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6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자원순환 시책을 지속 발굴 확대 추진하고, 특히 12월 25일부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분리가 의무화되므로 공동주택 320여 개 단지 중 신청을 받아
자원순환활동가 및 기간제 인력 지원을 추진하여 자원순환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마련 로드맵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소각, 자원순환, 배출원 관리 등을 체계화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도시주택국장 최창규입니다.
조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전환 방안에 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구축 방안과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대책 및 전환 방안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구축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축·증축·재축 건축물로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녹색건축 인증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주관하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중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시설의 창호·방수·단열·환기 신재생 등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으로 공사비 중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선정 결과, 우리시에서 신청한 23건의 공공어린이집이 모두 선정돼서 총사업비 중 70%인 27억
4632만 원이 국비로 지원 결정되었으며, 이것은 경기도 내 선정순위 1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사업 추진
부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 공모 시에도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대책 및 절약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의 일환으로서 30호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
시에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와 친환경 자재,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포함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문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와 우수 모범 관리단지 선정 시에
에너지절약계획 실천 단지를 우선해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공공지원 강화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시에 지하 주차장 엘이디(LED)등 교체

등을 통한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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