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3회 본회의 제1차

주도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도시정비기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난개발을 막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우선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난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민들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재호 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의원 유재호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고립을 겪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이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우울 위험군은 20%로 나타나 2018년 3.8%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살 생각률 역시 13.4%로 2018년 4.7%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향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자살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성남시는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방역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살 위험군 및 위기 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취약할수록 정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거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위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고립감으로 고통받는 1인 가구들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등의 사업도
병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새롭게 떠오른 자살 위험군이 있습니다.
20대 여성과 청소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전국 자살률은 2019년 대비 43% 급등하였으며, 20대 여성의 자살 시도가
전체의 32.1%로 전 세대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심리방역과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적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면 힘들어하고 있는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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