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5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7회 본회의 개회식

물론 장기간에 걸친 방역으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언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민 모두가 느슨해진 방역
수칙 준수의 고삐를 다시 잡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도 지금의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그동안 어렵게 영업을 이어 오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부터
방역보다 생계가 더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상가 임차인들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는 등 지역 경제가 위기가 심각합니다.

매출의 3분의 2가 줄었다고 합니다. 줄줄이 폐업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 임대인은 꾸준히 임대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강제로 문을 닫아 임대료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감액해 주면 정부가 일부 보존해 주는 착한 임대료 정책이 지난 6월
마무리되었는데, 이 위급한 시기에는 긴급하게 재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성남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거나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실태를 조사하고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 지급일 것입니다.

셋째, 단기적으로라도 세금을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세금을 유예해서 숨을 돌릴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줄여주거나
가스·전기·수도 요금을 낮추거나 면제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넷째, 대출금·카드값·인건비·임대료 등 밀린 것들에 대해서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기 저리의 대출
제도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이듯이 고통 분담도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함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생과 연대와 협력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제2차 자금 지원과 임대료 감면 등 고통 분담을 유도하는 획기적인
경제 방역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소득이 취약한 계층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무급휴직을 강요받고 권고사직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임금을 삭감당하고 징계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을 멈춘 사람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추석은 소득이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고통 이상의 절망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나마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고용유지지원금도 한시적이었기에 10월 전에 끝이 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사업주들이 무급휴직,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내치게 될

것이라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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