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3월 6일(목) 10시 3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청소관 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건설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건축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수도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청소관 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건설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건축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수도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원구청소관 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원구청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진섭 중원구청장 박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태흥 위원장님, 앞서 지난 1월 9일자로 부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된 송기복 부구청장을 먼저 소개하고 부구청장이 개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저는 중원구 부구청장 송기복입니다. 저는 1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시정과장을 하다가 중원구 부구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이 시민의 소리로 알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항상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관 과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임두호
· 건축과장 이범목
· 수도과장 박병한
(인사)
평소 존경하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과 재정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세부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11시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저희가 인사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반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부구청장님, 지금 현재 인원과 기구로 봐서 어떻습니까? 금년도 사업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특히 인원과 기구상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저희가 3개과가 되겠습니다. 7개계가 되는데 세무과장 한 분이 7개계를 관리하기가 벅찬 형편이고 세입의 납세대상자는 많은데 세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책임관리 하는데 과장이 업무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시정과장에 있으면서 저희가 증원요청을 두 번 했는데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침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시에서 직제조정을 하는데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금년도에 직제조정이 된다고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입니까?
○장영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건설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구청장께서는 타 부서로 나가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는 11시까지 계시다가 시간이 되시면 나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청 건설과장 임두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공원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녹지계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중원구에는 방음벽 설치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방음벽이 4,002m가 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방호벽이 방음벽하고 같은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아닙니다. 방음벽은 여기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방음벽이 몇 개소에 몇 m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방음벽···
○오인석 위원 방음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곳에만 꼭 필요한 것이지,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고 방음벽에 해당되는 주민이라든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좋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방음벽 방음벽' 하는데, 그 예를 들면 서울 압구정동 그 좋은 고급, 한양 현대「아파트」가 방음벽 설치했다가 다시 뜯어내고 방음 나무로 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분당, 성남 사람들은 무조건 '방음벽 방음벽' 하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는 데서 연속적인 사업이라든가 계속적인 사업은 유인물 낭독을 생략하고 위원들 질문 받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진행합시다.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그 위에 보안등 얘기하셨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한 번 지적한 것이 있죠? 구시가지에 보안등은 너무 지저분하다,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요구된 사항은 기왕에 예산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조사를 해서 대상으로 받은 것은 다 했고 저희가 차기에 지적했던 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차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그리고 중원구 각 동에 보면 맨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맨홀이 정비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골목골목 보면 느끼실 거예요. 빨리 정비해 가지고 장마철 대비해 가지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우기 안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설명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다음은 123「페이지」농촌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 위원,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농촌동 진입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농촌동 도로는 완전히 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도촌동만···
○정재의 위원 그쪽에, 완전히 완료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완료됩니다.
○정재의 위원 토지 매수하는 데에서 지주가 보상비가 적어서 이것을 응하지 않는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토지공사에서 옆에 도로를 했거든요. 자연녹지 지역하고 우리가 27만원 평균 나왔는데 거기는 60만원씩 받았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억울하다 그런 것이죠.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지금 협의는 완전히 종결된 상태고 남은 것은 수용절차만 남았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설명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다음은 125「페이지」은행1동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126「페이지」에 추진 계획에서 4월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수용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11월 14일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장 전주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현재 시공측량과 자재 준비가 완료되었고 현재 3월 3일자로 공사 중지 해제해 가지고 현재 경계선을 놓고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1월달에 만든 것이라 대책에 내용이 현재로서는 조금 이상합니다. 3월 3일자로 공사 재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보고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언제 마무리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6일 안에 마무리 될 겁니다.
○강규식 위원 이런 도로를 갖다가 1m, 2m를 줄여 가지고 9,6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이것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1동 위에서 신구전문대 내려오는 데는 1차선이고 올라가는 것이 1차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1동에서 내려오는 길이 막히니까 내려오는 것은 2차선으로 만들어서 단대「쇼핑」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해주고 직진하는 선은 2차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양쪽 1m를 줄이면 3차선이 나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폭을 더 만들어서 2차선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9,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효과를 보느냐 기본적인 것은 땅을 사 가지고라도 더 넓게 만드는 것이 애당초 하는 것이, 9,600만원 들여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또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교통량이 저거하니까 임시변통으로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남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홍순두 위원 이 부분은 궁여지책입니다. 왜냐 하면 교통량은 밀리고 집을 사 가지고 도로를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이쪽은 그렇고 저쪽은 신구전문대 담장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줄일 수 없고 억지로 인도폭을 줄여서라도 교통량을 확장을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계획을 마련한 것 같은데 하여튼 공사기간이라도 최대한으로 교통체증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조치해주시고 교통소통을 위해가지고 하는 도로확장공사기 때문에 더 이상, 강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맞습니다. 집을 사 가지고 도로를 근본적으로 넓히는 것도 좋은데 그 형편이 그쪽에는 못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설명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다음은 128「페이지」방음벽 설치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신구대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 담장벽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홍순두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신구, 성일여중, 상원초등학교하고 학교에서 일단 우리한테 요청을 했고···
○홍순두 위원 신구대 정문 사거리 있잖아요. 은행1동 올라가는 거기 얘기하는 것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고개가 높아 가지고 올라가는 차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강규식 위원 소음 측정해봤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해봤습니다. 기준치가 전부「오바」되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방음벽 설치해 가지고 방음효과를 높이는 것은 좋은데 그 반대편 주민들이 볼 때는 전부 절벽입니다. 지금은 담장 너머로 나무같은 조경도 보이고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것도 보이고 해서 상당히 좋은데 3m 높이고 해놔버리면 완전히 막혀 버린다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 미관 이런 쪽으로 본다면 아주 보기싫은 그런 흉물이 생긴다고 그런데 여기는 신구전문대가 수업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수업은 저 안에서 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전체가 아니고 그 위에만 하는 것입니다. 네 군데가 다 합쳐서 290m밖에 안 됩니다. 교실있는 데만, 성일여중 같은 데도 한 30m밖에 안 됩니다.
○석규섭 위원 신구대는 몇 m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정확한 자료는 지금···
○석규섭 위원 언덕 위에 교실쪽에만 하는 것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운동장 있는 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실있는 데만 합니다.
○석규섭 위원 알았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앞으로는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연구해보시고 가능하면 그쪽으로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문하세요.
○안종대 위원 영성중학교 주변이라는 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기존에 산업도로변 해놨잖아요. 그 사이에 산이 막혔다고 그래 가지고 띄워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띄워 놓았는데 산에 완전히 가린 데는 놔두고 틈이 생겨서 보이는데 거리에 소리가 심하다고 해서 약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안종대 위원 영성중학교 주변이 아니고 산업도로 주변의 연장구간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안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설명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다음은 129「페이지」갈현교 가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용역설계를 줬는데 용역설계가 500만원 밖에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용역설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보다 두달 정도 늦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계약을 안 합니다. 500만원 미만이어서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용역 설계가 되는 줄 알고 4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말이나 6월초 되어야 착공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에 가 가지고 표준단면을 갖다가 자체설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갈현동 위치가 어디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시멘트 하치장「커브」도는데···
○석규섭 위원 교량 얘기하는 것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석규섭 위원 길이 몇 m 안 되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길이 15m밖에 안 됩니다.
○석규섭 위원 시멘트 하치장 거기에 다닐 차가 없습니다. 그저 농사 지으려는 농기구나 왔다 갔다 하지 이것은 시멘트 하치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예요. 이것은 하치장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어떻게 보면「로비」에 의해서 시에서 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강규식 위원 주민들이 필요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석규섭 위원 그것 뿐이 다닐 차가 없습니다. 다른 부락민들은 농기구나 다녀요. 경운기나 오토바이,
○위원장 권태흥 경운기, 오토바이, 자전거라도 주민들이 조금은 이용을 하니까 기왕 설계된 것, 하치장 관리 문제를 경고를 주십시오.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다음은 130「페이지」도시녹화 및 녹지시설물 설치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주세요. 어제 지적해주신 것 중원구청에도 지적을 해주시죠. 나무 심는 것이 농사가 아니고 심고 난 뒤의 사후 관리 얘기를 수정구청에서는 강력히 주문을 했었는데 이점 염두해두시고 사업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다음은 131「페이지」산불예방 종합대책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 위원 산불예방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저희가 고용한 인원은 거의 50세 이상입니다. 50세 미만은 없습니다.
○강규식 위원 50세 미만 사람들은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오지를 않습니다.
○강규식 위원 59, 60, 70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64세까지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이 양반들이 과연 산불감시를 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촌동에 산이 많은데 남한산성에 올라가다보면 산불감시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연령이 65세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그 분들이 과연 산불관리를 제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양반들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젊은 사람들을 쓰는 것이 기동력이 있고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산에서 불이 난다고 하면 이 사람들 불 옆에 가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어저께도 수정구청할 때도 이런 것이 나와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문하세요.
○안종대 위원 강규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감시원도 감시원이지만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산불 났을 때는 진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비가 동력펌프가 있다고 하는데 산불감시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아니,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안종대 위원 그래서 하다보면 관할 동에다 연락을 해서 동직원이 먼저 출동을 해서 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안종대 위원 동사무소 자체에 장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가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장비를 보강해서 진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불이 나도 산에 들어가서 진화하면서 무슨 사고가 생겨도 연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통신망이 없어서 연락 못 하니까 연락할 수 있는 장비도 필요하다. 이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본청 녹지공원과하고 유기적인 유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현재 모든 지휘는 분리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불이 나면 녹지공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합니다. 불이 나면 틀림 없이 연락이 다 됩니다.
○석규섭 위원 중원구청에 금년에 불이 난 것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금년에 두 번 났습니다. 100평 미만만 타고 잔디만 탔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산불감시원 역할이 되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근무하는 사람들이 빨리 알아 가지고 바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설명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다음은 132「페이지」상대원3동 노후 하수도 박스 교체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그러니까 원다방에서 건물 밑으로 빠진 것은···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그것은 없앤 것입니다.
○석규섭 위원 작년에도 설명해서 알고 있는데 짚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는 원다방 위에 거기까지 도로에서 내려오다가 바로 쭉 뽑으면서 시장 밑으로 쭉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없애버리고 도로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석규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원「커피숍」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설명은 570번 구종점부터 시작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로타리,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로타리 박스」에다 연결시킵니다. 대원천 복개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9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ｏ 건축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135「페이지」저희 과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최천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천균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다음「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다음은 139「페이지」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139「페이지」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실적사항이 없네요. 상품을 쌓아놨다든가 상가에 임대를 했다든지···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작년에 조사한 결과 20건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현재 2건이 시정 중에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20건 적발해서 2건은 시정하고 나머지 18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18건은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석규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다음은 140「페이지」각종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일반지역 내 단속, 지금 제대로 안 되죠? 보고상으로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안 되죠?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일반지역에 작년에 항측해 가지고 10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보면 단속을 각 동별로 담당제를 실시해서 단속을 했으며 결국은 불법건축물이 발생을 안해야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측결과에 200건에 가까운 부분이 발생됐다고 하면 결국은 단속이 소홀했다든지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안 했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금년에 내가 아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단속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철저하게 단속해 가지고 금년 항측에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건축과장님한테 부탁한 사항인데, 중원구 관내 분양지가 많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위원장 권태흥 2m 도로도 많지요? 그러면 지금 건축법이 2m 골목에도 예를 들어서 2m 초입에서 중간으로 10m, 5m 들어가서 대지가 조금 큰 것이 있습니다, 22평, 23평짜리. 이랬을 적에 건축허가 설계를 해보면 39평 이상 40평 나올 수도 있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런데도 거기에도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죠?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런데 2m 골목 초입에 차가 진입을 못 하는데 중간에 가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악법이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위원장 권태흥 더욱이 요즘 전부 신개축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여기 중원구, 수정구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동네에서 이런 질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악법을 어떻게 그냥 두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물론 중원구청에 건축과장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정구청의 건축과장하고 중원구의 건축과장하고 여기 본청의 주택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하고 네 분이 지혜를 모으면 이것이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듣고 흘리지 마시고 여기 건축과장하고 주택과장하고 네 분이서 머리를 맞대면 여기에 대한 좋은 해답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추진해서 다음 기회에는 우리한테 좋은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9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수도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11시26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수도과장 박병한입니다. 유인물 1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문하세요.
○안종대 위원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이 44명, 현원 41명 해서 3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수도과 업무가 제가 보기에 현장 관리까지 해서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에 3명이 부족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주민들이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겠기에··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그래 가지고 부족되어 있는 계, 민원을 많이 받아야 할 계에는 일이 적은 계에서 사람을 빼 가지고 이쪽 계에 배치를 해 가지고 민원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종대 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기능직이 27명인데요. 이것은 계량기 검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요금부과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나오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많습니다.
○장영춘 위원 작년도에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작년도에 100여건 됩니다. 민원의 내용은 주로 요금이 과다하다 이런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래서 민원 100여건 중에서 정정 부과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달에 과다하게 부과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적게 해준다든지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과다하게 해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현장을 조사해 보면 그 중에서 거의 80%는 민원인 얘기가 맞고 민원인 얘기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80%정도로 민원인 얘기가 맞는다는 것은 요금 부과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이유가 뭡니까? 격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직원의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 겁니까? 원인이 뭐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주된 원인은 계량기가 어떻게 되었냐면 단위가 99에서 넘어갈 때 「00」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떄 한 단위 더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장영춘 위원 계량기 불량이다 그것이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저희가 과다하게 나간 것에 대해서 계량기 불량이라고 인정되면 그 계량기를 교체해주면서 요금 3개월치 평균해서 정산해줘야죠.
○장영춘 위원 계량기를 어떻게 점검하죠? 점검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장영춘 위원 계량기를 점검할 때는 괜찮다고 해서 넘어갈 것이란 말이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저희가 계량기 사 가지고 올 때는 검정공단에서 찍어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한 것이죠. 저희가 달 때는 그것을 검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한테 이의가 왔을 때, 한 단계가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아는 분들은 이의를 신청해서 다시 반납 받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니예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아니죠. 단위가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톤 쓰던 사람이 올라가면 130톤이 되는데요.
○장명섭 위원 30톤 쓰던 사람이 40톤이 나와서 10톤 정도 더 나온다면 주부들이 이것을 체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의를 달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에 들어 간다든지 그런 주부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것이죠. 엄청난 차이가 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5, 6톤 차이가 난다면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있을 수 있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계량기 불량인 경우가 몇 %나 되죠? 그러기 전에 우리 직원의 사무착오로 해서 부과를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장영춘 위원 작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첫 번째 말씀하신 불량한 문제는 5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리고 사무착오는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5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사무착오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그것은 결국은 검침원이 봤을 때 숫자를 잘못 봤을 때 예를 들어서 '6'자를 '9'자로 본다든지···
○장영춘 위원 당연한데, 잘못 본 원인이 혹시 격무나 일의 양이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주의하게 일을 봐요, 50%, 문제가 있는데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주고 그랬는데 사무착오로 50%다.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전산에서「컴퓨터」로 고지서가 인쇄가 되어서 저희한테 배달이 되는데요. 전산오차가 있습니다.「컴퓨터」가 찍을 때 숫자가···
○장영춘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좀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나와야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그래서 저희가 착오가 오면 납기완료 이전에 Y장표라고 해서 점검표를 다시 해줍니다. 거기에서 정정을 해서 고지서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정정해서 나갈 때는 주민에게는 잘못 된 오기가 된 것은 나가지 않잖아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장영춘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주민들이 받아봤을 때 잘못 부과한 경우, 조금 전에「컴퓨터」정정한 것은 잘못 부과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민원이 아주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특별히 민원이 크게 일어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전부 다 얘기하면 해주고 다시 고쳐주고 그래도 잘못 되었을 때 어떻게 고쳐줍니까? 예를 들어서 2월달에 100원을 부과해야 될 것을 150원 잘못 부과했다. 그랬을 때 50원은 어떻게 처리해주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돈을 내면 그 다음달에 저희가 다시 나왔을 때 50원에 대한 것을 정산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현찰로 환불은 안 해주고 다음에 낼 때 그것을 정산을 해준다 말이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장영춘 위원 이것이 많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아까 안종대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사람이 부족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혹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세요.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 다음에 대충 약 50건 그러지 마시고 업무보고 때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설명하세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다음은 145「페이지」무인가압장 증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다음은 146「페이지」노후계량기 교체 및 옥내계량기 옥외 이전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옥내에 것을 옥외에 설치할 때 될 수 있으면 주거자들한테 불편이 안 가는 장소에 설치를 하라고 주의를 시켜주세요. 그냥 아무 데나 해놓으니까 어떤 분은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불편하기 때문에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한쪽 옆으로 라든가 실질적인 지장이 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세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어제 수정구 수도과 업무보고에도 노후 급수관 교체하면서 기존「파이프」있죠? 땅 속에 묻어버리죠? 그리고 새로 관을 거기다「파이프」를 교체를 하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석규섭 위원 제거 안 하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종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듯이 작년 것으로 통계로 보니까 저희가 묻은 것이 4.3kg 됩니다. 그 중에서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빼낼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0%에 해당되는 420m 정도 제거 했습니다.
○석규섭 위원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석규섭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공사를 발주하는 회사를 감독을 잘 하셔서 100% 다 제거하는 것으로 하세요. 놔두면 땅이 오염 되잖아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100%는 사실상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통신기기다 하수도관이다 해서 상당히 공사가 난해한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빼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할 수 있는 대로 토질이 오염이 안 되도록 교체하면서 전부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감독만 잘하면 그것이 가능해요.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게 해주세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권태흥 불가항력적인 것은 몰라도 수정구청에서는 거의 100% 가깝도록 뺄 수 있는데까지는 빼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노후 계량기인데 95년도에서 96년도에는 약 500 몇 개를 교체했단 말이죠? 95년도에 2,875개 교체했다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장영춘 위원 96년도에 3,361개, 97년도에는 6,000개 그러니까 이것이 2,600개 정도, 왜 이것이 갑자기 숫자가 많아졌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이것은 저희가 6년이상 된 것은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동파된 계량기, 잘못 돌아가서, 고장난 계량기 해서 그런 것을 교체했기 때문에 6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교체했을 때는 숫자가 안 맞고 사실 95, 96년에 했어요. 저희가 전체 계량기 숫자가 3만 7,600개거든요. 전체가.
○장영춘 위원 전체가 얼마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전체가 3만 7,671개입니다.
○장영춘 위원 3만 7671인데 94년 이전에 교체하고 95, 96 이렇게 해 가지고 97년까지 하면 6년동안 거의 다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아니죠. 계속 맞물려 가죠.
○장영춘 위원 그런데 97년도 6,000개라는 것은 6년 경과된 것들을 기준으로 한 것을 숫자로 잡은 것이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컴퓨터」에 눌러보면 년도별 숫자가 나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아까 질문했는데 수도요금 잘못 부과할 때 계량기가 나빠 가지고 그런 것이 50%나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자꾸 이것을 바꾸는데도 계량기가 나쁘다 그 말인가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2급 계량기거든요. 저희가 경쟁력 10%높히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성남시는 올해부터 금액이 약간 비쌉니다. 3,000, 4,000원 비싼데 1급 계량기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체를 해도 나빠진다 이겁니까? 2급 계량기를 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할께요. 지금 이렇게 2,875, 3,361 이렇게 계속 바꾼단 말이죠. 금년에도 6,000개를 바꾸죠. 그렇게 한다면 노후 계량기가 없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아니죠.
○장영춘 위원 조금 더 들어보세요.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민원 발생의 원인이 뭐냐고 하니까 50%는 계량기가 불량하고 나머지 50%는 사무착오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년도별로 노후된 것은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잘못 부과된 50%가 계량기 불량 때문에 그런다니까 효율적인 행정을 못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입니다.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위원님, 노후 계량기는 그 해에 설치하면 만 6년이니까 7년되는 차에 7년 전후 했던 계량기를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맞물려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3만 7,000 정도를 7로 나누면 5,000 몇 점 나올 겁니다.
○장영춘 위원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해주세요. 노후 계량기로 교체를 해나갔는데 부과 잘못 된 것이 한 50%가 계량기 불량이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해주세요.
○김세환 위원 아까 50%라고 그랬어요, 개수가 50개라고 그랬어요?
○장영춘 위원 100건에서 50건 이랬으니까 50%죠.
○김세환 위원 50%가 불량이면 너무 많은데···
○장영춘 위원 이것은 하자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사 가지고 왔는데 6년이 내구연한이란 말이죠. 6년 안에 잘못 하지 않았는데도 고장이 났다든지, 수도사업소에서 사 가지고 오죠? 어디서 삽니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납품한 회사에서 사옵니다.
○장영춘 위원 거기에 하자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저희가 지금 하자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아직 안 해 봤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장영춘 위원 검토해보세요. 불량 납품에 대해서 분명히 하자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알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한 직무가 태만히 한 것입니다. 시민 세금으로 불량품 해 가지고 제대로 못 했는데 또 업자에게 다시 사고 사고 하면 안 됩니다.
○김세환 위원 50%하고 50건하고, 전체에 50%라 이런 말이에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100건에서 50건이니까 50%죠.
○홍순두 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수도요금 부과에 대해서 민원 발생요인이 100여건 되는데 그 중에서 50은 행정사무 착오라든가 전산입력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고 50건은 계량기 불량으로 해서 되는 그 부분에서는 50건이 장 위원은 많다 그 부분도 계속해서 고쳐나가면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서 자꾸 묻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기서 확실히 얘기해주시고 모르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든가···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그 건수가 다소 준다하더라도 계속 발생은 됩니다. 왜냐 하면 자꾸 교체교체 하다보니까, 그 계량기가 100% 완벽할 수 없으니까···
○장영춘 위원 좋습니다. 그 납품 계량기를 교체했을 때 내가 말 한 것은 6년 이전에 그럴 때는 납품업자들로 하여금 하자처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다면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연구 뿐만 아니라 시행을 해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계속 불량품을 해줬는데 또 사고 사고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구입계약당시에 계약조문에다가 불량품이 오게 되면 반품 변상 조건을 넣어 가지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한 것 아니예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어디다 주문하는 거예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조달청에 합니다.
○장영춘 위원 이번 문제해 가지고 철저히 하고 이 다음에는 하자처리해 가지고 얼마 보고해야 됩니다.
○장명섭 위원 문제점은 행정착오로 50%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엄청난 징계감입니다. 답변을 잘 못한 것입니다. 50% 행정착오가 나온다는 것은, 공무원들 뭘하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100건에 50건 정도는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설명 잘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 9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7차 위원회가 있으니 10시 30분까지 등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최천균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중원구구청장 박진섭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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