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5일(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최윤길·윤창근·이영희·박창순·김재노·최만식·박영일·마선식·한성심·김해숙·유근주·조정환·이덕수·김유석 의원)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7월 11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최윤길 대표님을 비롯한 열네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최윤길·윤창근·이영희·박창순·김재노·최만식·박영일·마선식·한성심·김해숙·유근주·조정환·이덕수·김유석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열네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윤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내 1․2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최윤길 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개회식 때, 이숙정 의원의 제명안건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100만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의원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숙정 의원의 제명 결정은 100만 시민인 아닌 전 국민에게 드리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자정의 결의를 보임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거듭나기 위해 성남시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몇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본 의원을 위시한 34명의 시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상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많은 자료와 사실과 증언을 통해 제기하는 시민의 소리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문제점을 인정할 때만이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변명과 책임회피와 사후 자료제출로 순간만을 모면하겠다는 인식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 발전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은 곳에서부터의 변화를 기대하며, 먼저 서판교의 공공임대아파트의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판교의 대방․부영․진원․모아아파트 등 4개 단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들은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2007년 3월 27일 대통령령 1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과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 “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을 40%를 더 받아 100분의 90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4개 단지의 주민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임대사업자는 법령의 규정을 초과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을 주민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임대보증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임대사업자들은 4개 단지의 모든 세대에게 법령의 기준에 초과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지극히 상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법령을 초과하여 받은 보증금을 소송 세대에게만 돌려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세대에는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4개 단지의 주민들은 연이어 소송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여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보증금 초과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보증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으면서 임대보증금 전체를 금융기관에 채권양도를 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한 채권이 금융기관에게 있어 임차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소송에서 법원은 한결같이 임대사업자가 징수한 최초 임대보증금은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징수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을 괴롭히는 처사는 성남시민을 기만하고 임대주택법을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임대주택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국토해양부는 “표준임대보증금 초과분 반환 요청 민원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성남시에 보내온 바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초과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최초임대료를 징수한 것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42조에는 “임대조건을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정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은 임대기간이 10년인 아파트를 입주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매매예약’이라는 미명 아래 미리 분양대금을 받고 가등기를 해주고 월 임대료를 받지 않는 등 사실상의 매매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대아파트를 사전에 매매를 하면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법이 왜 필요합니까?
이러한 매매예약 행위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라는 임대주택법 제16조 ‘매각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해서는 법률가니까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3일자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매매예약제 행위 금지 등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성남시에 보내온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매매예약제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매예약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남시에서는 철저히 지도와 감독을 해서 통보해 달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성남시에 ‘매매예약’의 적법 여부에 대해 문의한 바 있고 성남시는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국토해양부나 법제처에서 해석을 받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인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인도 없이 ‘매매예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면 성남시가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은 매년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고 관리비 부과나, 전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분쟁 중에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분쟁만 있으면 임차인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조정 권한이 있는 성남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소송이 난무하고 분쟁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지금도 판교 주민들은 정신적, 금전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서판교 공공임대아파트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국토부는 4개 임대업자와 성남시 관계자들을 불러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달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은 시장과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주택법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4개 임대사업자의특별수선충당금이 규정에 따라 적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서판교의 “국가지원지방도로 57호선”의 소음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7번 국지도 친환경 에코 방음터널 설치를 주민들에게 공약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선출직 시의원이지만 공약을 했으면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출직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을 철석같이 믿었던 서판교 원마을 대우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수차례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주민들은 성남시와 LH공사가 “국지도 57호선”의 소음대책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외면하는 바람에 그 지역 시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국지도 57호선”의 소음대책의 책임이 성남시에 있는지, LH공사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소음은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령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의 책임이 아니라면 그 이유를 주민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LH공사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민의 큰 머슴이기를 자청했던 시장의 도리이고 주민들을 섬기는 공무원의 자세일 것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국지도 57호선” 주변의 교통소음에 대해 문제의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1일, 국토해양부 회의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도57호선의 소음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LH공사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판교 원마을 3단지 대우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소음 측정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우기 관계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지도 57호선”의 소음대책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우리 성남시가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거듭나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소음대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소리)
최윤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광주대단지 사태가 일어난 지 만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청계천 등 서울에서 강제 철거로 밀려나 산 껍데기 대충 밀어내 그렇게 만들어진 판자촌에서,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지옥 같은 생활을 참지 못해 급기야 모든 사람들이 궐기했던 것이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릴 적 목격했던 생생한 기억과 함께 저도 성남에 꽤 오래 살았구나! 하는 회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강제로 급조해서 만들어진 성남 본시가지 주거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도시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시가지 시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간절히 염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염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은 내가 살던 주거지에 새집을 지어 다시 정착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감당하기 어려운 추가부담으로 전혀 생소한 동네로 떠나게 생겼습니다.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개보수조차 엄두도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입자는 치솟는 전세가에 불투명한 사업 추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그렇게 눈치만 보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가불안, 금리불안, 전세난 등 국내 시장경제는 매우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재개발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먼저 성남 재개발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원인은 중앙정부의 잘못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추진입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주요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건설하고 주변 시세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평당 1000만 원 이내로 분양하게 됩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에는 1200만 원대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남의 재개발은 기존주택을 철거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니 보금자리주택처럼 싸게 공급하는 것은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의 재개발은 세입자 문제 등 복잡한 민원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사정이 이러니 지리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그와 동시에 진행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대기자들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서민을 위한다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시장을 교란하게 되고 특히 우리 시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크게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려는 시도까지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시가지 철거 재개발처럼 열악한 조건의 개발은 스스로 회피하고 민간이든 정부든 땅 짚고 헤엄치듯 편하고 돈 되는 사업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웃 도시 과천의 여인국 시장이 “국토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발표 이후 재산가치 하락과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 되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보류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는 언론기사를 접했습니다. 여 시장의 요구처럼 보금자리 지구지정을 보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은 이미 여수, 위례, 고등 등 보금자리 주택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40년 전 강제철거로 급조해서 만들어진 성남 본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주변에 보금자리를 시행해 상대적 어려움과 고통을 성남시민에게 이중적으로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성남의 재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 주변 보금자리주택에 주어지는 혜택을 성남 본시가지 재개발에도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위례신도시의 개발 이익을 성남 본도심 재개발에 쓸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본도심 재개발도 살리고 보금자리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금자리주택은 특혜고 로또 당첨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본도심 재개발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기구한 운명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는 무책임한 LH공사입니다.
LH는 국가 공기업입니다. 무엇보다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남에서 LH는 ‘먹튀’일 뿐이었습니다. ‘먹튀’는 먹고 튄다는 말입니다. 분당, 판교, 여수, 위례 등 돈 되는 곳은 먹어치우고 본 도심 재개발에는 전혀 손해 볼 것도 없으면서(원가정산방식 때문에) 사업추진을 등한시해 왔습니다. 때로는 성남 재개발에서 손을 떼겠다고 수시로 협박까지 해가면서 말입니다.
LH는 재개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미 포기했고 재개발 2단계 신흥 2구역, 중 1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촉진위원회를 주민대표들과 함께 구성하여 사업 정상화 방향을 찾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성공적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용적률 상향, 기금 지원 등 각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서 사업성이 개선되도록 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LH가 상응하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먹튀’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판교, 여수, 위례에서 벌어들인 개발 이익은 성남 본도심 재개발에 전액 재투자해야 합니다.
최소한 국가 공기업으로서 투명성이라도 담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LH는 이름만 공기업이지 민간 영역보다 더 불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쯤은 일반 분양가는 얼마 정도이며, 소유자 추가 분담금은 얼마 정도이며, 세입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등등에 대해서 솔직히 알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11월에 사회통합위원회는 재정비사업이 사회통합차원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사회통합을 위해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정착을 위하여 주민의 부담능력에 맞는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 재정착하고자 하는 거주민 중 임시이주대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및 정부에서 임시이주주택을 마련하여 거주민의 주거권을 확보한다.
주거권 차원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정비사업으로 퇴거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적절한 이주대책을 제공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보상은 기존의 현금 중심의 손실보상에서 적절한 대체 점포를 제공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하는데 우선을 둔다.
주거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화 하여 제공한다.
소액보상 가옥주를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추진단계별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도시의 역사적 흔적을 유지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전면적 정비 이외의 다양한 정비방식을 추진한다.
과연 공기업인 LH가 사회통합위원회의 재정비사업 기본방향에 얼마나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솔직히 성남시의 개념 없는 재개발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불나방이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있는데도 성남시는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님 오히려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공직자 여러분 감정 상해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는 지금 202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 용역결과를 공람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네 군데의 재건축아파트가 신규로 지정되는 것을 빼고는 2010 기본계획과 주택재개발 사업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예전에 결정된 대로 기존주택을 철거해서 아파트를 짓는 주택재개발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시민이 행복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리서치’ 결과 대다수의 주민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주민리서치 결과를 보면 많은 주민들이 현 주거환경에 불만(57.3%)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81%)들은 정비사업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불 가능한 부담액에 대해서 아예 ‘없다’거나 혹은 1억 원 미만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무려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다수 주민이 재개발 찬성은 하지만 1억이 넘는 재개발 부담금이 돌아온다면 재개발 자체가 힘들거나 기존 대다수의 주민은 지역 떠나 재정착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2020정비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한 것입니까?
요즘 사업 승인된 제2단계, 그리고 기 추진 중인 단대동이나 혹은 중동에 봉착한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민부담금 문제 아닙니까. 주민부담금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20평 분양지를 가진 권리자가 34평형의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칠 때 2억이 넘는 부담금을 내라고 한다면 누가 과연 재개발에 동의하고 동참하겠습니까? 자기부담금이 얼마가 되든 무조건 전면철거 방식의 주택재개발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러한 재개발이 가능한지.
게다가 이번에 정부가 추진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리고 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3대 중점 법안이 법안 소위에서 계류된 것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기 조정하는 법안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금융위기 이후로 주민 간의 갈등과 더딘 정비사업 속도, 임대료의 상승, 전세난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데 따른 다양한 문제까지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건축에 끼어있던 거품이 빠지고 있는 형국이라 보이고, 보금자리주택 정책까지 겹쳐서 우리 본 도심 재개발은 이중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비방식에 대한 고민 없이 전면적 정비만을 2020기본계획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전면적인 철거와 정비를 통한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재개발 비용을 수반하고 재개발 후 발생하는 집값 상승으로 만회해야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개발이 집값 상승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전면철거 아파트 건설 방식만을 고집할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소득수준,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 도시기반 시설은 공공이 책임지고 주민들은 금융 지원 등을 통하여 노후화된 자기 집을 개량하는 방식의 재개발이 오히려 주된 재개발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시장상황에만 기대어 추진되는 재개발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적 투여를 통해 본질적으로 정부나 지방정부가 도시기반시설 등을 책임지는 주거복지 개념의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무려 7000여억 원을 투자하면서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2020 기본계획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모두 철회 내지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문제가 있다 하여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만이 능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사회적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밀집지역시가지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 3섹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주체 간 파트너십에 의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주택재개발 사업이나 현지개량 사업의 문제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입되기도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의 새로운 대안으로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꺼비하우징은 단독주택을 아파트처럼 관리해주는 사업개념을 도입해 주택관리, 주택개․보수, 주거복지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하는 신 개념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해피하우스” 사업으로 시범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신 주거 문화운동의 핵심 사업으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처럼 단독주택지역에 해피하우스센터를 설치하여 기존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나 에너지 성능 효율 개선, 주거복지 서비스 등 주거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입니다.
해피하우스센터에서는 공무원과 기술 인력이 상주해서 단독주택의 간단한 수리 등 서비스 지원과 벽체 창호 등 에너지 성능검사와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니라 돈 많은 주민으로 원주민을 바꾸는 ‘주민’ 개선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재개발 사업보다 현재 거주하는 원주민들 대다수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대안 모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양질의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보급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주택재개발 이후의 대안 모델을 확산시킬 필요 또한 있는 것입니다.
시공사나 조합의 이익 대변에서 주민 대다수에게 고른 이익을 분배하고,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기존 주거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주민을 내쫓는 주민 바꾸기가 아니라 좋은 마을만들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평구의 ‘두꺼비하우스’나 전주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해피하우스’나 일본의 ‘밀집지역 시가지형 정비촉진사업’처럼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같은 마을마들기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과 함께 재개발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결합하는 방식 또한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언제 현실화 될지도 모르는 주택재개발을 그것도 사업성도 검토되지 않은 전면 철거를 통한 아파트 건설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다양한 사업방식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2015년 이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지역들에 대해 사업 방식을 전면 유보하고, 재개발지역에서 제한해 왔던 건축허가 제한을 전면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3구역 같은 경우 정비구역 예정지역이 2017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2020년이나 되어서 정비구역이 지정된다고 볼 때 지금 한 5년 이전부터 건축행위를 제한해 왔는데 앞으로도 10년 동안 건축행위를 또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슬럼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추진이 더딘 이런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은 결국 지역적인 침체 내지는 황폐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건축허가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다양한 방식의 개발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가불안과 금리불안, 전세난 등 국내 시장 전체가 매우 불안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속도조절과 새로운 대안 모색을 통한 연착륙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며, 공무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것을 배제하고 업무를 행하라는 멸사봉공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남시 시정방침의 대표적인 슬로건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입니다. 여기에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의 정신이 잘 담겨져 있는 훌륭한 문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시에는 시민을 책임지는 공복이 없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말은 한낱 감언이설과 미사여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님과 공무원들은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고통 받는 시민들을 잔인할 정도로 기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 도로 지하화사업입니다.
이재명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당~수서 도시고속화 도로의 지하차도사업은 이매동과 야탑동, 삼평동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민원성사업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탄생한 선심성사업도 결코 아닙니다. 성남시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분당~수서 도시고속화 도로의 교통 소음을 수차례 조사하였지만 그 결과는 한결같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교통소음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것이 지하차도사업의 본질이고 당위성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지하차도 설치요구는 정당한 주장이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소음저감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서~분당 도시고속화 도로의 교통소음을 법적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지하차도 설치가 바로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지난 2006년부터 지하차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판교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시가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에게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 도로 지하차도사업을 수차례 제안하였고 그 결과 사업자간의 합의로 2007년 성남시가 도시고속화 도로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결과 비용과 편익에 더해 소음비용 저감 편익을 적용하면 소음저감대책 네 가지 방안 모두 타당성이 매우 높게 나왔고,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에도 BC 1.25로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소음을 저감하여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해도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08년 판교택지개발사업 시행자회의에서 지하차도 용역 결과를 인정하고 사업재원은 판교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차도사업의 재원이 되는 ‘판교개발이익금’을 개략적이나마 산출하기 위해 판교개발이익금 추정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판교개발이익금 정산은 판교택지개발사업이 끝난 후 시행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지하차도를 추진하기 위해 판교개발이익금 용역에 ‘추정’이라는 단어를 붙여 앞당겨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성남시투자심의위원회에서 판교개발이익금 규모가 확정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지하차도 설계비 45억 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2월에는 경기도의 대형공사 심의도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의 입장은 여러 가지 소음저감대책 중에서 지하차도를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지하차도사업을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또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하차도사업은 지난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지하차도사업을 위해 ‘판교개발이익금추정연구용역’을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사업의 진행 속도는 빠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추진되어 왔고, 그 결과 판교개발이익금추정용역만 마무리되면 추진이 가능한 단계까지 왔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차도가 추진되어 온 배경과 목적 그리고 추진 과정을 볼 때 이제 와서 그 누구도 지하차도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으며 비용이 2000억 원이 아니라 그 두 배가 들어도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또한 지하차도사업은 시장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시장후보 시절부터 취임 직후까지 지하차도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2010년 10월 시민들이 집회를 계획하였고, 이때 집회를 유보해달라며 분당구청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지하화사업을 최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로 변경하여 반영하겠다.
둘째, 지하화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합동 T/F팀을 구성, 운영하겠다.
셋째, 3개월 내 판교개발이익금 추정연구용역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공무원들도 지하차도를 약속했습니다. 2010년 시정업무계획 보고 시 담당과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하여 “지하화추진위원회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겠다. 그리고 공공시설사업비 324억 원을 추경에 올려놨으니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판교개발이익금추정용역을 재개하여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과 공무원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주민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T/F팀 활동은 전무하고 용역은 중단된 상태로서 제대로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장님과 공무원들은 “지하차도 해줄까, 말까? 지하차도 한다, 못한다. 돈이 있다, 없다.”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도리어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지하차도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양 시대착오적인 인식에 본 의원은 참담한 심경과 함께 분노마저 끓어오릅니다.
2010년 10월 성남시 도로과에서 2011년도 본예산에 지하차도 설계비를 신청했으나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과 협의도 끝나지 않았고, 수원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의 실시설계용역비 33억 원은 편성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기자회견과 5월 11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장님은 “국토해양부가 신분당선 미금역을 불허하면 신분당선 연장선 성남시 구간에 대해 용지 협의 및 모든 인․허가를 불허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미금정차역은 절차도 무시한 채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면서 지난 6년간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왔고 주민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지하차도사업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장님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시장님과 공무원들은 ‘판교개발이익금추정용역’을 재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LH공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LH공사는 판교 알파돔시티사업 문제로 올해 초에 잠깐 시간을 달라고 했을 뿐 과거부터 현재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알파돔시티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에 따라 초과이익금 규모가 달라지므로 용역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파돔시티사업이 문제가 되더라도 개발이익금 정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해 6월 말 국토해양부가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알파돔시티 부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는 경우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두 경우를 가정해서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알파돔시티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초과이익금은 약 9000억 원이 되고 알파돔시티 부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초과이익금은 약 300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따라서 어떤 최악의 경우라도 초과이익금은 3000억 원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을 지하차도사업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알파돔시티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나머지 6000억 원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면 됩니다. 따라서 알파돔시티사업 때문에 용역을 재개하지 못한다는 성남시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알파돔시티사업이 잘못 되어 초과이익금이 줄어들면 마치 성남시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LH공사에게 개발이익금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알파돔시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초과이익금 6000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성남시의 이익을 위하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 실적을 토대로 정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시가 정산 과정에서 시설 인수 및 정산을 위해 검토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현대백화점이 알파돔시티의 부지 일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파돔시티 부지는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공공연하게 국토해양부와 LH공사가 지하차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무슨 사업에 투자하든 LH공사가 관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지하차도를 반대한 적이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성남시 입장이 문제가 되고 있을 뿐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를 비롯하여 사업자들은 판교개발사업으로 적정수익률 8.31%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남겼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초과이익금으로 지하차도사업을 추진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차도사업비는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비 약 2000억 원을 성남시와 LH공사, 경기도가 3:6:1의 비율로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년간에 걸쳐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판교개발이익금추정연구용역 때문에, 또 다른 기관 때문에 지하차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변명과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용역과 지하차도가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남시 공무원의 잘못 된 행정과 잘못 된 판단 때문이고 시장님이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 도로의 교통소음은 지난 2007년 지하차도 타당성조사와 2009년 성남시에서 실시한 조사 그리고 2010년, 2011년에 걸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조사에서 한결같이 법적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판교 봇들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하고 도로관리기관인 성남시, 사업계획승인기관인 경기도, 시행사인 LH공사는 소음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교통소음을 줄여달라는 이매동, 야탑동, 삼평동 주민들의 요구가 집값이나 올리려고 생떼 쓰는 집단이기주의입니까? 교통소음과 분진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지하차도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단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줄곧 지하차도라는 명분아래 참아 왔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왔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부시장님과 공직자들에게 말씀드린 단식투쟁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에 맞지 않은 공직자의 행태에 대하여 더욱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시립병원설립본부의 시위를 위해서는 묵시적으로 동조를 하고 지하화를 위한 시위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정에 대해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3일 삼부아파트 방음벽 착공식에서 시장님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시민이 주인임을 강조하고 시정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싸우는 것이 옛날에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었으나 가면 갈수록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하며 중요한 일은 앞서서 요구하고 이루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가, 지하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마십시오.
판교개발이익금추정연구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10년 가까이 추진되어 온 지하차도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끝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지 않겠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교통소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은 성남시의 의무이자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복의 자세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하화 사업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에 따라 초과수익금은 가급적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초과이익금을 투자한다면 판교 주민들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민을 이기려는 시장과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지하차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말뿐이 아니라 실천하는 성남이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활동 및 보호정책 등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성남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2월 1일 설립한 청소년육성재단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전반전인 현황에 대한 몇 가지를 이 자리를 통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상임이사는 2010년 8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공석일 뿐만 아니라 사무국장이 2011년 4월 7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면서 3개월 이상이 흘렀는데도 아직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오히려 상황에 안주하려는 비전문가적인 행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정치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고 국장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성격상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성 못지않게 전문성도 반드시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무원 출신을 임명하니까 자율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자리임에도 시장의 대변자 역할만 충실히 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신규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165명 중 성남출신이 30%도 안 되고 있어 성남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딴 동네 사람 직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련관 관장 5명 중 성남출신은 1명뿐이고 팀장 19명 중 성남 출신은 5명 미만으로서 극히 일부입니다. 참고로 김포시, 용인시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인사 채용 시 배점 표에 성남시 거주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도입하고, 성남시에 거주한 년 수는 정착 시기보다 성남시에 거주한 종합 년 수를 반영했으면 합니다.
청소년관련 자격증이 있음에도 학력을 따지고, 공무원 출신과 비공무원 출신 간 파벌이 형성되어 공무원 출신들이 더 요직을 차지하고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단의 업무 성격상 공무원들이 하기 힘들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쓰는 것에서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사무국장 임명 전까지 3급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이 최종 결재권자로 4급 관리팀장을 지목하고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최근까지 우리시 청소년육성재단이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정치와는 무관한 지대입니다.
새로운 스포츠와 청소년 대상사업은 공공기금으로 나눔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지역청소년들에게 배분 사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단사무국에 청소년보호복지사업팀을 새로 만들어 전문가에게 담당토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청소년육성재단은 5월에서 10월까지가 제일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직원교육을 6월이나 7월에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7월 5일부터 13일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개학하면 덜 바쁘고 방학을 하면 더 바쁜 업무의 특성상 2월이나 3월 4월 또는 11월에 해야 합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은 전체 예산이 223억 원으로서 직원 1인당 1년에 약 2억 원씩을 집행하는 셈입니다. 참고로 김포 54억 원, 수원78억 원입니다.
이런 방대한 조직의 업무가 출근 할 때 지문을 인식하고 퇴근 할 때 지문을 대야 하는 것은 공무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직구조의 출발점이 공무원화 되고 가고 경직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시각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사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이 거의 돌아간다는 내부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포상기준을 분명히 하되 상을 받는 것도 사무국 위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실무자 위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개인 모임이나 동문회, 동아리 등을 못하게 하는 비민주적인 운영의 형태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내부 콘테스트 같은 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꿈을 주며 호연지기를 길러주려면 공부와 컴퓨터 앞에서만 지내면서 사회성을 모르는 환경에서 탈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동마다 문화의 집이 있으므로 수련관은 그 허브 역할을 하면 될 것이며, 현재 새마을연수원에 있는 영어마을을 외주를 주지 말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과 청소년국제교류센터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우리시의 일자리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영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직무분석을 통하여 업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현재 관리팀과 정책개발팀으로 되어 있는 사무국을 사업국과 사무국으로 나누고 기존의 사무국은 업무지원팀, 업무협력팀, 경영지원팀으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관리팀이란 명칭이 민간 조직에서도 없어진 지 10년이나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관리하고 누구의 관리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동안 저는 다섯 곳 수련관들의 경영실태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수정구청소년수련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78.2%가 본시가지에 집중해 있고 그 중에서 약 60% 정도가 수정구에 몰려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성남시 전체로 볼 때 약 48%에 이르고 있을 만큼 수정구는 주거 및 문화와 복지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구의 경우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구청소년수련관은 정원 31명에 현재 26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상근직으로 있는 직원들이 17명으로서 이는 운영평가를 할 때 다른 곳에 비해서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높은 걸로 나타나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란 전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직 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업무 인계를 할 때 신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무책임하게 떠넘겨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영장에 7명, 헬스장에 1명, 청소원으로 9명이 있는데 이들은 현재 시장이 공약하고 실시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근직으로만 있게 되면 진급도 없고 보직 변경도 없으므로 60세가 되어서도 수영장 강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상근직을 정규직화 해주는 것이 타 공단과의 형평성에도 맞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다섯 개의 청소년수련관 중 수영장이 있는 곳은 세 곳으로서 수정구청소년수련관에만 상근직이 수영장 강사를 하고 있고 중원구청소년수련관과 판교청소년수련관은 용역직으로 강사를 충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정구청소년수련관에만 있는 사회적 배려 청소년사업비 예산은 54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네 군데 수련관에는 아예 이런 예산조차 세워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발언대에 올라온 김에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재단에 대한 투자로서 단지 레인이 있는 수영장보다 워터파크와 시립청소년수련원을 새로 건립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워터파크는 남양주청소년수련관에 세워져 있으며 시설 투자대비 시민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외부로 빠져나가는 워터파크 이용자들을 성남시에서 수용하는 효과와 개인적으로 수 십 만 원씩 소비하는 재원들을 성남시에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워터파크를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성남시에는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은 충분한데 숙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스호스텔을 겸한 청소년수련원이 있다면 외부로 나가야 하는 수련생들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각종 국내외 행사를 훌륭하게 치를 수 있으며, 청소년수련원은 현재 다섯 개 수련관에 재직 중인 직원들만으로도 운영은 물론 교육까지도 모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울릉군과 자매결연 한 우리시 청소년들에게 독도 방문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남시에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긍심을 갖게 해주고 등산 마일리지 등을 시행함으로써 사이버 세상에만 탐닉하는 증강현실에서의 탈출을 우리시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참고로 저는 용인에 있는 모 청소년수련원에서 10년 넘게 재직을 해본 경험에 따라 본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뜻을 전해 올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금일 외부행사로 11시 반부터 오후 14시까지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하고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김재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행정을 펼치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뛰어다니고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중동, 금광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재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1년 전 취임 12일 만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성남시민들의 자존심에 먹칠을 했던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어 모라토리엄 선언의 성격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 전인 7월 12일, 취임 12일 만에 지방자치단체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해 전국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00만 성남시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에 속하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각 언론에서도 성남시의 경우 2007년부터 2년 연속 경기도 최고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로 보도됐고, 2009년에는 70.5%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도시로 전국에서 아홉 번째 부자도시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성남시는 다른 지자제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각 시도 중에서도 제일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도시와 비교한 표입니다.
그런 성남시가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를 들어 취임 12일 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고 성남시민들의 자긍심을 땅에 떨어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1년 전 그 당시, 전국에서 아홉 번째 부자도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것인지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2011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1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몇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0회계 연도 성남시 재무보고서 자료를 살펴보니 2009년도 말, 성남시 총자산은 16조 5573여억 원이었고 총 부채는 558억 원으로 순자산 총계가 16조 5172억 원이며 순자산대비 부채율이 0.34%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2010년도 말 재무상황도 총 자산 역시 19조 8400억 원으로 부채 역시 824억 원이었습니다. 이렇듯 성남시 재무상황은 총부채를 차감한다 하더라도 19조 7575억 원으로 순자산대비 부채율이 0.41%로 타 시군에 비해 재무구조가 튼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하자마자 12일 만에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한 5400여억 원을 갚을 수 없다며 전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성남시민을 비롯해 전 국민들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민들은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으며, 각 언론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지방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고 하며 대서특필되었고 성남시민들은 부자도시에 산다는 자부심을 이재명 성남시장의 말 한마디에 빼앗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과연 그 당시 성남시 재정이 모라토리엄 선언할 정도로 어려웠는지 심도 있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 앞서 설명한 2009년도와 2010년도 재정보고서만 살펴보아도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수 없는 튼튼한 재정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불유예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판교특별회계가 무엇인가 하면 성남시에서 판교택지개발을 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 특별회계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6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000억 원과, 2004년도 2000억 원에 대해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기금을 조달하였으며, 재경부로부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2004년도에 2000억 원과 2005년도에도 1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3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 총 7000억 원의 기금이 판교특별회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상환내역을 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발행 지방채의 경우 2005년도와 2006년도 이자만 283억 원을 지불하였으며, 2007년에는 원금 4000억 원과 이자 78억 원 등, 전액 상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경부 발행 지방채는 2004년도 이자 142억 원과 2005년도 93억 원, 그리고 2006년에는 3000억 원의 원금과 이자 129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 튼튼한 재정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보듯이 당장 갚아야 할 부채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자료 7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2007년도 6월 제2회 추경에서 1000억 원과 2008년 5월 제1회 추경에서 1000억 원, 2009년도 2900억 원, 2010년 500억 등 총 5400억 원을 일반 회계로 전입하여 사용을 했고, 제166회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전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이 보고한 상환계획을 보면, 2010년 1400억 원, 2011년 2000억 원, 2012년 2000억 원의 상환계획을 세웠던 것을 2011년 1500억 원, 2012년도 1500억 원, 2013년 1500억 원, 2014년 900억 원으로 변경하여 상환하겠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그 당시에는 부채인 지방채를 전액 다 상환한 상태이고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5400억 원은 당장 갚아야 할 부채 성격의 회계자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회계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계정으로서 목적사업이 끝난 후에는 정산을 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17일 제16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부시장 발언에서도 원래 부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빌려온 것이 부채라고 말했고, 성남시는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없으므로 부채가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은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과,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느 쪽을 먼저 썼느냐의 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채무자는 누구이며 채권자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성남시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해온 자금을 상환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채권자는 누구이고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 12일 만에 업무파악하면서, 재정파악을 제대로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민들의 자긍심을 생각도 하지 않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비난하고 싶을 뿐입니다.
판교특별회계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판교특별회계의 사업기간은 2017년 판교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판교개발사업에 대한 정산도 2017년까지로 보시면 될 것이며 이때까지 특별회계에서 전입하여 온 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용역이 2007년 시작하여 2011년 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마저도 현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 사실상 채무 상환기일이 언제라고 결정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자금상환을 하여야 하는 기일이 언제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상환기일이 언제까지라고 정확하게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100만 성남시민의 자존심보다는 자신의 인기주의 행정과 재정파탄하여 성남시를 망가뜨려놓았다며 전 시장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인기주의 행정을 하려는 비겁한 행정의 수장이라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모라토리엄 선언하며 긴축재정운영을 하여야 한다며 2010년 8월 30일자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장 관용차도 바꾸는 것을 미루겠다고 해 놓고서는 불과 몇 달 후인 2011년 1월에 7000여만 원의 시민 혈세를 들여 고급차량으로 교체하는가하면 그에 앞서서는 사용 연한이 불과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시장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내부 리모델링 비용으로 1800여만 원을 들여 개조하는 등 과연 모라토리엄 선언에 따른 긴축재정운영을 하는 것인지 자신에게 필요한 비용은 써도 괜찮고 다른 모든 예산은 긴축재정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절감하라며 허리띠를 졸라매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예산마저도 절감하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금을 차입하여준 채권자는 누구이며 자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는 누구인가요?
둘째, 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셋째, 어느 채권자가 자금 상환을 요구하여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는가?
이상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위례지구 사업권 확보로 5000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확보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9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앞뒷면에 저렇게 커다랗게 대형 플래카드를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성남시가 포함된 위례지구에서 개발이익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으려 노력한 것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표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에는 아파트 1137호를 지어 1000억 원을 도시지원시설 확보로 1080억 원, 성남외곽순환도로 공사비 2650억 원, 공영차고지 부지확보로 319억 원 등 총 합계 5049억 원의 개발이익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은 성남시가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정말로 5,049억 원을 확보했는지 자세히 확인해 봅시다.
첫째, 아파트 1137호를 지어 1000억 원의 이익을 본다고 합니다.
대강 아파트 한 가구당 약 9000만원의 이익을 챙긴다 합니다. 순수이익이 가능하다고보십니까 성남시보다 더 능력 있는 민간기업도 어렵다 하는데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는 성남시가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보다 더 많은 수익창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더 중요한 것은 약 55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더니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한다고 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1년 전 곡간에 곡식이 가득한줄 알고 열어 보니 텅텅 비어 있더라 하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에 과연 승인을 하여 줄는지도 의문입니다.
2010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의 성남시 지불유예 관련 조치에 보면 내년부터, 2011년입니다.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채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을 엄격히 제한 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과연 성남시에 신규 투자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려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성남외곽 순환도로 사업비로 약 2650억 원이 소요되는 도로공사비를 성남시가 부담하지 않고 위례지구 이익금으로 LH와 국토부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남시는 국토부, LH공사 등과 협의를 하여 공사비를 확보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확정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관공서의 모든 행정은 문서로 확인하고 증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협약서 또는 이러한 내용을 증명할 만한 문서를 확인하려 하니 없다며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650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시민들 을 속이고 있습니까?
전 성남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난 2009년 166회 예결위에 출석하여 판교특별회계 관련 답변에서 판교공공청사 신축비에 680억 원, 사회복지 보육시설건립에 730억, 탄천변 도로확장공사에 1030억, 동원동~대장동 간 도로확장공사에 1160억 원 등 총 3600억 원을 사용하였는데 이 돈을 LH공사와 협의하여 3600억 원을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하여 쓴 돈으로 인정받아 정산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합니까? 겨우 620억 원만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위의 내용처럼 구두로만 합의를 하였다며 발표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도 내용을 증명할만한 합의문서도 없으면서 말로만 다 되는 것처럼 하였던 것 아닙니까.
국토부와 LH공사, 성남시의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문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부분만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는 아직도 협상중이라고 하더군요. 이 발표를 한 것이 3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4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것을 믿을 만한 문서가 없는데 아무런, 얼마의 개발이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성남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두 가지만 따져보더라도 얼마나 시 집행부가 주먹구구식이며 인기주의적인 행정인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시정의 책임자입니다. 모든 행정을 꼼꼼히 따져 본 후에 책임질 수 있는 언행과 약속을 하여야지 인기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언행을 하지 마십시오.
성남시청에 걸려있는 두 개의 대형 플래카드를 당장 떼어내십시오.
앞으로 위례신도시 사업 종료 후에 얼마의 이익이 있었다면 그때에 걸어야 할 플래카드를 너무 미리 걸어 시장의 치적 홍보에만 열심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군요.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권 확보로 개발이익 5049억 원을 확보하였다 하는데 그 중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비 확보에 대하여 LH공사와 국토부, 성남시간에 맺은 협약문서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작금의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이재명 성남시장은 1년 전에 취임하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과 시장의 치적홍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 전 시장의 재정파탄이라며 차별성 부각으로 정치적인효과를 거두려는 인기영합적인 전시 행정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성남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100만 시민의 귀와 눈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소음피해와 각종 규제로 성남시는 피폐되어 질 것이므로 서울공항 민간공항 활용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174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해 성남시 소음피해 지역이 100만 평이 넘는다는 것과 이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해 질 것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 근거는 2010년 10월 롯데물산이 제출한 서울기지 시설보완공사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성남지역에 피해가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 데이터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롯데물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완료 후 소음도별 면적을 보면, 70~75웨클(WECPNL), 면적이 약 153만 평(5.068㎢), 75~80웨클 면적이 약 78만 평(2.582㎢), 80~85웨클 면적이 36만 평(1.219㎢), 총 272만 평 정도가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울러 동편활주로 이용률 가중치를 10%, 20% 더 적용할 경우 더욱 소음의 피해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이 고등․시흥․신촌동 지역 그리고 판교지역 일대 약 100만 평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롯데 측이 제출한 서울기지 항공기 소음 민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소음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나 롯데 측과 어떤 행정행위를 펼쳤는지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해 성남시, 성남시민이 소음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최근 서울공항을 민간항공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추진위까지 구성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공항을 민간공항으로 활용하면 각종 비행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 노후화되어 가는 주택 재개발에 대한 규제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은 피폐되어 질 것이며,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서울공항의 민간개방은 시민에게 엄청난 소음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지금도 군용기, 헬기, 비행기가 지나가면 참을 수 없는 소음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어쇼가 열릴 때 어떠했습니까? 굉음과 폭음이 엄청 심해 일상생활이 곤란할 지경이었습니다. 서울공항이 민간공항으로 활용되면 매일매일 에어쇼 때처럼 소음이 심해 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어질 것입니다.
둘째, 지난 40년 동안 서울공항으로 인해 기존시가지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규제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습니다. 최근 고도제한이 추가로 완화되었지만, 서울공항 인근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민간 공항으로 활용되면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더욱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입니다.
모처럼 성남시 기존시가지 재개발로 인해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려 하는 시점에 이와 같은 주장은 찬물을 끼얹는 반시민적 행위입니다. 보다 더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내는데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저에게 이런 쪽지가 하나 왔습니다. 성남시 고도제한완화에 나름 노력하신 분의 말씀인데요,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는 실제로 완화된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인 수정구와 중원구 비행안전 5구역에 완화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엄중하게 따져보고 민항공항 유치보다 먼저 실제적인 고도제한완화가 우선”이라는 내용입니다.
셋째, 서울공항의 비행기 이․착륙이 이뤄지는 지점에 판교신도시가 자리하고 있으며, 고등동 보금자리, 위례신도시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즉 비행기가 착륙하는 길은 위례신도시 지붕 위고, 비행기가 이륙하는 길은 판교신도시 그리고 비상시 선회하는 지역은 수정․중원구의 지붕 위로서 사실상 성남 전 지역이 비행기 항로로 편입됩니다. 또한 초고층 롯데월드도 들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성남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제3경인, 월곳~성남~여주 복선전철 등 성남을 중심으로 교통 기반시설이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시흥동으로 연결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건데, 민간공항 활용에 대한 이전의 연구용역을 할 시점과 지금의 상황은 판이하게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울공항이 민간공항으로 활용되면, 여러 가지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성남시 장기정책지표 조사에 의하면 일반 시민이 바라는 성남시의 도시지향 1순위로 안전한 도시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미 도시가 형성된 성남시 한가운데 성남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명을 담보로 성남 하늘을 개방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지역의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 것이며, 100만 성남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판교지역 주민 중 한 분께서는, 주민들의 민의와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서울공항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결코 100만 성남시민과 10만 판교입주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 미래를 생각한다면, 최근 국방부에서는 수원비행장 문제에 직면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이전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최근 서울공항을 민간공항으로 활용하기 위한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비행장에 대해 국방부 장관께서 이전과 관련한 계획을 밝힌바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국방부와 서울공항 이전이나, 고도제한 실질적인 완전 완화에 관련하여 대화나 토론을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서울공항 민간공항 활용은 반시민적 행위이므로 전 시민과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상인들과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사업이 시급합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지난 성남시 중소상인연합회와 성남시 민주당의원협의회 간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표해서 발언하는 것임을 참고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이재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으로 수정로 일대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되어 지금 수정로 일대에 위치한 중앙시장, 현대시장, 신흥시장 등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물론이고 수정로 뒷골목에 위치해 있는 상인들까지 수정로 상권활성화 구역 선정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뜨겁습니다. 상인들 스스로도 각 동별 상인연합회를 구성하며 시 집행부와 발맞추어 스스로의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 이마트 입점,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상인들의 시름이 많던 터에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 선정은 큰 힘이 되고 있고 상인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로 일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이라는 크나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상인들의 시름과 상대적인 박탈감 또한 큰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또한 성남시가 발 빠르게 전통상업보존구역 후속 지정 등의 행정 조치로 인근에 대형유통점과 SSM 입점 등을 막아낸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할인점, SSM 등 새로운 유통업태 확산으로 중소유통업의 영업기반이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시장자율기능에 따라 유통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 부도 등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소유통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자생적인 경쟁력 확보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상인들이 자비 10%를 마련하여 신청하면 국비 60%, 도비 15%, 시비 15%를 지원해 주는 내용의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발 빠르게 중소유통 물류센터를 신청하고 건립하여 전국적으로 크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권에서는 수원, 의정부가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며, 부천시, 고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김포시는 물류센터 건립을 승인하였고 전국 18개 지역에서 현재 물류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만 해도 12개가 추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수원은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으로 인한 물류비 절감 효과와 그에 따른 소비자가 인하 효과를 경험하고 제2물류센터 예산을 확보 완료하여 제2물류센터를 추가 건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중소상인들이 보다 값싸게 물건을 공급받고 소비자들도 값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성남시는 지리적으로 용인, 광주, 하남, 여주, 이천 등 경기 동부권 물류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남에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설립이 되면 유통구조의 단축과 공동구매 등을 통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현상을 막아 성남시의 재정누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유통구조의 혁신은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한 물류비용의 약 30%를 절감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져 현재보다 약 6%~8% 정도의 소비자가 인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유통점과 SSM으로 향하던 지역의 시민들도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표한 ‘대형유통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유통점 분포와 물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형유통점이 특정한 지역에 집중할수록 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성남시민들이 물건을 구매한 대형유통점과 SSM의 매출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현상을 가속화 시킵니다. 지역을 거치지 않고 고스란히 서울 본사에 입금되는 것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현상은 지역경제의 핵심인 돈의 흐름을 막고 선순환을 완전 차단시키고 지역경제의 돈이 말라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합니다.
실례로 2006년 국정감사에서는 대전지역 17개 대형유통점의 연간 매출 1조 5000억 원 중 80%인 1조 2000억 원의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고 지역사회 공헌도도 현저히 낮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주범이라는 지적과 돈만 벌고 지역사회 환원사업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현상을 막는 만큼 성남시의 재정누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렇듯 물류센터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임이 분명하며 전국적으로도 단 한 건의 실패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자체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성남은 경기 동부권 교통의 요충지이며 중소유통업체가 많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중소유통 물류센터가 전무합니다. 성남시 100만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할 뿐 아니라 용인, 광주, 하남, 여주, 이천 등 경기 동부권지역의 물류를 지원해줄 수 있는 중소유통 물류센터의 건립이 시급합니다.
기존의 타 지역 중소유통 물류센터는 주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운영기관은 대부분 슈퍼마켓협동조합 단일 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에 중소유통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단체는 성남시슈퍼마켓협동조합, 하대원도매시장 상인회, 성남시대리점협의회 세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러한 현상은 전국 최초의 시도이며 건립 후에는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농산물 도매기능은 물론 대형유통점과 견주어 손색없는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은 이렇듯 성남시와 성남시 중소상인들은 물론이고 성남시의 소비자들에게도 막대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남도매물류센터는 효과적인 공동 구매, 공동 물류, 물류-유통-마케팅 연계 정보화, 상품화, 고객 서비스 등을 통해 참여 점포수를 증대시켜 조기에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성남도매물류센터를 신청하고자 하는 성남시슈퍼마켓협동조합, 하대원도매시장 상인회, 성남시대리점협의회 세 단체는 이미 자비 10%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도매물류센터 예정 부지입니다.
성남시와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부지 문제를 상인들에게만 미루지 말고 성남시가 나서서, 담당 공무원들이 나서서 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중원구청 이전 예정 부지였던 공공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외의 공공부지나 활용 가능한 다른 부지들이 있는지, 조례 변경을 통해서, 혹은 용도변경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방법은 다 찾아내서라도 부지 문제를 성남시가 해결해야 합니다.
성남시를 경기 동부권 물류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값 싸고 질 높은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 성남시 소비자들을 위해서 중소유통 물류센터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함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태평동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시립병원 설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논의되어 오고 결정되어온 사항입니다. 지난한 과거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립병원 설립문제, 이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속에 종지부를 찍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정·중원구 기존시가지 의료공백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의료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시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구 시청사 자리에 시립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지난 민선 4기 이대엽 시장 시절 사실상 결정을 지었습니다. 시청사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이곳으로 옮겨놓고, 지역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등을 구시청사에 이전시켜 놓았습니다. 일부 기관은 다른 곳으로 벌써 이전했으며, 8월이면 보건소 등 모든 기관이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구 시청사 주변 일부 상가들의 폐업이 속출했으며 상권 또한 거의 피폐되어졌습니다. 지금 민심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립병원이 완공되는 2015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2011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48개월입니다. 그러나 건립과정에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주변 시민들과 상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시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가급적 보건소 등 기관들의 이전을 조금 미루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상권 활성화 사업에 우선적으로 태2 시범길 등 인근 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회관, 구시청 앞마당을 활용한 문화행사 유치, 대생빌딩 앞 버스정류장 설치, 주차 공간 확대 등 유동인구를 유입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시청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의 박탈감, 이재명 시장님과 시 집행부가 어루만져 주어야 할 주요한 과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눈앞 인기성 치적사업에 시민들의 혈세가 말없이 허비되고 있는 현실에 성남시도 동참할 것인가? 시민들의 세금은 공돈인가, 눈먼 돈인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몰지각한 치적사업과 잘못 된 연구용역으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된 사례가 언론에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시민들은 세금 부담에 골병만 들고 있습니다.
용인 경전철사업은 연 550억 적자 예상, 실투자금 1조 1000억, 미래 30년 동안 1조 6500억 원의 시민의 혈세 지속 투입 예상. 인천 월미도 모노레일사업은 건립비 853억 원, 철거비 250억 낭비 예상. 양평은 치적사업에 종합운동장 건립에 750억 펑펑. 경남 양산 구름다리 86억 건립 후 철거 논란.
시민들 혈세, 이제는 함부로 선심 쓰듯 마음대로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혈세는 공동체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생산성 있는 사업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할 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치단체장의 시정운영을 위한 기본철학이어야 합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전국 34개의 의료원들은 지금 적자 지속과 의료진 수급 문제, 지속되는 경영 악화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0년 5월 춘천의료원은 강원대학병원으로, 2001년 제주의료원은 제주대학병원으로 매각되었습니다. 보라매병원 또한 서울대병원에 위탁 처리. 이미 지방의료원들은 만성적자로 지속적 운영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료진에 대한 질적 차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불만사항 등으로 의료원은 설립목적에 맞게 지속 가능한 경영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경험적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의료원 설립을 성남시가 왜 혈세 수 천 억 원을 투입하려 하는 것입니까?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최종 서비스 대상은 시민이어야 합니다.
성남시장은 자신의 공약 이행과 지지단체 입장에만 몰입하지 말고 시립병원 설립 이후 병원 운영의 실효성과 시민의 혈세 낭비측면에서 시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립의료원은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설립 과정에서 건립비용과 향후 병원 운영의 적자 보전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배제되고 설립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진실이 왜곡된 채 선전 선동으로 목적만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만의 잔치를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시민의료원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단체와 시 집행부의 설립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본시가지 의료공백 또는 의료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설립 목적인 의료공백 또는 의료불편 해소의 허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동의 중앙병원 및 수진동의 정병원의 병실 충원 율은 80% 이하입니다. 본시가지의 의료불편이 사실이라면 위 두 군데 종합병원의 병실은 항상 대기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공백 및 의료불편 주장은 진실성 사실을 왜곡하여 시립병원 설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본시가지가 의료공백이고 의료불편 상태인지 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성남시장께 이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본 시가지에서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까지는 3, 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에도 이미 최고의 병원인 서울대분당병원과 차병원, 제생병원, 중앙병원, 정병원이 있습니다. 무엇이 의료불편 상태라는 것입니까? 집 앞에 대형병원이 없어 의료불편 상태라는 주장입니까?
오늘 현재 분당서울대학병원이 400병상을 추가 건립하고 있습니다. 야탑동 차병원이 100병상을 추가 건립하고 있으며, 본시가지 정병원은 이미 100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미 성남시에는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하나 더 설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대형병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의료공백이고 의료불편 상태라는 것입니까?
특정정당과 이해관계 관련단체들이 주장하는 최고의 의료시설, 수준 높은 의료진 구성과 저렴한 의료비 주장은 100만 성남시민을 현혹하는 미사여구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은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성남시 집행부가 왜 특정정당과 이익단체의 논리에 따라 가는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보다 지지단체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행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모 정당의 성남시립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제2차 정책토론회의 부제가 ‘질 좋고 의료비 부담이 적은 의료서비스, 무엇이 해답인가?’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100만 성남시민이 시립의료원 운영적자를 전액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100만 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골병드는 이러한 사업을 특정정당과 이익단체의 일방적 주장에 성남시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앞장 서 추진하는 이유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설립목적인 시민 건강권 확보 주장의 허구성입니다.
시민 건강권 확보는 반드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야만 해결된다는 주장은 논리적 허구성이 있습니다.
의술이 공공기관과 결합하면 오히려 운영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는 것은 이미 전국 의료원에서 경험적으로 실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시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장래를 위해서 보다 합리적입니다.
아무 말 없이 혈세를 내고 있는 시민들 앞에 당당하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정치와 행정이 간섭하는 병원이 과연 수준 높은 시민들의 의료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전국 서른네 개 의료원 운영에서 검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갖춘 병원과 최고의 의술을 갖춘 의사를 찾아가는 의료쇼핑시대입니다. 시민 건강권 확보는 반드시 시립의료원을 설립해야만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 건강권 확보보다 더 중요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 집행부가 시립의료원 운영 주체의 독립성에 대한 확답을 하지 못한 이면에는 위탁이든 직영이든 병원 운영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 건강권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1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건강권 확보 문제입니다.
성남시에는 의료수급대상자와 기초수급대상자가 약 3만 200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건강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서민의료정책일 것입니다.
전국 서른네 개 의료원들은 과거 민간병원이 투자의 여력이 없었을 때 그야말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세금을 투입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삼성그룹이, 현대그룹이 앞장 서 대형병원에 투자하고 있고 전국의 각 대학병원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만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뿐입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의료개방정책으로 세계의 유수한 병원들이 국내에 들어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곳은 성남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어촌 도서지역입니다. 민간병원들이 시장성이 없어 가지 않는 지역에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라는 것이 국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정책인 것입니다.
최고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종합병원이 주변에 넘쳐나는 성남시에 무슨 시립병원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하여 저는 오늘 성남시 의료원 설립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립의료원 설립 비용과 설립 이후 예상되는 운용상의 문제와 지속되는 적자 및 주기적인 의료기기 교체 문제 등으로 앞으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시민의료원 설립은 너무나 정치적인 판단이 앞선 사업입니다.
의료의 질적 우수성과 최고의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대학병원 유치와 설립비용 2000억 원으로 의료기금을 설립하여 성남시 서민들에게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의료대책을 세우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입니다.
첫째, 대학병원을 유치하여 본 시가지 의료불편 해소와 함께 시민들의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구시청 부지 기부채납방식으로 대학병원을 유치하라.’
대학병원 유치는 성남시 재정을 당장 투입할 필요 없이 본 시가지에 최상의 의료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병원을 건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시가지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도 시민의료원보다는 대학병원을 찾는 의료고객들이 훨씬 많은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향후 지속되는 시립의료원의 적자 재정을 성남시민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고 예상되는 적자 재정만큼 서민들에게 직접 의료지원 대책이 가능합니다.
설립비용 2000여 억 원, 의료기기 구입비용 1000여 억 원, 5년간 적자 예상과 감가상각비 및 제반비용과 유동성 자금 약 1000여 억 원 등 총 4000여 억 원의 시민 혈세 투입 예상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언론을 통하여 공개하기 바랍니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시립의료원과 대학병원의 의료의 질적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의료재단 설립과 직원 채용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는 폐단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의료원 직영 시 병원 운영의 관료화 및 경직성으로 인한 적자폭 확대와 의료의 질적 저하 가능성에 대하여 솔직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둘째, 의료기금 2000억 원을 조성하여 서민의료비 지원 대책을 당장 세워야 합니다.
서민들은 전국 최고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기금 2000억이면 성남시의 현재 의료급여대상자 1만 7000여 명,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1만 5000여 명 총 3만 2000여 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책을 당장 세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서민 건강권 확보 대책 아닙니까?
시립병원 설립비용 4000억 원 중 2000억 원으로 의료기금을 조성하여 서민 의료비 지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보다 합리적 대안입니다. 의료기금의 이자 연 70억 원이면 서민 건강권 확보는 당장 가능한 정책입니다. 의료원 설립 후 예상되는 적자 금액만 투입하더라도 서민 건강권은 확보됩니다. 의료원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서민 건강권 확보 아닙니까? 의료비 직접 지원보다 더 확실한 서민 건강권 확보의 정책적 대안이 있습니까?
민간이 병원투자 여력이 없었을 때인 1930년대 전후 전국 시·도립병원이 30여 개로 확대 설립되어 당시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남시 주변에 최고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대형병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은 구시대적 행정이며 특정정당과 단체의 현실성 없는 선전, 선동에 100만 성남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데 성남시가 적극 협조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11년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트루맛쇼’라는 단편영화 한 편이 상영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방송의 광고 홍보성을 가진 절대 우위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 즉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우롱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태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즉 음식점과 방송사, 협찬 대행사, 외주 제작사, 브로커가 결탁하고 심지어 일당을 받은 가짜 손님들마저 동원하여 맛집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는 다큐영화입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맹목적 추종자들을 양산하는 동조현상을 야기해 특정 가담자들만의 이익을 취하는 사회 고발 다큐영화 이후 맛집 프로그램이 방송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실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 있는 다큐영화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권력이 시민들의 절대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권력 주변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을 외면한다면 진실성 없는 맛집 프로그램이 방송에서 사라지듯 그 권력 또한 소리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성남시장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먼 장래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선택을 받을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1·2동 출신 마선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남한산성 고가도로 상판 및 고압선 위험문제 그리고 은행1·2동의 민원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지역은 정부가 일방적인 철거민 강제이주정책에 의해 도시기반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시가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너무도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인 은행2동입니다.
그러나 이곳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지난 집행부의 선심성 행정과 전시성 행정의 대표적인 곳이며,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 행정으로 인해 시작부터 부동산 투기가 조장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결국 은행2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7년 여 동안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으며 특히 보상과 관련해 감정평가사의 절대적 권한으로 주민들의 재산은 헐값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 살고 계신다면,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은행2동에서 가장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상가건물주와 상가세입자들로 이들은 감정평가사들이 주변시세와 다르게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하는 바람에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과연 이 사업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2400여 가구가 철거 예정이었으나 장기적인 공사 지연과 빈집의 방치로 인해 지역 전체가 슬럼가로 변했으며, 빈집으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치안 부재로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빈집은 청소년들의 무법지대로 변하였고 빈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공사를 가장하여 고리를 뜯어놓고 새벽시간에 차량을 이용해 절취 절도하는 행위가 네 건에 네 명이 구속되기도 하였던 곳입니다. 여기에 신원을 알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으로 추측되는 청년들이 빈집에서 생활하면서 밤늦게까지 주변을 배회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2012년 5월까지 431개 동 철거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현재 48%인 207개 동만 공가건물이 돼 있는 상태로 나머지 224개 동은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살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거를 시작함에 있어 주민들의 안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사 안내 표지판이나 안전 관리자를 보지 못 했고, 공사시행 전 인근주민들에게 사전공지 및 우회도로 안내를 해야 함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형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등 교통 혼란을 겪었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통행의 안전을 위해 철거대상 주변 건물에 대해 공사 완료될 때까지 방호 막을 설치해야 함에도 폐기물인 철근과 콘크리트 폐자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방호 막을 철거하고 끈으로만 막아놓고 있어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성남시가 주차공간으로 부족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 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얼마 전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철근 콘크리트가 버젓이 나와 있는 등 주차 공간 확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관계부서에서 철저하고 신속한 일처리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했으면 합니다.
이 순간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철거공사는 시작되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빈집을 빨리 철거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치안이나 생활안전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된 실거주자 이주대책을 위해 여수지구와 대장동, 판교사업지구, 이번에 참여하게 되는 위례신도시 등의 구제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또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한산성 입구 고가도로 상판 밑에는 1993년 설치된 15만 4000볼트의 고압선이 흐르고 있지만 어느 한 곳도 위험표지판을 볼 수 없고 주민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해 12월 언론방송을 통해 부천 고가도로 및 유조차 차량 화재를 기억할 겁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로 고가 및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화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중원구와 수정구 양지동을 잇는 남한산성 고가도로 상판 및 주차장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게 유료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고압선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천시처럼 고가도로 상판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성남시 관계자는 반드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은행1동은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주민들을 위해 은행동 1947번지 일대 노상주차장 부지가 토지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보완 또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현재 주차장으로만 운영되고 있지만 주차장을 지하로 두고 지상에는 다목적복지회관,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운영되기를 주민들은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임 집행부의 방만한 운영으로 성남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지적 측면에서 은행1동의 노인복지와 아동복지를 위해 최종 투입이 가능한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어수선한 치안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CCTV 보안카메라 확대 설치계획이 있는지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긴급 견인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5기가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임 집행부의 방만한 운영과 부정부패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민선5기의 핵심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건설을 위해서는 지역의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적극적이고 신속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행정을 표방하는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와 지역현안 몇 가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성남문화원 관련입니다.
경기도 내 광명·시흥·군포·화성·안양·안산·구리시 등 열 곳이 넘는 시군이 단독 원사가 있습니다. 성남지역 향토문화 보존과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남문화원의 단독 원사를 건립할 의지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어서 2004년 12월에 발간한 성남시사 30년사는 성남시의 역사와 향토문화, 자연과 민속, 정치와 행정, 경제와 사회, 교육과 문화 등 총 5개의 분야로 발견됨으로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시사 편찬 40년사와 관련하여 인근 광주문화원과 과천문화원은 예산 10억 규모이며, 안산과 시흥·이천·파주문화원 등은 7, 8억 규모로 상설 시사편찬실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때그때 적당하게 때로는 다급하게 외주 위탁 발주해 오던 시사편찬을 문화원에 상설 운영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기도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천림산 봉수지 건은 청소년 역사교육의 현장 및 해돋이행사 개최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복원을 촉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시는 공연예술박물관이다 항공박물관이다 빈 수레만 요란하게 말만 많았고 수장 자료 미흡을 이유로 시립박물관 건립이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LH공사가 102억 4000여만 원으로 역사공원 조성과 함께 삼국시대 석분 보전 등 유물전시관을 건립할 예정인데 100만 시민의 문화도시답게 역사문화 콘텐츠와 문화원이 축적한 향토사 연구자료의 활용으로 판교역사박물관이 건립되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엊그제 정부 발표에 의하면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7000여 명을 충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도 발 빠르게 계획을 세워 일선 현장에서 초죽음이 되도록 과다한 업무량과 민원에 시달리는 복지직을 하루빨리 충원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인사평정 시 열외자가 없도록 복지직에 가일층 배려를 요구합니다.
우리시도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임금 조사 등 열악한 조건을 수당으로 만회코자 노력하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등 약 3000여 명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에게 수당이 지급되길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시 집행부에서 동결한 복지관 종사자 임금을 4.2% 상향 조절하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공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는 경상운영보조금 내에서 인건비 플러스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량권이 관장에게 있음에도 도 인건비 조사 시 2009년과 2010년 계속 받아오던 수당을 인건비 총액에서 빼고 적으라고 공직자가 종용한다면 과연 이것이 투명행정입니까?
받아왔던 수당은 주지 않아 실 지급액이 더 줄어든 현장에 있는데 새롭게 수당 운운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얼마 전 재 위탁된 모 복지관의 10% 삭감된 예산이 지난 보궐선거의 유력인사가 전화 한 통화로 며칠 만에 다시 부활된 건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행정의 일관성을 촉구합니다. 진정한 투명행정을 재촉구합니다.
셋째, 지역의 현안입니다. 먼저 복마전처럼 얽혀 있는 성호시장 건입니다. 숱한 애환과 눈물, 흥망성쇠를 함께 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사와 성남의 역사가 응집된 한때 잘 나가던 성호시장이 이제 만신창이 된 상태로 시 집행부와 대지주들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유지와 시유지가 많은 1, 5블록을 재래시장으로 계획한다는데 가장 중요한 상인들에 대한 향후대책 즉 시행사와 조율하여 3층 정도의 건물에 전체 상인들을 다 입점할 수 있도록 영업권 보장을 요구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대원동 소재 아튼빌아파트 뒷산 체육공원 조성 건입니다. 1540세대 입주민들은 쾌적한 환경과 균형 있는 도시 미관 그리고 보장된 개인의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남시 향토유적 2호이며, 경기도기념물 219호인 우리 고장의 큰 어른으로 모셔야 될 고려 말 선비 둔촌이집선생의 사당이 있고, 명나라 신종황제가 대동강전투에서 결사대로 항쟁한 장렬공 이윤덕 장군에게 하사한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옥돌비석과 묘소가 있는 문화재 관리구역이기도 합니다.
광주이씨 대종회에서는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인 체육공원에 대하여 토지 무상사용에 협조 못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그간 청소년육성재단과 터널공사 등에 많은 협조를 해준 광주이씨 대종회의 뜻을 존중해줄 것과 당초 약속했던 공원다운 공원 조성을 마땅히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지난해 64억 총공사비 중 20억 원이 엄연히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추경에서 삭감된 바가 있는 아튼빌아파트 뒷산 공원조성사업, 주민들은 체육공원보다 역사가 흐르는 공원을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성남동 보조경기장 뒤편 야산과 성남중학교가 위치한 대원근린공원과 생태연결육교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는 성남동 주민들의 여가활동 배가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합니다.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마철 비상근무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분당동·수내3동·정자3동·구미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왜 필요한가?
친환경 무상급식의 의미는 교육의 일환으로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며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을 복원하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또한 지역농업의 생산 기반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안전한 식량 생산과 환경 보존을 통한 건강한 미래사회 건설, 농업과 연계하여 인간과 자연의 생명순환, 식사와 건강, 생산과 소비, 나눔과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급식의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식중독 발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원인 규명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면 직영급식보다는 위탁급식에서 2001년 4.4배, 2003년엔 13.4배, 2007년에는 3.9배 등 누적평균이 5.3배가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식자재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잔류농약이 얼마나 되는지, 식자재 납품처가 어디인지, 식자재를 어디에서 구입해 오는지, 최저 입찰가로 낙찰 받아 식재료를 공급하려고 하면 싼 재료를 구입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회자되는 얘기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가져다 줄 테니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는 묻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으로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육안으로만 보는 검수로는 농약 잔류라든지 전처리시설과정, 납품업체를 방문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저가의 수입산 가공식품 사용의 문제입니다. 2006년 4월 수협중앙회의 불량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사건, 2006년 6월 중국산 깻잎김치 학교급식 공급에서 대형 CJ 식중독 사건, 2007년 5월 충북 청주에서 수입산 육류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납품, 2010년 6월 수원시에서 열무김치에서 개구리가 들어 있는 사건 등 2007년도 8개 광역시도 4576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1학기 중 급식에 사용한 원산지 조사결과 직영에서는 95%가 국내산을 사용했으나 위탁급식업체에서는 10.4%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2008년 국감조사 결과 위탁급식에서 94.5%가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성남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급식지원센터가 왜 필요한가?
우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 무상급식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범사례로 무상급식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9개의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매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있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300억 이상 학교급식지원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남시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전혀 관여를 하지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식중독 사고, 급식비 인상 등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따라서 우리시 재정에도 효율적이지 못함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매년 이런 상황에서 학교급식지원비를 해마다 올려야 하는 문제에 대해 성남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2006년 2월 CJ푸드시스템에서 납품한 전국 91개교 8만여 명이 급식을 중단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학부모들이 식재료의 안전성과 위생 상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게 되었고 성남시학교급식지원센터 요구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식중독 사고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CJ에서 공급받던 계원예고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민주당의원들이 즉각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CJ에서는 납품을 취소했고 위탁 급식하던 것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온전히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연구 조사한 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그 대안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성남시 학부모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영리업자가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시에서 직접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달 전 학교급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공급한다면 영양사들도 환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학교는 똑똑한 영양사 덕분에 일반 급식비에서 친환경 식재료 90%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시에서는 학부모들의 요구와는 달리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급식추진위원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오로지 아이들의 식사가 공공의 영역에서 안전하게 지원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학부모들입니다. 오랫동안 오로지 안전한 학교급식만을 위해 애쓴 사람들이 마치 무슨 구매권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도 위원님들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을 했지만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준비 부족으로 조례가 보류되었습니다.
성남시의 학교급식이 한층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적 시스템을 만들어 시장논리 대신 지속 가능한 공공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은 사적인 이윤 추구가 아닌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 공동구매, 계약재배, 계획생산,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등과 함께 체계적인 식재료 검수 시스템과 식생활 교육을 통해 성남시가 지원하는 학교급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지역농민들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친환경급식은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유통·소비하는 시스템은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 확대, 거리의 축소, 신뢰의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에는 1000여 농가 3000여 명 정도의 농업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친환경농업기술을 지원하고 이것을 시에서 지원토록 한다면 우리지역도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를 착한 가격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가에서 관내 학교급식을 위한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처가 되고 이를 위해 계획생산을 한다면 우리 농업도 살고 학생들도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방법으로 최선은 아니더라도 농협과 성남시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위탁이던 직영이던 학부모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성남시에서는 저렴하면서도 질이 좋은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루속히 마련해서 아이들의 먹을거리가 더 이상 어른들의 잇속에 휘둘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유근주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5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를 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대외적으로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현상으로 사안이 전개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즉 겉 다르고 속 다른 시정 운영과 대 의회 등 작금의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5기 지난 1년간을 더듬어 보면 성남시 산하 공기업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사례들을 통하여 이재명 시장 체제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시민 여러분들에게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성남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성남시로부터 시설공단의 예산 약 400여억 원 전액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를 비롯해 성남도심 재개발사업에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조직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경영을 비롯해 행정조직 전반에 걸쳐 모범적으로 운영돼 100만 시민들은 물론 소속 직원들에게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전국 공단 어디에도 없는 희한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투입된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장대훈 의장께서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신 대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부하임원인 기획본부장에게 인사권을 빼앗긴 ‘허수아비 이사장’이 존재하는 해괴한 조직으로 만들어져 운영되면서 성남시민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도 그동안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공단 직원들을 만나 파악한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단의 대표자이자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에 보면 분명히 이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등으로 인사권이 이사장에게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공단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이사장의 부하인 기획본부장이라는 임원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사장은 직원을 뽑거나 인사이동을 실시하는 데 있어 전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사기획안에 보면 이사장 결재란 자체가 없도록 빼버리고 기획본부장이 최종 인사결재권자로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이사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게 만들어 놓고 이인자인 기획본부장이 이사장 행세를 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 올해 초부터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장 명의로 된 사령장을 이사장 본인이 직원들에게 수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공단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이 자기 직원인사 결재란에 사인도 하지 못하면서 사령장은 수여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를 쉽게 이야기한다면 성남시에서 송영건 부시장이 이재명 시장을 제쳐놓고 인사권을 장악해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이재명 시장은 단지 그 결과에 따라 사령장만 교부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과연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듯이 법적 대응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최근의 언행에서처럼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등등을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이재명 시장이 시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자신의 측근인 기획본부장에게 공단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승인했다는 사실에서 그 이중성의 극치를 볼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이재명 시장 스스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재명 시장이 승인한 공단의 정관 및 규정 개정안 때문입니다. 공단은 현재 염동준 이사장이 부임하기 전에 유동규 현 기획본부장을 지난해 10월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공단에 먼저 보내 정관 및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이사장 고유권한이던 직원 인사권을 사무위임전결 규정을 고쳐 기획본부장 앞으로 이전시키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공단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놓고 실제로는 이사장의 손발을 묶은 채 이사장의 권한을 무력화시켜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시장의 내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이후 공단 이사회 의결과 최종 승인권자인 이재명 시장의 승인이 떨어져 2011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인사권이 박탈된 채 형식상으로만 이사장이 존재하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가 출신인 이재명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하위법인 사무위임전결규정이 상위법인 공단 정관을 지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장이 부하직원인 기획본부장에게 인사권을 빼앗긴 채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창립된 공단 역사상 처음이며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 산재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 그 어디에도 성남시설관리공단처럼 이사장이 인사권을 빼앗긴 채 허수아비로 전락한 공단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계에서는 전국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올해 공단 창립기념일에 공단에 방문해 기념사를 하면서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장들이 공단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칭찬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중성의 극치를 달리는 대 시민 기만행위입니까?
더구나 현재 이사장은 성남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모 향우회 회장 출신으로 주민들의 존경을 받는 지역의 어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분을 공단의 대표자로 모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인사결재권을 박탈한 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사장 당사자는 물론이려니와 성남지역에 뿌리내리고 살고 계시는 수십만 모 향우인들에 대한 중대한 모독과 무시가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런 공단의 기형적인 조직 운영은 하루빨리 반드시 바로잡아져야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현재의 공단 조직운영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애초부터 이재명 시장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구상이 허수아비 이사장 옹립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재명 시장은 산하공기업 운영 등에서도 그가 입만 열면 내뱉는 ‘원칙과 투명, 공정’에서도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단인 만큼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조직으로 벤치마킹을 올 정도의 공단 조직운영이 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데도 이재명 시장의 묵인 아래 인사권을 손에 쥔 공단 기획본부장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조자룡 헌 칼 쓰듯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난 179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지적한 공단 직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를 양산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에서 회생하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수많은 공단 직원들의 하소연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79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밝힌 공단 직원들에 대한 막가파식 인사권 행사로 파면, 해임 등을 양산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에서 회생하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인사를 자행한 데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한 공단을 구해내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중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을 의결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꿈적 않고 있던 성남시설관리공단이 갑자기 부랴부랴 이사장에 대한 임원의 복종의 의무 부활과 직원 인사권의 원상회복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 원고를 준비하는 동안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고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동의를 받아 성남시장의 승인을 얻기 위해 지난주 성남시 예산법무과에 제출하여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을 모 인터넷신문사 SMS문자로 확인하였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참으로 웃기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불과 7개월여 전에는 공단 이사장에게서 인사권을 빼앗아 그 부하직원인 기획본부장에게 두는 것이 옳다고 강변하며 성남시의회는 물론이고 언론들의 숱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사장의 인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정관 및 규정 개정 승인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천만다행이지만 이것은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4백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공기업인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정말 한심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시장과 유동규 기획본부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이 투입돼 운영되는 공단이 이처럼 비정상적이고 대외적으로 조롱거리가 되는 허수아비 이사장 체제의 조직형태가 지속되는 한 소속 직원들의 근무의욕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 시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님에게 묻습니다.
위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지나가는 소가 보고 웃을 일’이라고 성남시민 대다수가 알고 손가락질하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의 한심한 조직운영 형태를 충분히 예상하고도 올해 초 이재명 시장 앞으로 결재가 올라온 공단의 정관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해 승인한 것입니까? 또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이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되어 조만간 성남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공단 정관이나 규정에 대해 다시 원위치로 재개정할 것을 지시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사장의 허수아비화로 대표되는 공단의 파행적인 조직 운영이 이재명 시장이 민선5기 출범 후 대내외적으로 주창한 원칙과 공정, 투명의 행정에 부합되지 않고 정반대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정관 개정이나 규정 개정은 성남시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시설관리공단으로 통보, 시행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장의 지시나 의중이 실리지 않고서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이나 규정, 개정 시도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설관리공단이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공단과 성남시 산하 각 재단에 대하여도 인사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얼마 전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역신문 인터뷰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공약사항 이행을 거론하면서 성남시설공단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요지는 주차관리원을 포함한 348명에 달하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 시켜줬다는 주장입니다.
비정규직이란 임금을 적게 주고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저임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불안고용,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고용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종으로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정규직이 아닌 고용형태입니다. 그럼 정규직이란 무엇입니까?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고, 별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정년이 보장되는, 대개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일하며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성남시설관리공단에는 그동안 일반직, 상근직, 약간의 무기계약직으로 직종 간 구분이 있었을 뿐 비정규직은 없었습니다. 직종 모든 근무자들은 정년 60세가 보장되고 상여금과 4대보험이 보장되는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 어떻게 정년과 4대 보험 등이 보장된 상근직 근로자들을 보고 비정규직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까? 다만 직종간의 차별적 요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성남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원의 정규직원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지 상근직 모두를 호봉을 인정하지도 않는 일반직 8급으로 통합해 승진 등에서 그동안 존재해 왔던 일반직과 상근직 사이의 차별적 요소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상근직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시민들을 상대로 치적 쌓기 위한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른 내용인 것이 현재 이재명 시장 체제 행정의 이중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치인은 언행이 일치돼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돌아서서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이른바 표리부동하거나 이중성을 보이는 것은 자신을 선택해 줌으로써 오늘의 그 자리에 있게 해준 유권자 즉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권 박탈을 통한 이사장 허수아비 만들기와 같은 일련의 어이없고 한심한 작태들이 그 좋은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시장님이 하루빨리 지금까지 개혁을 빙자해 시민에게 눈 가리고 아웅해온 것이나 다름없는 사실들에 대해 밝혀주시고 원칙대로 바로잡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민선 5기 시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 임기 내내 100만 성남시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비난 여론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아울러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시장 권한의 정당성도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더 이상 위에서 지적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대원동, 성남동, 도촌동, 갈현동, 여수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정환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명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각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서 폐열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는 지역난방수를 수정·중원구에도 공급하여 달라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본시가지에는 수정구에 성남시민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복정동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고 있고, 중원구에는 갈현동에 화장터가, 상대원에는 성남시의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인 쓰레기소각장이 있어 그야말로 성남시의 모든 혐오시설은 수정·중원구 본시가지에 모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 성남시가 지난 2008년 3월 31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600톤의 생활쓰레기와 100톤의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소각 열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공급 사업을 추진하여 146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 난방수를 생산하는 지역난방공사 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즉 쓰레기소각장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소각 열로 아파트 2만 5000세대를 공급하고도 남는 난방수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만 5000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각수열은 수정·중원구 소재 모든 아파트에 두 번 공급하고도 남는 지역난방 소각 수열입니다.
그런데 이 소각 수열을 본시가지 수정·중원구에는 공급하지 않고 난방공사를 통해 탄천 변을 따라 관로를 설치하고 서울 송파 파인타운아파트, 가든파이브, 수서까지 성남시가 난방수를 연간 33억 원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정·중원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판매한 금액은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환경피해를 보고 있는 수정·중원구에 재투자 내지는 난방시설의 보조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잘못 된 정책은 바로 시정되어야 하고, 수정·중원구의 모든 아파트단지에 지역난방 즉 분당시민들만 사용하고 있는 지역난방이 즉각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더욱 본시가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지역난방수를 공급하는 관로를 쓰레기소각장이 소재한 중원구 본시가지를 지나가는 관로로 매설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 난방수 배관이 수정·중원구 중심부를 지나가야 그 배관에서 난방수를 따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도 그 난방수 배관 관로는 안타깝게도 갈마터널 앞으로 지나 도촌동 휴먼시아, 성남시청 그리고 탄천을 따라 서울로 가도록 매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자는 것입니까?
현재 수정·중원구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도시재생차원에서 대대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하는 중3구역, 단대구역 등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에 그리고 향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은행주공아파트, 신흥주공아파트에도 지역난방이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정·중원구는 영원히, 분당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난방 질 좋은 에너지를 수정·중원구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본 의원이 왜 분당시민들이 사용하는 지역난방을 수정·중원구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난방이 타 난방시설인 중앙난방이나 도시가스 개별난방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통상 32평 기준 지역난방이 7만 원이면 중앙난방은 14만 원으로 절반가격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 난방은 7∼8년 주기로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며 보일러를 가동시키는 전기료까지 포함한다면 난방비는 훨씬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부자동네 분당시민은 저렴한 지역난방을 사용하면서 어려운 본시가지 주민들은 난방비를 훨씬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둘째, 지역난방의 열효율, 즉 효과와 편리성, 보일러 등 도시가스 정압시설 등으로부터 폭발위험 등 화재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도시가스 개별난방은 머지않아 저탄소녹색성장의 정부시책으로 인하여 탄소배출량 만큼 대기환경 비용을 세대별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시가지에는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 다이옥신은 공급하면서 폐열을 이용한 소각 난방수는 수정·중원구 주민들이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성남시 공무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쓰레기소각장 인근 아파트에 난방비 지원과 수정·중원구 모든 아파트와 아파트형 공장에 지역난방시설을 도입하여 주십시오.
사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대전쓰레기소각장 인근 현대아파트는 지역난방시설 지원 및 난방요금의 50%를 항구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소재 서울시쓰레기소각장 인근 아파트에 서울시에서 지역난방 시설지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소재 용인시쓰레기소각장 인근 아파트에도 용인시에서 각종 혜택과 지원을 하여 주고, 전주시 쓰레기소각장 인근 아파트에도 전주시에서 지역난방시설 지원 등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난방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여 주고 있기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성남시 관계공무원은 본시가지에 지역난방 도입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난방비를 부자는 적게 내고 어려운 세대가 난방비를 많이 내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현안 문제 두 가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부아파트 정문에서 성수초등학교까지의 보행로, 즉 통학로 문제입니다.
본 통학로는 1일 평균 약 1000여명 이상의 주민과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인도로서 보도의 넓이가 넓지 않아 교행이 되지 않을 정도이고, 비가 오는 날이면 한 사람밖에는 통행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50m 간격으로 서있는 전봇대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등하굣길에 보면 우리의 아이들은 좁은 통행로와 전봇대 그리고 불법주차 등으로 인하여 숨바꼭질하듯 보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통학로가 좁은 지역은 성남에서도 극히 드물다 할 것이며, 차량 소통보다 사람의 보행권을 우선시하는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성수초등학교나 수진중학교에 본 통학로를 이용해 학생을 보내며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제는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로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전봇대의 지중화 또는 이설을 병행하여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차량을 우선할 것인지 보행자를 우선할 것인지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판단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시 집행부에 보행자를 우선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수진2동에 위치한 제일프라자 문제입니다.
제일프라자는 2007년 9월 수정구 수진동 옛 제일시장 자리에 부지면적 2000㎡, 건축연면적 5788㎡,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설비용 46억과 토지공시지가 69억 원 등 약 1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세워졌습니다.
시의 당초계획은 상가의 1층과 2층 총 55개 점포는 기존 상인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면적이 다양하게 설계된 3층과 4층은 점포별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일반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비싼 분양가 논란과 인근 지역의 재개발이 예정돼 있어 상권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분양에 실패하고, 현재까지 총 67개 점포 중 61개 점포는 일반 임대하였고 6개 점포만이 분양되었습니다. 또한 2~4층 대부분은 사회단체에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시에서는 조기상권 형성이 어려워 다수공실에 따른 위탁관리비 지출로 건전재정 저해요인이 발생하여 우선 임대하였으나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임대점포에 대해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상권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나 재분양에 대한 의지나 계획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분양가와 상권 분석, 사후관리 계획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대표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까지 받은 바 있으며, 성남시의회 4대 임시회에서도 장대훈 현 의장을 비롯한 여러분의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제일프라자의 경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기본설계에서 상권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라고 지적하고 근본 취지를 살려 상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설계를 해야 상인들이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시 집행부는 그간의 계획과 분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재분석하여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고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중소기업청에서 수정로 일대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시 집행부에서는 제일프라자의 활성화 방안과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실에 맞는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성공적인 분양을 통해 본래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시 재산 손실도 막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 시키는 지혜를 모으는 정책을 입안할 것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금광동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남은 지난 8년 동안 한나라당 일방적인 독주를 깨고 작년 지방선거에 민주당 이재명 시장의 당선과 올 4월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님의 당선은 성남시민의 승리였습니다.
금번 4월 분당을 선거 결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남시민의 뜻을 받들어 성남시민을 위하여 생활정치, 민생정치 그리고 정책정치로 성남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라는 시민의 명령으로 알고 겸손한 자세로 성남시민을 위해 민주당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 성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장마와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이 분명한데도 서민과 중산층 가슴에는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습니다. 전세가 폭등과 대학생들의 살인적인 등록금에 이어지는 고물가 폭탄,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말로만 외치는 친서민정책을 비웃듯이 대기업들은 자본을 앞세워 골목 안까지 기어들어오는 SSM으로 중소상인들은 죽어 나자빠지고 골목의 슈퍼, 정육점, 야채가게, 과일가게, 문방구, 빵집 등은 폐업을 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이 현실에 대한민국 국민은 이 정부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지금의 이명박 정권과 정부 관료들은 민생은 말뿐이고 대기업과 유통자본 그리고 WTO와 FTA만을 외치는 대기업의 대변인이요, 부자정권일 뿐입니다. 이런 시기에 성남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시장은 소신 있는 행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하는 지도자이기를 바랍니다.
민선5기가 시작되어 민선4기와 정책 차별화가 당연하지만 잘못된 차별화는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합리적인 접근과 민선4기 성공한 정책은 승계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전환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정부가 이미 결정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집행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 결정이었는지 살펴보아야합니다.
이재명 현 시장도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과 새로 추진할 정책 결정의 오류로 인한 실패의 사례를 줄이고 그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 공무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의회 판단과 결정을 무시한 지난 민선 8년 동안 일련의 정책 실패 사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성남역사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성남의 역사를 바꿀 수도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2030경기도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도 이제 장기발전계획을 상위기관 연계와 협력하여 수립하여야 사업 승인과 예산 요구가 수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도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지식산업과 특성화산업을 육성해야 기업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뒤따라 올 것이며, 성남을 경쟁력 있는 도시, 주거만족, 문화예술, 복지와 교육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성남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혹 겉모양과 소리만 요란한 채 시민들의 신뢰를 잃느냐 전진이냐 갈림길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음을 시장은 알아야 합니다.
민선5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현 시장은 시민을 위한 현장행정으로 동분서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이 행정의 70~80%를 다 한다고 국장은 과장에게 과장은 팀장에게 팀장은 주사에게 2층 가서 먼저 결재 받아오라는 식으로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하고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직자는 천덕꾸러기로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공직자는 승진과 자리보전 한다고 하여 근자에 성남 공직자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시민사회에 반하는 정책에 앞장섰던 공직자가 승진하고 주요 부서에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에 답답합니다.
시장의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기대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전 이대엽 시장의 이 중대라는 소리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 시장이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적극적인 찬성과 앞장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친인척과 측근들의 행정에는 막말과 행동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민원이나 의혹 제기는 반드시 전후 조사를 통해 50%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제기한 이재명 시장과 관련한 킨스타워 측근 의혹 발언은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데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아니면 그에 대한 책임과 본회의장에서 성남시민과 시장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발언 때는 본 의원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민원이라고 해서 사실 관계도 없이 발언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치인들을 불신하고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데 저는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들은 공직자가 잘못된 행정을 하면 징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인데, 이재명 시장이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마구잡이식으로 징계했다고 하는데 차이는 있지만 전 이대엽 시장도 한날한시에 무려 20명 이상을 징계를 단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구잡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가파입니다.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도 하였는데 지속적인 발언으로 시설관리공단 흠집 내기 이제 그만하고 혹 시설관리공단 징계대상 중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솔직하게 징계 철회를 해달라고 합시다.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통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도 현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을 잘 한다고 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만 흔들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단으로 만들어보라고 격려도 해줍시다. 또한 아직도 문제가 있다면 본 의원에게 산업진흥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이 허위자료와 허위보고 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공격이 사실인지 아닌지 본 의원을 포함한 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남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60%가 넘습니다. 제가 누차례에 걸쳐서 공동주택을 전담할 수 있는 관련부서를 만들었으면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 전이라도 전담부서를 만들고자 또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우리 구시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아파트에도 바로 공동주택도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성남시가 적극 나서서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성남시가 건립하여 분양전환한 상대원 선경아파트, 금광1동 황송마을, 금광2동의 삼익금광아파트는 타 단지보다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로 시에서 분양전환한 아파트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성남시가 해결하기를 바라며,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본 의원은 저 앞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빔프로젝터로 화면 제시)
저 자료를 보다시피 성남은 저렇게 표시만 되어 있지 아직 빠진 자리도 있습니다. 구시가지 전체가 회색도시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아파트숲입니다.
지금 1단계는 재개발이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고 있고 2단계는 답보이고 3단계는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오늘 동료 의원인 윤창근 의원께서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시청 한누리홀에서 성남의제21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1주년 기념 마을만들기 포럼이 있었습니다. 시장도 함께 한 이 포럼행사에 참석한 분들이 참으로 유익하였고 좋은 개발방법이라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남도 개발정책이 변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성남마을만들기사업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저렇게 회색도시 또 숨이 꽉꽉 막히는 저 도시에 우리 구시가지에도.
얼마 전 인천 송영길 시장이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6년 동안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계양산을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주는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도 이제는 그동안에 개발업자가 진행하던 1공단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에는 많은 공원이 있지만 구시가지는 근린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와 판교를 비교해 보십시오. 곳곳에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중앙공원과 율동공원, 문밖에는 언제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구시가지 허파가 되고 진정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성남을 위해서라도 1공단 공원화 추진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과감한 결단으로 1공단을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성남시민사회에도 요청합니다.
성남시민의 힘으로 시립병원을 건립해내듯이 1공단을 성남시민의 공원을 만들기 위해 1공단 토지 매입을 위하여 시민공원만들기를 위한 시민주주운동이라도 해보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윤창근 의원의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공원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약 20개가 있습니다. 공원 주차장은 대부분 유료화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 장기차량 방치와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있고 실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율동공원의 주차장은 726면 전체를 무료 개방하여 공원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료화 주차장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루빨리 유료화를 실시해야 됩니다.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체육연합회에 등록한 단체가 약 52개 되는데 이 연합회의 목적은 정관에 ‘본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단체 중에 대회를 치르지도 않고 특정 대회에 참가하지도 않으면서 성남시 보조금을 받아서 유용했다고 하는 소문과 치르지도 않는 대회를 있는 것처럼 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여 몇몇 동호인들끼리 회식도 하였다는 풍문이 있는데,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생활체육인들과 성남시생활체육연합회의 명예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경기도 엘리트경기에서도 선수들의 선발 과정에 비선수도 포함되어 경기에 출전하였다는 것과 훈련비 지급 등의 사용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한 조사도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은 인류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전쟁을 경험한 선배님들로부터 경험담을 듣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본 의원은 6·25를 기리기 위한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6·25전쟁 61주년을 맞이하였고 기념식에 참석하여 다시 한 번 6·25의 역사를 생각하였고 전쟁에 참여한 참전용사어른들을 뵐 수 있었습니다. 6·25전쟁에서는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같은 동족과의 전쟁이라는 6·25전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감추어서도 안 되는 아픈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더 이상 이분들의 숭고한 역사를 미룰 수 없기에 6·25 참전용사 어른들의 뜻을 기리고자 이재명 시장께 하루빨리 6·25 참전용사의 기념탑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여러분!
저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이중인격자일 수도 있고 솔직히 진실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하나 띄우려다가 띄우기 직전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해서 못 띄웠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은, 깊이 반성합니다.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도 가끔은 너무 무례하게 예의에 어긋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하루하루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속이지 않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뒷거래 하지 않고 우리 의원끼리 음해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동료·선배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총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년보다 일찍 시작된 장마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시기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밤늦게까지 예산결산심사, 조례 제·개정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00만 시민의 여망과 믿음 속에 민선5기와 제6대 시의회가 출범한 후에 많은 변화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와 시장이나 모두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시민의 복리를 위해 일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밝은 미래와 희망이 있는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야 될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 시민 중심의 시정이 되도록 이끌어나가기 위한 품격 있는 견제와 대안의 제시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시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의원들의 지위와 역할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는 시민과 시의회를 대함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바른 정책과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법령의 준수, 합리적인 의견 조정을 통해 우리시 발전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요즘은 제 시장실에 초등학교 3학년생들이 자주 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우리고장 바로알기’라는 대목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관을 개조해서 3학년 학습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학생들 수업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학생들이 제 시장실에 들어와서 이런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회장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물으면, 요즘 회장도 다 투표로 뽑습니다. 그런데 회장을 뽑았다고 하는데 가끔씩 학생들 중에 “회장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회장도 아니고 쟤가 자꾸 욕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회장이 반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잘 안 되니까 얘들한테 욕을 하는 모양이에요. 욕을 하다 보니까 반원들 하고 자꾸 다툼이 발생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욕을 하게 되면 욕하는 사람의 입이 더러워지는 것이지 욕먹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가끔씩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품격 있는 언어,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되 욕설에 가까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성남시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우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나머지는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7호선 국지도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변에 판교택지개발사업 시 이미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환경소음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되어서 일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함께 수차에 걸쳐 현장 방문과 소음측정을 통해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해소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 동안 LH공사에서 반기 1회 교통소음측정을 위한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계속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LH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하거나 속도제한을 추진하는 등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윤길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현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보증금 반환문제, 임대료의 일방적 인상문제 또 향후에 분양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문제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문제되었던 매매예약에 관해서도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윤길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야인 시절에 소송을 통해서 이미 반환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추가의 소송이 계속 중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시가 행정 권한을 최대한 발동해서 표준보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명령을 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응할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태료 500만 원이 상한이기 때문에 제재를 감수하고 계속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제재를 하고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임대료의 인상문제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우리 성남시에 임대조건에 대한 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임대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와 협의 결과 공공택지를 공급 받은 경우도 임대조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아파트로 볼 수가 있다는 의견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에게 임대조건신고를 하도록 다시 공고하고 임대조건신고를 할 경우에 과도한 임대료가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인상을 막아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가격산정 문제는 향후 분양 시기에 시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감정평가방법으로 제가 공약한 바대로 원가법에 의한 감정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매매예약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 질의 결과 매매예약은 무방하다, 임대주택부의 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수없이 이를 합법적인 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 행위로 저희가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법제처와 관련 기관에 새로운 유권해석을 받을 때까지 매매예약을 하지 않기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매매예약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최윤길 대표님께 감사드림과 동시에 저희 시 집행부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다른 분양아파트 입주자나 또는 단기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비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선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남한산성 입구 은행동과 양지동을 잇는 고가도로 상판 및 15만 4000V 고압선에 대한 시민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산성육교 하부에 15만 4000V의 송전케이블 9개선이 설치되었습니다. 중원구 구간은 시설물의 안전사고나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고가교 하단도로에 주차나 야적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공간 출입을 폐쇄하였습니다.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수정구 구간은 위탁기간이 완료되는 2012년 10월 이후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24일 고압송전선 관리자인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하여 본 지역에 대한 안전판 설치 등을 검토 중에 있고 수시로 선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노 의원께서 질문하신 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지급유예선언이었고 모라토리엄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데 왜 그런 불필요한 행위를 했느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 기초적인 재정상태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정상태가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일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당한 부채를 또는 부담을 짊어지게 되면 그 회사는 일시적으로 재정적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 재정적인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의 재정상태가 좋은 것을 믿고 은행동 지역에 은행2동 주거환경사업에 630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공원로 개설공사에 3000억이 넘는 돈을 투여하는 등 이런 방만한 재정운영을 한 결과 성남시의 가용재산에 비추어서 일시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재정 지출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금고에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한 금액이 5400억 원입니다. 그 외에 성남시청사 매매대금, 청사부지 대금입니다. 이 부지대금 납부도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5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전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방치해두었는데 재정조기집행의 명목으로 전반기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한 상태에서 11월 30일에 도래하는 청사부지대금을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국·도비 매칭사업에 관한 성남시의 부담 부분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등으로 이 금액을 합치니까 무려 676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 6765억 원 전액이 일시적으로 다 지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에서 판교특별회계 2950억 원은 원래 예정된 대로라면 작년까지 정산을 완료하고 올해 중으로 국토부와 한국토지개발공사 그다음에 성남시에 공동관리기금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 외 직접 올해 안으로 지급하거나 해결해야 될 부채가 무려 제 기억으로는 대충 5000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이 재정의 어려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라토리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작년 하반기에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 1207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에 예비비와 기타 비용을 투입해서 약 1700억 원 가까운 부채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1500억 원 정도씩을 재원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갈 생각이고, 올해 지방채 발행이 하반기에 너무 절차상 늦어지는 바람에 839억을 발행하게 되어서 그 돈 839억 원으로 대체된 현금과 일반회계에서 마련한, 절감한 예산 500억 원을 합한 1339억 원을 판교특별회계에 전입할 생각입니다.
그 외 내년에도 1500억 내후년 1500억 정도를 마련할 생각이고, 특히 판교특별회계 내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던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되어 있지만 계약금만 내고 사실은 중도금, 잔금을 전혀 내지 않는 이런 사업, 매수자들에 대해서 전부 해약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해약된 토지대에 대해서 새로운 매각 절차를 취해서 600억 원이 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고, 조만간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 매각절차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대개 10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공유재산을 고가화 해서 매각하는 작업을 시행한다면 거기서 천이삼 백 억 정도를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성남에 문제되었던 긴급 부담들을 다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현상의 문제나 이런 것 보다는 문제의 본질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2007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실시하여 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무상급식보다 1년 앞선 2006년에 시작하여 초·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초등학교 46개교와 중학교 35개교 등 85개교가 신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7만 2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 352억 원이 지원되며 이중 268억 원의 시비가 소요되는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안정된 급식 가격을 확보하여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통한 급식 질 향상 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 상정중인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확정되면 구미동에 위치한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내에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수한 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등 관리와 교육 홍보를 통한 학교급식의 효율적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식자재 공급 사업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식자재공급은 지금 현재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각계 학교들이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대량 구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엄청난 금액의 학교급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국내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구매를 하게 되면 국내 농가도 이익을 얻고, 친환경 농산물로 인한 학생들 건강의 문제도 담보하고 성남시로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또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 추경예산과 결산 심사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시민의 뜻을 대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관한 총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지관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근주 위원장님과 김유석 의원님, 김재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근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정관 및 규정 개정안을 본래대로 환원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4일 개정된 시설관리공단 임원인사규정 중 동 규정 제7조에 이사장에 대한 복종의 의무 규정 삭제와 사무위임 전결규정 제3조에 의한 직원의 인사권을 기획본부장 전결로 개정하였었습니다만 2011년 7월 7일 제137회 공단이사회에서 종전 규정대로 이사장에 대한 복종의 의무와 직원의 인사권을 이사장으로 환원시키기로 의결, 승인 요청되어서 지난 7월 14일 개정안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승인, 종전 규정대로 환원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해고 등 중징계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에서 소생하였는바 이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인사위원회에서 2010년에 5명, 2011년에 6명 등 총 11명을 징계 처분하였습니다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관련 재심 결과 해고 3명, 정직 8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중 해고 3명과 정직 4명 등 총 7명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정직 4명은 기각되어 기 확정이 되었고, 해고 3명은 임용되어 1명은 기 복직되었으며 2명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결정문이 미 통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모든 사항이 조치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의 일반직화에 대한 홍보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상근직은 일반직과는 달리 급여 체계가 별도 관리됨에 따라서 상근직인 당사자들이 체감하기에는 비정규직과 같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직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 전 직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상근직의 차별적 대우 해소와 경영 쇄신 차원에서 2011년 1월 14일 상근직 직원 382명을 기존 급여수준의 일반직 8급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단 전체 직원의 66%에 해당하는 상근직을 일반직화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던 상근직의 처우를 개선해서 직원 화합 분위기 조성은 물론이고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서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먼저 공단의 공사 전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개발계획의 전체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남시민이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개발사업 이익이 우리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공단을 공사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장과 제4장에는 공사와 공단의 설립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범위 또한 다르기 때문에 공단이 공사로 바로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공사라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위례지구분양 및 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과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대규모사업에 대한 풍부한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 등의 확보는 물론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공사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용역과제 사전심의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서 설립함으로써 공사설립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우리 성남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시에 지방공사가 설립되면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해서 재정의 중복투자라든가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을 관장하는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주택과 내에 공동주택 전담 관리는 주택관리팀에서 현재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의 민원수요 증가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담부서인 민원조정팀을 추가 확대 설치해서 공동주택 관련 각종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은 시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해주신 관계로 나머지 사항은 그것으로 갈음하고 다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지 못하신 관계로 추후에 김재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외부행사 관계로 금일 16시 30분부터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님과 한성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목적은 중소유통업체에게 상품의 공동구매 및 보관, 배송, 판매 등 공동물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비용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기준은 중소기업자 중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인 자가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지원 신청 시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 후 경기도 및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예산지원 비율은 국비 60%, 지방비 30%, 자비 10%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공동물류센터 건립부지 확보를 위하여 성남시 슈퍼마켓협동조합과 공동으로 2006년부터 건립가능 부지를 물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는 물류센터 건립에 적합한 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성남슈퍼마켓에서 추천한 하대원 303번지 토지는 구하대원 초등학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던 부지로 개발제한구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물류센터 건립이 불가한 지역임을 답변드리며, 공동물류센터 건립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는 최만식 의원님과 같은 생각임을 말씀드리고 물류센터 건립은 부지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수원물류센터를 벤치마킹하고 타 시·군 물류센터 설립 및 운영사항 등을 분석하는 등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확보 등 공동물류센터 조기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호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은 2011년 5월 2일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인 3년이 경과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우리시에서는 성호시장을 전통시장의 기능이 보존된 가운데 발전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상인들과의 대화, 조망권을 활용한 용역실시 등을 통하여 성호시장이 본시가지 내 수범적인 전통시장으로 육성,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만식·한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육성재단 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재단 인사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을 목적과 취지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많은 우려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선 사무국장 업무추진과 인사문제 등 육성재단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1대 상임이사 임기가 2010년 8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공석으로 있는 상태에서 2011년 4월 7일부터 현 사무국장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약 3개월 정도 흘렀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로 속히 업무를 파악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육성재단 직원은 168명 중 68%인 115명이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고 5개 수련관장 중 4명이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규채용에 있어 경쟁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채용공고에는 지역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배점기준에는 성남시 거주기간을 가점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출신과 비공무원 출신 간 파벌, 요직부서 배치, 조직의 관리와 포상의 편중, 사적모임의 비민주적 행태 등 조직배치와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경영개선과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겠습니다.
영어마을운영 등 청소년육성재단사업 확장 및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수련원 건립 등과 관련하여서는 영어마을은 연간 약 26억여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민간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나 민간수익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예산절감 부분은 많지 않으나 의원님이 제안하신 영어특성화 프로그램, 국제교류센터, 유스호스텔을 겸한 청소년수련원 설립은 중·장기적인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수련관 사회적약자 프로그램 확충 및 시설 개선에 대하여는 수정구 지역에 사회적 소외계층과 그에 따른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며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도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영장의 리모델링을 통한 워터파크 시설은 층고문제가 있어 현재 시설에서 설치는 어렵지만 규모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 울릉도와 연계한 청소년사업은 현재 구상 중으로 내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청소년육성재단과 집행부는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1동 1947번지 상의 다목적복지회관 및 국·공립 보육시설 재정 투입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1동에는 다목적복지관 1개소와 경로당 4개소가 운영되고 어르신 및 보육아동 400여 명이 이용되고 있으며 다목적복지회관의 경우 장소가 협소하여 다른 복지회관에 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행1동 인근 신구대학의 성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 및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수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지역복지 여건을 고려하여 은행1동 1947번지 노외주차장 등에 대하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가면서 다목적복지관 및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심 위원장님께서 성남문화원 숙원사업으로 질문하신 성남시사편찬실 상설운영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사편찬실 상설운영은 지난 2004년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시의 발전상과 변천사를 기록·보존하여 역사적 문헌을 후대에 남기고자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명을 채용하여 4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성남시사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제·사회·문화·행정의 변화와 발전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집대성하는 시사편찬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서 향후 40년을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림산 봉수지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림산 봉수지는 2002년 5월 3일 경기도기념물 제179호로 지정하였고 이후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토지매입, 봉수원형 및 타 시 복원사례 등을 조사하였으나 봉수 복원에 필요한 고증자료 부재로 원형복원은 어려우나 경기도와 협의하여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고 현장 보존 존치를 위한 봉수지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교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교박물관은 금년 12월 LH공사로부터 시설 인수받을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4월 22일에 가칭 판교박물관을 운영관리방안 개발연구용역을 한국문화공간 건축학회에 발주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8월 말에 납품될 예정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역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찾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원 단독원사에 대하여는 우리시 향토 문화의 보존·전승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화원 단독원사와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위한 3·1운동 기념관은 우리시의 장기발전 과제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성남문화원사로 이용 중인 수정구 신흥동 6926 성남문화의집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주민 이용을 위한 접근성과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충원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충원토록 조치하겠으며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수당 현실화 문제는 보육교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자료수집과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검토결과에 따라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수당 현실화 등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내년부터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셨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25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74년에 현충탑을 건립하여 매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보훈 단체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현충탑 이전 요구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6.25기념탑 건립에 대해서도 현충탑 이전 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조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의료원 설립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는 시립의료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정구 지역에 성남․인하병원 2개소가 폐업 및 이전하면서 지역주민들은 분당이나 서울의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0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수정·중원구 주민들은 2002년 종합병원 폐업 이전에는 약 40.1%가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하였으나 폐업 이후에는 약 16.1%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수정구는 정병원 등 4개소 632병상이, 중원구는 성남중앙병원 1개소 193병상이, 분당구는 분당서울대병원 등 14개소에 2963병상 등 분당구 중심의 편중된 의료서비스 공급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의료기관 이용 기회 상실로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해 제133회 임시회 의결로 2006년 3월 31일 조례가 제정·공포되었고, 2007년 10월 26일 여·야 합의에 따라 시의회 시립병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구)시청사 부지에 500병상 규모의 시립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시집행부에서는 그간 기본계획수립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시립의료원 건립은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한 보편적 복지입니다.
예를 들면 성남아트센터의 경우 초기비용이 1523억 원, 매년 176억~21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도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위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탄천종합운동장은 1997년 1088억의 초기 건립비와 매년 88억~9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 등의 집행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시립의료원은 시급성을 감안할 때 복지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학병원을 유치하여 본시가지 의료 불편 해소와 함께 시민들의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 집행부에서는 2003년 경영악화 등으로 성남․인하병원이 폐업하자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4년 7월 22일 대학병원 건립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가천학원을 건립사업자로 결정하였으나 대형병원 2개소가 경영에 실패한 의료경영취약지에 투자비 과다 등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005년 7월 15일 재차 사업자를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시립의료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료기금 2000억 원을 조성하여 서민의료비 지원대책을 세우라는 것에 대하여는 시립의료원 건립은 의료기관 이용기회 상실로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수정·중원구 지역과 시민 모두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취약계층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민간병원에서의 불필요한 검사와 선택 진료 등으로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볼 때 시민 누구나 시립의료원을 이용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국가적 재난사태 대비와 질병의 예방과 치료호스피스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설립 비용이 4000억 원이 들어간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설립 사업비는 2011년 건축전문기관의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총 190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의료장비 구입비 등은 2006년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의 용역결과 자료에 의한 것으로 370억 원을 책정해 놓았으나 공사기간이 3년여임을 감안할 때 환율 및 물가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원 쓰레기소각장 지역난방수 본시가지 공급 촉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4년 소각열 열효율증대 타당성 검토 시 직접 열판매도 검토하였으나 집단 에너지사업 허가 취득, 사업기반 조성을 위한 초기투자비 과다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인근지역 열 공급 시 수급자가 열교환장치, 가압펌프 등 별도의 수급시설과 정기점검 및 보수에 따른 열 공급 중단에 대비, 예비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절별, 시간대별 열수요가 일정치 않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지역난방공사로 결정하여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소각장 폐쇄 시까지 열 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소각열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주민이 좀 과도하게 부담된다는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대원 아튼빌아파트의 경우 2009년 1월 8일 한국지역난방공사 타당성검토 회신 결과 추정공사비는 2008년 기준 예비공사 53억, 단지 내 51억 등 약 104억이 소요되어 주민부담 공사비가 가구당 약 675만 원씩 과다 발생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수정·중원지역 지역난방공급을 위한 T/F팀을 구성 중에 있으며 지역난방수 수정·중원지역 공급 방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요청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예.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그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시장에 대한 직접 질의응답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일이 있다는 이유로 나가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추가질문 시에 시장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정회 이후에 진행하시지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일단은 집행부 답변을 받고 추가질문을,)
국장들의 답변을 받고 미리 시장이 출석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추가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시장께 추가 질문 시에 시장께 직접 질문할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미리 4시 30분 행사 이후에 되는 시간일정을 잘 살피셔서 본회의장에 다시 출석을 하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교임대아파트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드렸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다만, 특별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수선 충당금이 4개 임대단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우리시하고 공동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매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개 업체에서는 지금 헌법소원을 하고 있어서 그 일부만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시정명령 등 현재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제일프라자 재분양과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프라자에 대한 상권 재분양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 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점포에 대해서는 재감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서 분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공단 공원화 추진과 시영아파트 내 주차장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영아파트는 저희가 총 9개소에 6284세대를 건립해서 영구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6190세대를 전부 분양 완료해서 이미 주민들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분양이 완료된 상태의 아파트에 저희 시에서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공단 공원화 추진사항은 1공단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2009년 5월 15일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1공단 부지 공원화는 그동안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입니다. 1공단 공원화를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 해제와 공원 결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는 행정절차 이행 등 장기간 기일이 소요되고 토지소유자의 이의 제기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우리시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례지구 내 분양아파트 사업 관련 추정이익과 재원확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위례지구에 개발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위례지구에 분양아파트 부지 6만 4713㎡를 사업시행자인 LH공사로부터 공급받아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시행하기로 협의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분양아파트 건립 총 사업비는 약 55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조달은 우리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818억 원으로 토지계약금을 충당할 계획이며 잔여 토지대금 3000억 원, 설계비 및 초기공사비 등은 지방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공사 시 발생되는 투자사업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아파트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5597억 원의 투자가 예상되지만 분양 완료시에는 6614억 원의 분양대금이 발생되어 약 1017억 원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변 교통소음 피해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총괄 답변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아까 보충질문(청취불능))
그러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끝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서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과 속도제한 추진 등 교통소음 저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수서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수서로 지하화 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으로 원칙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관련 기관이나 주민으로부터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소음차단 시설 외에 지중화사업은 지나친 처사라는 반론이 많아서 고민 중에 있으며 지상소음 차단시설 등을 통하여 다각도로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LH공사와 판교사업비 정산용역 재개를 위한 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정산용역이 재개되어 초과개발이익금이 산정되고 국토해양부에서 사용처가 확정되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 외곽순환도로 확장공사비 부담내용을 합의한 문서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사업은 위례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당시에는 위례지구와 제2경부고속도로 성남IC까지 2㎞구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국토부의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 계획 시 성남IC가 폐지되고 광주시 직동에 IC가 계획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상위 계획의 변경에 따라 마땅히 순환도로 확장구간도 국도3호선까지 연장되어야 하고 보상비로 한정된 LH공사 분담금도 정액으로 변경해 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와 협의 결과 사업구간을 6.8㎞로 연장하여 LH공사에서 사업비 920억 원을 정액으로 부담키로 하였으며 이 단계 구간이 추가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민간항공 유치 발족으로 성남시민들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고 이에 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2011년 7월 3일 서울공항 명칭변경과 민간항공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범시민추진위를 구성 발대식을 가진바 있으며 또한 민간항공 유치 시 공항소음을 우려하고 있는 신촌·고등·시흥·판교 거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서울공항 활용에 대해서 현재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으며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 모두가 수용할 수 방안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입구 은행동과 양지동을 잇는 고가도로 상판 및 고압선에 대한 시민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는 시장님의 총괄답변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부아파트에서 성수초등학교까지 보행로 확장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부아파트에서 성수초등학교로 가는 모란로는 차도폭 6.0~7.5m 인도 폭 1.5~2m 총 폭이 7~9m 도로로서 도로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에 의한 최소의 보도 유효폭은 확보되었으나 각종 전조등의 지장물에 의거 다소 보행에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행로의 확장을 위해서는 차도폭 축소, 일방통행 등 차로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나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선행되고 경찰서의 교통안전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관할 동장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행로 확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윤길·이영희·김재노·최만식·마선식·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동공원 주차장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율동공원 주차장은 전체가 A주차장, B주차장 해서 총 732면이 현재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원 이용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 개방하였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도 대형차량의 무단 박차 증가, 또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비이용객의 차량 환승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야간시간대에 풍속저해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공원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유료화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한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 구도심지에 대한 대원근린공원은 도심 속 자연과 사람이 함께 호흡하는 대원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3단계 사업 중에 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1200억 원으로 주요시설로는 신규지역 공원조성 3개소, 전망대 보행교량 2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이집선생 묘 주변을 역사마당을 조성코자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2010년 본예산에 20억 원을 반영했으나 단기 재정압박 및 추가재원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부득이 재정 여건의 호전 시까지 공원사업을 전면 보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작년 1회 추경 시 전액 예산을 삭감 조치한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시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체육소공원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인 광주이씨 대종회 측과 두 차례에 걸쳐서 토지무상사용 협의를 했습니다만 대종회 측에서는 경기도 기념물 제219호로 지정된 둔촌 이집선생 묘역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체육공원 조성은 관련법에 저촉되기에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 승낙을 할 수 없으며, 당초 약속한 대로 문화재보호구역과 어울리는 역사마당 조성사업에는 적극 협조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튼빌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측에서도 소음문제로 인해서 체육공원 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공원 생태연결 육교설치 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재개발 출구 전략이 있는가와 김유석 의원님께서 재개발과 관련하여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영세가옥주와 세입자 배려 대책과 마을만들기사업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구시가지재개발 사업이 보금자리주택, 위례신도시 및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 기금 지원 확대 등 사업성 개선 방향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을 도입을 통한 새로운 재개발 사업 시도 등 다각적인 방향을 실행하여 이를 토대로 주민대표 LH공사 간 사업 방향을 논의 중에 있어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정비 방향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주민리서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부담금이 1억 미만이 8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소형주택 평형을 좀 더 다양화하고 주민소득 수준과 경제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으며 우리시에서도 주민부담이 최대한 낮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최근 변화하는 주거유형에 맞추어 평형의 다양화 및 부분 임대주택 도입 등 다양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으며, 세입자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된 주거대책비 지급과 별도로 생활이 아주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계층, 중간계층 생활이 양호한 계층이 각각 형평에 맞춰 이주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간 대전, 전주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20 성남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전면 철거와 획일적인 아파트 이주 정비 형식을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시범지역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의 원활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하고, 향후 정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정비T/F팀 토론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2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방범대책,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본 사업은 2006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이 98%, 이전이 87% 완료되었고 철거대상 431동 중 7동을 철거하였으며, 장마철로 인하여 철거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철거하여 2012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안대책 및 CCTV 확대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공가관리업체, 자율방범대, 통장 등 127명이 순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야간 귀가길 안전을 위하여 보안등 72개소를 추가 설치 및 보수하였고, 경찰방범초소도 4개소 설치하여 방범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CTV 확대설치는 현재 공사 중이므로 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관계 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방도로 확보대책은 건설케이블 반출 차량을 남한산성 순환도로로 우회시켜 지역주민의 출퇴근 차량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 위치에는 임시주차장을 마련하여 소방도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별공급 알선을 받지 못한 실거주자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시에서는 기반시설에 편입된 2953세대 중 제외된 잔여 176세대에 대해서는 당초 공고한 내용과 같이 1단계 재개발 사업인 단대 중3구역 일반공급 물량으로 입주 기회를 드릴 계획이며, 위례신도시 등 타 도시의 특별공급은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어려운 여건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사기간 동안 안전 및 환경 대책을 철저히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대표의원님께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의회가 수시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지금 시정질문의 경우는 제 기억에 언제 했는지도 안 날 정도로 오랜 만에 하고 있는 시정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날에 시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께서 또 다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6시부터 이 시정질문 보충질문답변 시간에 출석을 못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어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인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과 답변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다수의 의원님들의 의견에 회의진행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이재명 시장의 불출석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일어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은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의회의 절차를 모르시는 건지, 그야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지금 본회의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정회를 요청하고 다음 시간으로 연기를 요청합니다.)
박영일 의원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지요, 그냥.)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일어나셔서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양당 교섭단체가 일단 협의해 본 다음에 여야한테 보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해요.)
그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이 지금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여부는 의장인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유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저는 우리 박권종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까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는 도중에 지난번 부의장이 의장석에서 4시 반부터 몇 시까지 공문을 제출했다 어떻게 하냐고 우리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아무 발언이 없었어요. 물어봤습니다. 공문 접수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든 반대든 이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저도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서 동의한 걸로 간주했어요. 지금 박영일 의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께서 처음에 양해를 할 때 시장님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하고 2시부터 앉아 있었고 이후에 한 번 더 공문을 제출해서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런 내용을 읽어줬을 때 의원들이 아무 반론을 하거나 반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동의한 걸로 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김유석 의원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박권종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양당이 협의해서 그것을 보고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법론의 차이인데요, 전체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의사일정은 우리가 정례회 일정으로서 오래전부터 이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일정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아까 박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있지만 직접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한테 질문해서 답변을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에 본회의가 열리는 날 또 혹시나 시정질문이 있는 날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셔가지고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의회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의 시정질문도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 3선, 4선 의원 계시지만 4대, 5대 때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6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유사한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의회의 공식일정은 오래전에 일단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일정이 시정질문이 있는 날인데, 이런 중요한 날에 오전에 한 번 이석하시고 오후에 또 이석하신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으로부터 직접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시장의 답변이 필요 없는 경우라 하면 혹여라도 양해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오늘 열네 분의 시정질문을 하신 분 중에서는 이재명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시장 한 사람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정회를 요청하시고 회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왜 우리가 시장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몇 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정례회가 18일까지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거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조정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부시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어느 한 시장이란 분의 스케줄에 따라서 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일정이 결정되고 행동에 제약을 받아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오실 수 있는지.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서는 시장 다음으로는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니까.
일단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빨리 조치 좀 해주세요.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문답변에 대한 의사일정은 제3차 본회의날인 7월 18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장대훈 지관근 강상태 강한구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기영
지수식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 황민택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강상구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희섭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조문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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