야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감안해서 우리가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할 때도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매우 중요한, 원래 대비했던 우리 빅데이터 센터의 역할보다도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더더군다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석을 통해서 연대안전기금 지원하는 그런 데이터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팀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6명이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빅테이터팀으로만 따지면 4명입니다.
○서은경위원 네 분은 다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전문가, 전체 전문가 아니고요, 분석하는 직원 1명입니다.
○서은경위원 가능하신가요? 한 분만 하셔도 전문가 괜찮아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서은경위원 엄청난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전문가님께서 분석을 할 때 각 연관된 부서들도 같이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상권 분석하고 할 때는 우리 재단하고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들도 같이 공유하신다 이렇게 하셨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저희가 연초 되면 한 해 동안 빅테이터 분석할 데이터 현황을 전 부서에다가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필요한 분석할 항목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분석해서 제공하고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연초에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연초에 일괄적으로 한번 받아갖고 들어오는 건 많이 들어오는데 다 할 수는 없고요,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중요성 있는 것부터 먼저.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 12월에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발간한 거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 11개 항목이 정해진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정의가 돼갖고요, 지금 발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 발간된 분석 보고서 주시고요.
또 그 안에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곳, 각 부서가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까지를 담아낸 보고서가 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 세부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라는 것보다도 교통 분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자료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현황이라든가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 그 지역이 왜 취약한지, 횡단보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주변 교통시설이 좀 위험한 건지 그런 내용을 분석해서,
○서은경위원 그런 거까지는 분석을 해서,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런 거 해당 부서에다가 전달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거 반영해갖고,
○서은경위원 정책으로 펴는 거는 해당 부서이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서은경위원 일단 현황과 이 현황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정도까지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개선방안까지만 이렇게 하면.
○서은경위원 그러면 빅테이터 분석 보고서 발간되신 거 좀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좀 전에 연초에 올해 분석할 부분들을 각각 부서별로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하고 좀.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건 아직 받기 전이고요, 보통 2월경에 이렇게 받으니까 그때 취합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저는 45쪽에 공약사업 추진 관리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되는 대로 좀 부탁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간에 이제 매니페스토 사업 추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언론이나 제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추진 성과들이 다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 잘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 계획서를 보니까 좀 상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거는 저희가 법무과에 제출해갖고 아직 그쪽에서 전달을 안 해드린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오고 있나요? 그런데 이제 마침 또 여기 주요업무를 보니까 추진 관리에 있어서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 그다음에 사업 변경사항,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또 논의가 되고 분석이 되어질 것 같은데요, 이 자료 나오면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구정책에 대한 건데요, 저희 시 저출산하고 고령화 관련해서 이제 조례가 있는 관계로 대부분 인구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그 조례에 의거해서 아마 사업 수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능한 한 다음 회기에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인구 유출입이 어떠한 원인으로 되는가라든가 여러 가지 유입 방안이나 유출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구정책이 저희 시에 좀 많이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현황 사업 추진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용역이라든가 이런 계획까지 앞으로 수립해서 대책을 좀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그간에 계속 수정, 중원 이쪽에 이제 인구가 재개발로 인해서 유출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분당에도 인구 유출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하 공실률 그다음에 다가구주택 이런 데 공실률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들이 인구정책 수립에서 다 반영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좀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인구정책 조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구정책 조례는 상위법을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의해서 각 시군이 인구 관련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가 27개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미제정한 게 네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조례 명칭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로 한 우리시 인구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2월 24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은미위원 예, 내용 저도 다 봤고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 자체가 인구 기본 조례로 그 명칭으로 쓰는 데가 17개 시군이 그 명칭을 쓰고 있고요.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매년 저희가 인구 관련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든가 이런 주요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재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25개 지금 제정되어 있는 그 시군 보면 조례는 어차피 표준안이 어느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비슷하고요. 그리고 인구 기본 조례라고 하는 데가 지금 9개 시군이 있는데 내용은 저희 비슷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계획은 제가 연초에 그걸 근거로 해갖고 수립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주시고요.
이제 저출산과 고령을 이렇게 조례에 제목으로 명명하는 것보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 조례 개정이,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과장님도 거기에 협조, 하여튼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94만 시민이 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특례시, 특례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특례시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또 성과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저희가 특례시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에서 우리시 특례시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는 안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협의하고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목소리만 요란하다는 거예요. 조용히 좀 특례시에 맞는 그런 걸 따올 수 있게끔, 목소리만 요란하고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밖에 저렇게 눈이 많이 오고 있죠. 한번 보세요. 폭설이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제설작업을 인력으로 했어요. 왜?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때요? 모든 게 장비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장비를 사람이 다루는 그런 현시대예요. 그런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한번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제설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관계 과와 협업해서 그런 부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우리시 특례시,
○강신철위원 특례시는 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 이 폭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시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전부터 시장님 이하 저희 모든 공직자가 특례시에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했고요, 또 정책과 입장에서도 특례시 지정에 대한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 관련 부서랑 협의해갖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그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설장비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담당 부서랑 협의해갖고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협의해서 협의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몇백 명, 몇 명 이렇게 나오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방역을 많이 하고 또 지역민들이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어찌 됐든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상을 보면 방역하는 인력들이 거의 안 보여요. 흔히 ‘위원님, 지금 뭐 하십니까? 아니, 2명, 3명, 1명 이렇게 안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방역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방역하는 모습 안 보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겨울이면 바이러스가 더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시민들의 눈에 일단, 물론 바이러스라는 것을 소멸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시민들이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방역하는 모습이 시민들 눈에 좀 더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걸 건의드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좀 더 고민하고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에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도 많이 변하고 우리 행정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비대면, 비대면 그리고 원격사회로도 많이 전환이 됐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행정도 필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 정서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문화 자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체 복원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행정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1월 18일 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거 TF팀을 구성해갖고 6개 반 29개 부서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그리고 또 앞으로 공공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계속 TF팀에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논의해갖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의 주제는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야만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내일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일 또 미래도 더 해갈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정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래? 물론 미래 중요하죠.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정책을 발굴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에서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정 거기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담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손용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안녕하세요?
○최미경위원 43페이지 저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그간 추진 상황에 2018년도는 시 선정 건수가 70 그다음에 국민 선정 건수는 없어요. 19년도 57건 중에 시 선정 건수가 54 그다음에 국민 선정이 3 그다음에 20년도는 57건 중에 시 선정 55건 그다음에 국민 선정 건수가 2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시 홈페이지에 가면 공개 사항이라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련해서 자료를 다 다운받아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도부터 해서 57건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등록부 해서 보니까 정책사업명부터 해서 사업기간, 사업부서 그다음에 부서장, 담당자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19년도 57건은 1번이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발행부터 해서 마지막 57건이 보니까 분당구청 주차빌딩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2020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업기간, 사업부서, 부서장, 담당자명하고 정책사업명은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 시 선정 건수 55건, 국민 선정 건수 20년도에는 2건인데 여기 표기된 거는 국민 선정 건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개자료에는 이게 안 보이던데.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국민 선정 건수요?
○최미경위원 예, 총괄 건수가 나오고 이렇게 대상 목록이라든지 등록부가 나오는데 관련해서 제가 또 등록부에 들어가서 관련 사업을 클릭해서 보니까 해당 부서 담당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국민 선정 건수 2개, 2019년도에는 3건 있는데 이거는 여기 57개 중에 어떤 부분이 국민 선정 건수인가요?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거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소요 예산이 200만 원이에요. 이게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만 포함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관련 조례에 보면 제10조 실태점검 및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에는 보면 2항에는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그 실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런 포상 관련한 예산은 하나도 수반이 안 돼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최미경위원 왜 안 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이게 정책실명제는 그 사업 대상이 이게 정책실명, 어떻게 보면 정보공개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업을 그냥 공개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시상을 하거나 그럴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갖고요.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물론 정책을 실명제로 공표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추진 상황에도 보면 국민 선정 건수들이 있잖아요. 좋은 정책을 또 제안하고 그것을 선정해서 그거 관련해서 또 추진한 우수 부서라든지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관련해서 이런 포상 규정이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거는 개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약 추진이라든가 공모사업 추진이라든가 그건 개별 사업으로 해서 따로 하는 거고, 이거는 그 사업을 공개하는 내용만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최미경위원 지금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10조 2항에 관련해서는 다른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이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딱 공개 대상 사업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공약사업이랑 그리고 50억 이상 의존재원 투입된 어떤 사업이라든가 명확히 나오는 거는 이건 다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맨 밑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민이 신청한 사업이라고 해서 국민신청실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 있고 전 국민이 올리면 그게 심의를 해갖고 이게 공개대상이다, 아니다 해서 공개 목록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하는 거는 개별 사업에서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르면 지금 국민신청실명제라고 해서 시민이 신청한 사업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게 행안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국민이, 시민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실천 이제 올리면 거기에서 좋은 사업들을 받아서 또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을 또 진행하고 그것을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정책실명제 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아니,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실명을 공개해달라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최미경위원 그 시민의 이름을 공개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아니, 담당하는 공무원. 그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냐, 그거를 공개해서 올리는 겁니다.
○최미경위원 그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이 누구냐를 올리는데 시민이 그런 신청한 사업도 그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이 포상 규정이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약간 그런 개념은 좀 다르고요.
○최미경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몰라도 저는 조례상의 내용을 읽어봤을 적에 그런 부분에 포상 규정이 있는데 보니까 실제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시민위원, 회의 참석수당밖에 없고 해서 여쭤본 거고요. 국민 선정 건수 이렇게 정책 제안한 2020년도 2건, 2019년도 3건, 지금 57개 건들 중에서는 이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목록은 제가 이렇게 다운받아서 다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최미경위원 나머지는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이 페이지 39, 40 그다음 45쪽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관련 자료도 주시고요.
저는 추가로 페이지 47쪽 산성대로 도심재생 TF추진단 추진 상황 있죠? 10개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최현백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특례 권한을 부여받으면 우리시가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과 소관일까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하게 되면 검토는 저희가 그전에도 검토는 해왔습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는 해왔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게 100만 중에서 현행법상으로는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시군들, 수원이나 몇 군데 그거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우리시에서는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다가 감사원 감사 때 100만 미만 시군에서 연구원 운영하면 안 된다 그거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일단 특례가 우리 적용이 되면 저희도 계속 타 시군 연구원 사례도 좀 연구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최현백위원 역시 과장님 선제적이세요. 고맙습니다.
시정연구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도 용역을 통해서 또 기타 타 부서에서도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용역을 발주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시정연구원이 갖는 우리시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여튼 준비 잘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시민 공론화 과정, 이 과정에 대한 업무도 정책기획과 소관일까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시민 공론화, 협치 업무는 마을공동체 업무입니다.
○최현백위원 협치 말고요. 어떤 사업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사업 관련해서요?
○최현백위원 가령 본 위원이 지금 올해 구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삼평동 641번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리 과정에서 시민과 약속한 게 있어요. 거기에 확보된 재정으로 판교 학교 부지 매입,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에 투입하고 트램사업에 투입하고 이런 시민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판교 장기 미집행 부지 세 필지가 있어요, 학교 부지가. 학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학교 부지를 포함해서 장기 미집행 부지 관련한 활용계획 이거를 올해 확정을 짓고 싶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용역을 부지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용역 발주를 해야겠죠, 각 부지마다 위치가 다른 관계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그 부지 활용계획 용역을 통해서 2~3배수의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놓고 시민들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가령 미술관과 체육관이 나왔습니다, 어느 위치에. 그러면 무엇이 더 적당하겠느냐라는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업무를 어디서 할까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지금 그 공론화 과정 논의는 일단 마을공동체가 업무 주가 되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공론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싶으면 해당 부서에서 공론화 그런 장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공보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일정 잡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님, 주민 모아서. 공론화 업무를 따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부서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선 부지 활용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회계과가 되겠네요, 회계과.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그렇죠.
○최현백위원 그 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회계과겠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새로 하실 분 아직 안 계시죠?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 질문에 좀 연계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페이지 43쪽에 아까 국민 선정 건수 이렇게 연도별로 2건, 3건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요청한 건수의 숫자인가요, 아니면 이제 요청이 여러 건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게 선정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일단 이건 선정된 거고요. 그리고 요청한 거는 저희도 홈페이지가 저도 최근에 들어가 봤는데 접수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 사이트가 열린 자료가 없거든요. 그거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지금 선정은 정책기획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그 리스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미선정이 됐으면 그 사유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글쎄요,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일단 그전에 이게 연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 연초에 했던 거라 그게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서 확인해 봤을 때는 일단 열리지를 않아갖고요, 그게 막혀서. 그건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시민들의 관심이 많으셔서 아마 이게 요청이 좀 꽤 있을 것 같아요.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49쪽에 성남형 정책연구 추진 저도 좀 봤는데 선정은 지금 이게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조금 질문이 있는 것은 밑에 행정사항에 보면 정책연구는 학술용역과는 다른 자문의 성격으로 신규사업 실행 방안 검토 중심으로 연구 요청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저희한테 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걸 대체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정책연구 과제 같은 것들을 선정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마지막에 이게 자문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실행 방안 검토 중심이라고 하니까 보통 이제 이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연구 용역을 처음에 하고 그 연구 용역서에 대부분 그런 세부사항이라든가 실행 방안이 대다수 반영이 되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이 된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학술용역은 아니고요, 학술용역법에 대한 용역은 아니고 저희가 연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연구비로 편성이 된 거고 진행하는 거는 학술용역 거기 준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또 아까 지방연구원 그거를 기존에 운영하다가 지금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시 정책에 대해서 연구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일단은 추진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지금 정책연구 위에서 쭉 용역이라고 이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하던 지방연구원을 대체할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편법처럼 들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게 자문의 성격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니까 이게 2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웬만한 연구 용역에 준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마지막에 이거를 학술용역과 다른 자문의 성격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살짝 어떤 제도를 비껴가면서 지금 지방연구원 이거를 하다가 중단돼서 대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결국에는 2000만 원이라는 연구 용역에 거의 준하는 비용을 내면서 자문을 구하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런데 실제 자문 개념은 아니고요, 학술용역이랑 비슷한 취지로 가는데 그 법이 적용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박은미위원 이거는 지금 연구 과제를 줄 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건지하고 신규사업 실행 방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용역에서 없는 어떤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기획서가 내용이 모순점이 조금씩 담겨져 있어요.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공약사업 추진 관리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일단, 잠깐만 제가, (자료 확인)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얼른 답변만 해요.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저희가 지금 136개 공약 중에서 현재 완료된 사업은 75건이 완료됐고요, 현재 또 추진 중인 사업이 59건인데 전체 공약 추진율은 지금 한 82%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전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 수치상의 어떤 추진 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내실 있게 하고 있느냐.
지금 비근한 사례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최근에 조례 처리한 조례가 무슨 조례입니까? 민관협치 조례 있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강상태 공약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공약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조례 하나 만드는 데 3년 동안 끌어요? 그리고 아주 위원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얼마나 많은 심적인 고통을 느꼈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에서. 그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문제였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
○위원장 강상태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아무튼 뭐 바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건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게 2019년도부터 준비를 해왔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급기야는 위원회까지 구성하고 그런 내용들 다 담아내지 못한 조례를 만드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페이퍼 보고용 이런 추진 상황 보고하지 마시고 내실 있게 하나하나 뭐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철저하게 따져서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시민과 인사회에서 중원·수정구 시민과 인사회 끝났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강상태 거기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책 부서에서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아직 그거는,
○위원장 강상태 가장 많은 민원이 뭐였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저기 정책기획과장이 참석을 안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재개발 민원이 많았습니다. 수정·중원구는.
○위원장 강상태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지금 47쪽에 도심재생 TF추진단 운영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혹시 이번 시장과 인사회에서 그 많은 민원 건수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재개발과 관련된 시민들의 관심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재생TF팀 운영되고 있는데 재개발TF팀 운영 추진 문제는 검토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재개발이요?
○위원장 강상태 예.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재개발은 저희가 TF팀 구성해서 하는 거는 일단 성남대로 위주로 해갖고요, 성남대로 전체적으로 해갖고,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서 작동하고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재개발 관련된, 재생사업 말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재개발 관련해서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 시민과 인사회 했으면 시민들의 요구에 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요구는 지금 뭐였어요? ‘재생사업 반대한다. 재개발 추진해 달라.’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강상태 참석 안 했어도 그거 모니터링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거 모니터링은 했는데요.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지금 답변이 뭐예요? 그 준비가 뭘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해당 부서에만 그냥 맡겨놓을 건가요? 그렇게 해갖고 그 일이 정책적으로 추진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에서 반영을 해야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강상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 전체적인 추진하는 사업이나 용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취합도 하고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원장 강상태 TF팀 운영할 용의가 있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거는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도 듣고요. 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강상태 여기에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한국판 뉴딜 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야겠지만 그런 것들 지금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책부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검토 자체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도심재생 TF추진단 여기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재생 활성화 구역이 있어요. 활성화 구역들에 가장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수진2, 단대동논골, 은행동 여기에도 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해서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 전혀 언급도 없고 거기에서 그런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떠한 보고 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현실성 있는 어떠한 그 자료들을 내놔야 할 거 아닙니까. 늘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인목 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소수 직렬의 얘기 많이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보다 좀만 더 관심 가져서 소수 직렬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직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다음 이제 우리 성남시에 보면 무보직이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 하시죠? 그렇지만 100명은 넘어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동에 보면 시범으로 팀장 3명 저기 하고 있는 게 4개 동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무보직이 한 140명이 되는데 그들에게 보직 부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거는 행정 서비스에 의해서 직제가 이제 저희가 조직이 개편돼야 되는데 이게 되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행정지원과하고 협업해가지고 지금 무보직 6급 직원들의 사기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청사관리 사원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이번 제설을 보면서 청사관리 직원들의 그 근거리 즉, 집에서 근무지와 근거리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가장 짧은 근거리에서 이렇게 비상시 올 수 있게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사 때 그걸 좀 반영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공무직에 대한 동 청사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강신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성남시 남자 자율방범대, 어머니 자율방범대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지원에 대한 대안이 없다. 과거에는 경기경찰청과 협업해서 이렇게 지원의 조례를 마련했지만 지금 현재 협약 해지되면서 뚜렷한 대응이 없다고 분명 본 위원이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과거에는 경찰청에서 등록을 하거나 한 건 아니고 거기 이제 신청하면,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협업 차원에서 그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해지돼서 남자 자율방범대는 아직도 파출소, 지구, 경찰서 이런 상호를 달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성남시 마크를, 간판을 달고 지금 방범 순찰을 돌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했는데 관심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니, 지금 남자 역시도 경찰관은 이제 소속감이 끊어졌고요. 그다음에 경찰에 있었던 규칙을 다 삭제했습니다, 몇 년 전에.
○강신철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지금 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구성 요건을 갖춘 활동을 하고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책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힘이 빠져 있고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인즉 시민순찰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민순찰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수를 받고 있고 남녀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무보수에 봉사예요. 잘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팩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해요. 그거 다시 한번, 지금 남녀 자율방범대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각 구청 행정지원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빨리 조속히 그 처리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자율방범대가 이제 스스로 마을을 지키겠다는 그런 자원봉사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강신철위원 지금 우리가 복리라든가 근무복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부분, 간식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뚜렷한 팩트 없다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강신철위원 검토하시지 마시고 3개 구청의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빨리 해결하시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거 결과 보고 좀 꼭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례시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특례시 그 지방자치법이 작년에 이제 통과되어서 올 1월 12일 날 공표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2일까지 이제 시행령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쉽게도 이제 특례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원했던 실질적인 행정수요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추가 그 특례는 받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데 당초 1월 29일까지, 오늘까지 이제 용역이었는데 이게 지금 중간에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용역이 연장되거나 추가 용역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한 3월경에, 저희들도 과거에는 특례를 어떻게 특례의 조건을 갖추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추가 특례를 어떤 걸 받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해서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최현백위원 잘 알겠고요, 실질적 행정수요는 뭐 어차피 데이터로 다 나와 있는 사항이잖아요. 실질적 행정수요 140만, 1일 유동인구 250만 그다음에 성남시 예산 규모 작년에, 2020년도에 추경까지 4조를 넘었어요. 이런 것들 잘 어필해서 우리가 당장에 그 특례시라는 명칭은 좀 어렵더라도 특례시로 지정되는 시에,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추가 인정,
○최현백위원 예, 그 권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하고 또 열심히 뛰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현백위원 광주대단지 사건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어떻게 준비 잘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예산에 이제 올해 14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으로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있고 실무추진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런 문화재단이라든가 각 예총, 국장, 시에 저를 비롯한 뭐 관련 문화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함돼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은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또 성남시에 산재해 있는 그런 문화공연 같은 것들을 모아서 결집해서 이제 하려는 그런 방안에서 추진단을 구성했고 한 3월경에는 50주년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각급 대표분들을 저희가 구성하고 있고 또 이름이 저희가 지난번에 학술토론회에서 한번 정해졌는데,
○최현백위원 명칭.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이번에는 저희가 시민들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제 강연이라든가 이런 3분짜리와 30분짜리의 두 가지, 저희가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배포해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에 대한 것들을.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는 다 해드리고 공모를 해서 받은 다음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선호도 조사를 시민 여러분들께 선호도 조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토론회를 해서 선언식을 하고 그 이후에 시의회에 또 지금 현재 광주대단지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명칭 같은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담을 계획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잘 알겠고요. 뭐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 성남시 역사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성남시의 역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또 우리는 시민들에게 우리 성남 역사에 대해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명칭 확정과 홍보에 대한 시민 참여에 좀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요.
혹시 광주대단지 항쟁 관련해서 동영상 같은 거 뭐 제작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지금 저희가 3분짜리와 지금 한 40분이 조금 안 되는 거를 강사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희가 시연했고 거기에 지금 음향 같은 걸 조금 더 가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 주까지는 다 끝나서 다음 주 정도면 직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름 짓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우리 의회에도 위원님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님들께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좀 보내주시고.
어쨌든 역사 중요한 겁니다. 역사 중요한 만큼 이번 올해에 50주년이 갖는 상징적 의미 크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 책무가 막중하십니다. (웃음) 부담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14억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니, 세운 겁니다. 올해 예산을 이제 작년에.
○박은미위원 2020년도 작년에라고 아까 하신 것 같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올해,
○박은미위원 올해 14억 세우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박은미위원 작년에도 이제 대단지 관련해서 여러 예산이 있었는데요, 혹시 뭐 가지고 계신 자료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작년에는 예산이 문화비로 한 9000만 원 정도 세웠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한 예산이 따로 뭐 문화예술과에 있는 뭐,
○박은미위원 용역 사업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대단지 용역 사업, 전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얼마 썼는지는 지금 모르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정확히는 모르죠. 한 2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박은미위원 실장님, 올해 광주대단지 사건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금년도에서는 14억이고요.
○박은미위원 전체적으로 여쭤봤는데요, 시 전체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우리가 대단지 사건으로만,
○박은미위원 자치행정과 거,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지금 14억 정도 되고요, 사업은 16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그때 그 차량 복원하겠다고 했던 그 사업 예산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박은미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0억이라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문화재단하고,
○박은미위원 예, 다 포함해서 여쭤본,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다 포함해가지고요?
○박은미위원 예, 광주대단지 사업 30억 예산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한 가지 사업, 실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50주년 기념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획조정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연관된 문화예술과랄지 문화재단이랄지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좀 그렇게 확보된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지난번에 버스사업이 예산 과다하다고 해서 이제 5억이 부결됐어요. 이제 그거 빼면 지금 25억인데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 영상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뭐 보시니까 그 영상에 주로 내용들이 어떤 게 들어 있습니까? 짧은 거 위주로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제가 못 봐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제가 짧은 건 3분짜리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박은미위원 그럼 다른 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40분짜리 봤는데,
○박은미위원 거기에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71년도의 생활상과 그 당시에 이제 불합리했던 것들에 대한 게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나라 역사와 결부해서 강사가 뭐 청계천에 옛날에 준천사업 같은 경우 했는데 그게 이제 다 도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런 거 접목해서 재미의 요소를 가미해서 그 당시의 실태와 불합리했던 주민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야당에서 이제 과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역사가 있는 걸 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첫째, 이게 지금 예산이 좀 많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고 경기도 이렇게 좋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금 예산에 많이 보니까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광고 예산인데요. 물론 자치행정과 거는 아니에요. 이제 뭐 저희가 16억 신문에 광고 예산이 있는데 무려 그중에 4억이 지금 여기에 광주대단지 홍보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게.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학술연구 토론회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여기 학술연구가 4회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일련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들인데, 물론 이제 현재 뭐 도시의 어떤 그런 변화된 상황 대비 어떤 것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술토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4회까지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4회에 대한 토론회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가 저는 좀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어두운 우리 과거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여기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이 코로나 위기로 굉장히 힘들고 지친 이런 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과연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물론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성남시 50년 이제 된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역사를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학교에 다 뿌려서 교육을 하고, 대부분이 어두운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50년 후에 이제 성남시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어떤 이런 비약적 발전의 모습을 담아서 보여주는 것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들은 대부분 어둡고 여기 지금 기사에 보니까 항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광주대단지 항쟁.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방송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이 과연 시의적절한가 하는 점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지금 학술토론회 4회 좀 과다하게 보이고요, 계획서에 보니까. 뭐 조형물 설치 10억 이렇게 예산들이 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뭐 방송, 신문, 옥외, G-BUS, IP TV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뭐 5억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 이거 전반적으로 올해 지금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이거 성남 광주대단지 사건 30억 이렇게 소요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제가 전체적으로 그거 한번 파악을 해서,
○박은미위원 예, 구체적으로 학술 용역을 어떤 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홍보 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문에 뭐 이렇게 방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과하게 어두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 이거는 올해 좀 한 템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위원님, 제가 아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30억을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구상을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아까 삭감이 그 버스하고 조형물 10억이 삭감돼서 현재 14억 7000만 원으로 이제,
○박은미위원 30억 중에서 그 14억이 지금 삭감됐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러니까 15억이 삭감돼서 14억 7000만 원이고 이 예산마저도 당초에 원래 있는 공보실의 예산 등에서 실질적으로 광주대단지에 쓰여지는 예산은 사실은 3억 미만입니다. 그게 너무 지금 사실 적어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제가 최근에 받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이제 그거 계획서 드린 건데 그 이후에 아마, 그거 예산 삭감되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거.
○박은미위원 예, 최대한 전반적으로 다시 이런 학술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토론회 이런 것들은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어요. 다만 이런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역사는 팩트입니다. 우리의 암울한 역사라고 해서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뭘 부정한다. 이건 조금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요. 암울한 역사일수록 우리가 더 억울함이라든가 억울했던 내용들에서는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고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립된 예산을 놓고 그거 뭐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이래버리면 그 작년 예산심의 과정이라든가 예산 과정에서 다 이미 충분히 토론을 했고 또 삭감할 부분들 삭감한 예산을 놓고 ‘다시 검토하겠다.’ 그러면 실장님, 뭐 하시자는 겁니까,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아니, 지금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최현백위원 결국은 의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심의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결국은 그거, 결론은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의회가, 성남시의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심의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계속 그 내용 가지고 관련해서 또 반복, 뭐 반박할 내용인가요?
○박은미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죠? 광주대단지 건으로 또 이 말씀하실 거 아닌가요?
○박은미위원 아니, 지금 이거 자료를 이렇게 30억이라고 주셔서,
○위원장 강상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아까 그거 다 알아들었으니까요.
다만 지금 이제 실장님의 답변과 관련해서 최현백 위원이 질의한 거는 적절한 질의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예산이 성립까지 확정됐고 다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걸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승인된 예산 가지고 잘 집행하는 것이 이제 집행부의 해야 할 일인 것은 맞는 거니까 그와 관련해서 뭐 박은미 위원님, 뭐 다른 의견 있어요?
○박은미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발언하십시오.
○박은미위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계획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적절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과장님과 실장님은. 이게 이제 당초 30억이 많은 거는 분명하고 아마 예산재정과에서 불필요한 것들, 여기 뭐 조형물 10억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하게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최현백 우리 위원님, 저도 그 말씀하신 거 인정합니다. 역사는 팩트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다시 의미를 되새겨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고요. 다만 올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우리가 업무청취 자료에 보면 소요 예산 금액이 명시가 돼 있어요. 14억 7700만 원 편성이 돼 있으니까 기본 자료 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거에 대한 검토가 좀 불충분한 것 같으니까 우리 박은미 위원님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빨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회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64페이지에 지금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추진이 올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64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올해 끝났습니다.
○서은경위원 올 끝난 거군요.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작년에 끝났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걸 바탕으로 지금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3개 동이 꾸려지는 거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을 바탕으로. 이거 좀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마침 잘 되었으니까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서 기존 이제 주민자치위원들, 신규 위원님들 교육시키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서은경위원 그 교육 자료가 그동안에 받았던 교육 자료 뭐 주민자치 이해나 주민 리더 역할 이거 아마 그전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받았던 내용들인데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서은경위원 내용이 계속 수정, 보완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역량 강화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위한 내용이 더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 내용들을, 교육 교재 내용들을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또 하나 저희가 워크숍이 있잖아요, 강화 워크숍. 이제까지는 어찌 보면 워크숍이 뭐 단합대회 성격 이런 거였던 것 같고 또 사실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이제는 정말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워크숍이어야 하겠다. 내실을 좀 다져주십사,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제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69페이지 보조금 집행 관련돼서 지금 회계 교육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따가 예산재정과 할 때 보조금 사용에 대한 부분은 건의를 드릴 텐데 이거 회계 교육 너무 중요하고요. 회계 교육도 회계 교육인데 그 정산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일전에 위원님께서 의견 주셔서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현재 현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에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제가 예산재정과에다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시 보조금 집행할 때 관리시스템 있잖아요. 전산시스템 과정 등 이런 것들이 꼭 집행하기 전에 뭐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되고 집행 영수증 붙이고 뭐 다음 단계 정산서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간소화시킬 수 있고 실질적인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 절차상 있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돈을 씀에 있어도 꼭 필요하지 않는 서류들이 붙어야만 해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회계 담당자들이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하는 그 담당자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산에 어려움도 있고 또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회계 교육은 회계 교육대로 필요하고요, 이 정산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스템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불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서은경위원 예, 과감하게, 과감하게 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단계를 더 좁힐 수 있으면 자세히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청년정책과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료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여러 가지 주문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시청 홈페이지는 정비를 이번에 하신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작년 말부터 이제 정비를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아주 보기 좋게 잘되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5개년?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저희 처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청년 기본 조례에 저희가 2018년도에 와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성과가 잘 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또 하나는 지금 청년 뉴딜 일자리사업 76쪽입니다. 이게 쭉, 중에서 이제 추진 절차를 보니까 민간협회 사업 공모가 있어요. 시장 분석을 통한 유망직무 선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을 정부와 시에서 하고 있는데 늘 고민하는 것이 ‘이게 정말 양질의 일자리냐?’ 그다음에 ‘지속가능성이 있느냐? 정말 우리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이거 보니까 이제 ‘민간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청년 채용 수요조사 파악 후 구직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직무교육 3개월을 하면, 이제 인턴근무 3개월 하면 정규직 채용이 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아주 잘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민간협회 모집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협회들이나 또는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담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1월~2월에 모집을 하게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장 분석을 통한 유망직무 선정은 좀 되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시장 분석을 통한 유망직무 선정은 저희들이 민간협회에 이제 1개 협회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 민간협회에서 사업제안서를 낼 때 최근에 이제 디지털 일자리라든가 어떤 직종이 성남에 유망한 직종인지 그걸 분석해서 사업 제안을 내면 그걸 저희들이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아직은 나와 있지는 않다는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1월~2월 이제 모집공고 선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있는 거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기본계획 방침 받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면 이제 모집공고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잘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청년 뉴딜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금 인원이 또 별로 많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저희가 공정하게 이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이제 모집공고와 동시에 홍보를 나갈 계획에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언론사나 그다음에 주로 많이 할 곳이 버스를 이용한 광고 그다음에 현수막 게첨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 중점적으로 좀 활용할 부분이 이제 민간협회에서 회원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을 위주로 많이 이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제가 유튜브 그다음에 네이버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저희 청년 일자리사업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대비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들이. 보니까 뭐 6개월 이전에 일부 올라온 것과 어떤 거는 뭐, 제가 성남형 청년 뉴딜 일자리 이렇게 쳤더니 2015년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유튜브든 하여튼 홍보매체 젊은이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원이 많지 않아서 많이 홍보하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좀 양질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우리 성남의 청년들을 위해서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은 보이고요.
우리 혹시 성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거기까지는 파악 안 하셨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죄송합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보면 430명 상하반기로 현장체험이라 할까 이렇게 행정에 대한 체험을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여기서 하시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나 특히 그 행정직 직렬에 전공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특히 좀 더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이제,
○강신철위원 전공을 행정직으로 하는 학생들이 또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대학생 모집을 할 때 대학생들로 하여금 1지망, 2지망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를 저희들이 하고요, 희망하는 순서에 따라 저희들이 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사실 430명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정국 속에서 또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 이 학생들 알바 자리는 없어요. 그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신철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업은 참 좋으나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수요도 감안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비율로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성남에 지금 현재 대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물어봤던 거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년 전공 살리기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34세? 이게 실제적으로 34세 이하 관내 대학 졸업 예정.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34세에 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그렇게 많나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거 뭐 취지는 좋으나 그 나이를 정말 졸업 예정자들에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그냥 청년 34세, 39세, 45세 이런 용어로 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관내 졸업생과 우리 성남의 청년들에게,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한다라면 34세라는 그런 단어에 너무, 숫자에 너무 짜여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근사치에 있는, 남자들 같으면 26, 27, 28, 29도 졸업하겠죠.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실제 졸업 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재검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어쨌든 우리 성남의 청년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유미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내라는 말 대신에 성남시가 청년들한테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우리 청년정책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도 물론 중장기 또 단기 그런 계획으로 청년들의 부분이 문제가 꼭 일자리만이 아니거든요. 청년 삶의 전반적으로 걸친 모든 일하고 설 수 있고 사회 참여도 해야 되고 주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런 공간, 놀 수 있는 공간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이 정책 속에 다 담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청년 뉴딜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이렇게 하셨지만 그런 기존 근로 연계해서 취업을 전제로 하는 지원은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도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런 청년의 욕구를 좀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청년들의 다양한 제안과 논의를 통해서 그런 청년정책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이제 금년 목표는 상반기 중에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전에 이제 청년지원센터나 각종 청년 관련 단체 행사를 통해서 유능한 청년 양성 일단 주안점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좀 더 유능한 리더를 발굴해서 그분들을 청년정책위원회로 영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상반기 중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쉽지는 않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청년 네트워크 구성하려고 하니까 인적자원 인프라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성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 청소년재단에서 그런 청년위원회 같은 그런 실과에서 줌으로 하는 회의에 참여를 해서 소그룹별로 주제를 정해놓고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일자리 분야부터 해서, 사회 참여 분야부터 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든다라면 청년들은 직업에 관해서 일단은 취업을 해야 되니까 취업 관련해서 성남시의 그런 취업 관련 플랫폼 여기 들어가면 모든 것을 한 곳만 클릭해도 여기에 다 모아져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또 직업훈련 그런 것보다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구직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생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학생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이 필요한 대학 졸업 후에 그런 기간에 대한 대학 졸업 후 한 1~2년 정도 기간에 대해서 성남시가 집중적으로 청년들을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라든지 청년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상반기에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양한 청년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그런 목소리가 들어간 그리고 청년들의 욕구가 제대로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정책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청년정책 관련해서 기존 시설과 그다음에 시설에 있는 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혁신을 내걸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서 민관협치 기구 좀 필요하다. 그 안에 청년활동가하고 공무원이 함께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개방 인적자원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을 작년에 해주셔서 제가 이번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안에 청년정책위원회라든가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끌어나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안에 전문직을 채용하는 걸로 지금 안은 잡아놨습니다만 외부에 공개할 정도는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 안을 잡아놔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청년활동가 위주로 청년정책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고요. 직업정보망 구축이라든지 청년실업 정책을 노동적인 측면 접근보다는 본 위원은 직업정보망 구축이라든지 진로상담 그다음에 지도 그다음에 대학하고의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청년 니트 부분은 그런 교육이 부족해서 청년 실업의 니트가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 니트가 생기니까 그런 유휴 노동력의 적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시도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공급자 위주의 정책보다는 청년을 위한 수요자 위주의 정책, 우리가 해당 과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청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저는 좀 청년정책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돼서 활발한 논의 구조가 돼서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이 담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경에서도 다양한 사업으로 편성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유미열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짧게 제가,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갖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청년지원센터 판교역 지하통로에 공사가 재개된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지금 관련 절차 설계변경 중에 있고요, 2월 초에 착공해서 2월 말이면 완공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지난 연말에 착공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지난 12월 22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지하 착공을 했는데 공사 중지 사유가 두 가지 제연설비하고 비상계단 그 문제에 대해서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또?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또 설계변경을 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니, 그거 이제 기존 공사는 기존 공사대로 하고 제연설비 추가 공사, 소방공사입니다. 그리고 먼저 비상구 3개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고용노동과 그리고 산업진흥원 세 곳에서 일자리센터 및 또 뭐죠, 하나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청년지원센터 그렇게.
○최현백위원 이렇게 가는데 이게 전부 타깃이 청년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렇습니다. 주 타깃이 청년을 위주로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제 3개 부서에서 각각의 시설을 통해서 지금 청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혹시 앞으로 매뉴얼에 대해서 3개 부서가 한번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 주관하에 회의를 몇 번 했었고요.
○최현백위원 아, 그랬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 기관이 어떤 시작일을 통일시킨다든가 그다음에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같이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또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3개 기관이 같이 협의하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놨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미경 위원께서 청년정책위원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종국에는 결국 예산까지 반영해서 효과성을 극대화시켜달라 그 말씀만 제가 당부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지원센터 공유 부엌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청년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성지원센터도 저희가 공유 부엌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공간에다가 공유 부엌을 넣는 데, 의미 있습니다. 그 공유 부엌의 의미는 서로 음식을 같이 해먹으면서 나눔도 하고 교류를 하는 그런 장으로 사용한다, 그거는 그 정도의 의미는 알겠는데 그 이상 확장을 시킬 수가 없는 지금 공간 구조이거든요, 사이즈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공유 부엌을 우리시가 규정을 하면 모든 공간에다가 공유 부엌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 겨우 간식 같이 나눠 먹고 차 한잔 나눠 먹는 공간일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밖에서는 공유 주방이라 하면 사람들이 장소를 빌려서 음식도 해먹고 나눔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려면 시간도 더 늦은 시간까지도 오픈을 해야 되고 대여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 청년지원센터의 공유 부엌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바리스타 교육하고 샌드위치나 이런 거, 그런 거 만드는 교육하고 있는 곳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청년 취업 창업까지도 연결시키는 공유 부엌의 공간으로 음식 조리,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유통 또 경영까지를 교육하는 그런 공유 주방 공간, 청년 창업을 이끌어내는, 청년도 될 수 있고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뭐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음식에 관심 있거나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교육센터 이런 공간으로 공간을 찾아서 그런 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언택트 시대에 배달 음식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기존에 식당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영업의 형태를 바꾸기도 했지만 이제 새로 창업하는 분들은 아예 언택트 시대를 겨냥해서 창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공유 부엌이 있으면 한곳에서 조리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청년들 창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의 도시재생 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역에 장소를, 이런 곳은 장소가 좋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장소를 좀 찾아내서 청년 취업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지원센터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좀 부연설명드리면요, 지금 판교역에 설치되는 청년지원센터에 공유 부엌은 이제 어떤 교류 공간뿐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리 강습이라든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창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청년지원센터 옆에 이제 창업센터가 새로 들어옵니다, 바로 옆 공간에. 거기에 10개 사에 한 24개 공간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창업 공간 안에. 그분들하고 같이 연결되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강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창업지원센터에 10개 사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지금 우리 판교역에 보면 청년지원센터 옆에 창업 공간이 들어오고 바로 옆에 일자리창출센터가 들어오거든요. 창업 공간 안에 10개 사, 20개 이상 창업 공간이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부분은 아마도 우리 킨스타워에 있는 사경지원센터라든지 그런 형태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비전센터에도 창업 공간이 있어서 1인 창업 내지는 1~2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공간을 제공하는 그거인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이거대로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제 공유 부엌과 관련된 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음식 관련된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이제 제가 판교역 청년지원센터를 지난번에 갔을 때 아직 공사 진행 중이다 보니까 내부 면적 같은 거를 정확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공유 부엌 사이즈를 잘 모르겠지만 1호 신흥역보다야 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역할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레시피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음식 만드는 방법 이런 거 교육하는 교육장으로는 사용이 가능한지 사이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할 수 있다면 이 공간에서 그걸 해내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창업을 하는 친구들한테 창업 공간을 주라는 거예요, 창업 공간이 아니라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찾으라는 거죠. 그런 거는 뭐 판교역이나 이런 좋은 자리 아니어도 되잖아요, 언택트 시대에 배달을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을 한번 좀 찾아서 사업을 한번 해줘보시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제가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위원님 아이디어를 제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우리 성남 청년정책과에서 여러 사업들이 많아요.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니트 없는 일자리 사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속사업. 전부 다 일자리 관련된 사업인데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 실적을 많이 내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이제 성남시가 경기도 내 타시보다 좀 앞서는 부분이 일자리 분야에 앞선다고 보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 청년단체 육성이라든가 청년과의 소통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성남시 약간 뒤처진 부분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뒤처진 얘기하지 말고 잘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고요. 짧게 얘기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짧게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저희 성남시가 뒤지지 않게,
○안극수위원 ‘일자리 창출에 자신 있다.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 우리 성남시 청년정책과에서는 이 사업만큼 우리 부서의 아주 주력사업이고 앞으로도 이거만큼은 자신 있게 해나갈 수 있다. 다른 시에서 다 부러워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돼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안극수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자신 있는 말씀 당연히 부서의 장으로서 그렇게 진행이 되셔야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에 따른 이제 실적이야. 그렇죠? 그에 따른 결과라는 말이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그에 따른 실적이 결과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견해 차이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요.
먼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까? 지금 이분들,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나 이런 건 좀 어때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이제 국비가 한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자리인데 올해 한 85명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극수위원 왜 국비 지원에 영향을 받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왜냐하면 국비가 자꾸 사업이 중단되거나 점차 축소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일 경험 사업이라든가,
○안극수위원 어떤 사업?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청년 일 경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민간협회를 활용한 뉴딜 일자리 사업 이것도 전액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런 쪽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사업장 매칭률도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퇴사율도 굉장히 또 높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거를 계속해서 문제점이 나오는 거를 보완을 찾고 대안을 찾아서 이걸 확충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이 사업 금년도에는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시켜나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이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자신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생각만 자신 있으면 뭐 해요. 그에 따른 대안을 줘야지, 의회로다가. 과장님, 이거 대안 찾으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대안 찾아서 세부적인 방안은 서류로다가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에는 우리 대학생 임대료 지원 사업합니다. 그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올해 처음 도입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반값 원룸 지원 사업 말씀,
○안극수위원 그렇죠. 그게 전년도 해가지고 지금 몇 명이나 지원이 나갔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님, 그거는 일단 제가 주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정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주관 부서가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교육청소년과에서 이제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철회하죠. 옛날에 그거 과장님이 하지 않으셨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제가 위원님 찾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답변하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 이거 관련돼서 지금 행정업무에 대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몇 명이 들어와서, 지금 몇 명 모집한 거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동계에 231명 모집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231명?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원자가 몇 명이나 왔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1150명 접수가 돼서 4.98:1 경쟁을 나타냈습니다.
○안극수위원 좋아요. 자, 과장님, 이게 지금 이 학생들이 우리시 정부가 하는 이 사업의 목적은 학생들에 대한 이런 교육 차원이야. 그렇죠? 우리 대학생들한테 이런 행정업무 체험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밑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는 말이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 보면 그런 생각은 별로 안 가져. 그냥 아르바이트로다가 이 비용 얼마 주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거의 대다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시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추진에 대한 목적하고 실질적인 시민, 우리 학생들이 체험하고 있는 이 벽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얘기죠. 자칫 ‘이거 그냥 아르바이트하는 데야. 이런 데 가서 크게 얻어갈 게 별로 없어.’ 이런 이미지를 주는 순간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와서 지금 행정업무를 체험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이 학생들한테 해줘야 되느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다가 이것도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그런 지침을 세우지 않고 또 이런 머릿속에서 그런 걸 기억할 수 있고 그런 메모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행위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 지금 뭔가 해주고 있어요? 이 학생들 오늘 와가지고 너 이 부서에 가서 근무해. 그러고 나서 시간 되면 그냥 퇴근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제 하루 근무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안극수위원 근무시간이 딱 제한적이기는 한데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아르바이트 형식을 띄고 있는 이런 어떤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이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취지와 목적하고 부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한테 그런 역량을 줄 수 있고 그런 어떠한 좀 더 효율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대안이나 대책은 항상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대책 마련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우선 과장님, 우리가 전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난해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했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게 바로 이 청년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이런 성과를 인정받은 거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대단한 큰 성과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내실 있게 잘 운영하냐가 문제인데 이게 이제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이런 경진대회를 했고 거기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때 당시에는 신흥역에 만들어져 있는 그게 전부였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걸 위주로 했고요, 판교역에 추가 공간 확대하는 걸로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판교역 거까지 이제 계획안까지 같이 포함 넣어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거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 올렸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수탁받아서 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위원장 강상태 예, 지금 우리가 신흥은 이제 시네마타워 지하 1층에 시설 보완을 좀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시네마타워 상가 소유주하고 임대료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저희하고 간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장 강상태 빨리빨리 좀 진행해요. 자꾸 협의도 늦어지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계획 세우고 나면 몇 년 지나서 이게 결과가 나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빨리해 주시고.
그거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판교에 들어오는 것은 오픈놀에서 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그 자료 지금 73쪽을 보면 소요 예산이 도로과 별도 추진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제 판교역 이것은 시설공사에 대해서 나타낸 겁니다. 판교역 시설공사는 도로과에서,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이게 시설공사비와 관련된 것만 한 거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80쪽에 이제 4억 예산 운영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마치 그 예산이 저는 이제 도로과에서 별도 추진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렇게 되면 이거 분명하게 표기를 해줘야 돼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보면, 이거 소요 예산이 1억 1600은 이거 뭐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거는 저희 청년정책과에 있는 예산으로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흥역의 공간 확대를 위한 임차비하고,
○위원장 강상태 그 예산이라 이거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순수하게 운영비 예산은 80쪽에 나와 있는 거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따라서 지금 판교에 하고 있는 오픈놀 여기도 이 4억 우리가 예산 세운 예산이 일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공사 지연에 따른 혈세 낭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로과하고,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우리가 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일이 이렇게 좀 사업 공기가 길어지고 하는데 그거 우리가 빨리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그거 느긋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장님이 힘에 부치면 실장님 바짓가랑이 끌고 가서라도 협업을 빨리해서 조속하게 빨리 해결해내야죠. 이렇게 오래 지난하게 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이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드디어 지금 한 꼭지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이거는 지금 도비가 이제 77억, 우리 시비가 33억이 투입되는 청년기본소득 개념이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성남표 청년배당 조례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이 사업이 지난번에 지적했었는데 업무 전환이 확실히 다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업무 전환 협의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먼저 청년배당 2016년 시작이 되고 또 기본소득이 2019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시 총괄 부서에서는 어떤 대안 또는 증액이라든가 누가 업무 영역이라든가 이거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타시 사례하고 또 구청에 저희들이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지금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아직 뚜렷한 결론은 안 났군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장 강상태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마을공동체과
(14시 39분)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종빈 마을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입니다.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민단체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등과 소통하여 성남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시민 소통 협력, 공공갈등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이제 오신 지 얼마 됐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28일 됐습니다.
○강신철위원 28일이요? 아직 업무가 다 숙지는 못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질의는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자치행정과하고 마을공동체과하고 이렇게 보면 좀 중복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중복,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요,
○강신철위원 유관단체, 주민자치라든가 통장이라든가 각 유관단체 앤드 마을공동체에서는 마을기획단, 마을계획단, 마을지기, 마을활동가 등등의 유형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한 동에서 이제 갖가지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얘기 아직 못 들으셨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지금 여기 와서 듣기보다는 기 동에 있을 때, 동장으로 있을 때 기존 유관단체와 그다음에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그룹들, 그룹별로 모두 활동가들이 있었는데요, 서로가 보고 있거나 서로가 이렇게 대하는 모습은 좀 다른 방향이 있기는 있었던 걸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자꾸 많은 유형의 단어들을 쏟아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걸 발굴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 하나거든요. 주민자치회, 앞으로 전 50개 동이 진행될 주민자치회에 다 담아야 될 유형들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면 마을활동가라든가 마을계획단이라든가 마을지기, 마을운동 등등의 그 유형들하고 더 충돌이 생길 우려가 많아요. 그 점을 좀 깊이 촘촘히 이렇게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또 관련 과도 틀리고.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하시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자료 93쪽에 하단에 보면, 찾으셨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보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협치위원회 운영, 협치사업 추진, 협치조정관을 채용한다, 이거 무슨 단어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저희가 일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던 한 조례 부분에 협치조정관에 대한 표현을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행정부서는 사실 조금 칸막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협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이든 어떤 사업소든 모두 떠나서 이 협치조정관이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취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의 어떤 칸막이 없이 협치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협치조정관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써서 아마 지원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는 모르시고요?
아니, 본 위원이 왜 묻냐면 이게 엊그저께 많은 얘기 속에 이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가고 이렇게 했지만 협치조정관이 이렇게 빨리 나오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어떤 구체적인 안 전반적인 것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조정관 채용? 후반기에?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이 전체 협치 성남의 구현을 위한 전체 맥락의 한 부분으로 저희가 애초 방침 계획에 그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도 급하게 가지 마시고 좀 촘촘히 챙겨서 가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96쪽에 보면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실 과장님이 아니어서 그러는데 행복마을관리소에 보면 실제적으로 태평4동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행정복지센터에 도와 연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겨요. 혹시 그 부분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아니, 그 많고 많은 50개 동이 잘하고 있는데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잘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거기 와서, 이유는 자리가 있다 해서. 이거는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큰 얘기 없이 또 가버리시더라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소통이 조금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수요 대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좀 돼가고 있는 걸로 자리를 적극 잡아가고 있는 걸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성남시 50개 동에서 태평4동 다목적복지회관의 관장 중심으로 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지금 집수리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등등의 이렇게 소위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지금 하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또 이걸 한다? 이러다 보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셔가지고 본 위원하고 상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꼭 챙겨보시고 그 결과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충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지금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하고 있는 게 있네요. 알고 계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지금 통합,
○박은미위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통합 설명회.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참여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주체가 마을공동체과인데, 성남시 마을공동체과 아닌가요? 중요한,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조금 오전에 하시고 이런 거를 참여하실 걸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박은미위원 이게 아마 1시간 반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아마 통합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 생중계로 아마 시민들에게 이제 설명회를 하는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몇 개 과와 같이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연합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은 마을공동체과에서 하신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마을공동체 그동안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좀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렇게 통합해 놓으니까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성남시에서 하는 것들을 다 한꺼번에 접함으로 인해서 좀 많이 참여나 이런 것들이 유도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통합으로 운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교육을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유튜브 생중계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이제 지난번에 시장님 새해인사회를 유튜브로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뷰어 수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300여 분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더라고요. 250~300여 분, 이제 실시간. 그런데 이제 어제쯤인가 보니까 3000여 분 정도가 봤어요. 이제 처음에 이거를 사전에 조금 홍보를 하면 실시간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좀 다만 이런 거 기획하실 때 사전에 홍보도 하고 해서 실시간 방송들을 많이 이렇게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제 98쪽에 마을기획단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좀 받았는데 이게 지금 위에 목적을 보면 주민자치회의 전환에 대비하려고 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정·중원·분당구에서 이제 각 구에 2개씩 해서 6개 동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이제 기 선정 동 자격……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동으로 선정된 3개를 제외해서 이제 재공모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혹시 재공모 지금 다 완료가 됐을까요? 팀장님이 안 계셔서 좀,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아닙니다. 지금 공고 중입니다.
○박은미위원 공고 중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박은미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구별 2개 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분당구가 22개 동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으로 전환하기,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걸 제가 하는 걸 보니까 구성 인원이 50~100명인데 이게 분당구에서 자발적 참여 50~100명을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있고 100명, 150명 공고를 내도 보통 제가 보니까 한 40~60여 명 사이에 지금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기획이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2020년 12월 14일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이 주민자치회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30~50명 정도, 30명 이상 50명으로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하는 그런 이제 사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50~100명 이렇게까지 많은 인원이 참여 안 해도 이거 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놓고 좀 봐주시고, 주민자치회 저희가 뭐 자치분권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어떠한 이제 시범사업은 이것을 계기를 통해서 그런 자치분권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을 때 시민들이 빠르게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별 안배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인원이 조금 적다 하더라도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저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어요.
아직 공모 다 안 끝났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인원을 50~100명 이 부분은 완화해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실행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거 관련 자료 좀 확인해서요, 저희가 적용 여부를 좀 교체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조례가 30~50여 명이 됐기 때문에 바꿔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면 이제 갈등관이 있는데요, 마을갈등조정인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교육이 기본 8회고 심화 6회가 있거든요. 교육 과정, 교육 계획. 이게 지금 50명 정도 할 예정인 거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마을갈등조정인 양성. 그런데 이 소소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에 좀 많은 사람들을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아마 키우고자 이게 기획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 50명에게 지금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다 같이 하실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계획이 그렇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마을갈등조정인으로 임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 구축도 하고 실제 역할을 하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이거 장기적 아니고 올 금년 1년 계획인데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마을갈등조정인으로 임명을 하고 또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향후에 조례의 개정까지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이제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14회 교육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갈등 조정을 과연 이렇게 전문가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염려가 되고요.
저는 사실 작년에 이것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갈등 조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본교육을 받게 되면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지역에서 갈등을 조금 이렇게 상호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해능력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심화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활동을 하게 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게끔 발굴을 좀 하셔서 이 심화교육까지를 이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기본교육을 차라리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해서 그런 갈등의 뭐 어떤 해결하는 것이라든가 이해하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교육을 받는 그런 사람, 지역 시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게 이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제 성과를 좀 추후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갈등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이종빈 과장님 안극수 위원이에요. 반갑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안녕하십니까?
○안극수위원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 96쪽에 보면 성남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성남에 두 곳, 태평하고 은행동이 있는데 분당구 왜 없어요? 뭐 특별히 이 두 곳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두 곳만 운영하죠? 다 사이좋게 하나씩 다 나눠서 하고 있잖아, 주민자치회도 각 뭐 시범이 있으면. 그런데 여기만 왜 분당구는 없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 원칙이 원도심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가,
○안극수위원 분당도 그런 데 있지, 주거 취약지역이.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그렇지만 대상이, 저도 와가지고,
○안극수위원 그럼 분당은 없었다 이거죠? 짧게 얘기해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분당 쪽에 뭐 이렇게 쭉 봤는데,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분당은 안 한다 이거죠? 제가 알면 되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꼭 아니다라고는 안 했지만요, 저희도 찾아볼 생각이기는 하지만 아마 쉽지가,
○안극수위원 이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분당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을게요.
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시범 운영으로만 계속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정기적으로다가 이제 매년 해야 될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같이 그 부분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50:50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뭐 그냥 1년만 하고 말고 2년만 하고 말고 이러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도하고도 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도 앞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단발성으로 하는 게 아니면. 한번 해봐가지고 ‘이 사업 안 되네? 앞으로 안 할 거야.’ 제가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해 나갈 거 아니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금년도도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거 경기도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계속 확대해서 전국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지원해서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이 사업이 좋게 나가는지, 아니면 뒤처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우리시에서 다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도 확대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한 정책 판단은 서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지금 2년 해봤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작년 10월부터 지금 했기 때문에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1년 한 거네요, 1년.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한…….
○안극수위원 1년 좀 넘었네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지금 한 2개월, 3개월 지금,
○안극수위원 그거밖에 안 됐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아직 내리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봐야 되겠네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금년도까지 좀 더 진행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그거를 또 시민들한테 좀 의견을 들어보고 또 위원님들께도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금년도 1년 더 지켜보고 추후에 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다만 좀 염려스러운 게 이 행복마을관리 운영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한 5명 정도네요. 그렇죠? 여기 4명이 어쨌든 행복마을지킴이라고 그래서 4명이 있고 이제 거기에 사무원이 1명 해서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를 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게 뭐 택배도 보관해 주고 공구도 대여해 주고 뭐 어떤 이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우리시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냥 내려, 가서 보면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나가서 좀 서브도 해주고 또 어느 정도 지원도 해줘야 될 게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이게 자리 잡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거 바쁜데 요즘 가서 택배 보관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뭐 ‘전기 다마가 나갔다. 그거 고쳐달라. 우리 집 열쇠가 어디 잠겼다. 이것 좀 열어줘라. 수도가 뭐 고장 나서 이거 해줘라.’ 여기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도 그런 전문직들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시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방치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 그냥 폐지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시에서 손을 대고 경기도 하고 50:50으로 매칭되는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 시에서 그만큼 주무 부서에서 항상 크로스 체킹을 좀 해줘야 이 사업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98쪽이에요. 성남시 마을계획단 2기 운영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질문드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최소 50~100명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먼저 지역에 따라서 이 인원이 뭐 좀 어디는 넘치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그거에 대한 편차는 있겠죠. 다만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가입하는 조건, 주로 이제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방위협의회, 체육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보통 1개 동사무소에서 10개~12개 단체들이 다 나름대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봉사활동들을 그 동에서 하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 외에 이제 조금 더 확대를 시키겠지, 각 통별로다가.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 하는 역할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통별에까지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은 각 통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들어와서 그 통에서 일련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도출이 돼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의제를 삼아가지고 그거를 진단해서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찾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통에도 그런 인원이 결원이 되면 뭔가 좀 하나의 목소리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인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신중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다음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입하는 그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장들은 안 된다 그래요. 이게 지금 행안부 지침에서 안 된다라는 걸로다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별도로 지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의 그런 매뉴얼과 지침을 만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주시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
○안극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지침이 있으면 지침, 아니면 그 자치회에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다가 좀 갖다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서 뭐 자꾸 물어봐야…….
자, 그다음에 온라인 토론광장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99쪽. 이게 지금 협치사업이에요? 그렇죠? 협치사업 관련 온라인 토론광장을 지금 운영한다라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이 사업이 어떤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저희 행복소통청원을 받고 있는 인터넷 그 부분에 토론광장 코너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광장에 전년도에 한번 모란5일장 슬로건을 응답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했는데 응답률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너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들이 쉽게 보고 쉽게 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개선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이 사업은 우리 행복소통청원을 하게 되면서 같이 연 걸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로 지금 이 사업이 몇 년 차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지금 이게,
○안극수위원 실장님, 몇 년 차 사업이에요? 업무보고 들어오면서 그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2018년도 행복청원이 2018년도,
○안극수위원 18, 19, 20, 21, 올해 4년 차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안극수위원 그동안에 어떤 결과를 그것도 좀 자료로다가 갖다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어차피 하는 사업 신경들 써서 해야 돼요. 그냥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 그냥 여기서 한번 훑어본다고 해서 통과되고 통과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다 얘기했던 부분들 연말에 가서 감사 봐가지고 실적 안 좋으면 내년도 2022년도 본예산 세울 때 다 삭감이잖아요, 이런 거. 삭감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 세심한 신경과 이에 따른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이종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91쪽 우리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 6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센터가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우리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발굴하고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취지로 이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직원들이 모두 몇 분이신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센터장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또 센터장님이 훌륭하신 분이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파트별로 뭐 지금 센터장님 포함한 직원들 또 여섯 분 계신데 여섯 분들의 그런 능력이 그 업무 추진에 맞게끔 잘 배분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는 추후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께서 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100페이지 성남시 마을갈등조정인 양성 및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마을갈등조정인을 양성하는데 이 부분들이 갈등조정인이 돼서 또 마을의 그런 부분들을,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관 역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기본 8회, 심화 6회를 가지고는 이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그런 마을활동가로서 활동 경력이라든지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사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접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갈등 조정 부분에 쉽게 개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이 되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이런 마을갈등조정인 양성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본적인 교육은 마을 주민들 전체가 원래는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저희도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으면 금년도에 좀 더 다른 방향, 조금 더 보완된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텐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하면서 이분들이 마을에서의 조그마한 부분부터라도 좀 그 역할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후에 이거 사업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본교육과 그다음에 심화과정에 어떠한 역할들을 넣어야 되는지 보는데 아마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한 얘기로 듣기로는 이 정도의 교육이면 어느 정도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소소한 갈등들은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문을 받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 부분들은 이렇게 뭐 기본과정, 기초과정이라든지 심화과정 부분이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마을의 우리 주민들 모두가 이런 것을 받았을 적에는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것도 받아들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갈등조정관으로서 8회와 6회 교육을 받고 갈등조정관으로 마을 속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갈등조정관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어프로치 할 때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보니까 실습이랑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저희 공공갈등조정팀 팀장 포함해서 직원들이 있어서 순회 교육도, 그분들도 충분히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 조금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동별로 또 계신 분들하고 또 같이 강의를 할 수 있는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교육과정 관련해서 커리큘럼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거 이제 이 정도 교육을 가지고 여기에 사례관리자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작년 11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남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들하고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우리 이제 오전에 자치행정과 질의 중에서도 학술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마을자치회가 꾸려지고 그 일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행한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센터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용역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공동체지원센터가 개소를 해야 되는 게 맞았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공동 센터 개소에 이제 방점을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술연구 용역이 올해 들어가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학술연구 용역 언제 지금 계획되어 계시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지금 상반기를 바로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예, 아직도 준비 안 하고 계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아니요. 지금 제안 짜고 있는데요.
○서은경위원 예, 지난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제가 그전 과장님께 순서는 바뀌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개소는 개소고 용역 준비를 빨리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라서 너무 이제 시간 뒤처지지 않아야 하고요, 그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학술연구 용역에 담기 위해서 센터 운영 전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뭐 대면으로 열리지는 못했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온라인으로 바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만큼은 지금 뭐 집합금지 명령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뭐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도 보장되어 있는 그 회의이기 때문에 센터운영자문회의 위원회 앞으로 열리는 첫 번째에는 대면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회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기존에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대면 심의도 가능한데 저는 이 센터 관련된 운영 전반에 관한 거 그리고 또 용역에 어떤 것을 담게 되는지, 담아야 하는지 이런 것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문회의 위원회를 가급적 공간 같은 데 좀 넓게 확보하고 이런 차단막 같은 거를 설치해서 안전한 가운데, 방역이 지켜지는 가운데 대면으로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저희가 사실 내일 오후 3시에 자문회의가 위원님, 열리는데요. 사실은 온라인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통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경위원 내일이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래서 내일,
○서은경위원 (웃음) 통보가 다 되어 계시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서은경위원 내일 그럼 자문회의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될 예정인지도 다 자료가 갔겠네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한테 좀 주시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서은경위원 이건 포함됩니까, 지금 그 내용 중에?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금년도 전체 사업계획 보고하고요. 그다음에 임원 선출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문사업 중에 포함해서 같이 자문을 구할 목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가 전부 다 가 있고요.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마 사업이라 한다면 뭐 신규사업 위주보다는 계속 기존에 해 왔던 사업 위주가 되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금년도 총 사업 포함해서 지금 전부 다 알려드리고 그중에서 일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자문을 구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임원 선출까지가 포함되어 있군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참 그러시네요. (웃음)
저는 매우 중요한 게 여기 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추진 이 부분에 많은 의견이 담겨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래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아쉽게도 그거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미리 공지를 해서요.
○서은경위원 추후에 한 번 더 하실까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갖고 내일 한번 다, 모든 분들이 또 이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한번 진행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늘어지지 않게,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집중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죄송합니다.
아까 마을계획단이 모집하는 것에 인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안극수 대표, 안극수 위원님께서 자격조건 이야기하셨던 거는 주민자치회 가입에 대한 자격조건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마을계획단에는 뭐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그죠? 그 마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면 되는데 사실 50~100분 모으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을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마을계획단에서는 적어도 50명 이상 한 뭐 70명까지, 100명까지는 힘드시더라도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마을계획단이 그 사업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참여가 많이 빠집니다. 처음에 구성됐던 분들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사실 쉽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모아놔도 한 50분 정도 끝까지 참여한다면 다행이니까, 그리고 결국은 마을계획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결국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마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 이 사업의 필요성과 그 구성 인원의 필요성도 설명을 잘 드려서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마을계획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마을에 잠재돼 있는 많은 인적자원 활동가들을 그다음에 또 기존 유관 활동이 아닌 이러한 데에 또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을 적극 참여하고 발굴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향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데에 훌륭한 자원으로 마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그래서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 맞습니다. 이게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회가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니까요, 힘드시지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실장님, 이제 실장님이 상당히 좀 신경을, 심혈을 기울여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뭐 마을계획단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에 자치행정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마을의 이제 통반장을 비롯해서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 운영 관련돼서 구성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추진되는 구역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또 주민협의체 구성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좀 파악하고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재생사업과 관련된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아까 재생사업 관련된 주민자치, 주민협의체 구성 이런 것들이 막 혼재돼 있어서 자칫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주민들이 뭐가 뭔지 많이 헷갈려 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추진하고 있는 각 부서의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런 문제를 좀 해소시키고 협력을 얻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세밀한 계획들이, 특히 이 관련된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면밀하게 그 추진과 관련돼서 일정을 조율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피로감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잘하셔야 합니다. 재개발하는 것들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재생사업하는 구역들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한번 부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잘 조율을 좀 하셔야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예산재정과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명순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산재정과장 임명순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아니, 과장님, 그 큰 틀에서 1차 추경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시겠어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2쪽입니다. 올 1회 추경예산안은 194억 6634만 2000원으로 기정액 288억 4134만 2000원보다 93억 7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쪽을 이제 보시면 예비비가 당초 187억 4505만 6000원에서 93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1회 추경안에 3차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사업으로 전부 활용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편성한 예산 중에서 이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나머지 예산을 이렇게 예비비에서 세워주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담당으로 계셨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그 자리를 우리 이정문 전문위원님이 가신 거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우리 오재곤 과장님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시면서 이제 그 자리로다가 가신 거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안극수위원 우리 연대안전기금 1차 예산 편성해가지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안극수위원 2차도 또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지금이 3차인데요.
○안극수위원 3차?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안극수위원 3차? 아니, 지금 연대안전기금.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이번에 하는 게 이제 3차입니다.
○안극수위원 3차, 그러면 4차.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그것은 아직은 뭐 좀…….
○안극수위원 아직은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아직은 뭐 4차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다는 얘기예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만,
○안극수위원 그 시장님 마음을 좀 앞으로는 좀 읽고 들어오세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해줄 건지, 말 건지.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사실 이 연대안전기금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이거 내가 우리 과장님,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꼭 해줘야 되는데 빠져 있는 분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안극수위원 이제 그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이 여행업종에 있는 분하고 택시업종에 있는 분들 특히. 영업용택시는 되는데 개인택시는 안 되고, 여행사도 버스나 뭐 이런 데는 안 되고 뭐 이런 거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대안전기금 앞으로 이거 편성할 때는 돈 얼마얼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누구를 줘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살펴서 예산 편성 올려주십시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2021년도 우리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3조 넘죠? 3조 56억?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3조 56억입니까?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안극수위원 일반회계가 얼마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3조 56억이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일반회계가 2조 3507억이고요, 특별회계가 6549억입니다.
○안극수위원 6549억, 특별회계가.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편성 지침 반드시 지켜서 가야 됩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안극수위원 예산 지침 편성 지금 위반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물론 적재적소에서 이제 예산을 또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가능한 한 편성하는 그 기준 매뉴얼을 꼭 지켜서 편성을 해야 되겠다. 시장님이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래도 나는 못 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 참고 좀 해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반돼서 편성했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즉흥적인 예산 이런 그런 거는 좀 피하라는 얘기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 사안하고 맞지 않는데 우리 실장님, 아까 내가 총괄 질문 때 좀 안 들어왔는데 혹시 이게 우리 회계과의 부서의 일이기는 하지만 판교 구청사 부지가 NC소프트사로다가 우려했던 대로, 제 예측대로 본회의장 가서 시정질문도 하고 뭐 5분발언도 하고 우려했던 대로 ‘거기로 가기 위한 수단 아니냐?’ 뭐 했는데 역시 NC소프트사로 지금 갔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NC소프트사 단일로 간 게 아니고요, 컨소시엄으로 해서,
○안극수위원 몇 컨소로 갔습니까? 투(two), 스리(three), 투(two)?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스리.
○안극수위원 그 어디어디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저기 삼성물산하고 대한지방공제회하고.
○안극수위원 뭐 결과적으로는 NC로다가 간 거지. (웃음)
실장님, 이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이 되면 이제 우리 존경하는 분당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본시가지에서도 좀 쓸 수 있도록, 이 성남 하늘은 다 똑같습니다. 그거 반드시 좀 어느 정도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일 크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이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이제 연대안전기금 이게 246억 편성이 돼서 집행은 언제 정도 될 시기입니까, 이게?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이거는 의회가 2월 4일 날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하고자 합니다.
○안극수위원 지급하면서 굉장히 혼동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번 우리가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그래가지고 그 경험이 쌓여서 그런 혼동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사각지대, 실장님, 그 사각지대가 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급하는데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지급하면서 사각지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사각,
○안극수위원 그렇죠, 지급하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지급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해서 접수받아서 직접 계좌 입금시킬 경우에,
○안극수위원 혼동이 없게끔 지급 좀 해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 좀 안 들어오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공원 조성사업, 지금 이제 일몰되는 공원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시장님이 2400억을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지방채 2400억 발행을 하는데 이게 연도별로다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800억씩 3년 거치죠, 3년 동안? 언제 언제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19년하고 20년에 기 800억씩 했고요.
○안극수위원 올해 또 하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올해 800억 하면 2400억,
○안극수위원 그러면 2400억 다 이제 우리가 지방채 발행 다 하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공원을 우리가 공원 하는 공원조성기금도 있어요. 그거하고 같이 합쳐서 이 기금하고 해서 이제 우리 공원을 매입하는 건데 그게 지금 20년 동안 장기적으로다가 그게 묶어놨던 거를 우리 성남시는 필요한 거만 우리 용역을 해서 그거를 매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안극수위원 그거 주민들 반발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원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걱정만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대안을 잘 세워서 대처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이 부서는 아니지만.
그다음에는 특별회계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법정기금 몇 개가 있죠, 우리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5개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5개 기금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는 법정기금대로 다 적립하고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먼저 지난번 감사 때도 이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도시재생 특별회계 기금하고 도시정비기금이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조례상으로 지금,
○안극수위원 500억.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연간 250억,
○안극수위원 아, 그렇지.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그다음에 도시정비기금이 500억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극수위원 그거 안 하고 있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좀 부족합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왜 안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안 해줘서 못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에 따른 예산 편성권에 대한 그런 게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본시가지만 하더라도 재개발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 기본계획에서 다 수립해가지고 수진1·신흥1은 용역 하고 있고, 상대원3·태평3·신흥3도 2단계로다가 지금 해야 되면 계속해서 재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 재개발이 되면 이 기금을 갖다 써야 되는데 법적으로다가 정해져 있는 이 기금 적립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재개발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이 법으로다가 정해져 있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기금만큼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도시재생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422억을 조성해서 현재 225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만큼 도시재생기금은 많이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50억이 채 소모가 안 됐거든요.
○안극수위원 그거만큼은 제가 공감을 해요. 이 조례, “도시재생 특별기금 매년 250억씩 조성한다.”를 조례 제정도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미온적이고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인 조례 지금 다시 폐지조례안 내야 할 판이에요.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사업 성남시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만간 또 한번 좀 얘기가 나올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기금만큼은 조금 어느 정도 저도 유예가 되게끔 이해는 하는데, 도시재생 말고 도시정비 기본계획 매년 500억씩 하는 것은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차질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만큼은 반드시 법정기금을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기금, 식품안전기금, 폐기물기금 이런 것도 전부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발전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 기금만큼은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부탁, 한 가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 각 동별 5000만 원씩 집행하고 있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집행함에 있어서 유관 주민자치나 통장 유관단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동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 출연기관, 진흥원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각 재단, 각 직급별 금액표 공무직 포함해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임명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때가 언제 실시한 거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 후에 한 거는 2019년, 2020년 지금 두 해, 올해가 이제 3년 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3년 차죠? 성남시가 2018년에 준비를 해서 2019년에 조례를 만들어서요, 지자체 중에서는 제일 꼴찌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의견 수렴 절차를 보면 조례상에서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의견 수렴?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제가 이제 지난해 하지 않아서, 제가 듣기로는 설명회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자료로 2019년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19년, 20년 이렇게 진행된 자료들을 요청드리고요.
이 조례상에서 보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라는 방법으로 의견 수렴 절차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성해서 비중을 또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구체적으로 조례상에서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그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비중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설명회만 하는지,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퍼센티지를 어떤 비율로 두고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라든지 그런 교육 수준도 올라갔고요, IT 발전을 통한 인터넷 매체 소통도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지금 뉴딜이라든지 혁신 관련해서는 전자정부 실현 등을 제반 여건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부분들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이런 의견 수렴 절차도 있지만 이런 IT 매체 발전이라든지 전자정부 실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민들의 높은 눈높이가 어떻게 반영될 건지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되고 구성돼서 그 예산에 대해서 수렴한 주민 의견이 제출되면 그게 또 의회에다가 예산안과 함께 의견서가 또 제출이 됩니다. 조례상에서 물론, 조례상을 제가 확인해봤더니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여기 행교체 저희도 하반기에 상임위 배정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의견안을 본 적이 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의견안을 같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의견서가 첨부해서 제출되는지?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그거는,
○최미경위원 그것도 체크하셔가지고 의견서가 제출됐다면 예산안과 함께 같이 좀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설명회라든지 교육도 실시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을 바라볼 수 있는 전문성도 증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동마다 있는 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은 이런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필수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학교 성남에서 아직 운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자료를 또 하고 있는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돼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평가하는 체계라든지 지표도 지금 각 지자체마다 개발이 돼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해당 과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제안사항을 제가 타 지자체 거까지 살펴보면서 체크해 왔는데요, 이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면서 질의 마감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그런데 저희 역량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생각만큼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작년 경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 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지자체마다 또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드렸던 거고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를 해서 예산을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학교가 운영이 돼서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이렇게 쓰여지는지 그런 부분의 교육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고 전문성 강화는 분명히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2배속으로 빨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제가 104페이지 우리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채용 절차 중에 인적성검사 이후의 부분인데 신입 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 산하단체에서 산하기관의 채용 기준을 보면 기관장들 중에서 저희가 2년 계약직을 채용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1회에 걸쳐서 재임용을, 재계약을 하게 되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을 근무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4년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저희는 공개채용을 하게 되죠. 그럴 때 그 4년 일했던 분이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다시 그 채용에 응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서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분께 4년 근무 이후에 재응시하는 분께 인적성검사부터가 적용되는 게 이게 맞는가, 왜냐하면 인성 그다음에 적성은 직무적합도를 보는 건데 그 자리에서 그 기관의 장으로 4년을 일하신 분이에요. 일을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직원 간에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럼에도 재응시를 했다면 우리가 면접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가 있는 건데 그전 단계 인적성검사라는 거를 보게 하는 게 맞는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규 채용할 때는 인적성검사를 마치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채용돼가지고, 이제 5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한 번 2년 하고 그다음에 3년까지 해서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5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신규 응시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이제 그분만 단독으로 접수를 했을 경우에는 인적성검사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신규 채용 절차하고 똑같이 거쳐야 되니까 다른 접수한 사람들은 인적성검사를 하고 그분은 안 하고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똑같이 인적성검사는 해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거는 오히려 예를 들어 만약에 인적성검사에서, 저는 뭐 제 생각인데 그분이 5년을 했다는 말이에요.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추후에 우리가 면접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는데 인적성검사를 치른다? 그러면 5년의 임기 그분의 적성 직무적합도를, 우리가 5년 동안의 직무적합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재응시했을 때는 신규 응시하는 분하고 똑같이 신규로 보는 거는 맞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5년 일한 것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직무는 적합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게 차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공정한 채용 기준은 아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기준이 인적성검사를 다시 하는 게 맞다면 알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서은경위원 제 해석하고 조금 달랐지만.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제가 지방보조금 지원 관리 조례가 우리 예산재정과라서 질의드립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사업자들 지원 표시를 부착하는 거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셨어요. 만들어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조례는 입법예고 중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마이크 켜고 하세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지금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입니다.
○서은경위원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이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지난번에 조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안 이런 거까지 해서 이게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시행규칙.
○서은경위원 도안이 나왔어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나왔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셨군요. 예산 그러면 바로 되겠네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지방보조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제기하시는 건데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항목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7조 2항에 경미한 경우, 배분에 대해서 경미한 변동이 있을 경우 시장님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미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이 내용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했는데 그러면 이 변경의 내용 내지는 변경의 폭이 나와야 되는데 시행규칙에 있나 보니까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없고 제가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못 찾겠어요. 아마도 그전에 이 조례가 아마 관련 유사 조례가 통폐합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그거하고 시행규칙 이런 보조금 관리 조례 이런 것들이 폐지되면서 혹시 시행규칙이 제대로 안 되어져서 못 찾는 건지, 아직 안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자료 찾지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경미한 사항, 어떤 변경의 내용에는 시장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지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알려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예전에 어떤 자료를 봤을 때 이 항목 변경이 금액으로 3만 원 내에서는 미리 시장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항목 변경이 된다 이랬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만 원 안에서 항목 변경이 인정하는 이거는 보조금 집행하는 데 매우 불합리한 범위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예산 범위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나 이거를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문제는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여기서 찾아지지가 않아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좀 다시 더 검토해서 경미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범위를 정해서 없다면 시행규칙을 만들거나 아니면 최소한 지침 정도까지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제 어디인가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근거로 지금 지방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범위가 집행에 있어서 원활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로 확대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저한테 경미한 내용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그 부분 그리고 확대 가능한지, 어디까지 항목 변경의 폭을 주실 건지 그거를 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 줄 때 심의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례를 봤더니 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기능 제7조 5항에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 위원회에 이렇게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혹시 이거 아시죠? 저는 사실 이거 심의할 때 어떠한 부분을 심의해서 지방보조금을 이렇게 줄지 안 줄지 여부를, 예산 지원을 할지를 결정하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그런데 이거 혹시 지금 뭐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은미위원 이거 심의위원회가 열렸거나 했던 사항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지방보조금이 이제 사백몇십억 정도 이렇게 아마 총합계가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실에 여쭤봤더니 이게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특정 감사로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박은미위원 그리고 제가 해당 과에 좀 알아봤더니 저희는 이제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하기 때문에 기타 다른 지도감독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과는 지도감독도 하고 있고 지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모 단체에 민원이 이제 들어왔는데 회장 선출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그거는 시에서 지도감독이 안 된다 제가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참 답답함을 느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보조금 정산서만 제대로 내면 다른 거는 지도감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아이들을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게 공부를 성적이 우수하면 뭐라고 잔소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학생으로서 1등 하는데 엄마가 뭐 무슨 간섭을 해?’ 이러면서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결과 성과주의로 가다 보니까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들이 용인되는 이런 일이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도 벌어지게 되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거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제 전공이시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1월 5일에 임원 선출에 대한 이런 것들을 게시하고 우편물을 발송했어요. 이 우편물이 1월 8일 정도에 아마 대부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 등록이 1월 8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편물을 받았는데 후보를 하고 싶어도 등록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침에는 이거를 발송한 날로부터 7일 이후에 임원 선출 회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침이. 그러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전공자 입장에서?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좀 준비기간도 있고 해야 되니까 보통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알아보니까 도달주의와 발송주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런 법이나 지침에 그다음에 정관이나 회칙이 없을 때는 발송주의입니까, 도달주의입니까?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해당 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지금 공문 온 걸 봤더니 이런 것도 있어요. ‘선임 지침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회칙에는 부회장이 2명이지만 성남시 전통에 따라 3명을 선출하고 그중 연장자 2명은 경기도에 보고함.’ 이렇게 지금 떡하니 공문을 보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도감독을 하나도 할 수가 없대요, 보조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지금 회칙에 지역목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 운동, 주민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운동’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그 단체는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조직을 아예 운영을 안 하고 다 탈퇴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심지어 눈이 와서 우편물이 아마 딜레이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우편물들은 대부분 등기로 발송을 해요. 저희 그냥 일반 회의자료도 등기로 옵니다. 심지어 일반 우편물로 지금 보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전혀 지도감독이 되지 않고 정산서만 맞으면 지방보조금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성남시의 현실입니다, 감사도 하지도 않고. 그런데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거나 감사실에 민원을 넣거나 사실 이런 경우는 아주 극심한 경우 외가 아니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얘기가 아주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할 때 심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중앙이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는 단체들은 그런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지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또 대입해서 중앙이나 이런 데다가 직접 관리감독하라라고 또 요청은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대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박은미위원 400여 개 이상에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가 해당 과에서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위원님, 제가 지방보조금 그쪽은 조금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미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박은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연초에 심의위원회 예산 각 단체에서 예산 올리면 그 예산이 적정한지, 그 사업 내용은 맞는지 해가지고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이 옳다고 생각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안 그러면 이제 개중에는 삭감되는 것도 있어요. 아예 탈락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한 다음에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제 감사실에서 감사는 하지 않지만 해당 부서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하고 이제 연말쯤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려가지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정산보고까지 들어온 걸 가지고 또 이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제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막 막무가내식은 안 되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대부분 다 적절히 수행하고 잘하고 계시겠죠. 다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서류나 증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잘하고 계시겠죠. 다만 회장이나 이런 임원들 선출함에 있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뭔가 절차가 지침에 있다고 해서 일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런 합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주요 직책을 맡아서 이런 보조금 단체를 운영한다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이나 사업 또한 과연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부분, 그것은 저희가 단순히 사업을 하고 예산을 잘 집행했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런 유관단체의 목적은 지역에서의 어떤 화합이나,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주민 간에 상호 화합 같은 것들을, 조직 내 상호 화합이나 단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도 있는데 심지어 이것을 투명하게 오픈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끼워맞추기로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시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대응할 수 없고 예산만 집행해 주면 영수증 정산보고만 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 방법이 새롭게 나와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조성 규모가 723억 3800만 원 이렇게 조성 규모를 하겠다고 자료에 넣어놨어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지금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최현백위원 그래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단적으로 질문드릴게요. 판교특별회계에서 얼마나 나갔어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지난번에 500억 들어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500억?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최현백위원 예, 운영 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에요. 이거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운영이 됐을 경우?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지켜볼 겁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다음으로 삼평동 641번지 우리가 이제 처리하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시 집행부가 시민과의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굵직굵직하게 얘기하면 판교 위례부지 매입, 지하철 8호선 연장 또 성남도시철도 2호선 등등의 사업하겠다고 그때 우리가 시민과 약속을 했어요.
그 일환으로 지금 삼평동 641번지 계약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판교 학교 부지 세 필지를 먼저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수치까지는 제가 지금,
○최현백위원 조성원가가 1021억이고 2018년까지 7년간 이자가 357억이에요. 19년, 20년 이자 포함하면 이자 비용만 457억이 나갈 거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거 파악하시고요.
NC 컨소시엄과의 기업 유치 계약이 합의가 되면 계약금 10%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판교 학교 부지 빨리 매입하세요. 예산 세우셔야 됩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게 학교 부지 세 필지 지금 매수하는 거가 가장 첫 번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자만 지금 연간 50억 이상씩 나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예, 이거는 제가 실장님한테 추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보조금 지급하는 유관단체에 대해서 물론 업무보고에는 좀 빠져 있지만 내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에 사실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예산대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관할청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고요.
다만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별로다가 내부적인 규약이나 규칙이나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회장을 뽑는다든지 부회장을 뽑는다든지 이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이 사실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기적으로다가 나가서 감사 사실 봐야 되는데 시에서 감사 안 보고 있다는 말이죠. 문제가 있어야지 감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줘야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그 단체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다가 이런 일을 대처해서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좀 첨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연기관과 기관장 경영평가하는 게 있어요, 우리시에서.
이거 누가 질문했나? 안 했죠?
이거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6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거고 기관장 평가도 네 곳을 우리가 기관장 평가를 하는데 평가가 낮은 그런 기관과 기관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봉이나 이런 거를 삭감해서 줍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연봉하고 성과급에서 S, A, B, C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다가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전년 대비 기준을 잡는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당해연도 거.
○안극수위원 당해연도 거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것만 잡으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전년 거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당해연도에 딱 그 목표치가 있습니까, 수치가 이거대로, 지금 계량지표대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12월 달 거까지를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2020년 연봉하고 성과급에 반영을 하고 전년도 거를 1월 1일부터 이제 월급 같은 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12월 말까지 실적 평가 결과를 가지고 연봉 책정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극수위원 실장님, 이거 평가 기준을 아주 강력하게 하세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보시다시피. 평가 기준을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평가 기준도 이제 강력하게 또 하고,
○안극수위원 거기에 따르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저희 내부평가가 아니고 외부평가 전문가한테 위탁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좀 강하게 그건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이게 빠져 있다는 말이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도시개발공사는 행안부에서 직접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다만 도시개발공사도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예산을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관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한, 내부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도시개발공사예요. 물론 다른 기관들도 문제가 많이 했지만 제일 심각한 게 도시개발공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면면을 조금 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로 소통 좀 잘하셔서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르듯이 막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굉장히 그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고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데 떡하니 또 가서 살아서 돌아오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우리 성남시가. 더더욱 의회도 망신이고 시장님은 더 망신이고. 아주 망신살이 뻗쳤어요. 그래서 이거 사전에 관리감독하지 못한 우리시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지금 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대로 혹독하게 해야 되지만 물론 행안부에서 보는 도시개발공사도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는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사전에 공감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그 무언가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창피해 죽겠어요, 아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사. 법무과
(16시 1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법무과장 이정문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정문 과장님, 인사는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웃음소리)
○법무과장 이정문 지난 2년 동안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우리 위원장님 또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전문위원으로서 조금 역할을 잘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함께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 와서 보니까 감회도 새롭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지난 2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새롭게 이제 실장님, 영전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엄청난 영전입니다. (웃음)
○위원장 강상태 엄청난 영전이에요?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저 알아서 잘 다루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가급적이면 길게 하지 마세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뭐 지난 2년 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성남시에 일어난 제반 송무 업무에 대해서 또 관장하는 부서장으로 또 가셨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21쪽에 보면 시민 권리 향상을 위한 법률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2018년도서부터 이제 2020년도까지 계속 이 법률상담을 해오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이 건수가 상당히 적어요. 왜 이렇게 적은 거죠,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이거는 이제 법률 상담을 대면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한참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코로나에 대비해서 전화 상담 위주로 하고 이제 또 이게 거리를 뚝 떼어가지고 하루에 예약해서 받아갖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법률 상담은 법률에 대한 상식이 없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아주 소중한 무료 창구예요. 코로나고 난리고 간에 그런 거 안 따져요, 시민들은. 다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뭐 4명, 5명씩 몰려와서 상담받는 게 아니고 많이 와야 2명씩 와서 상담을 받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코로나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핑계고 코로나도 물론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 이런 거 좀 준비해 놓고 적극적으로다가 주민들한테 이 행정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해요.
그러니까 금방 전에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우리 임명순 과장님이, 뭐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업무 회피한 거예요. 안 한 거야, 안 한 거.
(웃음소리)
안 했다는 얘기를 수십 번 들었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라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돈 주고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 창구가 반드시 필요해서 이렇게 신청자 건수 보면 2018년도서부터 2019년도에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금년도 2021년도에는 정말로 시민들한테 찾아가지는 못할망정 적극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행정 코로나 극복하고서라도 반드시 좀 임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성남시가 현재 소송 되고 있는 게 이제 민사, 행정소송 해가지고 상당히 건수가 많은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감사 때도 보니까요. 그런데 인근 시나 우리 성남시하고 비슷한, 인구 분포도도 비슷한 용인이나 수원 같은 데는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유독 많아요. 왜 많은가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성남시가 재건축, 재개발 엄청나게 많은 거야. 또 환경 관련돼서. 그러니까 주로 그런 데서 오는 행정소송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비산먼지가 나고 먼지가 난다 이런 거 해서 시에서 민원을 넣는데 그거에 적절한 대응을 안 해주니까 소송을 거는 거고 그다음에 재개발 관련돼서 또 재건축 관련돼서 또 아니면 인허가 관련돼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이제 불이익이 오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이거를 소송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결과적인 것은 우리가 주무 부서에서, 우리 법무과는 이제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겠지만 주무 부서에서 소송을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원 대응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민원 대응이 지금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자꾸 다른 타 시군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더 가혹하게 얘기하면 다른 데보다 서비스에 대한 질이 우리 성남시가 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 민형사상, 행정에 대한 소송,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이런 게 최소화로 좀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법무과에서 해당 부서의 부서장들하고의 긴밀한 그런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 공유를 통해서 적극 대응으로다가 대처했으면 좀 더 줄어들겠다 해서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주문 좀 드릴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운중동 체육시설 지금 골프장 관련돼서 1500짜리 소송하고 있는 게 있어요, 손배소송.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1심에서 우리 졌어요. 이거 내용 파악 좀 되셨나요, 이정문 과장님? 안 됐으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법무과장 이정문 예.
○안극수위원 별도로 좀 주시고.
이거 대처 잘하세요. 시장님이 이거 인허가, 이거 바로 이제 인허가예요. 인허가 문제에서 제대로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온 건데 이 금액이 150만 원도 아니고 1500억이에요, 1500억.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야지 되는데 과연 이 손해배상 이거에서 우리시가 만약에 지게 되면 아주 또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심에 대한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그거에 따라서 과장님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법무과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은 1공단 관련 오늘 결심공판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무과장 이정문 이게 오늘이 결심공판이었었는데 다시 변론 재개가 돼서,
○안극수위원 변론 재개?
○법무과장 이정문 예, 변론 재개가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오늘 그러면 결심을 못 하고 연기됐다는 얘기예요?
○법무과장 이정문 예, 연기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언제로 연기됐어요?
○법무과장 이정문 3월 18일 날 변론 재개하는 걸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안극수위원 3월 18일?
○법무과장 이정문 예.
○안극수위원 변론 재개 왜 된 거죠? 그 이유 알고 계세요?
○법무과장 이정문 변론 재개에 대한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추정컨대 이게 이제 2019년 5월 달에 원래 원고가 파산이 되면서 그 이후에 원고의 승계,
○안극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325억인가 295억인가 좌우지간 이거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인데 이거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법무과장 이정문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에서 대응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금 3월 18일 날 된다는 얘기죠?
○법무과장 이정문 예.
○안극수위원 이거 3월 18일 날 결심 판결 나면 저희한테도 연락 좀 주세요.
○법무과장 이정문 변론이 재개되는 거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결심 안 나겠네요?
○법무과장 이정문 결심은 안 납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소송 중에 있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좀 해주십시오.
○법무과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117쪽에 자치법규 정비 나와 있는데요, 전에부터 자치법규 책자가 아마 다시 만들어질 것으로 배포한다고까지만 하다 못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자치법규가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아마 이걸 전반적으로 다시 이게 계획 수립해서 좀 정비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올해 안에 책자가 나오나요?
○법무과장 이정문 예, 이 자치법규 정비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이걸 뭐 특별하게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아니, 저희 이 자치법규 책자를 전체 만들어서 배부한다고 제가 오래전에 이 계획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책이 안 와가지고 좀 기다렸어요. 올해는 좀 이거 만들어보는 방안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비 다 되면.
○법무과장 이정문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자치법규 책자 있는데요.
○법무과장 이정문 그 자치법규집이, 법령집이 예전에는 저희가 생산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했었는데,
○박은미위원 아예 없네요, 이제.
○법무과장 이정문 지금은 그게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지는 않아서 실제로 책자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매번 이게 지금 프린트를 하게 돼요, 이게 없으니까.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어서 어쨌든 그 내용도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법무과장 이정문 예, 그거는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121쪽에 법률서비스 지원 보면 이게 지금 신청자 수가 많은데 상담 참여자 수가 뭐 86, 66, 77%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은 어떤 사항인지 이것도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123쪽에 민관 협업을 통한 규제 혁신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개선율이 뭐 10%, 9%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앙부처는 물론 저희가 이제 개선 건의하면 될 것 같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했던 거 그다음에 규제 입증 책임제 심의를 통해서 개선이 된 건 어떤 거고 이제 심의했던 건 중에 개선되지 않은 나머지 뭐 90%, 한 91%에 대한 이 건수들은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있어요?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엄청난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질의하려고 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운중동에 토지분할 소송이, 행정소송이 1건 있어요. 그 진행 사항 혹시 파악하셨나요?
○법무과장 이정문 지금 사실 올해 들어서는 아직 이제는 뭐 소송이 진행되는 게 없고요, 일단 1차 답변서까지만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현백위원 그 내용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 토지분할의 목적이 수목장을 하려는 우려가 있어서 우리시에서 불허가 처분을 했고 또 도의 행정심판까지 거쳐서 결국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어요.
○법무과장 이정문 예.
○최현백위원 각별하게 좀 챙기시고.
그쪽에 응달산이라고 있는데 운중동에 보면 13, 14단지가 있습니다, 운중동 지금 이제 서판교터널 이제 대장동 쪽으로 가는 길에. 그 직선거리로 봤을 때 불과 한 200m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아직 지금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유리하지는 않아요. 왜? 그걸 하겠다는 목적을 집어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되는 바가 너무나 좀 크기 때문에, 주민들 불안도 크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시시각각 벌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감사합니다.
자. 정보통신과
(16시 3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호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호일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주세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올해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좀 예산 절감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2020년, 2021년 예산 절감하시느라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얼마 절감하신 거예요? 지금 시민과 소통.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그 문자 전송 시스템 이런 데서는 한 2200하고.
○박은미위원 예,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예.
○박은미위원 또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도.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예, 그쪽에서도 약 2억 정도.
○박은미위원 예, 제가 보니까 한 3억 정도 이렇게 절감 매년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이것 좀 또 관련해서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 이게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구비해야 되는 게 몇 대 정도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 42대를 이제 7대로 담아가지고,
○박은미위원 예, 통합했고요.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자꾸 부서마다 생겨나니까, 담아야 할 게 생겨나니까 올해 또 7대 그 물리 서버, 클라우드 서버를 또 구축할 예정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총 14대가 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저희가 전체 행정망을 다 커버하려면 몇 대 정도 더 이게 추가돼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다 1대를 여유분이 들어가가지고 14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추가분 없을 거고 내년 이후에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절감이 잘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현황을 봤더니 여기 지금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그 이제 증설 중에 여기 보니까 의회망이 좀 있어요,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예, 의회망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의회망이 클라우드 서버 증설에 3개가 있고 개발지원 환경, 자원관리 프로그램 3개 그다음에 자동할당 서비스 제공 2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든가 그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
○강신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과장님은 없고 실장님한테만. 아까 오전의 질의에서 조금 부족한, 잠깐만.
○위원장 강상태 예, 보충 질의요?
○강신철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하시죠.
○강신철위원 실장님 끝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이 법무과에서 해야 될 역할은 한계가 있어요, 적극 행정. 적극 행정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어떤 보직이 아니라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많이 비쳐져요.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다소 미비한 부분을 갖다고 감사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니까 상당히 불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적극 행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부를 확실히 좀 물어보고 정말 좋은 취지에서 했다라면 그거 또한 적극 행정으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좀 미온적인 거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다소 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 좀 반영해 주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아까 제가 실장님께 이제 부탁과 질의 이런 걸 드리면서 최근 9급 우리 성남시 공무원 퇴사율을 보니까 18년도에 32명, 19년도에 9명, 20년도에 20명 이렇게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퇴사를 해요. 물론 그들이 이중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다른 데 가는 부분도 있지만, 첫 출근 첫 업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근해서 와보니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왜 그럴까 한번 그 9급 시보들에게 그런 의견도 좀 청취를 해서 보완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대부분이, 90% 이상이 이제 아까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중으로 서울시하고 국가직에 시험 봤다가 발령이 여기가 먼저 나니까 있다가 이제 간 분들이 90%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극소수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지병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강신철위원 원래 첫눈에 힘들어서 7, 8명 정도가 이런 걸 못 하겠다. 퇴사했다는 그런 그 얘기도 들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쩌다 한두 명이고 거의가 이제,
○강신철위원 우리 유능한 인재, 우리 성남시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 최대한 이탈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관심과 배려, 격려 이런 걸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아주 우리 공직자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주 남달라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상태 강신철 박문석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법무과장 이정문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이호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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