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3개구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1. 3개구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ｏ 분당구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중원구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수정구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도 어제처럼 가급적 감사성 질문을 삼가주시기 바라고 속기록 작성에 협조하는 뜻에서 마이크를 필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3개 구청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 및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96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요구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11월 2일 등원시에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취합하여 감사자료 요구서를 작성 11월 2일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3개 구청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작년이나 금년초에도 해온 사항인데 3개 구청은 업무가 거의 같기 때문에 1개 구청에서 한 개 과를 선정해서 제가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분당은 건설과를 하고 수정구는 수도과를 하고 중원구는 건축과를 하고 이렇게 각 구청 어무가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과거에도 그리 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장영춘 위원 다 하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한 과만 한다 그러면 구청마다 다 우리가 알아볼 사항이 있고 하니까 전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님들, 예, 홍순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각 구청의 업무라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얼마든지 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 또, 충분히 감사시에 그 부분을 파헤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쪽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순두 위원 그러면 절충을 하지요. 우리가 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작년에 해보았는데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가지를 알고 싶은데 2가지나 3가지 밖에 알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로 미룬다는 것은 도저히 저의 능력으로 봐서는 지금 따르지를 못 하고 이런 업무보고 때 좀 철저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꼭 구청에 어느 과를 하나씩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 위원들 가운데에서 궁금한 바가 있으면 그 과에 대해서는 uf도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에서는 건설과 업무청취를 받고, 수정구는 수도과, 중원구는 건축과를 하되, 각 구청별로 타과 소속에 관한 사항도 청취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1. 3개구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ｏ 분당구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먼저 3개구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 그러면 분당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분당구청 말이지요, 주택과는 조 있어주세요. 지금은 건축과인데 주택과에다가 질의 할 사항이 있으니까 주택과는 가지 말고 계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오는,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이거 녹지과 어제 보고는,
○위원장 권태흥 오늘 마치고 이 건을 가지고 과장, 계장 불러서 중간 설명을 듣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존경하옵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2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분당구의 금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허원무
· 건축과장 장주성
· 수도과장 김갑식
(인사)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 과 소관별 내용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 위원 부구청장님, 구청장이 와서 업무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왜 부구청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합니까? 시에서도 시장도 나와서 하는데, 먼저 그랬지요? 이 다음에 정기회 어무보고 때는 반드시 구청장이 나오도록 하세요. 알았어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예, 알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구청장이 뭔데 업무보고를 안 하느냐 이거야. 지금 국회 같으면 업무보고 보이콧트라고, 이거. 구청장이 뭐야.
○위원장 권태흥 잠깐만요. 전문위원, 우리가 분당구청 뿐만 아니고 각 구청이 전부 부구청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관행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장영춘 위원 아니예요. 나쁜 관행이에요.
○위원장 권태흥 잠깐만요. 떠들고 큰 소리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예요.
한 번 얘기해 봐요. 분당구청 뿐만이 아니고 다 부구청장이 나오시는데 관행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차문수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했습니다. 각 구청에도 그렇고,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그 관행을 청장님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 수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 분당부구청장 나온 분한테다 구청장은 왜 안 나오느냐고 그래봐야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부 각 구청 통할해야 되는 문제니까 여기 서 계시는 부구청장님한테 우리가 질타를 할 성질이 아닙니다. 관행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보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지, 여기 지금 서 있는 부구청장한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그 방법은 있습니까?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방법은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장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글쎄,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수순을 밟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풀어나가야지, 과거 관행대로 각 부구청장이 다 나오셨는데 지금 나온 부구청장 보고 구청장 왜 안 나오느냐고 하면 부구청장은 그런 얘기를 들을 일이 없는 입장이라고.
○장영춘 위원 우리 구를 대신해서 나온 거예요. 업무보고가 우리 구를 대신해서 나온 거라고.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장 위원님도 부구청장보다는 구청장이 나오는 것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수순을 풀어줘야지 부구청장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부구청장이 그 문제를 못 풀어요.
○장영춘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추가경정예산 통과시킬 때 다음은 구청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라고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고, 또 당연히 우리 의회가 열릴 때 시장도 나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왜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화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제일 화급하고 바쁜 일은 우리 시민에게 업무보고하는 일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았습니다. 장 위원님. 취지는 내가 충분히 아는데 오늘 비단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이 청장을 부르자 이런 얘기는, 그 동안 의회 차원에서 전체 회의 운영상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이번에 대두가 되었으니까 참고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 이하 의회 직원들은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라도 관행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사전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부구청장이 나왔다 해 가지고 청장이 나오기 전에는 업무청취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좀 원활한 의회 운영이 못되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이대로 진행을 하시고, 예, 장명섭 위원님.
○장명섭 위원 물론 우리 장영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원래는 구청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구청장이 나오는 것은 없는데 오늘도 부구청장님이 여기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부재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것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의장과 상임위원장들끼리 회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어느 상임위원회든지 간에 구청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는 사전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제가 4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관행을 바꿔놔야 되지, 오늘 바로 출두한 부구청장한테, ?구청장이 안 나오고 왜 당신이 나왔소?하는 것은 부구청장으로서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제 의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추가경정예산 때 다음 업무보고는 구청장이 나오라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바로 부구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거기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다짐이라도 있었으면,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업무보고를 받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다른 위원회에서는 모르겠어요. 그 분들 부구청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구청장 업무보고를 받자 이 말씀입니다. 저의 말이 절대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 가지고 너무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자꾸 시간 시간 그러시는데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흥 발언권 좀 얻어서 질서정연하게 합시다.
○홍순두 위원 오늘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한 번 경고성으로 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구청장이 전 상임위원회에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운영위원회 차원이라든가 시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다음에 구청장이 안 나왔을 때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무슨 연락이 있든가 변동사항을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적으로 넘어가야지 이것 가지고 지금 자꾸 갑론을박한다고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 원 업무에 여러 가지 지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장명섭 위원께서 얘기하다시피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것은 빨리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장영춘 위원 한 말씀만 하지요. 이게 우리가 시간 낭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나쁜 관행이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나쁜 관행을 시정하는 데는 그 만큼 우리가 정력과 시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나와서 의회와서 보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그렇다고 하면 나쁜 관행이란 말이지요.
○홍순두 위원 장 위원님 잠깐 계십시오. 나쁜 관행이라고 결정을 짓기 전에 관행이라는 것은 각 부구청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해서 왜 그게 나쁜 관행이냐 이거예요. 그런 나쁜 관행이라는 어떤 정의를 내리기 전에 타협적으로 얼마든지 이론을 제기해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자꾸 나쁜 관행이라고만 지적을 하느냐 이거예요.
○장영춘 위원 우리가 본회의에서 시장이 안 나올 때 정회를 해가면서까지 시장을 출두시켰습니다.
○홍순두 위원 출두시킬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일단 그 얘기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잖아요.
○장영춘 위원 언제 논의가 되었어요?
(장내소란)
○홍순두 위원 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다른 위원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장영춘 위원 그것은 홍 위원 의견이고, 문제를 제기한 나의 의견은 전혀 관철이 안 되었는데,
○홍순두 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위원장이 아까 최초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부분이 없도록 하자.
○장영춘 위원 상당한 토론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두 분 좀 가만히 계세요. 예, 박용두 위원.
○박용두 위원 우리 원칙은 장영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당한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구청장 아니면 보고를 못 받겠다 하면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초대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했어요. 또 시장이 아니면 시정질문 안 받겠다 하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장 위원님이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오늘은 아마 구청에도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제가 다른 위원회에도 보니까 꼭 여기뿐만 아니고, 물론 시장이 없을 때는 부시장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국장들이 대답을 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다른 위원회에도 보니까 거의 부구청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잠깐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앞으로 며칠 후면 정기회가 열립니다. 정기회 때는 그런 것을 대비하거나 또 예산 관계 다룰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청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타협을 짓고 오늘은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3개 구청 다 받고 공영개발까지 받고 하려면 일정도 빡빡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영춘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우리 전체 위원님의 뜻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청장님이 나와서 해야지요.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물론 구청에서도 사정이 있겠지요. 우리가 오늘은 일단 그 사정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이유라도 납득할만하면 우리가 부구청장한테 받고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한테 직접 받는 것으로 하고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 박 위원께서 다음에는 그런 조건으로 한다면 제가 이 이상 더 거론은 않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여기 있어요. 읽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내가 읽어드릴 필요가 없이 다 읽어보세요.
○오인석 위원 위원장님이 한 번 읽어줘야 돼요.
○위원장 박태흥 그거 이전에 분명히 지금 박용두 위원께서 말씀한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장영춘 위원께서 지금 양지가 되었는데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장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원장단에서 도시건설위원회만 청장 들어와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관행을 개선시키도록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내가 즉시 이 건을 의장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아주 관행을 고치도록 해야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구청장선으로 업무보고 내지 청취를 하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만 구청장한테 받는다, 이것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덮어두고 이 건에 대해서 조례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 한 장씩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 또 서로 자극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좋습니다. 이 조례 누가 복사한 것입니까?
○오인석 위원 내가 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 성남시 의회 출석공무원은,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조례 내용은 아느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내놓은 이유가 뭐야?
○오인석 위원 내가 이 조례를 해오라고 했어요.
○장영춘 위원 김영선씨! 내가 이 조례를 모르고 이 조례의 모르고 발언한다 그 말인가?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 위원님들이 여기서 모르고 계시는 분 계실까봐 오 위원님 지시에 의해서 드렸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누구 지시에 의해서 준거야?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 오 위원님.
○장영춘 위원 오 위원을 드리면 될 것 아니야. 이걸 왜 다 돌려! 그리고 이거 모르니까 내가 알려줄게. 이것은 제 2조 봐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야,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청하면 되는 거야.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 어디가 있어? 그런 것이 있어, 없어? 왜 이런 것을 갖다가,
○위원장 권태흥 그만하세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 이것은 위원님들이 확실히 규칙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복사해드렸습니다.
○장영춘 위원 의회사무처가 집행부 시녀야?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 집행부의 시녀가 아니지요.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의,
○장영춘 위원 이것은 정말 분명히 해야 돼. 이거 발언을 한 위원이 난데, 그러면 이것을 조용히 나한테 준다든지, 이것을 빙 돌리는 의도가 뭐야? 당신은 내가 이 조문을 몰라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 지금 현재 장 위원님, 이것을 저한테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장영춘 위원 이걸 누가 공개적으로 돌리느냐 말이야, 이걸!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 사무실에서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직원이 하는 일은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일은 관계되는 법규를 복사해서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래서 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들 의회활동하는데 참고자료를 한 js이라도 줘봤어? 뭘 줘봤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 잘 했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슨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면,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인사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52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분당구의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부소개는 아까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부구청장님, 질문이 아니고, 지난 추가경정예산 때 도 감사에 지적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더니 대답을 해놓고 아직까지 안 해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지요. 왜 분명히 대답을 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하시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그 사항은 먼저 저희가 여기서 듣고 가서 기획감사과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지시를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한테 갖다 드려라?하고, 제가 그 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후에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드리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춘 위원 갖다 주었다고 합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갖다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다시 업무보고 한다고 나왔어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죄송합니다.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그렇게 가볍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얼마라고 다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 돈이에요. 우리가 시민을 대신하고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시민을 대신해서 와서 시정보고를 받는 날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그것을 안 갖다 드렸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갖다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얘기를 하면 밑에 누구한테 지시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예, 죄송합니다.
○장영춘 위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예.
○워원장 권태흥 예,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업무와 관련된 이외의 질문은 타 시간을 이용해서 조사를 받도록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는 순으로 해주십시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업무 이외의 이야기는 가급적 좀 삼가주시고 따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건설과장 허원무입니다. 보고서 72「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촌동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에서 대진고등학교로 해서 나가서 새로 성당 짓고 있는 도로 있지요? 분당로라고 합니까? 그 도로 이름이 뭐예요. 큰 외곽도로 거기에 중앙공원 있는 데서 대진고등학교 미처 못 가서 거기에 도로공사 포장을 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지역난방공사 가는데 말씀이지요?
○장영춘 위원 예. 포장을 했는데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토공을 마치고 지층이 있고 피층이 있는데 피층은 약간 가라앉을 것을 예상해서 약 3㎤～5㎤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조금 정리가 되면 싹 씌울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언제쯤 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지금 당장이라도 씌우라고 시키면 하겠는데 도로 상태가 안정된 다음에 하려고 보류시켜놓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래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깨지면 안 되니까 보류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것을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 서현동에 먹자골목 있는 데가 있는데 먹자골목에 청솔밭이라는 식당이 있지요? 연수원 입구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거기서 보면 왼쪽 길로 그쪽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몇 년 전부터 거기에 가로등이 없다고 민원을 자꾸 냈다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가로등을 저희가 달지는 않고 보안등으로 달아야 되는데 저희한테 건의 되었으면 다 해야, 아마 저희한테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동장이 보안등을 관리하는데 아직 저희한테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한 번 챙겨보세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부터 보안등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출신 시의원이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저녁 때 가보았더니 정말로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것은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동에서 하든지 저희가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홍순두 위원님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건설과장님 분당에도 전기보안등 공사는 동으로 다 내려보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신설하는 것도 돈이 있으면 동장이 해도 되고 안 되면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수비는 다 내려보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분당호가 지금 다 썩어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분당호는 우선 분당호 수질 개선 관리가 염려 되어서 저희가 관리하지만 시설을 우선 잘못 된 것을 보수시키기 위해서 토지공사에다가 수질개선 요청을 한 바 수질개선 대책으로 우선 폭기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 폭기조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수원이 없어서 수원지를 옮기는 것으로 계획해 본 바 토지 공사에서 폭기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 건설국에서 좀 보류시켜서 시와 같이 협의해서 하자 해서 보류되어 있고 우선 수원지 옮기는 것을 토지공사에서 약 100m 상류쪽으로 옮겨서 수원지를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개선하고 있는 폭기조 시설은 본 시청하고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조금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영춘 위원 내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보면 호수에다가 먹이를 자꾸 준단 말이에요. 과자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고기 먹이를 좀 구입을 해 가지고 많은 양을 말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어린아이들이 사서 먹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참고로 하세요. 계속 아이들이 과자를 주니까 다 썩어버려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수질관리하는 요원 두 명인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공원의 관리를 청소원이 9명이 있고 공익근무요원 12명을 배치했는데도 별도의 기술자는 없습니다.
○오인석 위원 그러면 신년도에 예산이 필요하면 올리세요. 올려서 물에 대한 공원관리를 잘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얘기대로 기름이 널어져 가지고 안 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수질개선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조경사업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이게 12건이면 12건이 다 공히 석축쌓기, 하상정비, 잡초제거 여기 있는 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하상정비와 석축쌓기가 6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축쌓기 5건하고 하상정비는 금토천 정비에 호안블록 설치 1건 해서 6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잡초제거 1건, 제방도로 1건,
○오인석 위원 잡초제거가 하천정비에 안 들어가는데. 다 공히 같으냐, 이 말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같습니다.
○오인석 위원 12건 명칭을 이 다음에 어떻게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확인해 보지. 과장님, 시간 나는 대로 우리가 지나가다가 확인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왔다 갔다 건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다음「페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다음은 78「페이지」 설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중앙공원 바로 옆에 한양아파트 있는 데 말이지요. 한양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중간에 중앙공원 표지판 크게 되어 있는 데 있지요? 구름다리 있는 데서 내려가면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빙판이 져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염화칼슘 같은 것도 많이 뿌려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큰 도로를 구름다리 밑에라든지 위험한 데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거기에 사고가 자꾸 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눈 올 때 많이 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번 겨울에는 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서 빙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오인석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오인석 위원 우리 분당에 안내 표지판이 있지요? 안내표지판이 영문표기도 잘못되어 있고 외ㅜ에서 분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안내 표지판을 보고 찾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토개공에 요청을 해서 바꿔준다고 한 사항이 있지요? 보완 조치해 준다는 것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정비도 저희가 했고 토지공사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로표시판 규격이 바뀌어서 우선 금년부터는 지금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저희가 예산 있는 것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97년, 98년, 99년까지 도로표지판이 다 개정될 것입니다. 그 때 다시 고쳐 나가고 문자가 틀린 것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또 한 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제51회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등 정비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완해 준다고 그랬는데 인원이 보충됐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아직 보충은 안 되었습니다.
○오인석 위원 그리고 계를 하나 더 신설하라고 했으니까, 과는 못 하고 상급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못 하고 계를 하나 더 해준다고 그랬어요. 증설해 준다고 그래서 부시장이 행정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모양인데 보안등 기술자 4명 내지 5명 해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조치받도록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고맙습니다.
○오인석 위원 안 되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장영춘 위원, 아까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 있다고 했는데 간단히 해주세요.
○장영춘 위원 우리 관내에 비닐하우스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26군데가 있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26군데인데 용도가 뭐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가내공업 이런 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영춘 위원 가내공업으로 허가를 해준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무허가입니다.
○장영춘 위원 무허가인데, 그러면 비닐하우스가 전부 다 공장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거기에서 공장을 하면서 일부 주거지로서 사용하는 것도 일부분 있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26곳을 상세하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지금은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용츈 위원 업무보고하러 올 때 중요한 사항인데 위원들이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모양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무허가 전체 현황만 가지고 왔습니다.
○장영춘 위원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누구누구라는 것하고, 지금 정확하게 제시할 단계는 아니지만 참고로 들어보세요. 거기 굉장히 돈을 많이 뺏기고 있다는 민원인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직접 나한테 민원으로 제기된 거예요. 거기서 비닐하우스하면서 공장을 한다는데 한단에, 어느 단계가 되면 제시를 할 거예요, 한달에 얼마 정도를 공무원들에게 뺏기고 있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처음 듣죠? 그리고 거기 단속을 한다고 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단속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알려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단속관계는 청경이 작년도에 전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청경은 한 사람도 없고 지금 정규직 단속계장하고,
○장영춘 위원 단속을 누가하는가, 단속실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상세하게 해주세요.
○장영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천은정사에 철거작업이 어떻게 되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은 지금 9월말까지 1차 자진 철거지시가 나갔었고 2차 10월말까지 또 지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저희가 내보낼 계획입니다.
○장영춘 위원 10월말까지가 2차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장영춘 위원 3차는 언제까지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11월말까지 내보내고 안 되었을 때는,
○장영춘 위원 12월달에 집행에 들어간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계약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집행을 해야 될 것이죠? 금년에 예산 통과시켜 준 것 불용액이 되어서는 안돼요. 알겠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장영춘 위원 아무튼 12월달에 철거작업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지금 며칠 전에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천은정사에서는 땅을 물색해서 빨리 옮겨가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장영춘 위원 12월달이면 철거작업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장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석규섭 위원입니다. 판교 「인터체인지」가다 보면 행정동으로는 삼평동으로 알고 있어요. 콘테이너박스가 한 3, 40개 방치된 것이 있죠? 동아유근, 허가 나갔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동아유근은 건설과에서 적치 허가나가서 적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규섭 위원 건설과장님 답변하세요.
○분당구건축과장 허원무 적치허가가 나갔습니다.
○석규섭 위원 언제 나갔어요? 적치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몇 월 몇 일부터 언제까지, 조건부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기간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기간을 정해서 나갔습니다.
○석규섭 위원 지금 유효기간이에요? 몇 개가 나갔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몇 개라는 것이 아니고 콘테이너박스가 적치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석규섭 위원 개수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렇습니다.
○석규섭 위원 100개도 좋고 1,000개도 좋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 부지 내에는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 지역 안에서 자기가 사용허가 낸 1,000평이면 1,000평 안에서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석규섭 위원 몇 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없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도시계획법에 얼마 이상만 된다고 되어 있지 얼마까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석규섭 위원 애매하지 않아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그렇습니다. 얼마 이상은 얼마 이상, 몇 개 이상은 허가를 받아도 된다 해서 허가 받은 사항입니다.
○석규섭 위원 지금 끝나고 담당자한테 물어봐 가지고, 허가가 언제 나갔고 유효기간이 있어요, 허가내용을 바로 찾아 가지고 팩스로 보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중원구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중원구청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와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대신 나온 것은 구청장이 오늘 운동장에서 전택련 체육대회가 있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계획이 있어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구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임두호
· 건축과장 이범목
· 수도과장 박병한
(인사)
보고방법으로는 일반 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장님이 처리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장님이 처리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님 잠깐 계시고, 위원님들 총괄보고에서 질문사항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정원이 총 511명이죠?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석규섭 위원 현재 480명이면 31명이 결원이죠?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석규섭 위원 이렇게 많이 부족해 가지고 근무하는데 지장 없어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이것은 일반직이 아니라 기능직인데요, 운전기사 등 그래서 조정이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0월달에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석규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건축과장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건설과장, 수도과장은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안녕하십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연일 노고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중원에 주요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과장님,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금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죠?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예.
○홍순두 위원 중원구청 관내에서 주차장으로서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요, 다는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하세요.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다음은 저희 구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그럼 여기에는 주택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이니까 전혀 증축이나 그런 것이 어렵죠?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종별로는 어렵습니다. 용도별로 뽑은 겁니다.
○장영춘 위원 주택이 420동이죠?
○중원구부건축과장 예.
○장영춘 위원 보통 평균해서 평수로 하면 면적으로 대충 몇 평입니까?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국민주택규모 이하 30평 이하입니다.
○장영춘 위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영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우리에 여건 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대해서 중앙에다 많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건의 정도가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세요.
○김세환 위원 상대원1동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대충 어느 지역을 표시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 중턱으로 해 가지고 하대원 쪽으로, 소각장 뒤쪽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넘어가세요.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다음 건축허가 시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태평 전철역에서 바로 나오면 농협 쪽인가 농협까지 가지 않고 태평 전철역에서 바로 나오면 새로운 건축물 하나 짓고 있교?
(「그것은 수정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넘어가세요.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다음은 도시영세민전세자금 융자 및 회수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 나간 것보다 미대출 세대수가 더 많은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를 담당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주고 있는데 주택은행에서 연대보증인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2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증인이 보증거부라든가 그 사람 보증을 못 세워 가지고 융자를 못 받는 것으로,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장님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데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고 금년에도 이런 현상인데 앞으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보증인 관계 때문에 실적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것이 전부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하세요.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조치라는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철거가 된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런 것이 적발이 되면 건축사 내지 감리에도 그 혜택이 갑니까?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이것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 즉시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순두 위원 47건 다 조치했어요?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이것은 금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전체로는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전체는 뒤에 다 나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하세요.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다음은 항측결과 불법사항 조치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금년말까지 철거가 행정대집행된다는 말인가요?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예,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과하고 수도과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관 내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공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몇 개나 있어요?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건물 용도변경이 4건, 불법 형질 변경이 8건 해서 총 12건을 저희들이 고질적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뭐로 쓰고 있습니까?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공장이 주로 많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것을 단속을 하죠? 누가 단속을 합니까?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저희가 단속 인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중원구에서는 건수라든가, 상세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주세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단속을 하면서 돈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현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속하는 방법, 단속실적을 12건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해주세요.
○중원구부건축과장 이범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과하고 건설과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중원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사항 없으시면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구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ｏ 수정구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수정구청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추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에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조태준
· 건축지도계장 김형석
· 수도과업무계장 이경우
(인사)
수도과와 건축과 과장은 해외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계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0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정구 96년도행정사무청취상황 보고드리기에 앞서 구에 기본현황 등 일반적인 총괄현황은 매회 똑같은 내용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각각 소관별 96년도 행정사무청취현황 보고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부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총괄보고 내용 중에서 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순서에 따라서 수도과 업무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수도과 업무계장 이경우입니다. 과장님이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상수도 노후, 자연 동파 계량기 교체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우 10월 중 완료면, 오늘이 몇 일이죠?
○수정구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30일입니다.
○위원장 권태우 내일까지 완공이 되는 겁니까?
○수정구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발주해서 11월 1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수정구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체납상수도 사용료 징수입니다.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고질체납자라고 그랬는데 고질체납자는 어떤 사람이 고질체납자에 해당이 되요?
○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집에 살면서도 3회 이상 체납이 된 사람입니다.
○오인석 위원 안 내 가지고 공짜로 먹는 사람이다, 이것이죠? 단속조치하는 방법이 없어요?
○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지금 저희가 징수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결손처분 부분이 있죠? 그 주내용이 대충 어떤 겁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5년 이상 경과분입니다.
○홍순두 위원 5년 동안 경과할 동안 구청에서 징수를 못한 원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 결손이 될 지경까지 도달했는데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석규섭 위원 중요한 것 한 두 가지만 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주인이 바꿔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살지 않는다 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주인이 바뀐 것하고,
○전문위원 차문수 그러나까 이사 왔을 때 전임자가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가 버리고, 이사 온 사람이 물어야 되는데 내가 쓴 것이 아니니까 안 물어버립니다.
○석규섭 위원 그것은 승계가 되어야죠.
(장내소란)
○홍순두 위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결손처분은 결국은 시 예산을 자꾸 줄이는 부분이 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이의 제기같은 것이 있습니까?
○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그것은 대개 누수같은 경우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없어요?
○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예.
○장영춘 위원 96년도에 한 건도 없었어요?
○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중간에서 누수가 되어서 하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누수되었든 어땠든 승계사용료 부과했는데 이의 제기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어요?
○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예, 없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상당히 잘하는 모양이죠? 다른 구에서는 이의 제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다음은 급수구역 확장배수관 부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신흥2동 76번지에서 86번지 간 외 4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거기는 외야동 한 건하고 상적동, 고등동 등자리, 금토동 4건입니다.
○석규섭 위원 신흥2동 위치가 어디냐구요?
○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위치가 희망대공원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사업비가 1억짜리가 있고 1억 2,5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까지 해 가지고 본청에서 발주할 수 있습니까?
○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저희가 다 발주할 수 있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0억짜리도 할 수 있고 15억짜리도 할 수 있고,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해서 시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대개 대규모 공사는 시에서 다 하고 저희들은 20억 밑에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공사 때문에 어려움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예,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그 란에서 아실련지 모르겠는데 수진2동하고 1동 경계 소방서 앞, 거기 지난 2회 추경에서 노후관 교체공사 한다고 1억 2,600만원이 추경에서 나간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안 되어 있네요.
○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그것은 104「페이지」입니다. 96년도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32건이면 상당히 많이 나간 편인데 32건이 주로 어느 동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수진동이라든가 신흥동이라든가, 신흥3동외 32건이거든요. 위치가 어디예요?
○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신흥1동하고 3동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그쪽에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아까 얘기하던 수진2동 거기에 상당히 큰 공사인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그것은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에서 저희가 이것을 지난 번에 2회추경에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그것은 어저께 입찰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했어요? 설계 끝난 지가 몇 일 안 됐다고 들었기 때문에,
○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어제 입찰 끝났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하세요.
○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다음은 96신규급수 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12월 중순 이전에 완료됩니까?
○수도과업무계장 이 경우 예, 이것이 2회 추경에 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은 늦었습니다. 토지수용 사용 승낙서까지 징구 완료되었기 때문에 곧 발주되며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정구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태평전철역에서 바로 나오면 농협쪽으로 지금 건물 하나 짓고 있죠?
○위원장 권태흥 시청쪽으로 올라오면 말입니까?
○장영춘 위원 예.
○수정구건축지도계장 김형석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시하고 업무 구분관계가 저희 구청에서는 7층 규모까지 하고, 8층 이상은 시청 주택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것이 7층이에요.
○수정구건축지도계장 김형석 7층은 저희 구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잘 모르십니까?
○수정구건축지도계장 김형석 도로 옆에 있는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항상 거기를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보는데 너무나 도로가 허술해요. 도로점용료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건축지도계장 김형석 도로점용료관계는 건축허가 때 법정 1m구간 폭에 대해서는,
○장영춘 위원 건축적인 것 말고 지금 도로점용료를 얼마나 징수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축지도계장 김형석 그것은 허가단계에 3개월치분을 먼저 징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준공검사 때 나머지 공사기간이 3개월에 못 끝났고 1년이나 된 것은 나머지 8개월, 9개월에 대한 분을 준공 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때 바로 그 경우에 얼마 만큼 도로점용하는 면적이 얼마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축지도계장 김형석 지금 지역에 따라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 100원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축지도계장 김형석 저희들이 허가 때 일괄처리하는데요. 허가 때 내 주는 것이 ㎡당 100원 정도로 하는데요.
○전문위원 차문수 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할 때 도로점용허가 하고 같이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해주고 도로점용관계는 도로부서에서 하고,
○장영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얼마나 도로점용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축지도계장 김형석 그것은 저희들한테 나간 부분이 됩니다.
(「얼마 정도되느냐 이것이죠?」하는 위원 있음)
면적은 길이를 점유하고 있는 폭을 재봐야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것을 나한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안전대책이 너무나 허술해요.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고, 간단한 새끼줄 같은 것도 없어요. 굉장히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쾌감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보겠습니다.
○수정구건축지도계장 김형석 오늘 중으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 주변환경을 정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수정구건축지도계장 김형석 알았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 사람들이 공사하기 위해서 안전망을 쳐야 하는데 공사 시작할 때는 쳤어요. 내가 하루에 두세 번 지나 다녔는데 중간에 와서는 없애 버리고 도로를 다 써버려요. 모래나 건축자재 놓아서. 바로 지하철 출입구인데 출퇴근시간인 「러시아워」시간에는 주민들이 도로를 들어왔다 나가요.
○수정구건축지도계장 김형석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건축계장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인도에다가 전부 건축자재를 방치해 버리니까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차도로 돌아가야 되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수정구건축지도계장 김형석 오늘 중으로 그 현장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이제는 다 됐어요. 전에 얘기입니다. 이것은 처리가 됐어요.
○장영춘 위원 오늘 전철역에서 나도 올라오는데 먼지가 쏟아져서 아주 불쾌감을 줬어요.
○수정구건축지도계장 김형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면 알지만 처음에 지하는 파는 단계에서, 내 동네인데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사를 못 했어요. 도로지반이 꺼져버려서 난리가 나서 자다가 불려내려가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단속을 세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했는데 요즘 공사가 다 되어가니까, 앞으로 잘해 주세요.
○수정구건축지도계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관내에 비닐하우스를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수정구건축지도계장 김형석 제가 그것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건축지도계장 김형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세하게는 다시 한 번 알아봐서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건축지도계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수정구 수도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는 내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화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수정구건축지도계장 김형석 수정구수도과업무계장 이경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문수○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9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분당구건축과수도과) 9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수정구건설과건축과) 9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중원구건설과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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